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우성빈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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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 역시 답변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745페이지∼776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855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보건행정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냥 참 말로만 수고 많으십니다가 아니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부산시도 그렇지마는 우리 기장군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의 또 전망이랄까, 추세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좀 보시는 관점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식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최고 정점을 찍고 계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발생도 어제 7850명이나 늘었고, 부산시 확진자도 343명으로 이때까지 지금 기록을 다 갱신한 숫자입니다. 기장군은 그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전국적으로 이런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이게 확산되다 보니 기장도 이 청정지역, 아무리 청정지역이라도 타 시도에서 이래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 기장도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군, 부산시 확진자는 누계가 1만 9698명입니다, 어제 기준. 기장군은 658명이 현재 확진자 숫자가…. 지금 기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한 두 자리 숫자 이하로 3, 4명 내지는 4, 5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시내에 부산시만 하더라도 지금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넘어가서 지금 300명대에서 계속 최고 숫자를 지금, 343명이면 지금 최고 숫자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세가 지금 재택치료 형태로 지금 가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형태로 가다 보니 지금 주민들의 경각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소홀해지는 것 같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도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한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건소 직원들 이하 저희 기장군 전 직원이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대응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말쯤에 거리두기 강화를 다시 좀 들어갈, 처럼, 완전히 거의 확정된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데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좀 나아질까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강화시키면 조금 나아지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이런 코로나적인 일도 그렇고 또 요거 업무만 하시면 또 조금 나을 건데 이거 겸해가지고 또 모든 행정업무들도 기존 하시던 것들도 다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철마보건지소 안에 지금 한의진료실 우리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저번에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 다 같이 가서 본 장소는 일단 그 장소로 일단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내나 그 장소에다가.

운철

황운철위원

확정이 됐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지금 인테리어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집기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기존 그 자리가 좀 협소하다 보니 간호사는 기존 간호사 1명으로 같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존 의사와 이제 한방 한의사를 추가로 투입해서 지금 이렇게 진료를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예산 통과되면 인테리어 바로 시작해서 지금 시에, 저희들이 한의사를 구한다는 자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시의 공보의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래 되면 내년 한, 공보의 새로 투입되는 시기가 한 내년 4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좀 늦는 감이 있다면 지금 기존 요 보건소 내에도 한방 한의사가 두 분 있기 때문에 그중 한 분이라도 먼저 투입해서 인테리어 끝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공보의가 오시고 이러면 어느 정도의 상주는 조금 가능한 거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상주라는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있으면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있으면서 진료하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공보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같이 요일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상주하면서 일단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를 못 한다면 그렇게 상주를 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공보의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 어차피 보건소에서 잘 요량껏 맞추셔가지고 해 주시면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부서에서는 보면 또 더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다들 열심히 잘들 하고 계십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정관에…. 고생 많고요, 과장님.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에 지금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코로나가 많이 지금 감염이 됐어요. 원인을 보니까 직접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으로 전염이 돼서 그렇게 된 게 또 많습니다,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굉장히 그냥 질병관리청에 대해 어떤 지침만 기다렸다가, 또 개인적으로 어디 외출을 해서 또 가족모임을 해서 이렇게 걸려 와서 애들한테 전염이 가는 이렇게 되는데. 학교도 무방비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무방비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거리두기 하고 안 걸려 와가지고 감염이 안 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건데 할 수 있는, 어린애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호라든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예방접종, 백신 접종을 이렇게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질병청에서도 지금 현재 청소년 12세 이상 17세까지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학부모들의 동의가 이렇게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이렇게 접종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구하고 하지만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사후, 이 접종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할 수 없어서 그렇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접종을 하려고, 약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이제 보면 교육청에서 문서 받은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그냥 집에 하나씩 애들한테 나눠주는 그 수단, 그리고 운영위원 때 한 번씩 이렇게 예방접종, 그것도 많이 또 홍보들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거시적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한번 요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의를 해 볼게요. 우리 기장군보건소에서 초·중·고를 상대로 해서 학교장 선생님한테 한번 설명회를 한번 가지십시오. 과연 이거 지금 계속해서 정관에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애들한테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그러면 안전성이 문제다 그러면 안전성에 대한 어떤 검토 그런 부분을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서 한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 계신 분들도 좀 오라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안심을 하고 또 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그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이 건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안 서니까 마음을, 좀 그렇죠. 아직도 젊으신 분들은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로 해서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접종이 젊은 사람들 안 됐으니까 학교로 인해서 애들을 감염이 되니까 부모의 어떤 책임감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도 강조성을 해 주면 접종률이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어요. 최소한의 뭐 강제성은 없지마는 그래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유도를 해서, 애들한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분, 애들이,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면 안을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질병청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우식

박우식위원

예. 정관만 요렇게 해서, 또 많은 학생들이 정관에 있으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격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확진되고 격리가 되면 우리가 소독을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해 준다 하더라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학교가 아니고 이제 집에.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반 개인 그 집에는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 이제 재택을, 재택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식

박우식위원

예, 재택치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재택치료 끝나고 나서 소독을 진행하는 걸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많이 움직이고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이거를 소독을 안 한다. 왜 안 하는지?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방역단에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 소독….

우식

박우식위원

방역단에는 확인하니까 격리시설, 집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해 주신다 이러더라고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 나가는 게 아니고 방역단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방역단에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최대한 소독이 될 수 있게끔.

우식

박우식위원

모든 계획은 보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방역단은 그냥 뭐.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소독.

우식

박우식위원

말 그대로 소독을.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소독, 소독 관련 계획은 방역단에서 지금 해가지고 다 조치를 취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주민들이 불안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을 내리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거까지는 아니라도 아파트 살면 그 주변이라도 소독을 하면 약간은 좀 안전성이 안 있나. 그래도, 6시간만 지나면 그게 없어지고 코로나가 발병률이 약하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사람이 안 그렇단 말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최소한은 지자체에서 와서 소독도 좀 하고 이런 부분도 좀 보여주는 부분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뭐 빠른 시간에 하면 거기 안에 병균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걸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감역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방역단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철마보건소 한방진료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거는 참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인테리어비로 했는데, 정관에는 안에 기계 설치비, 물리치료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는 철마에는 그냥 인테리어만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진료만 해가지고 처방전만 내리고 그렇게 할 건가요? 안 그럼.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단 이 공간 자체를, 지금 공간이 조금 좁은 상황인 거지예. 그러니까 일단 진료 시작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이렇게, 그런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이렇게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우리 6월 달에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옆에 창고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래 넓혀버리면 거의 한 60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인용을 해서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 나는 그것까지 할 줄 알았는데, 3천만 원 갖고 무슨 인테리어를 하노? 기계설비 넣으려고 하면?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거기 사무실 그 하나만 하는 거 아니가? 그래서 그냥 뭐 지금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조그맣게 한번 해 보고 사람 많이 오면 늘…그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일단 그래서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해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하는 김에 어느 정도, 정관의 100%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옆에까지는 좀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또 농사짓던 분들이 와서, 의외로 그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철마 주민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정관에는 정형외과든 일반 한방치료가 아닌 의학적으로 많은 치료를 받으니까 집중적으로 거기로 가시지만 여기에는 의존할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 데는 철마지 않느냐.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한번 해 보시고.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좀 넓어서, 시설도 좀 현대식으로 넣어서 철마 주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먼저 여기는, 여까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간단한 거라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저도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동의서, 예방접종동의서를 했는데. 주위 엄마, 어머니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우선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보냈는데.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 약이 냉장고에서 이렇게 꺼내야 하는 거잖아요?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학교로 지금 와서, 출장을 와서 이제 접종을 하면 그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렇게 무슨 아이스팩.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이동을.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데다 갖고 오는데.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이동용 요 아이스팩 그….

승자

맹승자위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냉장고에서 그렇게 꺼내가지고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이동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게 혹여나 내 아이가 되면, 정말 재수 없게 내 아이가 되면 그걸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냥 병원 가서 맞겠다라고 해라 이렇게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이렇게 출장을 가서 접종을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한 아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책임을 할 것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아이스팩에 온도장치가 다 있어가지고 체크를 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동용 그 아이스팩에 나름대로 장치가 다 되어 있거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문제가 절대 발생해서도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맞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또 아이들은 막 학교에서 맞아야 된다고,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또 쏠리는 거 같기도 하고. 그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좀 하고요. 또 하나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액이 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창궐하니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잡힐 기미가 안 보인다면 이게 또 이월이 되는 거고, 지금 또.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예.

승자

맹승자위원

시에서나 군에, 또 시에서 또 돈을 받았어요, 이 리모델링 건으로.

상식

이상식보건행정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차후에 하실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