성재기 의원 발언

의원님,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에 현지 들판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건 청년이 19세 이상 40세 미만인데 지금 드론으로 방제하는 걸 많이 봤는데 65세인 분들도 검암들에 드론 방제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제목을 함안군 청년농업인 하는 것 보다는 고마 농업인으로 “청년”을 빼든가 아니면 문구중에서 지금 58년 개띠들이 아직까지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이 58년 개띠들이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드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지원이 돼야 되지, 만 40세까지만 하면 청년만 지원되고 장년은 지원이 안 되면 이게 민원 소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진정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배 의원님 말씀에 내가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진 과장님, 이걸 이대로 하고 문구를 좀 바꾸려면 많이 수정이 돼야 되고 이번에 청년 위주로 조례를 정하고 다음에 장년이나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고 하면 좀 나이 관계없이 드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과 같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때 한번 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면 되겠지요?

이번에는 고마 그리 원안대로 해주고 신청을 받아보고 이게 나오면 그때… 내가 한번씩 보니까 부부인데 같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방제를 하든지, 사람은 약통하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치는데 보니까 요새 드론 가지고 하니까 장애물이 있고 하면 그게 가지도 안 하고 시스템에 넣어놓으면 자기 알아서 딱 치게 돼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년 위주로 하고 지금 일반 사람들도 지원이 안 되고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같이 지원해줘야 되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잘 의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고나면 사람들이 알아져가지고 문의를 할 거거든요. 전체 좀 집합을 시켜가지고 골라가지고 직원이 소외되는 그런 게 있고 하면 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이번에는 고마 청년농업 드론 해가지고 원안으로 시켜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재기 위원장대리, 김동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6페이지, 건폐율 30% 이하 이거는 현재 도시계획법령이 변경돼가지고 삽입하는 거지요?

여기 가, 나, 다 조건에 해당되면 30%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개정내용이 큰 거는 별시리 없다 그죠?

재해하고 건폐율 조금 올리는 것 밖에는 없다 그죠?

과장님, 그럼 현재까지는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아까 위탁비가 11개소에 1600만 원이라 하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한 6천만 원 넘게 치이네. 예산서 보니까. 한 6천만 원 되지요?

그쪽 거기에서 다 해가지고 일괄 안 하고?

재료비만 그러면 그쪽에서?

그리 할라하면 이거를 환수를 잘 해가지고 딱 시기 며칟날 들어가고 다 해가지고 저거가 일괄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재료비가 1600만 원인데 안에 설치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해주고 그리 한단 말입니까?

노무비가 그럼 한 3700만 원 되는데 노무비는 머시 이리 많노. 올해는 그러면 노무비하고 이거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위탁비는 1600만 원이고?

관내 그러면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설치하는 업체가 몇 개 되느냐고.

재료비는 그러면 주로 어디에 씁니까?

위탁하는 게 주로 재료비 1600만 원 우쨌든간에 저거가 설치할 거 아닙니까?

이게 설치하고 하는 데가 관내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아예 없나?

우리 올해 어디 관리했습니까? 동명에서 관리 안 했습니까?

그럼 어디서 와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 그럼 동명으로 하도를 줬는가 현장에 동명에서 보니까 자주 해샀던데. 동명조경 있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노무비하고 다 외지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 말입니까?

관내 사람은 그럼 노무를 못 합니까?

아니, 관리는 못 하더라해도 인부는 그래도 관내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걸 설치해가지고 관리는 어렵습니까?

우리가 함안사람 전문적으로 딱 일 시키면 할 수 있을 건데. 내가 하면 하겠는데, 그걸. 양액 물통을 해가지고 하고 하천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탱크에서 양액을 넣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뭐 기술센터 지도사가 해가지고 인부 대가지고 딱딱 시켜놓으면 될 건데 왜?

하기 싫고 고마 수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은 몇 년도부터 위탁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