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제30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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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뒤에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8페이지 도비보조금인데 생략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연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68억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올해 추경까지 비교를 하면 47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만, 보육재단 출연금 95억 원이 순증된 것에 비하면 올해보다 감액된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20페이지는 소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821페이지도 크게 증감이 없고요.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 3년차 10억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제일 아래부분에 보면 와우초등학교 건립비용 13억 9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823페이지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32억 3,890만 원 반영했습니다. 0~1세를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약 9억 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고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사업이 있습니다. 4억 2,653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점심을 애들이 먹고 빈 도시락통을 설거지를 안 한 상태에서 집에 가서 세척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움도 있고 위생상으로도 안 좋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저희들이 중단을 하거나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0~1세 영아수당 해 가지고 19억 8,878만 8천 원 신규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신규가 아니고 정부에서 0~1세는 영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30만 원씩을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신규처럼 보이는데 순증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주던 것을 똑같이 내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애들한테는 30만 원을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826페이지, 82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28페이지도 생략하고요. 829페이지도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83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를 5억 6천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보다 2억 4천이 증액된 규모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설하고 추석 때 10만 원씩 드리던 것을 10만 원 인상을 해서 2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 시책이 2017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올해 5년 했고요. 내년에 6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1,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7%인 387명이 국공립이고요. 73%가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인데 굉장히 보수 수준이 열악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인데 월 봉급으로 따지면 18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령액이 150만 원~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에 꼭 좀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83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보육재단 출연금 97억 9,060만 원 반영했고요. 보육재단 출연금 금고 협력비 2억 940만 원 반영했습니다. 833페이지부터 834페이지, 836페이지 금액이 예년 수준이고 다 생략하겠습니다. 839페이지 제3회 전라남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우리시가 내년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1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창의예술고에 저희가 1억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0억씩 해 가지고 100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그렇게 약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일반 교육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문제가 많아서 교류 학교하고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특화된 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10억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예를 들어서 고급강사 유치라든지 특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그쪽 교류예산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컸던 것 하나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하고 교류도 가장 크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일제히 교류를 못하니까. 그 예산이 기 지급했다면 비축되어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비나 일반적인 교육비로 써버린다면 문제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일부 집행 안 한 것은 저희들이 10억을 다 교부해서 반납을 바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반납 받습니까? 얼마나 반납 받았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사업 목만큼. 안 한 만큼. 예를 들어서 올해 러시아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분담을 해 놨었는데 안돼서 그만큼 저희들이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거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하고 교류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약속이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 기준 외에 특화된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특화된 교육이 있다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되었던 것.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 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어린이집 반정원 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 원생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전년보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9억씩이나 인상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반정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교사 1명이 보살필 수 있는 아동 수 기준인데 1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0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교사 1명이 3명을 보살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양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대 2명. 그래서 1명이 남는 그 부분을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로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학생 수를 줄였는데 다른 것은 많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많아진 것만큼 9억이 늘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을 주실 때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가 지난번보다, 1회 주던 것을 2회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10만 원씩 2번 줬는데 10만 원씩 안 주고 20만 원씩 2번 주는 것으로 인상하겠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배가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함부로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제가 쭉 봐봤을 때 매년 전년도 기준해서 물가인상률이라 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떤 예산들은 거의 몇 년 동안 그냥 동결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50%가 증액된다거나 배로 증액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특별한 조건이 없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배로 증액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복지도 좋고 보육도 좋고 다 좋지만 당장 전체 시민들이 어려움을 버텨내야 되는데 지금 비상 시기라고 봐야지 맞아요. 아무튼 보육이나 이런 것 지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국민이나 전반적인 시민들의 잣대에서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많은 것을 감내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821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사무관리비인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 방송 홍보. 그다음에 823쪽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 이것이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과 소관 업무가 크게 두 파트인데 하나는 교육 파트 플러스 교육지원 파트이고 하나는 보육. 아이 키우기 쪽인데요. 보육 파트는 내년이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맞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그런 내역. 결산 겸 총괄적으로 기획 홍보를 한번 하고 싶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양한 보육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아니면 우리 시민들한테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홍보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파 방송하고 지면 홍보인데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상파 방송은 홍보 효과는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고 단순 지면 홍보는 비용은 적게 드는데 효과가 좀 떨어져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최적의 방법을 구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822쪽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인데요.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고교 무상 지원은 전남도 고등학교의 교육비 총 비용 중에 분담률이 있습니다. 무상교육 총비용이 2.82%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지침에 따라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조현옥위원

그리고 824쪽에 기부채납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이라 했는데요. 지원 근거하고 지원 기간. 몇 세까지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게 기존에 예외 규정이, 70세까지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래서 저희도 재산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 재산 가치에 따라서 15년, 10년, 20년 이렇게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장 기간 내에 65세가 넘어 가지고 70세까지 5년간만 지원을 하는 그 방침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있잖아요. 설명서를 제가 다시 한 번 훑어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반정원이 예를 들면 교사가 3명 보던 것을 2명으로 보고, 0세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1세는 5명을 4명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반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반이 늘면 교사가 늘어야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교사를 늘립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사를 늘릴만큼 그 숫자가 여건이 되면 늘리고요. 그런데 교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원 입장에서는 원아를 적게 받는게 이익입니다. 그래서 적게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박말례위원

적게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원래 있던 아동을 그렇게 분리를 한 것 아닙니까? 수용된 아동을 그렇게 분리를 해서.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반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가 예를 들면 산출 기초가 10명에서 이 정도 되면 12명. 그래서 사실 고용 효과까지를 노려야 되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도 같이 작동이 되는데요. 애들이 많을 때는 방금 고용효과도 바로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3명, 3명 해 가지고 6명이 모였을 때 2개 반인데 저희들이 한다면 2명, 2명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우리시 아동 수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두 가지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이 정책은. 왜냐하면 첫째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3명 케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박말례위원

그것은 좋은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줄이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줄여짐으로 해서 선생님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쫓는 정책입니다. 이게.

박말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사 수나 우리 자료에 산출 기초를 보면 종전에 100명에서 105명이 되었다는 근거는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100명인데 애들을 줄여서 선생님이 90명으로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선생님을 쫓아낼 것을 안 쫓아내고 그냥 쓰는 효과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애들이 늘면 반도 늘어나고 선생님도 늘어나고 다 긍정적으로 가는데.

박말례위원

어린이집들이 아동 수가 줄어드는데 선생님들은 사실 남고 그러니까 반을 소분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가정에서도 보면 애기를 엄마가 하나를 보는 것하고 쌍둥이를 보는 것하고 삼둥이를 보는 것하고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인건비 지원 요청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이 정책이 좋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담임교사에 대해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것은 담임교사만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가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표에 의하면 자부담이 장애아는 24만 1,610원, 영아는 48만 3천 원, 유아는 120만 8천 원을 자부담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학부모님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바우처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말례위원

703쪽에 보시면 자부담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유아 하나 키우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120만 원을 내냐 그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안냅니다.

박말례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좀 안돼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별도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하고 관계가 되는데 총무과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보육비는 이 중에, 자부담이라면. 이 중에 얼마를 우리가 위탁보육료를 주는지. 그것하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1쪽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비롯한 10여 개의 사업에 내년도 65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9년 정도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의 20년 가까이 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저는 항상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공부하는 학생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제는 20년 정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원했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효과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대전환 시기에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오로지 공부만 시키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다양한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해 줄 필요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20년 가까이 획일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한번 정도는 효과분석을 해서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매년 제도나 현장 프로그램들이 변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세부사업을 보면 교육 현실을 상당히 반영을 해 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하고 더 소통해 가지고 더 효과 높은 사업으로 자꾸 변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저는 효과가 높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대부분은 다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상당히 보편적 복지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사업 내용 대부분을 보면 공부하는 쪽으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 중에는 이미용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예체능이나 IT가 됐든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은 보면 공부 위주의 교육환경개선사업만 시키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20년까지 지원을 했으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분석을 해 보고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시기가 충분히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내년도 사업도 그 틀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24쪽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던 식판 세척 소독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저도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식판을 제공해서 급식을 제공받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지원해서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해서든지 아이들이 식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제가 봐서는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것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든,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부담을 하든, 학부모가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승인해 주시면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다, 투입 안 하는게 좋겠다 하면 확실하게 중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성호

백성호위원장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판단을 해 보기로 하고 필요는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829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수 예산이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을 보수할 계획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을 해 가지고 자료는 27개소인데 최근 것까지 하면 29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결론은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자체가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 시설을. 전체적으로 풀 성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이 제일 모법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면 비용의 보조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 보육에 드는 비용 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용의 보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축 및 개보수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라고 했거든요?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전체 어린이집이. 민간이니 가정이니 구분 없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어린이집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어찌됐든 우리가 시설이기 때문에 개보수도 계속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지나면 시설이 많이 노후될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민간어린이집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혹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시설점검도 하지만 현장에서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와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이나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 파트가 있습니다. 다 충족을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대부분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국한되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국공립은 보면 개보수보다 요새 신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설하는데 국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해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에는 어린이집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국공립어린이집만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간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다른 데도 혹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839쪽에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는 개최 시기가 내년 10월이나 11월입니다.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불요불급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본예산 한번만 편성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년 10월이나 11월에 할 행사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예산 조기집행을 비롯해서 연말까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인데.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행사를 주관하는 도 단위 기관에서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광양시가 최종 개최의지가 있는 것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사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다면 행사 자체가 차질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빨리 계획이 확정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거의, 집행 시기가 하반기일 뿐이지 본예산에 확정을 해 주시는 것이 그 다음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모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바로 되는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조건도 되고 저희들이 확보가 되었노라고 그다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3,615만 원이 증액된 156억 8,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원사업 73억 9,191만 3천 원, 하단부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1억 원. 84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14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억 690만 5천 원이 증액된 267억 4,2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8쪽입니다. 중간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국비 73억 9,193만 3천 원 등 105억 5,4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중간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비로 도비 14억 3,600만 원 등 23억 5,900만 원과 상반기 개관 대비 운영 물품 구입비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07년 개관한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기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억 원 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16세~18세까지 전체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비로 3억 1,4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상단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비는 아동과 지원비의 매칭비가 1대1에서 1대2로 매칭 상환액이 10만 원으로 증감함에 따라 1억 2,118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5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중간부 2022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아동보호팀 신설, 인원 충원, 피해 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사무실 및 보호시설이 필요하여 현 광영동사무소에 아동보호팀 전용 사무실 설치로 리모델링비 1억 원과 집기비품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68쪽 중동 근린공원 통합주차장 건립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즉, 어린이테마파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8억 원 등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비는 국비 11억 원, 도비 3억 5,392만 5천 원 등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상단부 공립소재과학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등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847쪽 하단부에 전통놀이길 조성은 노성 위치가 10군데로 계획했는데 조성 위치가 시내권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학교 앞입니까? 어떤 쪽으로 정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장소는 지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빈터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맞습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보다는 빈터라든가 공원. 이런 쪽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너무 성급한 아이템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원래 저희들이 UN아동권리협약에도 놀이길이라든지 놀거리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편성이 된다면 적어도 예산설명서에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계획은 나와 있어야지 너무 막연히 예산만 올려놓은 것 같아서 그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848쪽에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아동이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지급대상 아동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늘어난 것은 아닌데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만 몇 세에서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작년까지는 만 7세였습니다. 만 7세 미만. 그런데 올해 만 8세 미만으로 1살이 올라갔습니다. 인원 수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작년에 9,200명 됐는데 지금 9,397명. 인원이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1세를 더 상향해서 4억 1천이 인상되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부 지침입니까? 우리시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정부 지침입니다. 국비 80%가 해당 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이 7세에서 8세로 상향되었다 그 말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849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부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에 800만 원인데 올해 2,700만 원이에요. 보니까 1,9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 번째, 네 번째 있던 것이 작년에 청소년어울마당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바뀌어져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둘 다 계속사업이니까 작년도에도 했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과목 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왔다 그 말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비는 사실은 그대로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증이 없는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쪽 부기에다가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 쪽에 공립 광양 소재과학관 건립사업 있지요? 금방 썼던 예산이 13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400억인데 우리시가 140억을 부담한 것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도 아무튼 우리시에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잘 노력해서 잘.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3차 추경 때도 많은 염려를 하고 어쩌면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 대한 의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금도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이것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차피 의회가 승인했고 예산을 기 승인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항상 이 부분은 추후 운영관리에 대한 방안들을 국비나 도비를 함께 지원받는 방안들을 포함해서 우리시가 전부 다. 어쩌면 우리가 국립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국립이 안 되고 공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만 부담하는 것인데 훗날 국립과 공립이 되었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협의해서 이것을 국립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많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국가가 인정을 했고 국비 지원을 했으니까 국비를 지원했던 몫만큼 국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 관리 이런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가 함께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이 가정위탁아동이 자립을 하게 되지요? 자립 아이가 연령이 몇 살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18세.

박말례위원

18세지요? 그러면 어떻게든 보호권 아래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립 정착금을 주잖아요. 우리시는 얼마 주고 있지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자립 정착금 인당 500만 원. 대학을 갔을 때는 750만 원을 주지만 대학을 가지 않았을 때는 단 500만 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우리가 위탁아동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말하자면 성인이지요? 몇 명 돼요? 대상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500만 원이 5건. 올해 5건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5명이 그러면 올해 나올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2022년도?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몸을 가서 누일 수 있는 공간확보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사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태껏 공기관의 보호 아래 있던 아동들이 사회로 나오는데 이게 대도시 같은 데는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더라고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홈리스도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태껏 보호했다가 밖에 세상에 내보낼 때 바로 문제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이라면 보육도 좋지만 이런 5명에 대해서 집 한 칸 정도. 임대 집 한 칸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는 자립 정착금이 필요하다. 우리시가 보증을 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게 위험부담이 있다면 시가 보증을 서가지고 임대주택이라도 방 한 칸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데 달랑 500만 원 줘가지고 사회에 내몬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은 시책발굴을 좀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2,500만 원~3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대도시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서 사회에 나가는 아동들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몇 사람 되지도 않잖아요. 그냥 주는게 위험부담이 있다면 보증을 선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7쪽에 전통놀이길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10개소에 할 계획입니까, 5개소에 할 계획입니까? 예산 설명자료는 5개소라고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10개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변동은 좀 있겠습니다만.

성호

백성호위원장

설명자료에는 600만 원씩 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상이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849쪽에 차량 임차 관련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 운영하는 업체들 중에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랩핑을 해 놓은 차량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행사 때 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광양시를 홍보하기 위한 랩핑을 해 놓은 차를 우선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래야지 우리가 광양시 홍보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간접이 아니고 직접 홍보하는 것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문화센터 위탁운영비가 2021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는데. 이렇게 동결되는 사유가 뭡니까? 매년 인건비는 다 인상이 될 것인데 인건비 인상 부분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운영비에서 인건비 인상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운영비가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그쪽으로 운영비가 많이 갔는데,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이런 부분들이 수입이 5억이라면 인건비 등이 9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인건비가 해소가 이 부분에서 된 것 같고요. 올해 한번 보고 증 요인이 있으면. 금년도에도 인건비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올 1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시가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을 대부분은 경비 절감 내지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매년 민간위탁금을 보면 동결을 시킵니다. 최소한의 물가인상률에 비례한 인건비 인상 부분만큼이라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인색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소한 물가인상률에 비례한 임금 인상 부분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후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854쪽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홍보 캠페인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학교폭력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학교폭력 건수에 관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시는데 관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예를 들어서 연간, 월간, 초중고별로 해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한다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폭력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취급은 안 되겠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내용들로 일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다 넣어야지요.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학교폭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지금 막연하게 그냥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하고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예방되냐. 조금 깊이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861쪽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관련해서 인건비가 3,480만 원이 줄어드는데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요. 863쪽으로 연금부담금 등이 별도로 이번에 분리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863쪽 하단부. 이 부분만큼 금액이 이쪽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연금부담금은 1,680만 원인데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연금부담금 등이 1,680만 원. 그다음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인원의 증감은 없는 것이고 당초에 세웠던 인건비 예산에서 다른 쪽으로 부기가 변경되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868쪽에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건립하는 것하고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총무위에서 얻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립 소재전문과학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번 정례회 때 받았다는 얘기고,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관련해서는 어떤 사전행정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것도 이번 회기에 받았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있지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옥위원

848페이지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4억 1,2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교육보육과에서 시행하는 영아수당 있지요? 영아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되겠고. 만 8세 미만까지.

조현옥위원

7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8세 미만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교육보육과에서 한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은 지급을 하게 되면 같은 성격의 것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해 가지고. 예산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학대아동쉼터 운영하는데 입소아동이 연 인원 30명. 이것은 통계에 나오는 건가요? 연 인원 30명은 항상 입소가 된다는 내용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다른 아동보호시설하고 달리.

조현옥위원

그러면 2개소 쉼터가 계속 운영이 되는데 입소하는 아동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저조하거나 입소하는 아동이...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입소하는 아동. 작년 통계나.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해서 자료는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조현옥위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또 있어요.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위탁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학진학자금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150만 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아동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양육보조금이나 아동자립 지원. 그런 사업 내용인데. 대학 진학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러니까 가정위탁아동 중에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지급하게 됩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받지 않은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승인 절차들은, 사전절차의 이행 여부는 본회의 기준입니다.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것이 너무 쉽게 이번 회기에 받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가장 잘못된. 제도를 잘못 하고 있는 것들인데. 더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본회의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절차 이행 여부는 본회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전전이면 더욱 좋고. 항상 준비하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045만 5천 원이 감액 교부되어 66억 1,9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여성일자리, 가족 지원, 초등돌봄사업에 대한 국고기금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87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3억 1,278만 9천 원을 감액한 113억 7,9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로는 가족센터 건립 준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변경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6쪽에 상단부에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 기자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 준공계획으로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9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21년 5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만 18세 생일 도래로 중단되는 고3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86쪽 초등돌봄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2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방학기간 급식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확대에 따른 기금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887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2억 9,300만 원을 증액한 2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90쪽 여성새일센터 운영비로 2억 4,900만 원을 증액한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895쪽에 기업체 고용장려금 지원이 신설되었으며, 897쪽에 경력이음 바우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881쪽 중간부분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비가 있는데 1천만 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및 물품 구입. 종전에 해 왔던 170만 원도 있어요. 종전에 170만 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고 해 왔던 모양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적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2단계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여성친화 관련 사업에 대한 시민들 홍보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2개가, 만약에 신규효과가 나면 묶어서 하셔야지. 같은 여성친화도시 홍보 아닙니까? 2개를 떼어놓는 것은 모양이 안 맞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홍보소통실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우리시에 있는 각 부서의 홍보해야 될 사항을 통합해서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미 홍보소통실에 맡겨놨습니다. 이번에 승인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부서가 협업으로 해서 필요하면, 방금 재지정받기 위해서 하거나 이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홍보소통실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각기 일부 부서마다 다시 별도로 홍보한다 이래 버리면 홍보소통실 예산 삭감하거나 홍보소통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무튼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부서마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홍보비를 시에서 많이 늘이고자 하는 함정인가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무튼 필요하다면 홍보소통실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삭감해도 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세워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하면 홍보소통실에 일일이 하지 아니하고 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해 가지고. 이다음에 열어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필요한 사업이라서 올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서 간의 역할이 있고 그쪽에 이미 예산을 여유 있게 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다음에 필요하다면 뒤에 추경 때 차라리 그쪽 부서가 상향한다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4쪽 하단부에 보면 가족센터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몽땅 예산을 갖다 29억을 명시이월 시켜놨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럴 거면 금년 예산에 했으면 될 것을 몽땅 이렇게 전년도에 29억 예산이나 갖다가 사장시켜 놨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19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비도 매칭되어 있잖아요. 많은 돈이. 여기에 이다음에 완공되고 나면 우리가 위탁을 할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은 건가다가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할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수탁자는 누가 될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수탁자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누가 수탁...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광양커뮤니티에 있는데요. 그게 이전할 것입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올해 법에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명칭만 바꿔졌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기 그러니까 수위탁 계약이 되어 있네요? 이름만 바꿨다 그 말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지원 기준이 상향된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한부모가정 자녀 중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기준이 상향된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늘어난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기존에 10만 원 줬던 것이 20만 원으로 금액이 확대되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지급 금액이 상향된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금년 5월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지급액이 상향되었다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89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급식 인원이 450명에 1식당 5천 원인데 전년에 비해서 급식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급식 단가가 높아진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단가가 4,500원에서 5천 원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인원은 같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500원에서 5천 원으로 상향되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5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그 비율이면 안 맞을 것 같은데 1억 5천이나 늘어납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280일, 450명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898쪽에 보면 여성문화대학 강사 수당들은 다 물가인상률이나 이런 것이 인상되었는데 여기만큼은 3,6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서. 혹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강의를 줄인 것인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과목을 좀 줄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빼고요. 취·창업이나 직업훈련. 이런 기술 자격증 하는 과목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과목을 줄이고 거기에 신설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것은 아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1년도 계획보다도 많이 남았지요? 사업비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대로 강의가 안 되었으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0쪽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사업별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이 단가가 다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관내라고 하는 거리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영호남 여기 부분은 저희가 포항의 교류 행사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앞서 있던 아동친화도시과의 차량 임차료는 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는 8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884쪽에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편성 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가 현재 준공되지는 않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내년 4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물품 기자재 설치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위탁업자가 받는데서 맞게끔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양시 가족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득하셨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면서 동에를 다. 5년간.

성호

백성호위원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는 것이고. 광양시 가족센터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건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별도의 건립을 했으면 그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이전한다 이 개념은 제가 봐서 안 맞는 것 같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할 때 공공시설설치 승인을 얻으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공시설 설치계획 말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의회에서 받으셔야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자체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바뀌어졌습니다. 법적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 말은 알겠어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커뮤니티센터 안에 우리가 공간을 제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가족센터를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이쪽에서 자기들이 위탁동의 받은 것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갈음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가족센터를 별도로 우리가 건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새로 세웠으니까 이것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다가 건물 세워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받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쓰라고 하면 되겠네요? 동의 안 받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약도 5년간으로 이미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 말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시지요. 그리고 890쪽에 아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가 단가가 상향조정되었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이 4억 7,880만 원이고 1억 5,12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계산해 보니까 3,800원인데요? 4,500원이 아니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인원수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 매칭사업인데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급식비가 5천 원씩 상승해서 올라왔고요. 이것을 일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수치로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 한끼 식사단가는 얼마였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원래 4,500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인원수는 저희가 이용하는 아동수는 55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배분을 할 때 인원으로 맞춰서 내려와서 저희가.

성호

백성호위원장

2021년도에는 4,500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는 5천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892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급여. 공무직이 취업 상담을 합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하기센터에 공무직이 원래 7명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명에 취업상담사 5명인데 이중에서 취업상담사 분들이 중간에 그만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로 일부 세웠고요. 공무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운영이 됩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수요자가 많습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목표를, 경력단절 여성 수 부분을 우리시가 4,500명으로 통계치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천 명을 목표로 취·창업을.

조현옥위원

연?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연.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잘 운영이 되신다. 그러면 운영 상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것처럼 허가과장이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대비 977만 원이 감액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금 2억 원, 건축법 위반 강제금 500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수료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대비 2,937만 원이 감액된 6,4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과 운영경비로 2021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1,973만 2천 원을 펀성 하였으며, 산지전용협의, 개발행위협의, 건축허가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1,881만 8천 원과 건축행정 추진을 위한 정주기반조성 예산으로 2,6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5쪽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28억 6,450만 9천 원 증액된 89억 9,25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부담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증가입니다. 다음은 107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28억 4,144만 3천 원 증액된 260억 5,2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2쪽 상단입니다. 시민안전도시 실현 홍보영상물 제작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사과정에 삭감되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면교육과 유관기관 합동훈련 및 각종 캠페인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코로나 발생과 확산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시에도 훈련에 앞서 영상물 상영 등 홍보자료가 필요하나 그동안 확보되지 못하여 금회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도시 실현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89쪽 하단입니다. 교통과에서 22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ITS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이전 관제시스템 구입비 7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천만 원, 옥곡 국사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골약 군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2억 원, 다압 항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억 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1082쪽 시민안전도시 실현 홍보 영상물 제작 있잖아요. 홍보 매체가 어디에요? 어떤 것으로 홍보 매체를 삼을 것인지. 그러니까 영상물로 우리가 직접 편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다가 홍보를 할 것인지.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영상물 제작을 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서영배위원

영상물 제작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동안에는 대면으로 해 왔는데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 되다 보니까 영상물을 제작해서 필요시에 상영을. 그렇게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영상물 상영을 어디에다가 상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교육장에다가 저희들이 바로 띄워서 가능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서영배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교육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장에서 그것을 띄우면 모인데서 띄우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행사 모임을 할 때 인원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이것 사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처음으로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캠페인 했던 것을 영상물로 대체를 하시겠다 말씀이시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캠페인도 하고 영상물도 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실은 사람마다 의견은 다른데 캠페인도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모이지 말자 하는 캠페인을. 모여서 모이지 말자 이렇게 하는 캠페인을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모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 가지고 캠페인을 모이지 말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시민안전보험료가 있어요. 1억 6,100만 원입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7,900만 원이었는데 8,200만 원으로 100% 이상 급증을 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보장금액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진상 탄치 재해위험 관련해서 너무 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작년 추경 때부터 올렸습니다. 2천만 원으로.

서영배위원

1천만 원에서 보다 금액을.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밑에 하단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요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작년 8월부터? 그런데 왜 작년에는 금액이 없었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추경 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추경 때 반영? 그래서 본예산 이 책에 안 나온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예를 들면 하게 되면 이게 정리추경 때 들어왔었어요? 작년에.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8월에 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교부되기 전에 재대본 회의에서 8월 11일에 결정을 했고, 도비는 8월 30일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산 체계가 예를 들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리추경이 아니면 전년도 예산 추경까지 넣어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야지 전년도에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본예산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전년도 사업을 0으로 넣어버리면. 그렇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산서 편성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1091쪽에 보니까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네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영배위원

원래 총 예산이 보니까 68억이네요? 68억인데 이번에는 시비만 8천만 원을 계상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여기를...

서영배위원

과장님,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문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68억 중에서 34억, 34억씩. 그런데 왜 이번에는 시비만 계상이 되어 있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후에,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가내시나 이런 것도 없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래서 가내시 이런 것도 없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시에서 설계비만 8천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93쪽에 보니까 광영동 영수마을 주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것은 어디까지 추진 중이에요? 도비를...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추경 때 5천만 원을 해 가지고 거의 설계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설계비용이 5천만 원이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영배위원

도비 가지고 설계하고 시비 가지고 1억 2천?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도비를 공모를 했었어요? 아니면 요구를 한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저희들이 도의원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받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도의원 사업으로요? 재해위험지역이 맞아요? 여기가.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쪽에 급경사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급경사지인데 재해위험지구가 맞냐고요. 하는게. 제가 자세히, 판단기준이 좀 그래서. 다른 지역만 가도 이런 데는 널려있는데. 이런 데가 재해위험지구를.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광영 의암지구 하면서 법면이 바로 접해있는 부분입니다.

서영배위원

접해져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겠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해위험지구라 하니까 여기가 재해위험지구가 왜 나오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앞에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시민안전도시 실현 홍보영상물 제작 있지요? 지금 홍보소통실에서 세워져야 될 홍보 관련된 예산들이 연별로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많이 세워지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홍보소통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캠페인 말씀하셨잖아요. 캠페인 담아 가지고 영상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광양읍 회전교차로 있지요? 아무튼 그쪽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 났어요. 캠페인 하는 것도 좋은데 캠페인 그것을 보다가 사고위험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캠페인 의미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사고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제 앞에서 바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급경사지라든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한 건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전수조사 해 가지고 다 지정고시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대원위원

보니까 국비 비율들이 다 달라요. 이 부분은 위원 등급에 따라서 다른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50대 50인데요. 하다 보면 추가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진상 탄치마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왜 이제야 들어가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올 9월에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지정고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서 우선 선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 쪽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저희가 이제 해빙기도 있고 내년도 집중호우가 올 수 있으니까 올해 같은 사태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잘 사업 마무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아무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1075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이번에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3075쪽. 그 징수교부금이 어떤 교부금이었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징수교부금이 이게 하천 점사용료인데.

박말례위원

하천 점사용료는 아닌 것 같고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이게 하천수 사용료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소송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부과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불복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심까지 져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수익금에 대해서는 뺐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 전직에 계셨던 분들이 수자원공사와 하천사용료 징수 건에 대한 부분.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광양시장한테 징수권이 있다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때 당시 세입으로 계속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천사용료 징수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결국은 소송은 하천수냐, 댐 용수냐.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에 가둬놨다가 흘러내린 물이기 때문에 댐 용수다. 저희들은 그것은 하천수다, 라고 해서 소송이.

박말례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2019년도엔가 우리가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해 가지고 추징을 해서 세입조치 한 바 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일부는 다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또 못 받고...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지금 소송 과정에서 일부 졌고요.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에는 하천수를 사용한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댐 용수로 사용한 것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받아왔던 것을 반환청구는 안 받습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청에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2억 5,300만 원을 우리가 분담을 받잖아요. 이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지금 CCTV 관리 대수에 따라서 부과되는데요. 약 30% 정도 됩니다.

박말례위원

30%?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전체 CCTV 대수 중에 우리 대수분의 30%를 교육청에서 분담을 한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자꾸 일할 계산을 합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시민 안전보험료가 많이 늘었어요. 8,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는 보장 금액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박말례위원

보장금액을 늘렸다? 이 보험사는 매년 보험 넣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금 어느 보험사에서 하고 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박말례위원

어느 보험사에서 하고 있냐고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보험사까지는.

박말례위원

그 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계약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계약 방법하고 보장내용까지요. 그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082쪽에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 해 가지고 우리가 7,793만 원 계상 요구했는데요. 이게 지금 7,700만 원이면 안심콜 몇 개 정도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회선은 약 5,500개 정도.

박말례위원

5,500개면 수요가 다 충족이 됩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영세소상공인업체 내지 이것 해 달라는 데가 많을 텐데.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안심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다중이용시설이 홈플러스. 대형매장 같은데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상공인 식당 같은 데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외로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저는 그 생각에 이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 가지고 소수 인원이 출입을 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안심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5,500개 갖고 다 커버가 되냐고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이게 보통 1콜당 4.4원 정도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 시비 분담률을 하지 말고 시비 좀 세워 가지고 하루에 10명이 들어가는 업소라도 안심콜 부여해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콜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하는데 회전용 4대, 고정용 5대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장소가 나와 있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서 보면 장소가...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추가설치는요. 확대 설치는 경찰서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능형 방범 시스템 구축. 이것도 CCTV가 설치되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박말례위원

몇 대 들어가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물론 CCTV 설치를 하는 것 보면 이게 총무과에도 있어요. CCTV 설치 예산이 도비로 와가지고. 그러다 보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찰서 의견도 듣지만 경찰서에서는 사실 경찰행정에 유리한 곳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가 나름대로 취약지역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데 경찰서의 의견만 따라 가지고 설치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도 의견을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CCTV는 회전형이 4대고 고정형이 5대로 해 가지고 9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대수는 나와 있는데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장소가 사전에 조사가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진상 탄치가 재해위험지구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실시설계 용역을...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정식으로 지정을 했고요. 국회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4억.

박말례위원

이것 탄치 사고난 지역이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그 사업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안 할 것입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현재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자에 대한...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결과를 보고.

박말례위원

결과가 나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요? 다음에 1093쪽. 미미하기는 하지만 사무관리비에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이 260만 원 들었고, 풍수해 대비 행동메뉴얼이 들었어요. 이것 2개 같이 하면 안돼요?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풍수해도 자연재난입니까? 이것을 같이 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는데 65건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2개가 좀 부적절해요. 같이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093쪽 이것 저도 지적하고 싶어요. 광영동 영수마을이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여러분들은 부기를 이렇게 해 놨지만 이 또한 우리 의회를 기만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영동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갈 부분을 그 사업비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바꿨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엇을 바꿔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지구 외.

박말례위원

지구 외도 영향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업지구 내 편입되어야 할 단위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재해위험지역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 가지고 잘못하면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마동 그늘막 설치사업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치장소가 확정된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몇 개소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지역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물론 동하고 협의를 하는데 광양시 전역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해야 되는지. 가장 보행인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설치 기준이 있냐 그 말이에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같이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 짓지 말고 보시고 보행인이 많은. 대기하는 신호대 인근이라든지 쉼터 인근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과장님, 1096페이지에요. 미지급용지 등 보상 해 가지고 1억 세워져 있는데요. 1억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이게 세워져 있었어요. 여기에 미지급 용지 이것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 번에 세우셔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지 왜 매년 세우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해서 거의 170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인은 어렵고요. 그때 그때 저희들이 신청이나 민원이 발생되면.

최대원위원

그때 그때마다 예산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보면 다른 경우가 좀 있거든요? 단가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게 좀 다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꼭 이렇게 일관되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억 2,880만 원이 감액된 81억 4,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촌중심지 사업 5개소가 올해 완료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5건에 대한 자부담금 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변상금과 과태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100쪽 국고보조금은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8개 분야에 전년도 대비 50억 1,080만 원이 감액된 77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외 23개 분야에 전년도 대비 6억 1,180만 원이 감액된 20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6,013만 8천 원이 감액된 249억 1,3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3쪽 중간부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9,892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5쪽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업비로 광영동 축구센터 운영비 1,2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하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죽림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잔여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106쪽 중간부 마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창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를 각각 확보하였습니다. 1107쪽 장재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계속사업으로 6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동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2021년 3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 4,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1108쪽 광양시 창의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교육 및 농촌 현장포럼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과 마을 리더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6,250만 원이 증액된 4억 7,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9쪽 옥룡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협약사업은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던 공모사업의 계획이 농촌중심지 등 개별공모사업에서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로 용역비 5억 원 중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읍 내우, 옥룡 상운, 진상 용계, 진월 차동, 다압 외압 마을만들기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비 4억 2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110쪽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9개 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읍 개성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과 진상 지랑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 완료지구 중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구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사업 대상지 2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왕금지구 성토부 옹벽이 전도가 진행되고 있어 방치시 붕괴 위험이 높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1110쪽에서 1113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사업 시설 정비사업은 54건에 전년도 대비 9억 2,672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1,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3쪽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마을안길 진입도로 구거 등 신속한 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8,057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8,345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2억 원이 삭감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400만 원 이하 소규모 소파보수 사업비로 마을안길 보수, 반사경 설치 등 마을 배수로 준설과 경미한 생활환경 보수 사업비로 1년에 약 100여 건의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봉강면 동석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비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송금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송금리 일원 농경지 용수공급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금이지구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을 통한 배수 기능 향상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4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진상 청암지구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19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4쪽에서 1116쪽까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66건에 전년도 대비 14억 8,338만 4천 원 증액된 16억 3,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6쪽 중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농로 및 용배수로 등 신속한 보수를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7쪽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밭기반 용수개발사업비는 중형관정 개발사업비로 4개소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3개소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농경지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8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는 농어촌공사 관할 수리구역 내 토사수로의 구조물화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부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누수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해 4억 원을, 수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C등급으로 3억 원을, 중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C등급으로 1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과장님,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1110페이지인데요. 5억이 서 있어요. 재해위험도평가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위험한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급한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 허가 난 이후에 석축을 더 쌓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업이 저희들이 201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6년 7월에 기반조성사업 준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합 주민들이 주택을 건축하면서 현지 여건상 일부 성토를 2.5m정도 실시해서 그 위에다가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개발행위 허가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원위원

상관이 없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 5억 사업비는 저희가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우선 위급한 상황이라. 응급한 사항이라 신속히 저희들이 좀.

최대원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할 때 잘못한 건가요? 제 생각으로는 성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2.5m 정도. 그때 당시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올렸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잘잘못은 따져야 되잖아요. 저희가 5억을 해 주는데 이것을 무작정 해 준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한 사항이니까 공사는 추진하면서 원인 규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요인을 파악해 보신다고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것 먼저 하시고 공사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

만약에 조합 주민들이 올려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저희가 이것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되니까 그것 좀.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결과에 따라서 적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1104쪽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사무장 활동수당.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앞장에 있는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사무장이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현재 용역 중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서영배위원

사무장은 언제 뽑았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무장 채용을 올 상반기에 뽑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사무장이 작년도 본예산에 0원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사무장들은 어떻게 뽑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모집을 하고. 첫째, 모집할 때는 농촌중심지면 광양읍 현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관내로 공모를 합니다.

서영배위원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끝날 때까지 다달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1109쪽에 보니까요. 광양읍 내우, 옥룡 상운, 진상 용계, 진월 차동, 다압 외압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다 금액이 똑같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4억 1,800만 원씩.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5억 원씩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선정된 마을은 단위사업으로 5억 원씩.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국비인데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서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매년 94억씩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5억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률적으로 그냥 4억 1,800만 원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5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2억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정말 그 사업에 맞도록. 그리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을 텐데,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렇게 딱 금액을 잘라 가지고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업하는데는 편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주민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까? 예산만큼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투자 대비. 이 생각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보면 5억 가까이 나오는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 건의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5억에 맞춰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는 않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그 범위 안에서. 어떤 사업지구는 예를 들어서 4억 2천만 원에 종결이 되어서 8천만 원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은 5억에 맞춰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렸으니. 예산서에 4억 1,800만 원으로 다 이렇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산서 8쪽. 바로 옆에 보면 창의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 중의 하나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마을만들기 함에 있어서 모아놓고 그 사람들 역량강화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얼마에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 돈은 2억 7,200만 원입니다.

서영배위원

2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역량강화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역량강화사업을 왜 하냐. 그런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역량강화하고 교육사업을 하는 이유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정말 체계적으로 농촌지역을 주거나 환경이나 이것을 개선시켜 가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화하고 우리도 2억이나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하기 전에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딱딱 금액으로 이렇게 잘라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열심히 하시는데 따로 논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추진할 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진상 지랑마을만들기 이런데. 특히 농촌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2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 어디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2022년도에 할 것 말씀이시지요?

서영배위원

예.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광양읍 본정마을하고 다압 하천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에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조금 더 상향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완료한 마을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발표라든지 해 가지고 좀 더 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실 유사합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내용은 같은데 마을만들기 업그레이드된 사업이다? 그중에서 뽑는 것이니까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가 몇 군데가 됐었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올해까지 마무리시키는 것은 16개 마을이.

서영배위원

16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이 되네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은 어떤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선정기준은 1차적으로 마을의 자립심하고 마음이 한곳으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주민의 호응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개발의 필요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최종으로 외부 심의위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서영배위원

창의사업이라든지 아까 그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했던 데라든지 거기에서 우수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다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예산하고 교육하고 실제 사업하고 따로 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1099쪽에 세입 부분에 보면 기타수입이 3억 3,500만 원이 예년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 올해 증액되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같은데 이게 사업비 잔액인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이나 집 수리를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900만 원인데 900만 원에서 3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세입을 징수할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징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들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당초에는 집 수리 한다고 했다가 막상 부담금이 발생하니까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수정이...

박말례위원

그동안 자부담액을 이렇게 징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잘 걷힙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올해 감됐던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된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은 감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총사업비 160억 안에서 매년 내려오는 교부금에 따라서 편성됩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사무장 활동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사무장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이 운영시까지 가능합니다. 착수시부터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해 가지고 나중에 준공하고까지가.

박말례위원

준공까지예요, 앞으로 운영하는 것까지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준공 끝나고도 가능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무장의 근무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매년 계약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아, 매년. 본인이 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이상은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사규정에...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완료시까지고. 기본적으로.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국가 공모사업에 발표자 경비 민간인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일반 사무관리나 용역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잠깐 발표 가는데 100만 원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분들이 중앙에 가서 직접.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서 직접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경비가 어느 정도 산출 기초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100만 원 해 가지고. 며칠이나 가는데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장의사업 해 가지고요. 4억 7,700만 원 요구되었지 않습니까? 먼저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우리가 예산서를 왕왕 보면 전환사업이라는게 표기되고 전환사업2가 표기되고 그랬더라고요. 그 전환사업이라는 의미가 뭐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환사업 대부분이 2018년까지는 국도비 공모를 통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지원되던 사업이 2020년도부터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특별소비세론가 해 가지고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었는데 시비 재원으로 사업은 하고 세입조치되는 것은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들어온다는 그 말입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소비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전환이라고 표기했던 것을 시비로 세우기가 뭐하니까 원래 국고부담사업이었는데 시비로 세우다 보니까 전환이라는 말을 표기를 했군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는 뭐예요? 2라고 표기된 것도 있던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2는 지방이양사업 중에 전남도 지방이양사업이 있고 시군 지방이양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창의사업이 균특사업인데 근본적인 창의사업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창의사업은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되었던 사업인데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은 아닙니다. 균특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시 전체 마을에 대한 이통장님이라든지 각종 리더들을 교육을 시켜서 기수별로 30~40명씩 졸업을 시키면서 자격증도 보게 만들고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역량을 강화 시켜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 사업비 과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고요. 그렇지요?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창의사업에 민간위탁. 지역역량강화를 하는데 역량강화 시키는 교육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역량하고 창의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역역량하고 창의사업이 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을 위한 것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 포럼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고, 창의사업은 일주일에 하루씩 매주 화요일에 각 마을의 리더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의 개념입니다.

박말례위원

창의사업 이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 자체사업이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발주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용역 발주해서 하는 것이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지역 역량강화라는게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단위사업에서 거의 의무적 역량강화사업을 하도록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명시되잖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촌활력화사업이라든지 농촌재생사업에 있어서 활력화사업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또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을 그것도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역량강화교육 받다가 농민들이 다. 좀 그러겠어요. 그 역량강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것 보니까 역량강화사업비로 집행이 되던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위기로 타지역으로 벤치마킹 간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놔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창의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무부담률인지. 그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역역량강화사업이나 창의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이고 실제 성격은 좀 유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역량강화사업은 마을을 찾아가서 사업 발굴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창의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더들을 모아서 옥곡 옥구술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민간위탁인데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교육기관에 주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창의사업 진행하는 그쪽을 통해서 운영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독립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창의사업을 따로 해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 가지로 질문사항이 많은데.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14쪽에 청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9억 들었잖아요.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에서 아직도 안 끝나고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것도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전환사업으로.

박말례위원

사업 기간이 언제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박말례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였어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74억 들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37쪽에 명시이월 쪽에 보니까 시설비 쪽에 대죽리 599-4 도로 및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혹시 보고 계십니까? 1637쪽 명시이월 쪽에. 시설비 쪽에.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도로입니다. 도로 및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예산이 8억 5,800만 원.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이게 대죽리 589-3 이 사업비 전체가 8억 5,800만 원이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여러 개 사업이 8억 5,800만 원인데.

서영배위원

여러 개 사업이?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쪽에 도로하고 배수로...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어디에요? 거기가. 그러면 이따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점심 드시고 난 다음에 무슨 사업이고 어딘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정회

14: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5,716만 7천 원이 증액된 81억 3,216만 7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건, 시도비 보조금 2건입니다. 다음은 1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억 6,053만 1천 원이 증액된 161억 972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5쪽 중간 부분 도시관리계획 부분으로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4억 원을, 도시 기본계획안을 구체화하는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에 5억 원을, 지난 2012년 결정되어 주변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비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6쪽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광양읍 덕산지구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재생사업 부분으로 2022 도시재생뉴딜 공모를 위하여 광양읍 목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5천만 원을,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에 2억 원을, 광영동 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 등에 총 63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127쪽 하단 부분에 2022년에 완료되는 태인동 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38억 6,16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8쪽입니다.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6억 9,900만 원을,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16억 6,666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9쪽 하단부에 망덕포구 일원에 남도 특화경관 조성을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30쪽 중간부분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1128페이지 보시면 도시정비사업 있거든요? 112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경관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1억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먼저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시가지 내 공한지와 응급적으로 소파보수 할 지역이 비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한지 정비사업비로 도시정비사업에서 1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 유지사업비는 우리시에 경관사업으로 여러 군데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했습니다. 특히나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1천만 원 미만으로 아파트단지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수시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수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아파트단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파트 외벽이 조금 오래되어 가지고 퇴색되어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아파트에서 건의해 오면 벽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시설을 해 가지고 깨끗이 해 준 곳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파트별로 전부 다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읍면동에 일단 공문을 받아서 조사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해 놨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30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운영이 있어요.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 예산에 5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최대원위원

정비요원 이것은 정확히 어떤 사업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가 한 분 계시는데 혼자 하는게 정비에 한계가 있어서 별도로 은퇴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읍권에 한 분, 중마권에 한 분이 불법현수막부터 스티커까지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협회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최대원위원

거기에서 철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 정비가 우선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112군데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에 신고해서 게제하고 기간이 지나면 철거하고. 6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철거하는 업무가 주업무이고 지난 11월같이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립되어 있을 때는 옥외광고협회하고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를 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제가 저번에 보니까 그쪽에서 게시대에 걸려있는 것 말고 불법현수막 이렇게 뜯고 계시더라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협조를 하면 한 번씩 해 줍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지금 협조해도 손이 모자라서 두 분을 뽑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도 2명을 채용해 가지고 5천만 원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뗄 때는 따로 보수가 나가는게 있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광고물 게시 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줍니다. 위탁은 위탁이고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협조공문을 하면 1년에 2~3번쯤,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99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 있어요. 여기 한옥 5개소, 창고 리모델링 2개소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인데 이게 벌써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이 신규로 건물을 건축한 것을 아니고 기존건물을 저희들이 보수해 가지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올해 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운영 중에 혹시 자연재해나 어떤 일을 해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그것에 대비해서 1천만 원을 따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커피숍. 카페 하실 것이지요? 그 안에. 광양읍에 있는 것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운영자한테 일괄로 위탁운영 주면 그분들이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로 일단.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큰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 옆에 창고도 지금 하고 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최대한 붐비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뭔가 해 놔도 티가 안나고, 항상 지적사항이라서 과장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하시면 정말로 많이 모여들게끔 해 줘야 되는데 위탁주실 때 그때도 같이 저희하고 의논해 가지고 잘 선별을 해 가지고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잘 꾸며놓으면 예쁠 것 같아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해서 잘 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1125쪽 시설비 쪽에 2040 있지요? 광양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해년마다 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서영배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했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작년도에도 했었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용역을 하는데 3개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한해 전체를 세우는 것보다 차수별로 매년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총괄로 계약을 해 놓고 차수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전년도에 5억을 세웠는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5억을 세워서 올해는 4억. 이월된 것 아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추경에 일부 세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에 5억이 세워져 있어서 했는데 올해 4억 가까이 들어와서 이게 해년마다 하는 것인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고요. 1차분에 3억을 세웠었고요. 2차분에 저희들이 5억 세워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차수는 이번에 정리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서영배위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니까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 차이점은 뭐예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차이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위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큰 골격만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하부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용도지역이나 쉽게 말해서 시설. 도로나 공원을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큰틀의 기본계획이 끝나면 그것을 용역을 구체화. 관리계획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기는 그러면 5년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것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나가겠네요? 기본계획이 약간 빠르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하고 관리계획은 10년을 목표로 하고. 다만, 용역은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 한번 여쭈어볼게요. 기본계획에 있어서 보면 도시발전을 양적발전하는데 있어서 인구 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인구수를 얼마 정도 잡은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최근 인구가 감소된 추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인구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를. 2030년도에 인구를 27만으로 잡았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10년 뒤인 2040년도의 인구를 27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많지 않은가 하는 검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상으로 잡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실현 가능한 그런 부분들로 현실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다음 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가 있어요. 재정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토부에서 올 3월에 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전략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내년, 후년에 재생사업. 광양읍권이나 다른 지역에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세우고 나면 현실적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모도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여건이 많이 달라서 재정비를 하는 것 아니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는 도시계획 쪽이고요. 전략계획은 재생 분야입니다.

서영배위원

도시재생 분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 분야의 전략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한 분당 2,500만 원이에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8시간에서 시급 9천 원 정도 하면 정리가 됩니다. 지금 최저시급이 6천 얼마쯤 되거든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분 운영한다면서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이니까. 한 분이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 약간 다르기는 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똑같이 나오는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나온다면 똑같다고 봐야 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같이 나온다는 조건하에 보면 2,500만 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을 뽑아요? 채용기준은 어떻게 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기준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가 정비 트럭이 하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그 2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서영배위원

날마다 상시근무를 해요? 아니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상시근무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날 정비했던 것을 저녁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5시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쪽에 보니까 공모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1억 원. 이 용역은 작년에 추경 때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2021년 8월이지요? 그러니까 2021년 8월에 용역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올해 상반기에 우리시가 금호동 인정사업하고 목성 재생사업 2개를 공모를 했는데 2개 다 아쉽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바로 활성화계획 공모계획을 진행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공모를 못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두 군데를 도전해서 금호동 인정사업은 오늘 자로 선정 발표가 되었고요. 광양읍 인정사업은 내년에 할 수 있게끔 기초적으로 소규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에 바로 본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용역 발주게 바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제목이 보니까 공모계획 수립 용역인데. 제목대로 한다면 공모를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잖아요. 이미 공모가 되어 버렸으면 이 계획수립 용역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모계획서만 들어가고요. 이 용역은 명칭이 공모계획 수립 용역인데 저희들이 신규사업 공모도 되지만 아까 말했던 것이 금호동이나 광양읍 같이 요즘에 공모는 따로 하고 바로 선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활성화계획을 따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공모계획 수립용역으로 해 놓고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시면 의원들이 보기에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예산서에 있는 제목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오늘 공모가 됐다고 하는데 공모계획 수립에 1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공모가 되었는데 무슨 계획수립에 1억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덧붙이면...

서영배위원

필요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대한 용역 말고 타 부처 용역. 새로운 스마트도시가 올해 하반기에 새로 나왔습니다.

서영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원래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던 계획 용역이 어떤 용역이었어요? 금호동하고 광양읍 아니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이었잖아요. 금호동 됐잖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금호동은 용역 선정만 됐지 용역 선정이 되면 덧붙여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같이...

서영배위원

활성화계획으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서영배위원

공모계획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을 명칭을 바꿔줘야지요. 활성화계획으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모계획 안에. 공모계획하고 활성화하고 같이 되는데 공모계획은 용역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활성화계획이 용역비가 큰데 저희들이 공모계획 수립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칭을 공모계획 수립으로 부기명을 정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이미 다 정리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혹시나 다른 사업에 공모하는 것은 아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기를 현명하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도 혼선이 안 가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1126페이지에 덕산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제가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반송재 바로 밑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덕산지구를 개발을 하려면 현재 LF측으로부터 서측으로 거기 하나도 개발이 안됐는데 왜 그쪽을 이격을 하고 반송재로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LF 동쪽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있고, 운전면허시험장 경계에서부터 서천까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LF 도로 중로에서부터 순천 반송재까지 약 45만㎡에 대해서 계속 개발행위가 들어오고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인데 기본설계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게 우리시 기반시설. 택지개발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겠냐 해서 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기본계획을 하면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개발을 할 때 시가 하든 민간이 하든 어느 정도의 기본설계를 해서 제시를 해야지 전체를 45만 원을, 1개의 기관이 하면 바람직하지만 기관이 안됐을 때 여러 군데에서 할 때는 서로 그림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박말례위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만약에 민간이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민간개발하게 놔두면 될 것을 시가 2억을 들여 가지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왕 하려면 도심의 난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덕산 앞에 LF 쪽 있잖아요. 그쪽이 계속 난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표고가 맞지도 않아 가지고 그쪽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뚝 떨어져서 반송재 밑으로 한다. 그게 좀 이해가 안돼요. 저는 차근차근 해 가는게 좋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고 결이 같습니다. 이게 LF 바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서부터 반송재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아, 전체면적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45만㎡가 다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하는게...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대표번지를. 그 중간에도 있고 센터에도 있는데 바로 반송재 무슨 선이지요? 덕용선? 덕용로 밑쪽으로 해 놔 가지고. 지금 설명에도 그랬어요. 순광로와 덕용로에 둘러싸여 있는 그 구역만 하는 것처럼.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은 아닌데 싶어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LF에서부터 반송재까지 이게 사과 모양의 45만㎡를 전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가기 이전에 행정적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을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개발행위 제한지역 절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즉, 공공개발을 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냥 하지도 않으면 묶어버리면 개인재산이. 재산권이 침해를 당하는데 이것을 조심히 하셔야 돼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최대 5년까지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민간개발자의 제의가 오면 적극적인 개발도 권유하지만 근본적인 기준은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런 목적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말례위원

당초에는 전남개발공사가 그쪽까지 다 사업구역으로 처음에는 제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면허시험장 동측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도시특례법에 의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공원 쪽.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놓은데. 이런 데가 계속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한지역으로 묶여져 가지고.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LF 앞쪽도 그렇고 서측도 그렇고. 그것은 개발의 빌미를 제공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쪽은 그냥 놔둬 버리고 저 위에서 한다고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LF 쪽 전체를 기본구상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개별적인 개발행위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 정비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좀 순서가 바뀐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성 도시재생 공모해 가지고 탈락되었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해 가지고 광양시 전역에 대한 용역비를 2억 요구했거든요? 그다음에 목성은 2억 5천을 요구했는데 이게 탈락이 된 배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정비가 우선 선행이 되고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지구별, 단위별 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것을 광양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해 놓고 목성은 목성대로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니까 순서가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광양시 전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생전략계획은 지난 18년도에 한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각 지구별로 재생공모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3월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하나의 구역을 정하는데 읍면동별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500명 단위로 해서 정할 것이냐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전략계획에 따른 쇠퇴진단 방법하고 죄송합니다만 활성화지역 지정 개수하고 면적들이. 근본적인 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략계획은 전략계획대로 가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전략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재정비한다는 거예요?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전략계획 속에 근거한 목성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은 큰틀에서 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목성 활성화계획은 오늘 국토부에서 목성지구 재생을 할 수 있는 소규모재생 2억짜리가 방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박말례위원

사업비 2억짜리가요? 2억 갖고 무슨...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제도가 바뀐게.

박말례위원

그것은 선정이 되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골목사업에 불과한 것인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재생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실습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사업은.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야지만 본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목성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은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용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하고자 용역비를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억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2억 사업을 기초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겠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을. 활성화계획이 아니고 공모사업 신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이게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지난번 탈락 될 때는 얼마 소요되었어요? 금액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탈락할 때 1억쯤 됐습니다.

박말례위원

산건위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고. 같은 지역에 너무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중투자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쉽게 말해서 지역은 하나인데 재생법에서 가지고 있는 구역은 다릅니다. 먼저 재생사업은 광영빌딩과 그 뒤에 다목적공연장. 그다음에 앞에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고요. 인정사업은 재생활성화구역 밖에서 하는 사업. 사업내용은 실내체육관과 다목적공간인데 같은 지역이지만 재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활성화지역 밖과 활성화지역 안과. 그래서 각각 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서. 지금 광영빌딩은 뉴딜사업으로 가고 의암지구에 하는 것은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박말례위원

그러면 활성화구역이라는게 에리어가 설정이 되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시면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보고서를 보면 6개 단위사업에 10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에.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잖아요. 체육시설 및 주차장 1식 그러는데 이것은 83억 가지고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그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두 가지를 단위사업별로 사업비하고 사업명하고 자료를 부탁할게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을 1억을 요구하셨어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전부 개인 공한지잖아요. 개인 것이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가로변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개인 것이지요? 제가 번지를 쳐보니까 가로변에도 있고 가로변 안에도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대상지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으며, 이것을 개인 공한지를 정비해 줘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다시 이 공한지가 불량해진다는 말이에요. 불량해지면 그것은 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어떻게든 받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서 기술보급과하고 해서. 아니면 동하고 해서 꽃을 좀 심든지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엉망이 안 되는 쪽으로. 읍하고 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공한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도 뭐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해 봤지만 공한지에 꽃 심는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꽃 가꾸는, 꽃 기르는 부서가 아니에요. 농업기술 지도를 하는 부서인데 우리시는 이런 데서 꽃 길러 가지고 달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가 근본적인 일을 하게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업무가 변형이 되어 가지고 기술보급과가 계속 꽃만 갖다놔 가지고 도시정비 하는데 하라, 길가 정비하는데 하라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꽃을 길러 놓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쓴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공한지가 있으니까 꽃을 좀 많이 심어라 이렇게 장려할 수는 없어요.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할 목표에요, 그게. 그런데 방향을 설정을 못하니까 자꾸 그런 시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한지가 많으니까 꽃 더 많이 심어라, 예산 더 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한지 정비는 하시되 한 번으로 정비를 끝내지 말고 이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소유자를 찾아서 이번만큼은 해 줄테니 관리를 하게 한다든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제가 후보지 선정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후보지 선정이.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22년 본예산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요구 등 개인적 의정활동으로 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보다 31억 5,270만 원이 증가한 98억 1,228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5억 7천만 원, 기타수입으로 광양항 동서측 배후도로 보수공사비 3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세풍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18억 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11억 1,900만 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37쪽입니다. 전년도보다 123억 2,551만 원이 증가한 303억 2,12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138쪽 중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양읍 인동리 구 광양역사 오염토양 정화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안전한 도로시설 관리비로 전년 대비 68억 7,978만 8천 원이 증가한 128억 5,8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1쪽 하단부입니다. 도로 구조물 교량 터널 보수보강사업에 전년대비 3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2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관내 노후포장도로 재포장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중간부분 지방도 861호선 광영 확포장공사에 13억 원과 농어촌도로 108호선 개설공사 4건에 대하여 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에 11억 2,300만 원, 하단부 세풍산단 진입로 개설공사에 18억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상단부 도시계획도로 소로 2-48호선 개설공사 외 4건에 대하여 3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쪽입니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에 20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8쪽입니다. 하단부 노후교량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반납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몇 건 있고, 환승공원 조성사업. 이것 다 투융자심사 받은 거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다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가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포장공사들이 있어요. 18억, 15억. 지금 이 진입도로들이 중차량들이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게 통행이 계속 되면 어차피 계속 변형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때마다 계속 시비로 투자를 계속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런데 여기를 아스팔트 말고 안 되나요? 내구성 좋은 것으로. 콘크리트라든지. 저희가 지금 주행이 문제가 아니라 시 예산이 몇 십 억씩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이번에 넣는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예산 세운 적도 없고 지금 그것을 대신해서 개질아스콘이라고 고무 계열을 혼합해서 하면 강도가 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할 때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말씀하신 그 재료는 중차량들이 다녀도 내구성이 좋은 거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자체 내에 고무로 되어 가지고 연성이라 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오래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일부 구간에 한 번 해 놓은 적이 있는데 그쪽에 강도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이고.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 해 놓으면 오래 쓰고 좋잖아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수받이 및 관로준설 해 가지고 있는데, 침수되는 곳은 항상 침수가 되더라고요. 한 번씩 우수받이 청소하러 가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최대원위원

청소하러 가면 비 오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데 날짜가 다 다르더라고요. 구간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최대원위원

침수 많이 되는 곳 먼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올해도 봉강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데 민원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행자도로 캐노피 설치사업 있어요. 다른 데도 캐노피가 다 되어 있나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원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시민광장 건너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군데하고 진아리채 육교 건너편에. 2개소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

거기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인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1142쪽요.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있지요? 1억 원. 여기에서 유지관리인데 교량은 몇 개 있어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교량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서영배위원

112개 맞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터널이 4개소. 맞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112개하고 터널 4개소를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매년 어려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지역.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심각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이 있잖아요. 8,500만 원.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어떤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도로안전시설물입니다.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같은게 해당됩니다.

서영배위원

교량 및 터널, 지하차도. 저 앞에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비 그 비용하고 거의 똑같네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시설비에 있는 정밀안전점검 사후보수보강공사 이것은 뭐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점검결과에 따라서 문제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아까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비하고 뭐가 다르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 지역을.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서영배위원

돈이 모자라면 보수보강공사를 이것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3개 연달아 이 부분들을 보니까 목만 좀 달랐지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 쪽에다가 1억이 부족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 거기에 맞게끔 교량 및 터널 유지관리에다가 돈을. 거기에다가 넣어야지요. 목에 맞게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 사업인 것 같고.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시설물도 하나 들어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좀 그렇잖아요. 같은 사업을 이렇게 양쪽에다가 세우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세우는게 좋잖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냐 하면 섬진대교 보수보강 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독으로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독으로 세우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통칭해서 세우는게 저는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45쪽 농촌도로 301호선 옥룡 먹백선 있지요? 확·포장공사.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번 예산만, 6억만 들어가면 공사 끝나네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거기가 2.5km네요? 구간이. 위치가 거기가 어디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위치가 옥룡면 동곡리인데요. 보니까 위치가 옥곡면으로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 표기가 잘못됐고. 일단 표기 잘못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옥룡하고 옥곡이니까. 그런데 여기 위치가 도로 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 포장했던 거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라가다 보면...

서영배위원

오른쪽에 있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오른쪽에 쭉 올라가는데 거기 뭡니까? 왼쪽에는 절이 있고. 거기 말이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주민들 민원사업이었지요? 이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양분되어 있기는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약간 산림 훼손 쪽에 가깝다. 우리가 보존해야 될 백운산을 잃게 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멀리서 보면, 백운산 보면 과장님 어떻든가요? 심란하다 이런 생각 안 들던가요? 비단 거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를 쭉 잘라 가지고 도로를 내서. 봐보세요. 멀리서 보면. 백운산 관광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백운산, 백운산 해 놓고 허리를 쫙 해서. 보기 싫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는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던데. 이것은 산림 훼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황 교차로 정산 삼거리 있지요? 개설공사.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정산 삼거리 그 사업은 성황 교차로에서부터 정산 삼거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영배위원

실시설계용역?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4억 5천이에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서영배위원

언제부터 할 생각이에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내년도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나면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60억 드는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일부 보상비는 추진이 되었습니다. 70%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무엇으로 되는 것이지요? 보상은 무슨비로.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그때 시점에서 일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인데요. 1140쪽에 보시면 광영동 큰골약수 진입로 보도블록공사 2천만 원. 광영동 큰골약수터 진입로 보수공사 1천만 원. 같은 사업장 아니에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같은 지역인데요.

박말례위원

왜 이렇게 벌여놨어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일부 구간에는 보도블록을 좀 해 주라고 그러고, 일부 구간에서 포장 노후된 데를...

박말례위원

하나를 발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벌여놓냐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도 이것 자체를 늦게 저희들한테. 우리 도로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라 해 가지고 그 뒤에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혹시 의회 건의사항이에요?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건의사항을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의회에다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같은 항목에. 사업명도 똑같아 가지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했는데 너무 늦게 이것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예산서를 누가 보면. 창피하다니까요. 정비공사면 보도블록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캐노피를 하게 되면 차도에 하는 거예요, 인도에다가 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인도에다가 합니다.

박말례위원

차도는 아니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구봉산전망대 사업이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이제 마무리가. 다 끝나는 겁니까? 이번에.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일부 잔여사업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남아있어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어디 구간이지요? 선형개량인데 어디 구간을...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2공구 쪽에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2공구?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가 중간부에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여수 국가산단 유지관리 전기요금이 8천만 원인데요. 이것은 2021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3억이 줄었거든요. 그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감된 사유가 시설물 보강사업비가 조금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금액이 좀 다운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시설물 개보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게 신축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그래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액으로 하는게 아니고?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1145쪽에 옥룡 먹백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종점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옥곡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설명에는. 시·종점이 어디에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먹백선의 시·종점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동곡에서 어디까지지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번에 광양읍이나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일몰제 적용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해제된 것들 말고 지금 도시계획으로 계획된 도로가 이것 말고도 또 남았습니까?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광양읍 쪽에 미개설된 것이 18개...

박말례위원

그 부분도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전체 광양시 전역을요. 도시계획도로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주 월요일에 여수산단에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람 3명 죽은 것 알고 있지요?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도로과가 여러 가지 도로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서입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보고 받아서.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라도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도로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억 7,876만 4천 원이 증가한 148억 718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71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78억 1천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읍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에 12억 7,900만 원입니다. 1153쪽 상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등 15개 사업에 27억 8,990만 원입니다. 115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7억 3,806만 5천 원이 증가한 602억 8,807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6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6천만 원,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 의무계획입니다. 교통현황 분석과 미래 교통 수요분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33억 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5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폐차 차량 5대 구입비로 2억 3천만 원과 하단 부분에 벽지 오지마을 100원택시 지원 7억 5천만 원과 택시 감차 보상금 3대를 지원하는데 9,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8쪽 상단부분입니다. 브랜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억 8천만 원과 대중교통 차량용 공기살균기 지원 4,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및 교체, 노후 승강장 도색공사 등 9개 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9쪽 중간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서버 교체 1억 600만 원과 하단 부분으로 중마버스터미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 중간부분입니다. 법정의무계획으로 과거 교통안전정책과 추진 성과,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반영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중간부분입니다. 교통신호등 외 4종 유지보수 단가계약 1억 원과 읍면동 지역 노후 차선도색 유지관리 2억 원 등 20개 사업에 1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상단부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으로 118억 8,215만 원과 주차장 설치 및 조성을 위하여 성황 도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32억 200만 원과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6개소, 3억 원 등 10개 사업에 5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68쪽 상단부분입니다. 광양읍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4억 원과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비 35억 1,0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광양 버스터미널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도 교통과. 아직도 주말에 나가서 하고 계십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직원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교통과가 할 업무가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다른 인력을 좀 써서 일하실 분들을 배치를 해야지 교통과가 그것까지. 그것도 주말에.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우선적으로 기간제를 활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근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국장님! 이것 좀 어떻게 해 주세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평일은 기간제들이 가서 하는데요. 기간제도 휴무를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주말만 기간제를 따로 구하면 되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지금 상황이 연말까지는 위급해서 연말 지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한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 분들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광양버스터미널 이번 예산이 17억 4,100만 원이네요. 이것 터미널 계약 기간이 저희가 23년도까지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차후에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현재 터미널 이전 관계는 지난해 10월에 291회 임시회 때 질의하신 내용에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지금 2040 도시계획하고 인서 개발지구 용역에는 버스터미널 예정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예정 부지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강면 부암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있어요. 설명자료 222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여기가 21년도에 본예산에 6억 5천만 원 올라왔던 것인데 지금 7억 5천으로 올라왔거든요? 맞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것 왜 1억이 더 올라서... 주차장 면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부지가 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부지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확대되었어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래서 1억이 더 추가되었다고요. 공유재산 심의는 받으셨나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2020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바로 앞에 221페이지에 보시면 성황동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주차장 부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를 저번에 해 놓은 것으로 아는데.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이 도시개발지구 내에 일부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필지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것 그래서 주차장을 어디에다가 만드신다는 건데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설명자료에 보시면 위치가 G2블록 1블록, G3블록 1블록 이렇게. G4블록 1롯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필지가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블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필지가.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최대원위원

사업위치 이것 설명자료를 좀 주십시오.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가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지매입을 하시는 거라고요? 대상을 올리신 거라고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있지요? 1165쪽입니다.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서영배위원

현재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있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거예요? 8천만 원 있는데 몇 개소에나 설치를 하실 거예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지금 계획서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은 지금 안 되었는데 송보 6차 사거리하고 백운고 사거리. 잠정적으로 경찰서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지역이 많이 되었고 그 부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보 6차 사거리하고 백운고 사거리.

서영배위원

송보 6차 사거리가 어디지요? 가기 전에 밑에 말이지요? 거기.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1167쪽에 주차면 조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봉강면 부암마을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71면을 조성하네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억 5천만 원. 과장님, 혹시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얼마 정도. 몇 평이 필요해요? 보통.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보통 3,500만 원에서 시내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됩니다. 일반 농촌지역은 300~500만 원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은 5 곱하기 2.5 그래 가지고 한 면에는 12.5㎡가 필요합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진·출입을 하려면 거의 2배 가까이.

서영배위원

몇 평 정도.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25㎡정도.

서영배위원

25㎡?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8평 정도?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서영배위원

8평 가까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출입까지 다 계산했을 때.

서영배위원

8평은 의외로 큰데. 1대 대는데 8평이 필요하다고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면 하나만...

서영배위원

진·출입까지 해서 통행까지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따져 보니까 봉강면 부암마을 주차장 조성은 1면 만드는데 1,050만 원 정도 드네요. 그런데 금호동 주거단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5억인데 180면. 270만 원 정도 들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봉강 부암마을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해야 되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목성아파트 그 밑에 60면 만드는데 14억. 1면당 2,300만 원 드네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주차장 만드는데 의외로 돈이 많이 드네요. 과장님, 1면 만드는데 몇 천만 원 들고 한 면을 만든다? 차 1대 대는데 몇 천만 원짜리를 만든다? 좀 그렇기는 하네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덕례리 대림아파트 사거리 이 부분이라든지 광영 의암지구라든지 중마동 성호 2차, 3차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서영배위원

중마동 컨부두 사거리 뒤편 원룸단지 주차장 조성 있지요? 14면. 5억 5천이네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서영배위원

1면당 3,900만 원이네요. 거의 4천만 원 드네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3,500~4천만 원 정도.

서영배위원

거기는 나대지에요, 아니면...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지금 나대지 상태입니다.

서영배위원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이삼룡 피부과의원 뒤쪽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4천만 원을 주고 1면을 만든다.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1158쪽에요. 승강장 환경정비 공공운영비가 1,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박말례위원

1158페이지.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승강장 환경정비.

박말례위원

뭐 하는 사업이에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장이 전체적으로 택시까지 포함해서 461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 같은 때는 비닐. 따뜻하게 하는 보온비닐을 씌우고 봄에 철거하고 이러는데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박말례위원

동절기에는 보온시설 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하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승강장에 노인일자리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아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해서 깨끗이 청소해 놓는 것. 다 거기에서 하는데 이중으로 여기에 사업비를 세워요? 이것 안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 어떤 데는 두 사람씩 투입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 광양시 화장실하고 승강장이 깨끗한 이유가 뭔줄 아세요? 쓸데없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아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두 번 하지만 연중 청소를.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청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노인 일자리에서도 깨끗이 한다니까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던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박말례위원

노인 일자리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한려대학교 앞에 이런데라든지 하면 입구 같은데. 저녁에 차가 많이 안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닌다든지.

박말례위원

그리고 승강기 발열 의자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소나 했습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지금 14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대상 개소 수는 몇 개에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아까 택시까지 하면 461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거의 승객이 많은데 위주로 하다 보면, 조금만 더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여기 난방만 되는 것이지요? 냉방은 안 되는 것이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난방만 됩니다.

박말례위원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전 승강장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많은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올해 여러분들 광양시 주차장 현황 용역 발주하셨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결과보고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제가 결과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 용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가장 극심하고 의심 지역이 어디냐를 가려 가지고. 이번에 반영했습니까? 예산서에. 정말 교통과에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용역을 했으면. 그러면 용역 결과를 시정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반영했어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어디에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단민원. 그리고 읍면동이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이런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용역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용역은 3년마다 법정의무계획입니다.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말례위원

의무계획 하면 뭐해요? 그것을 시정에 반영을 해야지.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반영해서 하는데 체계적으로...

박말례위원

이번 그 결과가. 설명을 할 때 용역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우선이라서 여기에서 했다. 하면 예산편성하는데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상임위에서...

박말례위원

마무리 단계라도 우리가 1년 살림을 사는 것 아닙니까? 당장 오늘, 내일 것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년 살 것을 심의하는데. 설사 완료가 덜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을 주차장으로 세우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교통행정을 하는데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 하나마나지요. 1년 후에 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예산 세우려면. 그리고 설명서 231쪽에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16억 요구를 해 놨는데 보상비만 해도 14억이라는 말이에요. 16억 중에.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면적이 1,524㎡인데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습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인데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 의회 의결사항인데 마쳤다고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보시면, 도면을 보고 웃음이 나요. 그 토지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길쭉하게 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목 같이 생겨 가지고 안에는 넓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토지의 활용성이 비효율적인 그런 땅을 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는지 이해가 안돼요. 여기가 대상지로 선정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이쪽 부분에는 기존에 계속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박말례위원

무슨 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게 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내년 예산 전체적으로 16억인데요. 내년 예산 14억이고 국비 예산 2억 해서 2개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국비 6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를 넣는 배경이 뭐예요? 왜 여기에다가 국비를 넣는 거예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 성격으로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공모사업 내용이 뭐예요? 주차장 공모사업이 있어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매년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회계과 옆에 중동 행정타워 그 부분도 지금 공모사업 성격으로.

박말례위원

공모내용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공모를 했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배경. 그것하고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던 것. 그것 의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황 도이 도시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하면 주차장 등 교통시설은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018년에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법령 이해가 부족해서 받았다. 그 말인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18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건도 받았고. 그 외에 우리가 도시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셨네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결정이 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장님 뜻은 쌀 때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추후 도시 활성화될 때 긴요하게 쓸 수 있고, 매년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택지 준공시점에 사는게 좋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지구도 개인들이 팔 의향이 있는 땅들을 모아서 그때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공영개발이 됐든 민간이 개발을 했든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그 안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고 일반 택지와 관련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매입 해 준 것과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을 샀습니까, 안 된 것을 샀습니까?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된 것도 샀고 안 된 것도 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금까지 받았던 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이 된 것도 받고.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안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안된 것만 받았다?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보고 싶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매입한 것 있지요? 과장님.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내주시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여부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던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성황 도이 도시개발지구 내에 2018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보니까 현재 설명자료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면적이고 똑같은 사업 금액이거든요? 성황동 G1블록 1롯트 외 14개 해서 1만 694㎡, 76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설명자료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원안의결 되었고, 2020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됐다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왜 예산을 또 달라는 것이지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을까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지금 몇 쪽...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최근 10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2018년 공유재산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에 성황·도이 도시개발지구 주차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원안의결이 되었고, 2020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이 자료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산을 요구하셔서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를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주차장 관련해서 매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 내용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무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닌데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든 민간개발을 하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주차장을 돈 들여서 사주고 있거든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민간은 그렇다 치고 공영개발하는데 우리가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사주면 그 사업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택지과에서 공영개발하면 특별회계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씁니까?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1천억 가까이 들여서 공영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시설해요. 그렇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는 이것을 이익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개발 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제로 베이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공사비는 체비지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주차장을 우리가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다시 사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주차장도 체비지로 지정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주차장도 체비지인가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예. 사업비에 충당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인 주차장을 광양시장이 개발하면서 광양시장이 돈을 주고 다시 사거든요?

병한

문병한안전도시국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관련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부암마을 주차장 관련해서 2020년 4월 3일에 우리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받을 때는 3억 5천만 원에 1,900㎡를 사겠다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게 동의가 안 되었지요?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지요?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면적도 1천㎡를 더 늘렸고, 금액도 4억 원을 더 늘려 가지고 배로 늘려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예산 깎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 가지고 예산을 배로 늘려서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과장님?

양윤

박양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202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900㎡에 3억 5천만 원에 예산 심의를 받고 그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시에서는 다시 그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면적도 더 늘리고 금액을 더 늘려 가지고 요구를 해 오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불통이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은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4억 8,47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3,93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사업비 31억 1,1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38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2억 5,7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주거급여사업비 3억 8,887만 5천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114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7,72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칠성아파트 외 20개소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비 5억 7,500만 원과 장을 넘겨서 1174쪽 진상면 목과우산각 보수비 외 2건에 대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2,471만 3천 원으로 작년도 대비 40억 1,71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 보조사업인 광양읍 칠성아파트 외 20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6쪽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105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7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에 대한 보수 지원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주민 다목적 공간 제공을 위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개소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비 6억 원과 도 보조사업인 진상면 목과우산각 보수 외 2건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79쪽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33억 8,875만 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사업비 5억 원, 도 직접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80쪽 상단부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며, 중간부분에 신규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5억 1,5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0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7,920만 원과 임대보증금 예금이자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외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으로 1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0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184쪽 공공실버주택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7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6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아까 도시재생과 할 때 도시정비사업, 도시경관 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외벽 도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게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와야지 맞는 것이지. 물어보는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요. 공동주택 것은 건축과에 들어와야지 맞는 것인데. 아까 그런 예산들이 그쪽에서 있더라. 그런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외벽도색이더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건축사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옛날에는 건축물을 허가를 내거나 준공을 할 때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조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대원위원

1년씩 계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년에 총 허가 건수와 신고 건수를 합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잠깐만 물어볼게요. 이게 입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지금 124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몇 세대 중에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50세대 중에서.

최대원위원

아직 좀 덜되었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규모가 좀 작은 소규모 평수가 지연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입주기준을 조금 강화를 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중마동 와우마을회관 증축공사 있잖아요. 도시개발 하면서 와우마을이 마을회관이 없어서. 그렇지요?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할게요. 올해 1회 추경 때 도비 교부 결정이 났을 거예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1월에 이렇게 추진을 안 했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추진을 안 한 사유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 한꺼번에 안 있고 이런다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는 저희들이 먼저 받았고. 저희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신축해 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그때 5개 마을에 대해서였는데 와우마을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민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영배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도 안 끝났는데 도비부터 교부가 돼요? 교부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을 시켜서.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통장님께서 건의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은 다 되었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해서 올해 사업을 했고. 만나서 관련도 토의를 했습니다. 와우마을 통장님하고.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예산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청년주택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청년주택은 한 분이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12월 9일에 협의에 응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산은 토지매입비만 저희가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를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40억. 최종적으로 저희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 해서 바로 토지매입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2022년도에는 보상만 하겠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아닙니다. 보상하고 공모해서 사업을 하면.

박말례위원

사업비가 확보된게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국비가 바로 지원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1억 8,014만 1천 원 감소한 158억 9,20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9,020만 원이 감소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 275만 1천 원이 감액된 157억 9,5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0억 9,859만 8천 원이 증가한 395억 2,7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2쪽입니다. 상단부에 2청사 청사 수선 및 2청사 석면텍스 제거 및 천장제 교체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6쪽입니다. 하단부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17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2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몇 쪽이라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215쪽입니다.

박말례위원

1206쪽 하다가 1215쪽으로 넘어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지금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증된 예산만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중간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비 전년 대비 8,135만 원이 증가한 21억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년 대비 3억 8,169만 7천 원이 증가한 3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1억 235만 원이 증액된 3억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1,575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으로 해서 3,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37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1,290만 원이 증액된 9,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예산안 1211페이지 보시면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인부임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사유가 뭐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수영장을 직영하는 곳에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영을 저희들이 금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그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용역을 통해서 해당 요건을 갖춘 그런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물놀이장 용역 관리비가 7천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까지 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분이 무엇을 했지요? 뽑은 분은.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올해는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최대원위원

삭감을 시키셨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최대원위원

오토캠핑장도 여기 부서 맞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최대원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이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임대료 못 내고 있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의회간담회 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미납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건설과에서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 두 분이서 여기 농촌테마공원을 근무하고 계시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시설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최대원위원

시설관리요? 몇 분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두 분이서요.

최대원위원

두 분이서 시설관리 할 만한게 있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주변 청소라든지. 수영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야영장까지 같이 시설 순찰도 하고 쓰레기 같은 것도 줍고 주변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거기를 한 번씩 가봐요. 봉강 갈 때마다 거기를 한 번씩 들르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안에 계시는 것은 봤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봐서. 그런데 두 분이서 운영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영인력이라기보다는 관리인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대원위원

관리를 두 분이서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최대원위원

운영도 안 하는데 두 분이서 거기에서 무엇을 얼마나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가볼게요. 그리고 저희 길고양이 그리고 유기 동물, 반려견 이런 것들 들어와 있는데 길고양이랑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해 가지고 적어놨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했어요? 82마리, 90마리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가 주변에서 고양이가 너무 심하게 울고 주민들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태로 해서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포획틀을 그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포획틀을 거기에다가 설치해서 잡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성화수술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자꾸 갈수록 이런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

90마리, 82마리 이렇게 잡아놓으셨고. 그리고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 있잖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최대원위원

내장칩 넣는 것 얼마에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3만 원 정도.

최대원위원

내장칩 넣는게 3만 원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등록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내장칩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1건당 3만 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놨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보니까 광양시 1년 동안 유기견이라든지 보면 건수가, 마릿수가 많아요. 제가 2년치 것 저번에 받아봤을 때 백몇 십 마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유기견. 그런데 광양시 무슨 단체지요? 거기에서 많이 연결을 시켜주던데요. 유기견들 키울 수 있는 분들. 도움을 주시던데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이트에 만약에 유기견이 발생하면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하면 유기견을 입양하시는 그런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입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내장칩 이것은 동물등록 지원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121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농촌 고용인력 지원 1억 6천.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서영배위원

2개소라고 그러는 2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다압농협하고요. 광양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양농협은 금년에 2021년도에 신규로 했고요. 사업은 계속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서영배위원

인력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분들이 인력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립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채용을 하시지요? 그분들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보통 1개소당 연으로 따지면 1천 명 정도.

서영배위원

그리고 1221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요? 몇 년 전에 했던 사업이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추경에 들어왔었던가요? 이 사업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내시가 내려올 때 처음부터 전체 총액 금액이 내려오면 좋은데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가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큼 내려와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1억 2,3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경 때 편성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서영배위원

체험장 위치는 어디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순천.

서영배위원

순천으로 학생들이 가는 것이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1207쪽에 사업비가 어디 사업비가 늘었는지. 귀농귀촌 체험마을 멘토멘티 지원이 늘었잖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하단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예. 사업량이 늘은 거예요? 840만 원이 늘었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늘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뒤에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체험마을 멘토멘티도 있고, 그 밑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도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참가자 연수비 지원도 있고, 아래 보면 운영마을 인센티브 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17개 세부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1억 9천이 증액된 내용 중에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이 늘어난게 아니고 단위사업이 증액된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거의 대부분 증액된 것이고요. 참가자 연수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도 8,700만 원 늘었어요. 8,700만 원 늘어난 것이 민간자본이전에. 5,500만 원이 하나 늘었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20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예. 5,500만 원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아, 이것 다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신규로 생긴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신규로 생긴 사업도 있고 증액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귀농인의집 조성이라는게 4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원래 이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있었지만 대상이 당초에는 다압에 염창마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봉강 부암마을 1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강 부암마을에다가 신규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500만 원이 나가는 거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4천만 원 신규로 부암마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밑에 체험마을 이런게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장 사업도 올해 2,500만 원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인데요.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청년 창업농장이라는게 어떤 농장들이 주로 우리지역에는 많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주로 하우스가 많고요.

박말례위원

하우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하우스.

박말례위원

품종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하우스 설치비용만 드리고 품종까지는 그분들이.

박말례위원

그래도 어떤 품종을 한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텐데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백운제 테마공원 사업비들이 더러 보이는데 내년에는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도 코로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작년에는 개장할 준비는 다 하셨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들께서 시설 개보수비 같은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수중청소기, 고압세척기 이런 것을 매입한다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예산 편성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고 다시.

박말례위원

반납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논 활용 직불금에 일반보전금이 1억 4,800만 원 늘었어요. 기타보상금. 화학비료 지원, 벼 상자모 지원, 육묘용 상토 지원 해 가지고 1억 4,800만 원이 늘었는데.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인가요?

박말례위원

1213.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은 4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1억 3,600만 원이 더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농업 예산을 보니까 처음 본예산에서 제대로 사업비가 내시되는 경우가 거의 50% 수준밖에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 보상금이 얼마가 섰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7억 5,500만 원. 이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 결론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년에 1억 4,800만 원이.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상자모...

박말례위원

화학비료를 늘려주는 거예요, 상자모를 늘려주는 거예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상자모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자모가 늘었어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상자모가 늘면 상대적으로 상토가 줄어야 돼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상토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자모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박말례위원

상자모가?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여지껏 상자모 단가를 몇 년간 안 올려오고 이렇게...

박말례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립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지금 2천 원 보조해 주잖아요. 2천 원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얼마에서 2천 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원래 2천 원이지 않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설명서에 보면 2천 원, 자담이 1,500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자모.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설명자료에는 보조가 2천 원, 자담이 1,500원 되어 있는데요. 당초 금액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약간 저희들이 한 상자당...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돼요. 올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여기에다가 2천 원 해 준 것을 2,500원 해 준다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도 농기계 구입비, 작업대 지원비 해 가지고 1억 5,400만 원이 여기도 늘었거든요? 도비가 늘어서 그런가 늘었어요. 과목이 늘었나.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121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예.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이...

박말례위원

1억 5,400만 원 늘었다니까요. 그만큼 민간자본이전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 육성도 7억 4,900만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도에서 다 내시되면 좋은데 내시율이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박말례위원

1218쪽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화 산업단지 3억 5천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농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주로 농협에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단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진월에 있는 친환경단지에서 시설하우스단지에서 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단지로 이게 지원이 된다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사업명칭을 단지 이렇게 해서. 작목반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축산부에서 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보면 추진 절차에 시에다가 신고접수를 하면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길고양이를 데려가서 중성화수술을 시켜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 체계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제가 말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키우는 반려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고양이를 본인이 직접 데려가서 중성화수술을 시켜 달라 하면 이것은 가능하느냐 하는 말이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본인이 병원에 바로 간다면 이것은 사업 체계에 안 맞고요. 저희 직원이 현장에 출장 가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포획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금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트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이 길고양이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다투고 있는데 번식률이 높다 보니까 실제 음식을 주는 분들은 길고양이들이 따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직접 그 길고양이를 데려가서 중성화수술을 시켜도 가능하겠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만약에 저희들한테 안내해 주시면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서 길고양이를 확인하고 중성화수술을 해서 인근 지역에 방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여 개인이 반려묘로 키우는 고양이를 일부러 중성화수술을 시키기 위해서 길고양이라고 속이고 데려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3,58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중단부에 국비보조금으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비로 1억 2,360만 원이 세입 편성 되었으며, 같은 쪽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총 3,406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상단부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600만 원과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4,95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5,12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6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소비촉진 홍보비로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같은쪽 중단부에 우수농특산물 TV방송 등 홍보비 500만 원과 대형유통 온라인 쇼핑몰 홍보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2,500만 원과 자매도시 등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2천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4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광양 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6,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2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 지원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단부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비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비로 1억 1,059만 2천 원과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비로 5,52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맞춤형 가공 상품화 지원비로 1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비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49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비로 5,94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고, 마찬가지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5,6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부에 매실가공식품 시범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50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산물 통합 물류비 지자체 협력 사업비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같은 쪽 중단부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로 1억 4,200만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250쪽입니다. 하단부에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을 넘겨서 12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비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57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설명자료요?

최대원위원

예. 설명자료입니다. 사업 내용에 소규모 가공사업장 리모델링 및 가공장비 구입 이렇게 있는데요. 필요성을 보면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농식품 가공기반 조성, 신규투자가 필요한 농식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2개소로 잡혀있는데 이게 2곳이 어디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내년 연초에, 1월에 공모를 해서 2개 사업을 선정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대원위원

그때 당시에 해 본다고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47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업을 해 보신다는 것이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시에 온라인 판매망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우선은 플랫폼 구축해서.

최대원위원

홈페이지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홈페이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대원위원

홈페지를 따로 만드실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 말고 따로.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별도로요. 별도로 해서 신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에 대해서 상품화시켜 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농산물만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면...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전체적으로 다. 우리시에 나온, 해당되는 팔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올려서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구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많이 찾아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농산물 많이 구입 할까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해남이라든지 도에 남도장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최대원위원

연결해 놓으실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같이 연결은 안 됩니다. 독립해서.

최대원위원

저희 것만 따로 하는 것이잖아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지요. 독립해서.

최대원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민 분들만 거의 들어오지 않을까요? 시민분들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활용이 많이 될까 모르겠네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주고 만들어 놓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해남 같은데 남도장터는 활성화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 것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아무튼 잘 되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해 가지고 있어요. 지금 21년에 16회 진행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했었네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최대원위원

352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이 있어요. 설명자료. 이것 보시면 농특산물 라이브 커머스 방송 판매 해 가지고 16회 진행 내용이 있는데. 매실가공식품, 매실, 키위, 재첩, 새싹삼가공품, 토마토, 복수박 해 가지고는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방송으로 나왔었나봐요. 그런데 이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농협경제지주 광양시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다압농협, 동부농협, 진상농협, 원협 해 가지고 교부를 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왔습니다.

최대원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래요? 도비까지 매칭인데 실적이랑 효과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12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요. 지역농산물 이미지 제고 및 소비촉진 홍보. 본예산 대비 1억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 증액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산물에 대한 판매 홍보비는 매실과에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 판촉비는 마케팅과에다가 일원화시키자 해 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3천만 원 플러스 해서. 홍보비가 좀 적고 해서 플러스 해서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서영배위원

일원화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4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잖아요. 사무장하고 운영 매니저가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지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2021년도에는 운영비하고 사무장 채용 부분 지원비를 추경에 세웠었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추경 때 바르고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무장하고 운영 매니저 차이점은 뭐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사무장하고 운영 매니저는 같은 개념인데, 사무장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서 사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운영 매니저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명칭을 운영 매니저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하는 역할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채용 지원이.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가 9개소가 있는데요. 사무장이 1명씩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매월 사무장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금액은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같이 일하는 시간당 금액이 같은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월액 얼마 해 가지고 정해져서.

서영배위원

그러면 인원 차이에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인원 차이 아닙니다. 통합해서 관리.

서영배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그리고 1249쪽에 보면, 46쪽부터 한번 보시지요. 죄송합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 지원 있잖아요. 2천만 원.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서영배위원

혹시나 코로나가 만약에 계속되면 이 부분들을 다른 식으로 판촉행사를 할 생각은 있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추이를 봐가지고. 이 사업은 남해안남중권 시군에 같이 위촉을 해 가지고 같이 행사시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지원 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도 코로나가 되면 해외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판촉행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방법을 달리하는 방향들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사업입니다. 입점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판촉 지원인데요? 판촉행사를 하려면. 온라인으로 판촉행사를 하는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해외입점 해 가지고. 해외에 판매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입점을 해 가지고 우리 상품을.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거기 입점할 때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입점할 때 그냥 온라인 입점이에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1249쪽에 보면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있잖아요. 5,940만 원짜리.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올해 말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다압에 매율이라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영농조합?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다압 매율이라는. 서순열씨가 대표이사인데 그분이 도에서 현장점검하고 다 해 가지고 평가해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매실에 대한 가공 기계라든지 시설 라인 구축을 해야 됩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밑에는 뭐예요? 매실 가공기술 시범사업 5천만 원.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2년차. 내년에 2년차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국에 4개소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해져 가지고 내년에도 하게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분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가공기술 시범사업에.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1개소를 선정합니다. 이것이.

서영배위원

우리 지역에?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우리 지역 해당 지역에.

서영배위원

그러면 연간 30톤 이상.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연간 20톤 이상.

서영배위원

20톤 이상이에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20톤 이상 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우리 지역에서.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청매실이라든지.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처리능력이.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디가 선정이 되었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은 별도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서영배위원

선정을 할 계획이에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몇 군데를 선정할 계획이에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에는 협성농산에서 했는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 군데만 선정할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원래부터 한 군데만 하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한 군데.

서영배위원

한 군데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광양시로 내려올 때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선정을 해 주면서 한 군데만 광양시에서 선정을 해라.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서영배위원

시로 공모를 해 주고. 그래요? 그러면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기준은 연간 20톤 이상. 여러 가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서영배위원

20톤 이상이 몇 군데가 있다면서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작년에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기준 형태는 어떤 형태로 기준을 했었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보면 사업대상이 농수산물 가공공장 및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이 4개라면서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협성, 수향농원이 확정되었는데 포기하고...

서영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요. 선정기준을 무엇으로 하냐고요. 4개가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20톤 이상이 4개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1차는 4군데가 다 되었을 것 아니에요? 1차 기준은. 예를 들면 규모가 큰 것이냐, 법인 매출액이 큰 것이냐, 아니면 영세한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정하는 기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매실가공업체 법인가공업체가 20톤 이상 되는 업체가 11개 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4개가 아니고 11개에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향농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수향농원에서 포기를 하고 협성농산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기준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설명자료 359쪽에 보시면 R&D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개소당 4천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박말례위원

4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지원해 줄 업체를 보니까 주로 주류업체가 되었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주류공장은 백운주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전통식품이라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매실장아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2개 업체 다 주류업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신청을 주류업체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신청해 가지고 탈락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시의 생각은 위원님 말씀대로 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류로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주류 쪽으로 한번 신청을 해 보자 하는 계획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가.

박말례위원

이전에는 다른 식품 종류도 해 보셨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할 때 이렇게...

박말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쟁력 강화를 해 가지고 마케팅으로까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광양 주조공사나 백운주가는 사실은 업그레이드할 만큼 우리 지역의 전통식품으로 각광을 받을만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양한 품종으로 공모를 해서 정말 지역의 경쟁력 있는 식품들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다양하게 내보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1244쪽 한번 보시지요. 여기가 농특산물 판촉 홍보 비용으로 2억이 증액되었는데, 맨 아래에 있는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산 개발비가 1억이고. 위에 있는 1억은 어떤 것입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실원예과에 작년까지 7천만 원을 편성,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산물의 판촉 홍보비는 우리 마케팅과로 일원화시키자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이쪽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7천만 원이 왔으니까 3천만 원 증액했다 그 말입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3천을 플러스해서 1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7천?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7천이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3천을 증액했다는 말입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천만 원만 증액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보면 말이지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여기 농산물마케팅과 내에는 쭉 홍보도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 홍보가 있고, 우수농산물 TV 방송, 우체국 홍보. 너무 홍보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었던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일종의 뭐라 할까요? 온라인 판매망으로 입점하는 것이지요? 이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자체가 온라인 홍보거든요. 매장을 두고 있는게 아니니까. 이게 결국 같은. 어떻게 보면 차원이 높은 홍보에요, 이게. 홍보하는 방법이 온라인 판매에 입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홍보비 일부를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가 홍보소통실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은 홍보소통실하고도 서로 협업해 가면서 필요한 것을 그쪽에다고 전하면 홍보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전부 따로 따로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보비가 2억 4천 투자를 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 등 여러 가지로 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실적이 26억 정도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면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난립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분야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법이.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를 하지만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농산물마케팅과도 역할을 다 못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말하자면 농특산물인 매실은 매실원예과에서 핸들링해 버리고. 밤은 밤대로, 고로쇠는 고로쇠대로 산림과에서 만져버리고. 실제 매실원예과는 쭉 사업내용을 봐봐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마케팅쪽이 아니고 오히려 4차산업이나 다른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하는 지적이지만 마케팅과가 광양시의 농산물 판매 주식회사라면 진작 부도났습니다. 도산했어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함께 도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예를 들면 개인 기업이 판매망을 갖고 있다면 이런 투자를 하겠습니까? 전혀 가성비 없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시민들의 돈입니다. 무작정 투자하고 홍보하고 하지 말고 실적으로 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이 사업들이 사실 판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몇 년치를 지켜보고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부서장을 탓할 수도 없어요. 마케팅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1년 만에 바뀌고 2년 만에 바뀌어 버리고 팀장도 바뀌어 버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까? 우리시가 하고 있는 방법도 틀렸고. 전반적인 개선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실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돈만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홍보비가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일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3 정회

16:47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억 2,594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6,20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이 올해 들어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1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6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8페이지 중간 부분 매실과원 정지정전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9페이지 맨 위쪽 가공용 매실 소비확대 지원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수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0페이지 하단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1페이지 상단부 신규사업으로 2021년 공모사업으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2페이지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3페이지 중간 부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4페이지 맨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1,2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65페이지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예산서 126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1263페이지요. 명예감시원 열 분인데 이틀 동안 5만 원씩 해서 압아놓았는데 이분들 명예감시원 분들이 뭐 하는 거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분들은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설하고 추석 때 농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농산물 원산지요. 이분들이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소지를 뭘 하고 계셔야 되나요? 열 분들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니요. 지도만 합니다. 시장에 가서 좌판대 원산지 표시하고, 이런 지도만 합니다.

최대원위원

해놓으시라고?

해놓으시라고 지도만.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설하고 추석.

최대원위원

명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1262쪽에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있죠? 6,0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2년 전까지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50평, 70평, 100평 하우스 3개 유형으로 분리해서 지어주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몇 개 농가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보통 보면 지원 단가가 ㎡당 2만 2,000원입니다. 평당 3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농수는 사업비에 맞춰서

서영배위원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소형이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주로 영세농가 위주로 로컬푸드에 주로 납품하는 농가들 있습니다. 그런 농가 위주로

서영배위원

그럼 올해 그 예산을 이 사업을 못 했으면 어떤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영배위원

다목적이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밑에 수정벌 이용 수박 생력화 재배 지원사업 있죠?

올해 1,0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수정벌 이용 수박, 좀 했었죠? 작년도에 처음이었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정도 처음에 4,000만 원 편성해 놓았다가 사업을 받아보니까 사업량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금년에 2,800만 원 집행했는데요. 전체 수박 농가들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 100㏊ 해가지고 1,094분을 지원해 줬습니다.

서영배위원

1,094분. 그러면 1분당 얼마를 했다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5만 원입니다.

서영배위원

벌통 한 군에 5만 원?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하우스 하나에 한 농가...

서영배위원

그러면 많이 해도 15만 원, 3동 가지고 있어봐야 15만 원 지원받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3,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올해 복수박 하고 일반수박 농가들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삭감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올해 2,600만 원 됐다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2,800만 원.

서영배위원

2,8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265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좀 늘었네요. 예산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예산이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좀 교부받아서 사업비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로컬푸드가 동부농협이 로컬푸드가 개소가 되고 동광양농협도 같이 포함시키면서 로컬 개소 수가 6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요구받아서 받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빛그린매실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빛그린 매실단은 현실적으로 2018년 정부 지원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운영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금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협을 주주들이 원해서 농협 농정지원단하고 지역농협을 방문해서 운영을 권장해 봤습니다만 이사진 인적 쇄신하고 부채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원만한 협상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초에도 들었던 이야기고요. 왜냐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현실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총무위원회니까 실은 만나 뵙기가 힘들잖아요. 만나 뵙기가 힘들어서 시정질문을 하든지 따로 불러다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멀리 광양읍에 있으니까 오시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절차가, 해결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어차피 그것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지분이 41%입니다. 시 지분이. 시 지분을 51% 정도만 더 되면 저희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인적 쇄신하고 새로운 운영 주체를 발굴을 해서 운영 주체로 하여금 출자를 유도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서영배위원

계속 그런데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미루고 있죠? 계속 문 닫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추경 때

서영배위원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이든 정책적 결정은 내려서 의회나 협조를 구하는 게 맞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정상화시키려면 방안이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빨리 해주는 게 서두르는 게 좋은 건데, 계속적으로 늦추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총회도 한번 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사회적인...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면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 딱 닫아놓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현실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관리 기간 동안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폐업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 빨리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어떻게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내년 이 시점에는 그 부분들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1255쪽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가 2,500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게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금년에는 2,300만 원 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추정해서 2,500만 원 세워놓았다가

박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를 어떻게 산출하냐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산출은 물류센터에서 매년 아마 6월달 매출실적은 7월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번에 온 데요. 그 실적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용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있죠.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임대료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매출액의 5/1000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조례에? 그런데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배치가 되는 부분 같은데.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이어서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해야 된다면 연초에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하려면. 그것은 차후에 한 번 해봐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올해 있잖아요. 제가 매실원예과 예산서를 보니까 1억 2,500이 감됐어요. 그런데 광양시 매실산업을 위해서 매실원예과에서 한 게 뭐예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가지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것은 감 주된 요인이 금년에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이 있습니다. 8억 5,000짜리가. 그 사업이 금년에 준공이 되면서 내년에 사업이 없어지면서 보조금이 감액이 된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경상적 경비의 보조금이 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늘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3억 1,000입니다. 금년에 2,800이었는데

박말례위원

2억 8,000인데 3억 1,000으로?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2,800이었는데 3억 1,000으로.

박말례위원

그게 어느 과목이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2억 8,200 늘었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건 기금사업이니까 늘었는데 저는 단위사업을 보는데 장아찌 생산용 매실 씨 분리기. 250만 원씩인데 지금 50% 지원해 주잖아요. 작년에도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인데 이런 것 16대인데 수요 대 공급이 됩니까? 밀려있어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적정하니 공급되고 있어요.

박말례위원

적정하게? 16대 정도?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금년에 27대 공급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16대만 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이게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200만 원 지원기준이 되어있는데 50만 원짜리도 있고 기종마다 기계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사업으로 200만 원 해놓았는데요. 100만 원짜리 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총액적으로 봤을 때 늘었어요, 줄었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총액적으로 보면 변동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변동 없잖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금액가지고 보면 매실산업 지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실산업 진흥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실농가의 애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당해사업에 증액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로 베이스, 전년도에 요구한 그대로 요구를 해가지고. 올해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에요. 우리 시 예산이. 다른 데는 많이 늘었어요. 농업 부분에는 그대로 작년 수준으로 요구를 하니까 작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인들을 위한 예산투쟁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이 6,000만 원 있는데 이것 한번 여쭤보려고요. 출하농산물 그 자체만 하잖아요. 혹시 토양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토양은 GAP 인증사업비로 토양·용수 분석사업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1264페이지.

박말례위원

별도로? 그러면 로컬푸드 출하 농가는 다 GAP 검사를 해야 됩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니요. 거기도 전부 다 하는 것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마다 표본 추출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돌봄시간이 방과 후에 돌봄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과일간식을 갖다줘버리면 오후에 돌봄할 때까지의 시간차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 간식이 변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하는 시간대를 적절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도내에서 한 군데에서 해서 22개 시군을 다 업체가 돌려고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동부권에만 따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오후 5시, 6시에 공급할 것 같으면 오후에 3~4시경에 공급을 해줘야, 제조해서 공급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별로 안 들어서 변질 우려가 덜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게 과일 슬라이스하는 만드는 공급업체가 없습니다. 이쪽에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광양읍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광양읍에요?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일괄 공급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별도로 지정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오후에 나오거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오후 3시에 간식이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 지역은 매주 화요일날 공급을 합니다. 딱 하루 공급하는데 그 관련 때문에 냉장보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청이랑 많은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하는데 좀 미비한 상황도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장조사도 하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제로 근무시간은 오후인데 과일간식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는 거고, 또 공급하고 아이들한테 주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귀담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또 한가지는 시설하우스 주변에 공중화장실 없는 문제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성농업인들의 직업병에 상당히 차지하는 게 방광염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하우스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화장실을 제대로 못 가서 방광염이 직업병에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월이나 진상이나 광양읍이나 시설하우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0억짜리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뭐예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지금 공모 중에 있는데요. 예비사업자로 금년에 선정이 됐고 아마 최종확정은 이달 22일에 됩니다. 22일에 되는데 광양농협에서 작년부터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되고 금년에 도전해서 됐는데 매실 선별하고 유통시설입니다. 지금 광양농협 도월리 저쪽에 부지확보는 되어있고요.

박말례위원

매실하고 뭐라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매실 선별. 선별유통시설입니다.

박말례위원

매실 선별 유통시설이라고요? 단일품목으로 해가지고 선별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10억을 주면 자담 1억이 10억이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보조 90% 하고 자담 10%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부지구입비 말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부지구입비는 말고요.

박말례위원

설치비만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농가조직화, 역량강화, 공동방제기 등 기계 장비. 농가조직화를 하라고 했는데, 농가조직화에 관련 있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1차년도에는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사업비인데요. 그것은 아마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아마 물류장비 일부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그 다음 연도에, 2년차 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07억 1,434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억 1,59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입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75억 3,98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31억 4,222만 2,000원 합쳐서 106억 8,2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2억 1,5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7억 5,9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6페이지 목재수확 점검관리에 3,104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개인벌채지를 대상으로 벌채 후 감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79페이지 칡덩굴 제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0페이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에 25억 795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 경관숲 조성에서 사업방침 변경으로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284페이지 상단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6,000만 원과 하단부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85페이지 중간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12억 4,42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산림 재난예방용 드론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 발생과 뒷불에 따른 조기 진화, 그리고 산사태 발생 지역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드론을 투입하여 산불감시 예찰활동, 산불 진화 후 재발과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12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걷고 싶은 전남숲길 명품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5,000만 원을 받아 매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등산로 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292페이지 하단부 사방사업 신규조성에 26억 5,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4페이지 중간부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5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용역비로 4,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6페이지 하단부 임도시설 사업시설비에 5억 2,50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앞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예산서 127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있는데 수집단이 일곱 분이신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거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 수집단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하고 그러면 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물을 수집하고 덩굴제거, 풀베기 이런 일들을 3월에서 11월 사이에 하는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3월에서 11월이요. 그리고 밑에 보면 1282페이지 산불감시원 보험료라고 6,233만 5,000원인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게 6,200만 원이 감시원분들 56명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4대보험료.

최대원위원

4대보험료요. 저희 위험수목이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보호수 말씀하십니까?

최대원위원

아니요. 위험수목. 제가 아까 안전총괄과에다가 못 물어보고 여기에 여쭤보는데 위험수목 혹시 가지 자르고 나무치고 위험한 나무들, 이런 것도 여기서 한 번씩 나가서 하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저희들은 산림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들은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 산림이 아닐지라도 공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위험하다. 생육환경이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실에서 누가 민원 넣고 그러면 그쪽에서 처리하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위험수목이라고 소나무를 다 쳐버려서 혹시 내용을 아시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가로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1292쪽입니다. 사방사업 신규조성 있죠?

올해 12억이 늘었네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년마다 각종 집중호우랄지 산사태 같은 것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미리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인명피해랄지 이런 것을 사전에 줄이고자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실시합니다. 사방사업이란 것은 사방댐하고 댐 밑으로 계류가 있습니다. 물이 흘러 내려오는 계류보전. 그다음에 산림유역관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서영배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늘어났죠? 거의 절반 이상이 늘어났는데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21년도에는 3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개소 정도는 해야 주민의 안전피해를 예방할 것 같아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매년마다 해야 되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해년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들쭉날쭉, 많아지는 해가 있고 적어지는 해가 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산사태가, 인명피해도 나고 해서 저희들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옛날에 재난예비비 있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서 왜 안 쓸까. 다른 것은 농배수로...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하고

서영배위원

1296쪽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어요. 임도시설도 많이 늘어났네요? 올해?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임도시설이 한 2억 5,7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작업임도라고 있는데. 임도가 있고 간선임도가 있고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작업임도는 조금 작은 규모인데 폭이 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세공원에서 광덕사까지 임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중간까지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km 정도 광덕사까지

서영배위원

광덕사가 정확히 어디예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영세공원에서 광덕사까지, 사곡에서 옥룡 넘어가는데 우측에

서영배위원

그쪽으로 해서 임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금액만큼의 임도 내는데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임도도 내고 구조개량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런데 이 임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세공원 올라가는 데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내게 되면, 작업로를 내게 되면 영세공원에서 내려오려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냄으로 해서 그것까지도 좀 효과가 있겠다. 영세공원에서 마치고 작업로쪽으로 내려오는 길로 해서,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완공이 되면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쪽에 혹시 쓰게 되면 영세공원하고 관련 없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봐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많은 도움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요. 저는 그런 쪽은 좀 따져봐야 된다. 산림소득과에서 창출하는 것, 산림보호를 할 것인지 임도를 내서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더 크다고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1275쪽에 구봉산 철쭉군락지 조성사업에 4억 600 요청했어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구봉산 철쭉군락지 조성이요. 예.

박말례위원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관내에 철쭉이 많은 데가 어디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철쭉을 금년에도

박말례위원

문화제를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장소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현재 철쭉이 많은 데요?

박말례위원

철쭉제를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국사봉이죠.

박말례위원

그런데 왜 구봉산에다가 해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구봉산은 신규, 내년에

박말례위원

왜 그러니까 구봉산에, 철쭉을 하는 데다가 철쭉을 심어가지고 문화제를 풍성하게 해야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기존에 거기는 조성을 다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 했어요? 철쭉 그만 심어도 돼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쪽은 다 군락지하고 명소로서

박말례위원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올해 구봉산 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는지 아세요? 구봉산에? 각 과마다 다 들어있어요, 구봉산에. 언제부터 구봉산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해도 돼요. 각 부서가 일괄적으로 구봉산에 집약을 해놓았다니까요. 제가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철쭉제 하면 국사봉 철쭉제가 있기 때문에 철쭉제가 사실 좀 미약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시에서 이런 군락지를 만들어서 철쭉제도 좀 그럴싸한 철쭉제가 되도록 해 주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산림 보호도 되고 육성도 되고. 후보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해야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백운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철쭉을 조성을 했습니다. 백운산 권역에 한 8.6㏊. 등산로 주변에 7.98㏊ 해서 이렇게 집중화와, 볼거리를 많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억불봉 헬기장하고 국사봉 전역, 등산로 주변에다가 많이 식재를 다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작년에 그러면 지금 국사봉은 백운산 백두대간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백운산에 심었으면 국사봉까지 쭉 연결해서 심으면 등산로도 그렇고 둘레길도 그렇고. 백운산이요. 말이 백운산, 높이 때문에 명산인데 볼거리가 없어요. 우리 광양 백운산이. 우리보다 재정 여력이 굉장히 낮은 데도 가보면 산을 어마어마하게 잘 가꿔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너무 산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지 백운산이라는 명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볼거리가 없어요. 백운산이. 집중적으로 백운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등산객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유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사봉에 철쭉단지가 있어서 축제까지 하는 마당에 또 다른 데다가 철쭉을 심어서 분산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산불감시대 감시원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감시원분들 활동하시면서 내용들이 좀 있나요? 감시원분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선발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실적이라기보다는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원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것은

최대원위원

산불감시라고 하니까 산불이 그분들 이렇게 산도 타시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불을 미리 사전에 발견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실적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산불이 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최대원위원

캠페인 같은 것?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저희 상황실에 미리 무전을 주면 저희들이 진화대가 가서 조기진화를 하고 그런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이런 산불진화대나 감시원분들은 어떻게 뽑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체력시험도 보고 이러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우선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이것은 일자리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복 참여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구 기준소득이 중위 70% 이상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감시원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감시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같은 방법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지역 균등배분이라는 명제하에 말씀드리는데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한다고 십수 년 전부터 이것을 문화재 보호사업 한다, 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의회의 동의도 없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사업을 축소를 해가지고 전혀 다른 백계산 동백정원사업으로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을 완전히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동백정원사업을 하는데 좋아요. 동백정원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사업 정도여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게 정원을 잘 조성해서 집객이 되면 그 이후에 사상수련관 확장을 하면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있는데, 이것 보세요. 겨우 한다는 게 올해 예산 8억 예산 요구해 놓았어요. 8억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8억을 요구한 게 아니고 8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23억을

박말례위원

의지가 있으면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관광지 개발. 엉뚱한 데에다가 관광지 개발할 게 아니라.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얼른얼른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비라도 한 20억 해가지고 빨리빨리 동백정원 조성해야지, 동백이라는 것은 성장 과정이 느려서 동백정원 조성해도 보려면 20년 지나야 겨우 볼까 말까 할 거예요. 동백이라는 수종이 성장 과정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가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쥐꼬리만 하게 넣어놓고 필요 없는 데는 왕창 넣어놓고. 제가 볼 때 필요한 곳입니다. 요구를 넉넉하게 하시지 왜 그랬냐고 집행부를 질타하고 싶어요. 예산요구를 좀 넉넉하게 하시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넉넉하게 했는데 국비가 조금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자치단체부담금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답변이 어려워서 다시 묻습니다. 제 기억으로 옛날 광양, 순천, 여수까지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배분율이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수가 독자적으로 하고 광양, 순천만 두 시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게 3억 6,300씩 도비는 별도지만 5:5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산불진화 대상지의 범위를 보면 대략 파악하기로 광양과 순천이 몇 대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3:1 정도 보고 있습니다. 3배가 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순천쪽이? 3배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특별시군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용이기 때문에 산불발생 대상지별로 1/n로 구분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순천하고 똑같은 배분을 한다. 그건 절대 아니다 싶어서 답변이, 그 답을 안 주셔서 만약 순천이 협의가 안 된다면, 순천이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요구를 이해하고 조정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 이해를 못 한다면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도비 지원만 1/n로 받고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면, 우리 시가 기동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고 또 순천도 1대, 우리도 1대 있으면 서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기동서에 대한 보완적 기능도 있을 테니까 도로 봐서도 나쁜 것은 없는 거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비가 아니고 도에서 22개 시군을 8개 지역으로 나눠서 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면적이 작으니까 작게 부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산불의 발생빈도가 올해도 보면 저희들이 순천이 훨씬 3배 이상 큽니다만, 저희들이 산불도 더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산불 발생되는 대상 지역별로 해서 1/n로 배분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상호 협약할 때 이다음 결과를 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산불내는 쪽이 몇%로 조정하자.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지금 산불 났던 것이 광양에서 산불 더 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양시민들이 무지하거나 광양시가 산불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광양이 순천지역 산보다 발화율이 높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차이 나면 모르지만 3:1이라면 시민적 자존심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봐서도 상식적으로 봉 아니냐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순천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고 전남도가 섹터를 정해 주면, 물론 전남도 몫이지만 순천하고 우리는 서로 배분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혹시라도 전남도 다른 시군 보니까 여러 군데 세 군데씩 묶여있는데 그쪽은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참고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상식이 있다면 안되면 이 다음에 지사가 여기 왔을 때, 지사가 시민과 만나고 대화 때라도 이 이야기하면 내가 지사라면 오늘 만나면 바로 조정해 주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우선 뭐하더라도 바로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전문진화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2년까지만 채용을 하고 3년째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한번 쉬고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마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산불전문진화대라고 하면 2년 동안 산불이 나지 않았으면 안 해봤겠습니다만 계속 사람을 바꿔서 고용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진화대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침이랄지 저희들이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럼 별도로 산불전문진화대 채용 관련해서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바꾼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최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지금까지 산불감시를 해서 초기에 산불을 확인해서 확산이 안 되게끔 한 실적이 있느냐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실적이 없어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것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아마 없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장

아니, 산불감시원들을 배치해서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산불이 안 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장

가야산에 얼마 전에 산불 났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초기에 산불이 났을 때 발견하고 산불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산불감시원 제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산불감시를 하는 과정 중에 초기에 산불을 확인하고 빨리 꺼서 확산을 막았다. 그래야 산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혹시라도 이분들이 신고해서 산불을 조기에 진압한 실적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야죠.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지난번 가야산에 산불이 나서 우리가 초동대처를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그날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가야산 절반을 다 태웠습니다. 여하튼 산불 진화를 하는 데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산불이 나든지 태풍이 오든지 가뭄이 들든지 하면 공무원 전체를 동원을 시키던데 비전문가인 공무원들 산불 난 산에 올려보내가지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제가 보니까 등짐펌프 하나도 못 질 정도로 체력이 약한 직원들도 있던데. 저도 두 번 등짐펌프 지고 올라가 봤습니다만 강제로 산불 난 산에다가 산불 진화하라고 올려보내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보호복도 하나도 없이 평상복을 입혀서 올려보내는데 제가 봐서 잘못하면 큰일나겠더라고요. 혹시 직원들 보호복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보호복도 없이 올라갔다가 만약 화상이라도 입으면 어쩔 겁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 좀 하시게요. 요즘에 남직원, 여직원 비율이 5:5고 등짐펌프를 질 체력이 안 되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지난번에 보니까 다쳐가지고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데 그런 직원도 가야산에 올라가더라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부서에 말씀드려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공무원들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아는데 잘못하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전국적으로 광양시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줍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관련해서 32개를 신규로 구입하는데 기존에 있는 등짐펌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기존에 물품창고가 있습니다. 물품창고가 있고 이 등짐펌프를 5회,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많이 낡아가지고 산에 짊어지고 올라가면 훼손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예 평소에 산불 안 났을 때는 우리가 보관만 하기 때문에 잘 작동되는지 그것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지난번에 산림재난 예방용 드론 구입하신다고 해서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격증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혹시 전보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꼭 1명 정도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해도 산림과에 있는 녹지직들은 앞으로는 드론면허를 다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고 산림과뿐만 아니라 녹지과나 이런 데도 보면 임업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드론이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인근에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잠을 내서 자격증을 따서 누구라도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허를 취득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우리 시에서 드론자격증 취득하는 과정에 예산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시간을 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자격증 수당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러지는...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런 것까지도 함께 검토해 봐야 서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 본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8,28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6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억 1,046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8,800만 3,000원, 도비보조금 2억 8,436만 8,000원입니다. 13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6억 8,707만 9,000원이 증가한 68억 8,63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9쪽 하단부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매입비 3억과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311쪽 하단부 청사 출입구 및 비상계단 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농업인 상담소 운영비 1억 1,41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3쪽 상단부 과학영농관 증축공사 2차분 2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곰팡이 배양용 멸균 배양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로 2억 원을, 과학영농관 정밀분석장 현대화를 위한 분석장비 구입비 5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16쪽 상단부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 3,472만 5,000원을, 하단부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5쪽 중단부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비 5,000만 원을, 하단부 열 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신규 시범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6쪽 상단부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비 3,500만 원을, 중단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비 3,000만 원, 하단부 생강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비로 1,500만 원이 증액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7쪽 상단부 우수품종차나무 평지 다원 조성 신규 시범사업비 3,500만 원, 중단부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신규사업비 3,500만 원, 하단부 검역 돌발 병해충 방제비로 지난해보다 2,960만 원이 증액된 7,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8쪽 중단부 친환경농업 시범 재배단지 조성비 7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보급종 차액 지원비는 농업지원과 이관사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9쪽 하단부 농업용 미생물 배양용 배지 4종 구입비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0쪽 상단부 유기농업 자재등록 수수료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유산균과 광합성균 배양용 배지 구입비 4,500만 원을, 하단부 축산 악취저감 미생물 배양용 배지 3종 구입비 신규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4쪽 중단부 농산물 안정분석실 운영비로 4,15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5쪽 상단부 잔류농약 분석장비 수리 및 재설치 비용 3,000만 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2억 8,0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실험장비 25종 구입비 1억 9,000만 원, 중단부 강소용 육성 지원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37쪽 하단부에서 1338쪽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비로 8,663만 원이 증액한 4억 909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339쪽 상단부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구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기간제근로자 2명에 6,000만 원, 하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본소 보관창고 증축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1쪽 중단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육묘용 종자 및 자재 구입비로 3억 원을, 시가지 꽂사업 공용차량 구입비로 급수트럭 9,000만 원, 화물트럭 6,000만 원, 하단부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구입비 5,000만 원, 꽃단지 4개소 조성비 1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86페이지 보시면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관리 있어요.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에 하천유지관리비 나오는 것 따로 있죠? 익산청에서 안총으로 2억 정도 되는 것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것 소파보수하고 꽃도 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중복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2개가 나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종자를 구입해서 정지작업 해놓은 데만 꽃 심을 데만 저희들이 다 심고. 심고 정지하고 다음에 가꿀 때 제초하고 예초하고 이런 작업들, 급수작업들.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요. 거기는 주변에 있는 소파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소파보수 말고도 꽃도 심고 그 비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쓰던데. 그리고 소파보수가 매년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돈들이. 그래서 제가 보면 섬진강 둔치쪽에다가 사업이 중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여기 시민분들 많이 오세요? 관광객분들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3년차인데요.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접근이 어려웠고, 앞으로 섬진강 하류쪽에 망덕 이쪽으로 관광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 있죠?

총사업비가 13억이네요. 13억 5,000만 원.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국비가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국비가 5억입니다.

서영배위원

5억. 그리고 시비가 8억 5,000이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시비만 포함되어 있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재경부가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한국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지으려고 합니다.

서영배위원

지을 때 국비를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농촌기술원하고 도 기술원하고 10억 협의를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야기는 됐어요?

그리고 1342쪽 제일 마지막에 도심 속 상자텃밭 조성지원 있죠?

좀 줄어들었네요? 1,500만 원. 8개소에서 작년에는 8개소였는데 이제 4개소만 할 거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이것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저희들이 38개소를 했는데 올해 8개소를 추진하면서 대상자 확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적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해 보자고 해서 4개소로 줄였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1개소에 하나씩 배당되는 건 아니죠? 규모에 따라서 배당이 됐었죠?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서영배위원

똑같이 해줬어요? 얼마씩 해줘요? 1,440만 원인데 4개소로 축소하면 얼마예요?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40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영배위원

400만 원 내로?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휴양림사업소 2022년도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4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3,2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795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증감내역은 휴양림 이용료 6,000만 원 감액하였고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국도비 보조금이 9,795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7억 6,61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239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입니다. 1347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증가가 6억, 1357쪽 각종 시설물 소파보수공사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352쪽 산림복지단지 조성 2억 증가하였습니다. 1355쪽 백운산 치유의 숲 풀베기사업 등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356쪽 목재체험장 반제품구입 등이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감소 내역은 1350쪽 휴양림 황토길 정비사업 등 9,000만 원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예산서 135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치유지도자를 새로 뽑나요? 치유지도사?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위탁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위탁이요. 원래도 있었는데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매년 있습니다. 3월부터

최대원위원

매년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데 같은 분이 또 내년에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고 탈락하면 못하는 겁니다.

최대원위원

못하시는 거고. 채용조건이 따로 있나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채용조건이 일단 숲 해설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우리 관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는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자격이 되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최대원위원

여기서 무슨 사업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치유 지도사 분들이 하시는 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백운산 치유의 숲을 한 바퀴 돌면서

최대원위원

아, 저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예전에 문화체험관 있었죠? 관리사무소 뒤쪽에 있는 건물. 어린이체험. 유치원 하는 그 공간은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닫아놓았죠?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숲 해설 선생님들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있고

박말례위원

원래 전시 공간은?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전시공간은 일부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휴양림사무소입니까?

그럼 예전에 입구에 있던 것이 거기로 올라갔어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입구에는 매표소하고 거기서 매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이 위에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올라가서 사무실로 만들었어요?

언젠가 가서 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안 열리던데 사무실로 이전했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예산설명서에 보면 백운산 식물생태숲 해가지고요. 풀베기사업, 수목 전정사업, 앞에 다 똑같아요. 백운산 식물 생태숲 해서. 소파보수공사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다 같은 것 아닌가요? 단일시설비로 전체 해서 한 1억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게 우리 체험숲하고 생태숲하고 다 구역이 다르고 구역별로 그렇게 되어있고 일전에 산건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을 지적을 하셔가지고 따로 설명서를 갖다드리고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설명서가 필요 없이 예를 들면 백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해가지고 정비소, 배수로 정비. 부기만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예산서를 두껍게 만드냐고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국도비가 있고 우리 시비가 있고

박말례위원

국도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전부 시비예요. 소파보수 1,500, 전정 2,000, 풀베기 3,000, 등산로 정비 1,500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구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에요. 백운산 식물생태숲이라고 했으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다시 검토해보기는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세련되게 기술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심사하기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