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련해서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문순규 위원장님, 문순규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먼저 안건 상정 전에 본회의 불참자 통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철 마산합포구청장은 진전중학교 다목적강당 개관식 참석으로,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검사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3만 창원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사무실 개소식 행사장에서 본 의원의 축사 때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을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발언을 양덕1동 동장이 막말과 갑질을 당했다고 양덕1동 동장과 창원시 공무원 노조가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현직 양덕1동 동장의 고소뿐만 아니라 창원시 공노조의 고발과 함께 경남교육청 노조 등과 가세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지난 5월 13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중한 시기에 100명이 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창원과 마산을 번갈아가며 집회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덕1동의 행정복지센터 앞과 창원시의회 정문 앞에서 1개월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본 의원에게 모욕과 모멸감을 주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기 위해 모든 언론을 동원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악의적으로 막말과 갑질이 진실인 양 모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는 본 의원의 신상 털기와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며 압박하고, 소속 국회의원실과 소속 정당의 경남도당에 사퇴 종용 서한문을 보내는 등 본 의원에게 평생 씻지 못할 모욕감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원 6선 의원으로 24년간 쌓아온 명예를 훼손하고, 창원시민은 물론 전국 방송과 언론 등에 보도하게 하여 저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으며 그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고, 당시 체중이 4㎏ 이상 빠져 아직까지 정상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 또한 위축이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0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허성무 시장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선출직 시의원을 무고로 고소·고발한 양덕1동장과 창원시 공무원 노조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사건 이후 마산회원구청장 명의 2021년 6월 25일자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시정명령서만 보더라도 양덕1동 동장과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무모한 고소·고발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산회원구청장은 본 사건 행사장에 참석했으며 마산회원구청장은 마산회원구청의 수장으로서 본 의원이 행사장에 막말과 갑질을 했는지 아니면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이후 양덕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실태를 조사 후 마산회원구청장 명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면 고소·고발 당사자들에게 그동안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책임을 물으셔야 했고, 사건 이후 구청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다하지 않고 수수방관과 양덕1동장 편에 서서 진술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셋째, 감사담당관은 이 사건 발생 후 감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가 부적절하다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지검 마산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감사관은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안을 적반하장으로 본 의원을 고소·고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관련 공무원을 조사하여 책임 있는 징계를 요구합니다. 넷째, 양덕1동장과 창원시 공무원 노조는 본 고소·고발 건에 대하여 공개 사과하고, 창원시민과 지역구 주민을 비롯한 본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사과와 성명서 등을 언론을 통해 밝혀주길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안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계자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창원시장은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시정의 감시와 견제를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의회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야 지방의회의 본연의 의무와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선애 의원 나. 구점득 의원 다. 노창섭 의원 라. 최영희 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의 건, 창원시 문화상 개정의 건,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및 창원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보완의 건, 서성동 집결지 공원 조성의 건, 시설관리공단 내 3개 노인복지관의 창원복지재단 이관시기의 건, 마산 수산시장 노점 판매로 인한 집단민원의 해결방안 건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1년간의 과정을 거쳐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받게 됩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100억 원가량의 국비를 지원받아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1월 우리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면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 지연, 창원시 문화상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비 문화도시 지정으로 본격적인 문화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문화타운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창원문화복합타운 개관은 지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시정질문에서 시행사를 포함한 운영주체들 간의 갈등을 시가 잘 중재하지 못하면 개관은 물론 기부채납도 어려워질 수 있기에 갈등 중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 계획이 수립되어도 시행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시가 책임을 운영주체 탓으로 돌리면 개관이 자꾸 지연되고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9월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서 10월 27일 부분 개관이라도 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으나 그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차 운영위원회 때 운영법인에서 문화복합타운 내 전산 구축도 되어 있지 않고 시행사 측에서 시설 출입을 차단하고 있어 도저히 10월 말 개관은 어렵다고 상세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10월 27일 부분 개관하라고 통보하였고, 무산되니까 다음날 바로 귀책사유와 함께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 창원시는 10월 27일 부분 개관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질문하신 박선애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팔용‧명곡 시의원 구점득입니다.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많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화공원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화공원은 일몰제로 없어지는 도심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적용되어 2017년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성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사화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하신 구점득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시 질문내용에 벗어난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감정은 좀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님께서 발언을 취소하셔서 현재 두 분의 의원님 발언이 남았습니다. 중식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해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영희 의원입니다. 12년을 끌어온 로봇랜드 조성 2단계 사업이 실시협약 중단 사유가 행정에 있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지난 10월에 받아 관련 향후 소송 및 사업전환 등 우리 시 대책과 주주협약과 실시협약의 사업설계, 이후 소송의 대처, 공직기강, 그리고 민간개발과 민관개발의 협약 점검 등에 관하여 오늘 시정질의드리려 합니다.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사업을 첫 시작하고 나서 울트라컨소시엄, 대우컨소시엄 선정하고 소송 관련 지금 현재 시도지사, 각 정당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울트라건설컨소시엄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였던 시기는 무소속 김두관 도지사, 한나라당 박완수 시장입니다. 2014년도에 울트라건설 부도, 2015년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대체사업자로 영입된 시기는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 새누리당 안상수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민간사업자 일방적 협약 해지 후에 소송을 제기한 당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도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시장입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형성 및 진북산단에 1,200억 투자하고 로봇랜드 조성에 7,000억, 구산해양관광단지 3,300억 투자, 1조 2,000억 투자 구상이 저는 선거용으로 토건이 실패했다고 보는데 그 뒷수습은 또 당선된 시도지사 역시 전환업체 사업을 끌고 가다가 소까지 당했다 봅니다. 울트라컨소시엄 때도 해지지급금이 있었어요?

예, 2011년도 울트라건설컨소시엄과 협약을 할 당시에 운영권 가액에 대해 귀책사유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상호 협의에 의해서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 운영권 가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행정의 귀책일 경우에는 잔여 운영권 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사업자의 귀책일 경우에는 시설물 및 협약 이행보증금과 잔여 운영권을 무상 귀속하도록 협약했습니다.

예, 2015년 실시협약부터 소송까지 경위를 등장인물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0년 2월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협약 해지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제기 전까지는 공공사업비가 2,660억 원, 민간사업비 1,000억 원 투자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기반시설, 테마파크, R&D센터, 컨벤션센터를 조성했습니다. 2단계사업은 민간사업비 3,340억 투자해서 호텔, 콘도, 펜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봇랜드 테마파크 개장일은 2019년 9월 7일이고, 재단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율은 19.5%입니다. 그리고 토지 관련 논의와 더불어 2단계사업에 대한 논의는 1단계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경부터 9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에게 2단계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요. 끝으로 재단 원장은 2011년에 정병문, 2015년에 백상원, 디폴트 발생부터 소송 제기까지 정창선 원장,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현재 권택률 원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협약 관련 재단 지분이 19.5%인데 테마파크 적자를 처음부터 예상한 출자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1년도에 최초 실시협약 때 유사 사업을 두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0% 내였습니다. 그래서 PFV 자본규모의 19.5%를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보시면 인천은 우리와 달리 로봇랜드주식회사 구성비율인데 여기는 주식회사 형태이고 산업로봇 중심이기 때문에 적자를 크게 안 볼 것이라고 봐서 지자체가 돈을 반을 넣고, 그런데 우리는 재단과 주식회사를 이원화시켜서 민간사업자들은 지자체보다 이런 사업을 잘 알 것인데 합포구 저 끝에 테마파크를 30년 운영하면 돈이 된다고 봤을까요? 국장님.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테마파크가 상당히 수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구조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시 200만 도민과 도에서는 돈 되겠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고요. 사업하다가 지금처럼 엉성한 협약을 빌미로 해지금 받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다고 봤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아 그렇게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봇랜드란 것이 세계 최초로 테마파크라는 것이 세계 최초로 기획이 되었고 그 지역에서 상당한 어떤 열의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한 방문객이나 그로 인해서 수익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예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실투자금 공공이 2,660억, 민간 1,000억보다 더 많은데 공공의 주주협약 지분이 19.5% 적어서 대부분 주총에서 결의가 되는 절대적 결의권을 내줬다라는 것이고, 대우와 변경협의 동의안 관련해서 15년 10월 23일 본회의 토론에서 논의됐던 우려점들이 있었지요?

예, 2015월 10월 23일에 창원시 실시협약 동의안, 시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때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해양신도시와 그다음에 컨벤션센터 중복과 그리고 해지 시 지급금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해지 시 지급금에 대한 논의도 그때 있었습니다.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당시 회의록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컨벤션센터가 중복될 것이다, 여기 계신 노창섭 의원님 지적이 호텔 등 구산과 다 중복되는데 왜 하느냐, 협약이 부실하다, 해지지급금 81.5% 과한데 먹튀하면 어떡할 거냐, 시도 재단과 갈등 있을 때 누가 조정할 거냐, 대우컨소시엄은 테마파크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맡기냐, 그런데 당시 행정이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의회에 주었지요?

의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회의록에 일부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로봇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기재부 고시에 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 해지 시 투입된 민간투자금은 전액 지급토록 규정하고,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수조항이라는 것이 좀 있어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조성사업 해지 시 지급금 지급률은 민간사업자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서 일반적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좀 81.5%부터, 100%보다 81.5% 낮게, 18.5% 낮게 했으니까 이에 대한 것이 좀 행정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논의가 있은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 여기도 계시는데 현재, 현재 의원이신데 테마파크 완공 후에 지속적 재투자할 건이 30년 운영권 주는 것이 낫다, 대출상환 전후에 재투자 예치금 1~3% 적립해 가니 문제없다, 95% 사업비 대출받아 금융기관 예치하고 대출 증빙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니 문제없다, 출자가 19.5%에 민간지분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이 어렵다, 이행보증금 86억 6,000만 원 행정에 귀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재선의원 이상의 의원님들도 이 협약동의안과 패소에 행정과 함께 무한 공동책임을 느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판결문 의회 공개를 요청했는데 필지 확정도 안 된 것을 줄 것처럼 한 정황이 있거나 소 제기할 용기를 줬거나 무슨 빌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필지 관련해서.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부탁.

부서는 한 필지가 확정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민간이 무슨 용기를 갖고 이렇게 소를 제기했겠어요. 재단 간 어떤 필지 관련 협의를 저희가 모르는 것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 변론, 반론을 공개하시라는 것이지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편입토지 조서에 저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산 140-1번지 이렇게 황색 칠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것을 보고 법원에서는 저것을 보고 지금 한 필지가 펜션 부지 필지가 특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보시면 모든 필지에 대한 편입입니다. 38만 평 전체에 대한 토지 조서이지, 특정 펜션 부지에 대한 필지를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저 조성지를 제가 엑셀로 돌려 보니까 조성지가 494개의 주소인데 국유지가 34개, 공유지가 5개, 사유지는 455개인데요. 이전이 이렇게 같이 늦은 것이 있으니 어디든 어디를 잘라줘도 사고 지역이 있었을 것이라고 좀 늦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소송에서 문제가 된 한 필지하고 민간협의 취득한 13필지가 다 행정재산이다, 무상 양여가 안 돼서 법원 조정으로 가는 것인데, 18년 6월에 왜 같이 안 갔느냐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소유권 이전 당시에 창원시가 보상으로 취득한 필지만 재단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요. 당시 해당 공유지, 지금 지적하신 140-1번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시점에 붙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무상 귀속 가능한 필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송에서 제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시는 대체부지 제공하면서 저기 필지 더 얹어준단 말씀도 했지요? 행정이. 행정재산을 저렇게 더 주고 말고를 마음대로 합니까?

그 당시에 사진을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제공하기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던 펜션 부지인데, 저 부지보다 밑에 있는 황색 저것을 대체부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대체부지 더 얹어준다고 하셨잖아요.

더, 저것하고 저것 대신에 저것을 제안했지요. 왜냐하면 저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입장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국장님, 필지가 확정이 안 됐다는 우리 주장을 하면서 재단에 대체부지를 제공한 것은 이것이 좀 안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만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이랬을 것입니다.

끌고 나가려고 한 것인데.

그 당시에 사업을 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단계를.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1단계를 준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2단계도 계속해야 할 의무가 저쪽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저런 저 필지에 140-7번지에 대한 필지가 문제가 되니 재단 측에 대체부지까지 제안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행정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문제가 안 되지요. 디폴트 이후에 19년 9월에 저 필지가 들어간다고 그때서야 필지 확정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대체부지를 주려고 했다는 자체가 우리 흠처럼 느껴지거든요. 소송도 불리했다잖아.

다만 소송에서는 그렇게 논의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가 흠결이 만일에 있다면 이 사업을 최대한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그것을 위해서 재단 측에서 대체부지를 요청했습니다.

흠결이 없는데 국장님, 왜 19차례 개장하고 나서 필지 관련 목록을 주고받는데 우리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민간이 공개한 12번 하나 자료도 제출 안 하시는 이유가 흠결이 정말 없어요? 2심에서 뭐가 뛰어나올지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우리 재단에 지금까지 이것을 계속 2단계사업을 하라고 요청한 사례가 오랫동안 있었고요. 계속 9차례 정도에 걸쳐 우리가 이 사업을 이행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 역시 2단계 전체 부지 2만 7천 평 중에 펜션 부지 5천 평에 그 안에는 펜션, 도로, 콘도, 다 있는 것이고 저 특정 필지가 콘도, 펜션일 수 있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행정 주장이 저 역시 동감하고, 토지 공급의 의미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소유권 이전은 안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법원이 편협하게 봤다는 것, 저 역시 이것을 지금 법원이 72조하고 22조만 해도 편협한 판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재단이 저 부지를 주려고 했다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상대는 디폴트를 염두에 두고 우리하고 협의를 들어오는데 우리는 눈치 없이 개장만 두고 가다가 토지 협의를 7~8월경에 늦게 해서 지금 이 꼴 난 것이지요? 국장님.

당시에 토지에 대한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토지에 대한 공급의 개념이 단순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로 줄 수도 있고.

우리 사용, 예예, 다양하게 있는데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의 개념으로 좀 편협하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감을 표시했고.

예, 그럼요, 타인 토지도 보증만 되면 매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토지 사용 허가권에 대한 협약조차도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법으로 또는 로봇법 35조로 행정재산을 재단에 바로 줄 수 있다라고 착각도 했지요? 시간 끈 이유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을 조금 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 정황으로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음 협약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과 같이 사업이 난항 시에는 협약이 굉장히 불리하게 보는데요. 협약 22조, 23조, 소유권 이전이 1단계 준공기간 내로 둔다, 2단계 착공 6개월 내로 둔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결국 원고 승소에 유리하게 갔지요?

지금 생각하면 22조나 23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시협약 제22조와 제23조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조항이 아니고 조성지역 내 매각부지에 대한 공급과 매매 방안에 대한 어떤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쌍방 간 의무를 가진 실시협약이기 때문에 행정이 위 조항에 의해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건이나 선행의무에 대해 다른 조항에도 규정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분적인 어떤 문헌 해석은 일부 조항이 좀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무리하다고 사업자에 유리하다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실시협약만 보면 솔직히 이것이 처음부터 사업비만 빼먹고 튀라는 공모까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준공의 의미도 구청 준공인지 산자부 준공인지 정확한 명확한 것이 없으니 법원은 테마파크 임시 사용일로 보고 소송에서 우리를, 그렇지요? 패소시킨 것이고 그리고 민간에 의무를 둬야 될, 2단계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PFV를 세워라, 그것 기한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받을 일에는 기한도 없고 불합리하게 약정이 돌아갔고, 통 준공이 행정대로 그 주장대로 통 준공이 맞다면 협약의 조문도 3조와 22조가 모순이거든요. 3조는 건설기간을 착공부터 준공기간까지 통 준공으로 본다 해 놨는데 22조에는 1단계 준공기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되어 있으니 협약부터 이상하다, 저는 국장님.

지금 보면 그렇게 이해할 여지도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 협약내용을 자세히 아마 살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종 어떤 규정이 충돌할 경우에는 로봇법을 우선하고 그다음에는 다른 기타 법을 우선하도록, 그러니까 건축법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준공에 대해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을 로봇법에 우선하니 로봇법에 관장하는 산자부에 1단계 준공 신청을 하니 산자부에서 준공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2단계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도로 나고 공원 들고 하면 틀림없이 변경을 요하니 지금 1단계 준공을 못 해 주니 그냥 임시 사용허가로서 갈음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른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은 일부 났습니다. 그것을 우리 재판부에서 저희들 협약에 있는 어떤 법률에 상위 법률, 하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려서 저희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항소심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협약이 왜 23조는 토지 약정하고 90일 이내에 90% 돈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건축 공기상 확정 측량도 안 되는 지킬 수 없는 조약을 넣었으니,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의미는 마지막에 확정 측량을 해야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어떤 조항을 지금 22조, 23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당시에 2015년에 이렇게 협약 체결된 이 조항 하나 하나를 지금 이 시점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적절성 논의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달라요. 이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행정 조사하고 처벌할 사람 처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협약 보증금 2단계 사업비 2%인 66억 8천만 원 미이행했는데 협약대로 사업자 지정 취소해야 했는데 해지 못 했지요? 왜냐, 했다가는 사업이 중단되니까. 사업의지가 없는 민간사업자 강제할 방법을 협약에 담지 않았지요?

협약의 내용에는 협약 이행보증금을 2단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행을 보증금을 통해서 보증금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특정기한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항 강제를 할 경우에는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따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도 지금 이 사업자가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물론 시민들도 다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로 해지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되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업자도 문제지만 조정 실패도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애초 이 민관개발사업을 민자개발처럼 81.5% 조성비를 다 내주는, 민간의 귀책에도 내주는 그런 협약을 했다면 이것도 특혜지만, 그렇게 협약을 했다면 어차피 투자비를 다 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정이 제대로 잘 됐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패소 시에 기 이자만 지금 332억 발생해서 1,500억짜리 소송이 되어 버렸는데 이 조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이 사업이 81.5%에 대한 해지 시 지급금을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내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도 좀 전에도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마는 KDI에서 보면 실시협약 표준안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할 때는 몰수 조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 이것이 추가가 된 것은 맞는데 그래서 81.5%란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소송을 할 때는 1심에서는 조정의 개념보다는 조정 개념이 좀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승소냐 패소냐 이렇게 가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정 시에 국장님 좀 잘못 아시는 것은 민간 측이 필지 관련 요구는 전혀 없고 이상한 소리하거든요. 테마파크 비용 보전 달라, PFV 이사회에서 지금 재단을 빼달라, 낮은 금리로 대출약정 재구조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 그 조정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송을 하기에 앞서 서로.

거기서 잘 됐어야 해요.

예, 논의가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가 PFV에서 요청을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의 모두 다가 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재단하고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도하고 시하고만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 그다음에는 예를 들면 MRG를 보장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가 일부 있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아마도 받아질 수 없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나.

그런데 행정이 제가 볼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민자사업이긴 한데 지개-남산 간 연결 도로는 MRG방식 폐지하고 뒤에 적자 보전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소송보다는 싼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조정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는 했잖아요. 그렇지요?

지개-남산 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10억 적자 시가 보상했다는 것 알고 있어요, 협약에 없는 사항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관개발하고 민자개발 다 협약을 좀 보셔야 하고 표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 내용이 다르고 지금 마창대교는 MRG방식 했지만 지개-남산에서 이것 폐지하고, 그리고 뭐 팔룡터널에서는 손실 시 보충 의무를 두지 않았지만 현재 적자가 183억이니 저쪽은 요구를 들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고, 민관개발이 지금 대상·사화 공원 내지는 회성동 복합타운 내지는 또 덕산·평성 산단들 이때 다 지금 다 달라요. 하지만 민자는, 지금 민관 같은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출자 지분, 잔존 재산, 행정이 귀속하고 빼고 조금 적게 주는데 로봇랜드는 많이 잡은 것이에요, 해지율이. 자꾸 아니시다라고 민법만 이야기하시니 저하고 의견이 다르고, 다음 질의드리면 역시 2단계 토지 공급 협의에 19차례 오간 내용이 이행보증 요청, 착공 요청, 토지매수 요청, 2단계사업을 위해서 별도 PFV 구성해라 뭐 이런 것 다 내용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나중에 알았지요? 이것을. 대출금 950억 중에 시공 출자금 50억, 이 사람들 자금 보충 의무금 150억 통장 잔고 있는데 돈 없어서 사업 진행 못 한다, 이것 당시 확인 안 되고 소송 뒤에 확인됐지요?

이 소송과 관련된 자기들 통장 안에 150억 정도 있은 것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있은 것만 알지, 그 시기가 어땠는지는, 소송기간 중에 발견한 것인지.

조정 때 알아서 압박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면서 알고 있었어요. 행정이 뭐 하셨냐는 것이지요, 그쯤에. 국장님, 책임이 커요.

예, 하여튼 뭐.

국장님, 압박을 했어야지요, 소 감히 못 제기하게. 국장님, 1단계사업 내년까지 적자 누적 얼마 예상돼요?

지금 매년 한 40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22년 내년까지 합치면 약 146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랑 계산이 좀 다르신데요. 창원시가 원래 원시 출연금 낸 것만 해도 40억에 내년도 고객이 테마파크에 40만 풀로 들어와도 담담하게 계산해 보면 최소 160~183억이고, 그리고 공공관, 로봇연구센터 4억 5,000, 컨벤션하고 적자 또 있지요? 1차 소송으로 법무비만 1억 6,900 들어갔고, 2차 항고 법무비용도 이번에 추경으로 11억 3,000 받아서 가서 인지세만 5억, 항소 변호사비용 2억, 1심 패소 원인도 안 밝히면서 돈은 엄청 쓰시고 있고, 서울 변호사만 능사가 아닌데 서울로 가셨고, 그렇지요? 패소 원인을 쌍방변론으로 다 밝혀야 국장님 돈 쓸 자격 있으신 것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170~180억 정도 적자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한 145~146억이라고 하는데 2019년도에 운영할 때 그에 대한 적자분은 로봇랜드, 서울랜드 서비스 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로 잡고 있지 않아서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적자로 잡으셨고, 그런데 이것이 소송이 진행 중이든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그래서 그런 수치 차이가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수행기관 로봇재단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임원들 구성을 보면 원장 포함 임원 6명 중에 4명이 로봇과 무관한 국회 보좌관 출신, 군인 중령 출신, 여행사, 운수업, 8년, 21년 행정과와 기업사랑과 근무하던 퇴직 공무원 2급 임원이고, 이것이 로봇산업과 무관한데 그러니까 사업 적자와 소송이 이렇게 간다고 저는 보고요. 왜 이럴까요? 이것이.

그래도 저희들이 로봇랜드에 있는 직원들 채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업무에 맞는 분들을 채용합니다. 로봇 학위라든지 관련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은 그다음 화면 보시면, 채용공고 보면 20년 2월 소송 후 4월 말까지 PFV의 자금 운용사 AMC에 근무하던 이를 6월 달에 소송 및 법률자문 관련 PFV와 AMC를 관리 감독해라, 실시협약, 주주관리협약 업무로 이 사람을 채용해요. 이분이 현직 창원시의원 인척이라는데 맞아요?

제가 답변.

그래서 18 대 1 경쟁률로 이 사람 뽑은 것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뽑을 때 10여 대, 13 대 1, 12 대 1 정도 있은 것으로 지금 저도 보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은 로봇학과 그러니까 이분은 로봇학과에 나왔고요. 당초에 로봇랜드에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높아서, 블라인드 테스트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로봇에 대한 학위를 가지고 학과 전공을 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업무를 오래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블라인드 테스트가 의미가 없는 것이.

하다 보니.

근무했던 사람들이 1·2등을 해서 제가 서류 관계 다 봤고요. 이 정도면 재단과 PFV가 숟가락까지 다 아는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데 무슨 소송을 서로 주고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PFV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PFV에 근무를 했더라도 이분은 그만두고, 그리고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능력이 인정받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패소이면 민간회사라면 국장님 그 자리에 아직 계시지 못하시고요. 꼭 이겨오시라는 말씀 제가 다시 드리고, 재단 직원 통근하는 그 고속버스 회사와 그 티켓 판매처 있지요? OO몰. 이것 어떤 관계예요? 두 분.

의원님이 좀 우려를 제기하셔서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재단에 통근버스 업체하고 테마파크 운영사에서 체결하는 티켓 판매 용역사의 대표이사가 친인척의 관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인척이냐는 말씀이시지요. 부녀 관계 맞지요?

부녀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저는 처음 봤고.

그런데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은 경쟁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 운영사에서 계약 체결한 티켓 판매 용역사, 그러니까 부녀 관계에 있는 이분의 제안서를 받았는데 대행수수료가 기존에 14%에서 7%로 가장 낮게 선정이 돼, 제기를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고,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안 하신 것이 AMC 근무자가 창원시의원 인척이라는 것 답변하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리,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서는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요? 보고를.

예, 아 이것이 친인척, 그러니까 시의원의 어떤 친인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저한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6회 재판 변론 중에 담당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 1회, 국장님 참석조차 안 했는데 재판 관할지가 창원법원이고 다 일정을 제가 파악해 보니 특별한 일 없고 산하기관 업무 협의인데 8급, 7급, 6급만 이 1,500억 소송에 참여했어요. 국장님, 저는 자세가 공직이 너무 안일했다고 보는데 전달해 듣는 것과 당일 논점, 공략점,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이 같을 리가 없고, 이러니 변호인 변론이 겨우 2~3분에 일반 개인 민사처럼 6회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패소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소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6회 심리, 6회.

제가 6회에 걸쳐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심리에 참여나 변론에 참여를 할 때 실무자 중심으로 먼저 갑니다. 그것은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 재단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것을 심리하기 전에 서면을 이렇게 봅니다.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 의견을 제시.

서면을 언제 보셨는지도 제가 봤지요. 7~8일 전에 한 번 보고 소송 있는 날 하루 이틀 전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셨더만요.

통상 보지요, 일주일 정도 전에 저희들한테 요청 오면 그것을 가지고 꼼꼼히 저희들이 늘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소홀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국장님 사과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제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하지만 업무는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서 저는 변호인을 리드할 지역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소송을 소송으로서 대응하고 공무원 중심 TF로 가지 말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개선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2단계 항소심 팀을 법률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펌에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탑4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높은 이렇게 큰 어떤 로펌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할 때 저희들이 있고 또 지역에 지금 현재 누가 우리 판사님들 어느 분이신지도 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명망가들이나 그다음에는 자문할 수 있는 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또 다른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선임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그동안 변호사 자문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상담만 하셨고 지금 기록이 없다고 해서 기록을 제출 못 받는데 패소가 1,500억짜리 패소인데 자문했던 분을 그대로 쓰세요?

지금.

시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자문했던 분을 좀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 법률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그분하고 그 팀들하고 잘 논의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TF팀은 한 창구로 일원화했습니다. 그것이 경남도에 법무담당관에서 직접 이렇게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여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 변호사님들도 참여를 하고 우리 법무팀들도 다 참여를 하면서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날 패소 관련 자문받고 나서 시도 재단 간 협의도 하셨는데 그 패소 원인 관련 자문 결과를 좀 듣자 하니까 그것을 의회에 못 밝히신다고 하고, 이러면 이것이 시민의 이익에서 재판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이익으로 뭔가 흠결을 자꾸 피해가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 비쳤다면 대단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저희들도 소위 말하는 컨셉도 잡고 그다음에는 뭘 해야 할 것인가 해서 막 시작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어떤 정보를 의원님께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소송 가서 준비 어떻게 성실하게 했느냐, 변론, 반론, 그 자료 열람이라도 공개하십시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예.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우컨소시엄을 데려온 것도 전임 시장이고 시장님 아니신데 필지 용도 분할하고 소 제기해서 패소까지는 또 시장님이시고, 그렇지요? 이 큰 패소 관련해서 창원시가 전체 사업을 설계부터 주주협약, 실시협약, 뭐 이런 토지 소유권 이전 등 행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셔서 사업 전환까지 좀 행정이 발표해야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패소에 관하여, 입장 발표가 없으셔서.

질문하신 최영희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한 시정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안건 추가와 관련된 것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부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4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