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수정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 <;참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영아수당이요. 이게 어차피 국비와 시비인데, 시에서 안 주고 저희들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연차적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해서 30만원, 단계적으로 5만원씩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659쪽 케이팝 청소년 인재 육성프로그램이요. 그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659쪽 말씀하시나요?

케이팝 청소년 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이요. 시책사업…….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거든요. 요즘 케이팝이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동아리활동은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동아리활동은 단지 그룹을 정해서 몇 명만 하고 또 기간도 짧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심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9개월 정도 계속, 댄스나 보컬, 연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비대면으로 못 하시고 대면하면서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젊은 직원들도 맘카페 같은 데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SNS 활동하는 것.

아니요, 못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영유아를 가지신 직원이 있으시면, 아마 맘카페에 가입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한번, 그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서는 엄마들이 느끼고 불편한 것들을 수시로 올려서, 어쨌든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우리 아기가 내년에 5살인데 어린이집을 그만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 하는데 유치원의 경쟁률이 너무나 세서 갈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계속 어린이집만 늘리고 있어요. 유치원은 물론 교육부 관할이니까 구에서 개입을 안 하는데 밸런스를 맞춰주시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 자고 일어나면 어디 동네 단독주택지가 아파트로 발전해 가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은 실제로 건설과에서, 국가가 시책 자체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굉장히 초고속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재산의 증식 개념은 이제 아파트가 대세라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80%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아파트 500세대가 생기면 당연히,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생기는 것은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아파트가 생기면 주변에, 어제도 민간어린이집 총회를 하셨지만 평생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전념하셨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헌신짝 버려지듯이 버려져서는 안 되니까, 제가 검토할 때는 가장 가까운 곳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모범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간어린이집들을 우리 구가 보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이면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국공립이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계속, 평생 아이를 키우셨던 분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주시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건설과와 소통을 잘하셔서 어디가 개발예정인지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셔서, 만약에 모르고 리모델링비를 대줬는데 한 3년 있다가 거기에 아파트가 생겨버리면 또 예산낭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안배하시는 일에도 예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독 올해는 사례관리, 심리지원, 상담, 그쪽으로 신규예산이 많이 집행될 예정이네요.

예.

그중에서 다문화가정자녀 심리정서 지원을 보면, 그 필요성을 보면 학교에 진학하면서 나왔는데, 사업대상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몇 쪽 말씀하시나요?

지금 신규사업 해서 다문화가정자녀 심리정서 지원.

예.

이거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에 진학한 위기청소년 연령대가 9∼18세인데, 이제 9∼24세로 늘렸잖아요. 어떤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들어가죠?

위기청소년이라 함은 별도로 어떤 대상이 된다고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폭력이나, 본인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단따돌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가출청소년, 빈곤계층의 청소년, 여기에 다문화가정도 들어가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자, 이 정도,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위기청소년들은 어떤 사례가 많습니까?

그 사례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라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센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데이터만 파악하더라도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보면 학교를 진학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번으로 언어장애라든가, 아무래도 일반 한국 사람과 다르다 보니까, 다국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집단따돌림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무리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세워지더라도 다문화가정센터와 연결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위기청소년은 데이터를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것은 어떻게 쓸 예정이신가요?

이제 사업은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저희들이 다문화…….

데이터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게 맞고…….

예, 그전에 했었거든요. 가정방문 상담도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심리상담을 전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물론 모든 결정권은 본인한테 있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깊숙이 파악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은 정서 심리상담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전혀 데이터도 없이 예산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분명 기존에도 꾸준히 데이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다음에 제가 혹시 여쭤보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학교밖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 9월에 추경으로 반영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온전하지 않은,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만큼은 꾸준히, 다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형평성에 맞춰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지자체 청소년 안전망 있지 않습니까. 전담 공무원 2, 사례관리사 2,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가족과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안전망 전담기구로 해서 팀장, 팀원, 기간제 9개월, 2명을 뽑아서 저희들이 여기서 상담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고 통합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례관리를 취합해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결과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청소년입니다. 지금 자립하기 너무 힘든 시기고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능력도 없는 친구들인데, 사회 일원으로 걸음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례관리 부분,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 아이들의 자료가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아동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승미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2쪽에 맨 하단에 보면 아동학대예방지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아동복지과에서 홍보물을 보내실 때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제작하시나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어서 마스크나 물티슈, 이런 소독제 위주로 홍보물품을 구입했었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1,000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긴 한데, 또 이것이 우리가 강조한다고 해서 예방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요새 위쪽 지방에서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참 근본적으로 저 사람은 문제가 있었나 보구나 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꾸준히 북구청 카카오톡으로 주민한테 홍보하고, 건물에 플래카드를 걸기도 하는데, 이런 홍보물품들은 모든 과마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불어나는 현상이 있고요. 우리는 기후변화나 환경에 대응해서 이제 정말로 일회용품 같은 것을 줄여야 되는 시점인데, 마스크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줄일 수 없이, 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공해품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면 간호사님들이 다 일회용 비닐장갑을 새로 끼고, 매일 일회용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라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렇게 방대한 물량들이 시시각각 쏟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모아지면 400만원이지만 물티슈, 마스크를 제작해서 하나씩 나눠주면 그냥 400만원이 공중에 뿌려져버리는 현상이라고 보여요. 어쨌든 SNS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해서, 이런 비용들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정말 줄여서 되도록이면 물티슈 같은 것은 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방법을 더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670쪽 신규사업에 북구형 AI틈새돌봄 운영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원짜리를 10개 사서 대여해준다는 뜻인가요?

사서 대여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대여를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10대 정도 대여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용해서 놀이활동가를 통해서 콘텐츠교육을 시키고 그 놀이활동가로 하여금 영유아를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것을 놀이활동가가 직접, 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예, 가구는 저희가 취약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에 홍보를 해서 직접 추천을 받기도 하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돌봄을 하는 사람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져가서 같이 해준다는 말씀…….

예, 같이 활동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활동가가 가서 대면으로 그 사람을 케어해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비싼 장난감 같이 보이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안에 모든 콘텐츠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아 같은 경우 언어발달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콘텐츠로 해서 도움을 주고, 또 놀이 같은 것도 있고, 동요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에 집약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직접 하는…….

직접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몇 살짜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는 돌봄영유아가정 위주로, 집에서 케어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초등돌봄까지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이제 저희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이거를요?

예, 일단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그 수행기관에서 놀이활동가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또 이 보급된 회사에서는 그 놀이활동가를 교육시켜주고, 그래서 그 콘텐츠로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심리·정서치료 서비스지원,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들고 그냥 비싼 장난감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걸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선정하게 됐는데, 이게 올해 서울에서 300대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울산광역시나 광양시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 또는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 부분도 있고, 또 처음하다 보니 일단 시범으로 한 10대 정도로 해보자 해서 제안을 했고, 이제 이 운영과정에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미비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저희도 효과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100만원짜리를 사가지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놀이돌봄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아면 영아에 맞는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초등이면 초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수보다는 대여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73쪽에 아동권리지킴이단,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최근에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 신규 시책사업이고요. 아동권리지킴이단을 모집해서, 보육교사 출신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강사로서 활용을 하고, 그 강사들이 캠페인도 같이 가면서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런…….

현직이 아니신 분들이요?

그렇죠, 이제 모집을 저희가 합니다.

어디 가서 뭘 어떻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어디 가서 어떤 캠페인을 하시나요?

이렇게 강사로 양성을 해서, 이런 분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이나 돌봄기관, 또 부모교육이 있을 때 부모교육이나, 이렇게 연계해서 아동학대예방 같은 교육, 또 아동권리교육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미 그런 기관들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을 꼭…….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들은 없고요.

아니, 유치원이나, 필요하면 학교 같은 데에서 이런 교육들을 이미 하고 있지 않나 해서…….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저희는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또 아동권리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시켜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선정하시나요?

현재는 한 15∼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12만원씩인가요?

예.

그래서 80회 정도 하신단 말씀이에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기관에 상당한,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여회 정도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북구형 AI틈새돌봄, 서울이나 울산, 다른 큰 대도시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주는 저희가 최초라고 들었어요. 맞죠?

최초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0대면 활동가가 10명이 투입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놀이돌봄활동가도 양성했었거든요. 22명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할 때 교대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분들을 통해서 기관이나, 아니면 가정에 방문할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더 체계적으로,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체험기회도 제공해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임종국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영유아 시기에는 아무래도 애정이 1번이지 않습니까. 특히 영유아 때는 분리불안이 많이 심하고, 나중에 보면 애정결핍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또 청소년 때부터 나아가서 성인이 돼서까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보면 어르신들이 돌보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어제도 존경하는 김영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케어해서 문제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언론을 보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AI 산업혁명 해서 저희가 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맞기도 하는데 현 시점에서 과연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냥 놓고 또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활동가가 거기 있는 많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아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과연 현 시점에서 잘 맞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활동가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교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서 접촉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많이 고려해서 한번 신중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조손가정 돌보미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할머니들이 영유아를 돌봐주는 게 있어요. 그럼 단순히 케어만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데에 돌봄활동가를 같이 파견해서…….

그 로봇이 얼마나 하나요?

휴대용입니다.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음악도 나오고…….

그렇죠. 동요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놀이활동도 나오고, 단순히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물질적으로 케어만 해주는데…….

쉽게 말하면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데 이제 이 안에서 모든 콘텐츠가 나오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게끔 같이 흥미롭게 유도해주고, 이런…….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활용을, 아이들 특성과 나이에 맞게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범으로 해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가구선정도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처음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고민을 신중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심재봉입니다. 인권교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봉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고 예산서 696쪽에 학교폭력예방 로고젝터 설치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그게 전봇대인가요?

예.

거기에 해가지고 동그랗게 불 들어오는,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몇 군데에 설치, 21개소면…….

지금 저희 고등학교가 21개소입니다. 21개소 학교 정문에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지원이 안 되나요? 구비로 다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당초,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 활성화를 위한 저희 구와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경찰서, 3개 기관 간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북부경찰서에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교 입구에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자고 제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학교하고 해서, 일단 고등학교가 북구 관내에 21개소가 있습니다만 21개에 먼저 설치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알겠는데 다 떠나서 실효성이 있나,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7,350만원, 위에 캠페인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해서 학교폭력이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로고젝터를 학교 입구마다 하나씩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고등학교마다요. 그런데 학교폭력 다발장소 점검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인데, 보니까 다른 구청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학교정문 입구에, 그리고 고등학교만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야간에 하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환한 조명을 설치를 해줘버리지 이 돈을 들여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문구를 해서, 이제 문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로고젝터 문구로 해서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다른 지자체에 설치한 데를 보면 그런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효과가 좋다, 이렇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던 학교폭력대책, 저희가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계속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안 돼서 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원래 전학을 가면, 거기서 졸업하면 학교폭력가해자가 안 올라가서 다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졸업을 해도 학교폭력피해자라는 표시가 되더라고요. 혹시 그 정보 들으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졸업 후에도 학생부기록에 삭제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계속 운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바뀌어서 사회에 낙인 찍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중한 상황이니까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22년에 학교폭력위기 노출학생들 조기발견을 위해서 원스톱 온라인시스템 어울림앱을 또 설치하나 봐요. 이 부분을 아마, 저희 학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학폭위원회만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매달은 아니고 분기별로 하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1년에 1번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필요시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필요시에 하고 각 학교마다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예 학생부기록에서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학부모 입장에서도 억울한 사례가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예 낙인이 찍혀버린다는데, 몇 년 전부터 이 기록을 삭제하지 말자는 안건들이 굉장히 대두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협의회 통해서 잘 전달하셔서, 또 2022년에 교육부에서 사전에 자살예방이라든가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앱도 설치된다고 해요. 그 부분의 정보를 공유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1명이라도 학폭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정보여서,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순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소 부분에 있어서요. 아이들이 출몰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작은 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출몰하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청소년들이 무등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무등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시나요?

시에서 하죠.

근데 혹시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서, 거기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거기도 홍보효과가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김진양 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석상에서 국장님을 보는 날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셔서 축하드리고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지나간 시간은 빠르다더니 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1994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2010년에 사무관 승진 후 2011년에 북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에서 6개월간,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마무리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특히 북구 주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는 우리 존경하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있어서 더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2년 임인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 이루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더 첨언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의사일정이 좀 바뀌어서 저희 국에서, 저는 물론입니다만 저희 김재심 과장이나 손수정 과장도 다른 데 일정이 개인적으로 컨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일정에, 내년 예산 마무리를 잘하고자 해서 본인들이 다 취소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셨으니까 원안대로 예산을, 배려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진양 국장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과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