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웅 의원 발언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17호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517-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수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그 시행일에 맞춰 일괄 개정하고자 2021년 11월 4일에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21년 12월 16일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일부 조항이 심사 수정 공포되어 이를 인용했던 조례를 수정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은 일괄정비 조례안은 20개의 조례를 조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일괄로 반영하는 내용이며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그중 4개 조례를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변경된 조문으로 수정인용 및 현행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 및 수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우리 구 자치법규가 변경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17호 및 제3517-1호로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