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으로 안전총괄과, 청정환경과, 의회사무과, 각 읍·면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강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183억 2,833만 7,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8억 8,191만 3,000원 균특 보조금이 1억 6,310만 원, 기금 보조금이 9,399만 1,000원, 도비가 18억 4,260만 6,000원, 군비가 153억 4,672만 7,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총 68건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기능강화를 위하여 1억 1,4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다중이용시설 080 콜체크인지원통신료와 자가격리자 임대폰지원통신료가 되겠습니다. 긴급구조대응체계 구축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8억 원은 김화 119안전센터, 자등지역대청사 신축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현장훈련지원으로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에 따른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련 주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평시 및 재난 시 실시간 상황 공유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책임 부서에 배치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구입비용으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유지를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하천감시 CCTV, 마을방송시스템 전송료 등의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비 1억 4,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1,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및 안전장비 구입홍보비용으로 2억 6,3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9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경연대회참가지원금으로 2,1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안전보안관 활동수당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국민안전보험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대체능력배양사업비로 4,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1억 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하리 마을회관을 신축함에 따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단발장비를 신축 회관으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주민 대피시설 1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 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사업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으로 근남면사무소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시설의 교체 연한이 도래되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비 및 예비군 군부대 운영비로 6,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복무지원사업으로 2억 5,0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재난예방기반구축을 위하여 1억 2,8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전기료 운영·관리용역 및 무인경비용역 등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8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을 위하여 5,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농경지 및 가옥 침수가 발생되는 토성리 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제방예방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2년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규모공공시설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세천, 소하천 등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양1리, 4리 지역이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2년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창리, 청양리, 이길리 마을에 대한 행정안전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평1리 6사단 2연대 본부 내 세천 및 소하천이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됨에 따라 소규모고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보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하천준설사업비로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주민숙원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목제거사업비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송읍 이평리에 위치한 경계천에 대한 제방호안정비사업비로 1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교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송읍 이평리, 장흥리, 오덕리, 오지리에 위치한 대교천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시 상습 침수와 배수 불량으로 수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와수리에 위치한 대덕골천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단위사업 운영비로 1,2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24억 9,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지원을 위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억 7,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도급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운행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1,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으로 2억 1,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사업인 시내버스구입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지원사업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1억 5,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해 15억 3,9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사업으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동송 제2시장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검증 및 특사경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1,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해 5,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7억 6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보강을 위하여 2억 7,5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위사업 운영비로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전출 요구하였습니다. 매표수입 운수업체 반환으로 4억 7,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47쪽이 되겠습니다. 문해 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의 사업비로 갈말읍 문해리 1377-1번지 일원 하천 900m에 대한 정비와 소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교량 2개소 및 하천 86m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김화읍 생창지구 재해복구사업입니다. 174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김화읍 생창리의 배수펌프장 및 우수관거 1.5㎞ 고지배수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에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한 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하고 쪽이 다른데요?

사업별설명서로 제출한 거로 설명을 드리라고 그래서 그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 보고 계시니까 예산서로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토성 재해위험개선사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을 위하여 36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갈말읍 토성리지구 우수관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비 2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2년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하여 90억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김화읍 생창리 삼화골과 사격장골(19:14) 2.2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신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2년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3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능복구사업은 완료하고, 한탄강 제방개선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행안부 승인을 득하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용강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행안부 승인을 득하고 현재 발주 중에 있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및 농경지 피해가구 재난지원금으로 침수 및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길리 집단이주 등 침수주택 개축지원금이 공정률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억 64만 2,000원(21:37)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3,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마현2리 농로포장 220m를 포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입니다. 2022년에는 수입은 2억 3,152만 5,000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2021년에 조성해 포함 7억 8,056만 8,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따른 자금 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9억 5,506만 3,000원(23:27)으로 이 중 전입금이 2억 원, 예치금이 7억 193만 8,000원, 이자 수입은 3,1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9억 5,560만 3,000원으로 이중 비수용성 사업인 응급장비임차료, 재해예방사업, 재난구조장비 구입비로 1억 7,000만 원, 예치금으로 7억 8,058만 3,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서는 설명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 및 계속비 특별회계 재난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2쪽,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조 유지·보수에서 2억을 편성했는데, 올해 2억 6,000 편성한 것 그 유지·보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 3억 3,300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자등1리 세천 소규모공공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세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0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도창리, 청양리, 이길리에 지금 나눠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이고 또 시공업체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하천에 비가 많이 오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모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8월에 응모를 해서 내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지는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관내 업체도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격상 관내 업체가 참여하기는 어려운 기술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위에서 조기에 비가 많이 갑자기 내린다든가 할 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사이렌을 울린다든가 방송을 한다든가 하는 자동 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선택하기 어려워서 외부 업체에서 천상 선택할 겁니까?

아마 국내에서도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 쪽 분야라서.

내년도에 시행 전에 업체 선정을 공모를 해서 할 겁니까?

예, 입찰 식으로……

입찰?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4쪽 하천준설사업 지금 15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요.

저희가 읍·면에서 하천 준설에 대해서 내년 사업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준설사업이 20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 한번 이것은 정리해서(28:44) 알려드리겠습니다.

2억 500이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소하천 대대골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와수리 지역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와수리 전에 전차대대 있는 하천이 와수초등학교 뒤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와수초등학교 주변하고 그 일대 하천이 항상 침수가 되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선 군비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소하천위험시설로 돼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하천의 경우는 선제 조건이 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특별재난교부세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즉 되었어야 되는데, 대대가 아니라 전차중대 있을 때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사방공사 끝나고 난 게 18년, 19년인가, 그때 공사를 완료했어요. 완료했는데, 그 내려오는 물이 많다 보니까 그 하천 부분에 그것을 연결해서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이라니까…… 교부세를 받아서 한다고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1억 5,000만 원 되고요?

1억 5,000은 실시설계 신청 조건에 하천인 경우에는 설계가 끝난 사업을 재난특별교부세로 신청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 중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하면 사업 완료가 그러면 내년에 안 되고……

내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교부세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9월 아니면 10월 정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7~18쪽인데, 차량 일곱 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교통수단으로 또 한 대가 있더라고요?

일곱 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 수요가 증가해서 내년에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한 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추가로?

지금 일곱 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추가로 하면 내년에는 여덟 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한 대당 5,000만 원을 계산하는 겁니까?

평균 5,000만 원인데, 기사분들 인건비가 90%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기름이라든가 차 정비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5,000만 원 곱하기 7, 일곱 대인데,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3억 5,000이다?

예. 총 포함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총 포함해서?

예.

이것이 작년에 차량 한 대 새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샀습니다, 올해.

올해, 올해. 또 한 대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교통약자 범위를 저희 군은 다른 데보다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구 연한이 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한 대 증차한다?

예, 증차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덟 대로?

예.

그다음에 오지·도서공영버스지원사업에도 차량을 한 대, 이것은 내구 연한이 다 돼서 한 대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내구 연한은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면 저희가 제일여객의 경우 세 대 정도가 9년이 되는데, 특별로 둔 것이 최대한 2년은 연장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대를 세워서 시급한 것처럼 우선 좀 교환을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혹시 차량 구입하면 이것도 재산이죠, 우리?

예.

행정재산입니까, 공유재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제일여객 사업체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4,000만 원, 제일여객 운영 쪽에서 6,500만 원을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큰 버스이기 때문에 1억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소유권을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 요청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7쪽을 봐주십시오. 7에서 8쪽에 걸쳐서 보면 정부대피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예.

8쪽 상단부에 보면 저희가 정부대피시설이 총 13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소방안전관리용역은 두 개소만 해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2개소씩 하는 건가요?

이것은 한 군데 하다 보면 좀 규모가 작으니까 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열한 개소는……

열한 개소를 다 하는데……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거나……

묶어서 하다 보니까 두 건으로 해서 소방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같이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있나요?

소방 자격이 있는 업체에 관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용역을 주는데, 전체적으로요. 대피시설에 소방용역은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13개 대피시설에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입회 하에 같이 동행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가.

같이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이 두 달에 한 번씩은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

따로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은 있습니다, 관리용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관리용역이라고 하면 소방용역 말고 다른 관리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방안전관리용역은 외부 업체에 주는 것은 당연하죠, 소방관리니까 전문 업체에. 그러나 대피시설 전체, 13개 대피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동행하거나 마을 이장님이나 누가 동행해서 현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피소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록이나 근거를 남겨놓으신 게 있느냐고요.

별도로 저희 직원이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다?

점검을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가 지하잖아요?

1층도 있고, 지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래서 점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쪽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예.

이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의 대상지가 어디, 어디를 봐야 되나요, 저희가?

저희가 와수 1세천은 지금 자등리 가다 보면 ‘둠지’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천이 노후되고 수해 피해가 있어서 8,000만 원 정도 예상했고, 소규모공공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하천법, 소하천법, 농어촌 도로법, 도로법 이외의 하천과 도로, 마을 안길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천을 빼고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빼고.

예.

하천계가 따로 있으니까 법정하천 빼고 저희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은 하천들, 세천들……

세천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하천과 소하천 이외에는 다 여기에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마을 안길도 여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교량까지.

재난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소규모 재난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사업 물량도. 안전총괄과장 이강석: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없이 재해·수해복구비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예측 못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군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성을……

과부족은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이 예산 편성에, 지금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에 총 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예.

여기에,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이 예산 편성 안에 과부족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재난 업무를 보다 보면 재난은 항상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재난의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많으면 더 예방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민원은 이런 데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가깝게, 뭐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라도 이런 것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예산서 14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선례 위원님께서 하천 관련하면서 수목 제거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하천 준설이 10억이죠?

예.

10억이 잡혀 있고, 밑에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법정하천이 몇 개나 돼요, 우리가?

법정하천이 저희가 소하천이 한 135개 되고, 지방하천이 열한 개소 정도 돼서 140……

140개 정도……

140개 해서 3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사실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도 겨우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이면.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을 통해서 준설지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 20억 이상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다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17쪽을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방대중교통서비스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예.

거기 800만 원 2회라고 하는데, 그 2회라는 산출 근거는 1년에 두 번 한다는 뜻입니까? 17쪽 대중교통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청소용역에 관련해서.

저희가 승강장은 16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청소용역을 봄하고 가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새해 봄이 되기 전에 한번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잡아서……

여기에서 말하는 유지·관리·청소용역은 정비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청소까지, 예를 들어 승강장이, 신철원 터미널 승강장, 우체국 앞에 있는 승강장은 비바람을 가릴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그 청소까지 말하는 것인지.

청소하고 유지·보수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1년에 딱 두 번 해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청소만 두 번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청소만 두 번을.

유지·보수비는 7,000만 원이 서 있어서……

유지·보수비는 따로 해서 저희가 보강도 하고, 교체도 하는 것으로 뒤에 예산을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지·관리·청소용역이 2회라고 하면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승강장은 1년에 딱 두 번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승강장이라는 것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분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용을 해서 수시로 청소 정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그렇고, 또 지저분해서 환경 정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2회라고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그냥 저희 동네 예를 들게요. 대마리에 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이 공식적으로 승강대를 설치해 준 데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있고요. 그냥 길에서 타시는데, 거기가 지저분해지는 것이 1년에 두 번 갖고 청소가 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마을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나 부서랑 협조를 해서, 행복일자리가 됐든, 희망일자리가 됐든 승강장은 다 마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부서 협조를 받으시든지 해서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용역이 아니라도 그렇게 좀 해서 유지·관리가 돼야 승강장이 좀 더 깨끗하고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용역업체가 그렇게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가지고 163개소를 하는데 많이 부족할 거예요, 용역도. 나눠서 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승강장 환경이 깨끗해지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동송택시부 비가림시설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주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동송택시부 그쪽이 좀 노후돼서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할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을 좀 봐주세요, 예산서 18쪽.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운행 정보를 모든 승강장에는 설치할 수 없는데, 시내권에 열두 개소에 지금 설치해서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열두 개소요?

예.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뭔가요?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이라든가 노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두 개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가요?

이것은 운행 기록이라든가 미터기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기록을 해서 혹시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택시가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했는지, 요금이 맞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자료를 주시고요. 20쪽을 좀 봐주십시오. 거리 교통질서확립,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주정차지도·단속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 주된 증액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이 부분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주정차단속 고지 부과하는 것을 세무과에서 하다가 하반기에 저희 과로, 교통행정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추진에 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 분장에 따른 예산……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과장님! 주정차지도·단속하는데, 주정차단속 해서 하는 단속 건수가 얼마나 돼요, 저희?

주정차 단속에서 저희가 카메라는 열일곱 대 있고, 차량으로 하는 것이 한 대가 있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1년에 2,06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고, 이동식 차량은 저희가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5대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600건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2쪽을 좀 봐주십시오. 이것도 거기 교통질서확립 차원에서 시설비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노상주차장 단말기 구입에 관련해서 휴대용 계산기, 관리 서버, 구역 제어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은 와수리하고 동송 지역에 장애인협회에서 임대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 결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단말기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징수하고 결산하는 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애인협회에서 하시면서 그것을 수기가 아니라 단말기를 써서 하겠다?

예.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철원군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화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나 되나요?

유료화하는 것은 갈말농협, 동철원농협 한 군데 있습니다.

향후에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나 그런 것 때문에 유료화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수익사업도 생각해 볼 만하지만 저희가 공영주차장은 주민들한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갈말, 동철원 주차장도 보면 한 달 수입이 보니까 7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장기주차를 해서 문제가 되는 주차장이 있다고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개방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서비스 차원이라는 말씀은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을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해 줘야 되나요,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진짜 이것은 장기주차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차장 요구의 설치 부분까지 가서라도 유료화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유인물 좀 나눠주시고요. 화면을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것은 사진을 멀리 찍어서 그런데, 유인물을 나눠드릴 겁니다. 저것은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동송읍 오덕8리 세륭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CCTV 24시간 녹화한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두 장을 찍어 드렸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이 CCTV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에 보면 관리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설치 목적은 방범용 경찰이라고 돼 있어요. 이 CCTV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에서 관리하는 CCTV인가요?

통합관리 해서 경찰도 상주하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번호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가 안 돼요. 여기 관리책임자가 통합관제센터고, 연락처가 450-5301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여기에는 CCTV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10-’가 있고 ‘11-’가 있는데 ‘11-’로 시작하는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이 ‘10-1’ 이것은 없대요. 모니터가 뜨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경찰에서 관리하는 건지……

이것은 제가 좀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답변……

아니, 답변……

아니,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종문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답변 들어보시죠.

예,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가 돼요?

예, 신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예요?

아직 확정은 안 했고……

특정은 안 했습니까?

예.

CCTV 구축에 대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많죠, 과장님?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별해서 예를 들어 여기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가야 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새로 설치를 안 해도 역할을 할 수 있는 CCTV가 있다든가, 또 하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 위험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개소면 민원의 요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게 한 6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데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650개소를 운영하다 보면 큰 틀에서 방범은 많은 사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별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지만 선별하고, 적정한 곳에 할 수 있도록 개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회전형하고 고정형 화질개선사업을 해요.

예.

이것도 650개소에 관련된 CCTV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하려면 모자란 것 아닌가요?

이것이 한꺼번에 1년차 사업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 근무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네 개 조가 24시간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명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일들을 힘들어하시는 것 같으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덕리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니까 답변을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에서 재난안전 관련한 방송시스템들은 야외에도 있고, 마을방송도 관리를 해요. 무선스마트마을방송 고을소리사업을 각 읍·면 사업으로 김화는 학사1리, 청양5리, 서면에는 100호짜리 사업이 하나 있어요.

예.

이 무선방송시스템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장점이 있는데, 과에서는 그런 수요 조사나 예산을 세워서 희망하는 마을사업을 왜 안 해요?

저희는 읍·면에서 마공사업에서는 마을방송 형태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그런데 마공사업도 어떤 면은 한두 개씩 하고, 아직도 이것이 지금 보급이 별로 안 됐어요. 많이 안 됐는데, 이것이 장점이 엄청 많거든요. 어르신들 그냥 유선방송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어디 출타하셨다가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고, 재난 시에 그래도 이장님들이 제주도에서도 방송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행안부도 지금 고을소리방송 같은 경우는 단방향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도 청양2리하고 3리 150개에서 200개 마을에 선정을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양방향으로 재난을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개 마을 선정이 돼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행안부에서는도 내년부터 50%는 국비 지원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단방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통신이 돼서 주민들이 재난의 어려움이나 뭐가 있으면 바로 119에 연락될 수 있는 이런 방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어느 정도나……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시행한다면. 그러면 전국적인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비를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구축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으니까, 국비 2억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세요. 12쪽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토성과 청양 그 사업이 계속비를 보면 우리가 예상하건대 2022년에 그래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본격적 사업이 진행될 줄 알았더니 토성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의 사업으로, 본사업이 완전히 미뤄졌어요. 이 요인이 뭐예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재해 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면 ‘1차 년도에는 예산이 설계비만 반영을 한다.’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토성리는 저희가 올해부터 군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국비는 설계비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에 맞게 갔고, 토성리도 한 36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부처하고 도에서도 와서 봐서 ‘지금 36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설계할 때 우수관로라든가 하수도를 더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60억 정도로 증액을 해서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가 되면 사업비도 확충하고, 재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정비까지 같이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한 2024년까지 진행이 된다고 전망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양지구도 그렇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데보다 두 군데 지역이 선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당해 연도는 설계비만 반영한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 좀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당겨주세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도 재난과 관련한 사업들은 제때제때 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열심히 애를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25쪽에 이것은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기타 반환금 등’ 해서 ‘매표수입 운수업체반환금’ 이것이 내용을 보면 4억 7,700만 원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철원 매표소에 매표를 해서 총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11.5%입니까? 수수료의 어떤 이익금을 빼고 반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매표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이 됐든 앞에 보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있는…… 기감실장님! 어느 항목에 있어요, 세외수입 내용에? 매표수입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 세입 총괄에 보면 세외수입 계정에 쭉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입장료수입 해서 있는데, 증지수입, 기타 사용료 이것이 그래도 단위사업으로는 4~5억 되는 이런 부분들이……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한번 확인해서 점심때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 란에 쭉 해서 3쪽, 4쪽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담당 계장님 중에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타 요금수입?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중복이라면 중복이 될 수 있는 건데, 17쪽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청소용역이 궁금한 게 있어요. 서면 같은 데는 남녀 지도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봄에 청소를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정비해 주니까 깨끗하고 좋은데, 이것은 163개소나 되는 데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얼굴이거든요, 승강장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내리고 하는데, 163개소를 800만 원에 2회를 한다면 1,600만 원이면 하나에 보통 1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것을 공무원들이 못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 사업이나 이런 데다가 위탁을 주면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청소용역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도 좀 있지만 승강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 가면 다 쓰러져가고, 어떤 데는 아주 유리창도 깨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보기 싫은데, 지금 우리 철원이 관광도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몰려오는데 이런 것은 진짜 돈을 들여서라도 환경을 좀 정비해야 되겠다. 과장님 돈이 모자라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위탁을 주든지, 아까 한종문 위원이 얘기했던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릴게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봄, 가을도 좋지만 요즘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깨끗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브랜드콜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콜센터를 카카오인가 거기에서 독점한다고 그러죠?

카카오가 독점하는 것은 시내 지역에 국한되고 있고요.

농촌은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강원도에서 총괄해가면서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을 하는데, 요즘은 그나마 주상절리 때문에 택시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너무 규정에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하면 아끼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최대한 저희가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택시 안전격벽은 운전기사님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안전격벽 하는 것이 12만 6,000원이면 가능해요, 설치가?

아크릴 같은 것으로 뒷좌석하고 운전석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치고 깨지고 그래서 더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 택시 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 돈을 가지고 격벽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1,400만 원 다섯 개소 돼 있거든요. 다섯 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0쪽 맨 하단.

이것은 수치상으로 저희가 부기를 하느라고 1,400만 원 5개소로 표시를 했는데……

아직 어디를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저희가 보수하고, 손을 대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전에 조사가 돼서 내년에 설치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해서 세워놓은 거다?

설치 및 유지·보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23쪽에 잔소리 같지만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내년에 토지보상비로 주차장설치 11억 8,000만 원 이것이 동송 2시장인데, 그것 말고는 주차장 확보 계획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청소년회관 주변도 부지 대상이라서 거기도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소송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청소년 거기가 먼저 소송이 종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11억 동송시장 서 있는 것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송2시장의 경우는 시설단 국방부 토지라서 사업고시가 돼야 매각을 한다는……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사업고시는 실시설계를 다 해서 완료가 되고 고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4~5개월은 소요가 되는……

4~5개월 정도?

예, 빨라야 4~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라도 다른 데, 청소년회관이라든가 상노2리 이런 데, 할 데가 있으면 이 사업비로 먼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군청 주변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저희가 농경지도 많이 검토를 해보고 그랬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매각하는 금액하고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강제수용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한번 의사 타진을 해보고 뭔가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아니면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지역을 해보겠다는 그러한 것이 저희들한테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느끼시는 것이고, 여기 전체 위원님들 다 느끼잖아요. 위원님들도 출근하려고 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진짜 20~30분씩 돌다가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는 판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느냐? 공무원들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눈치만 보고 어디 갖다가 세워놔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뭔가 좀 희망이 보이게, 공무원들도 알고, 주민들도 알고, 위원들도 알아서 우리는 지금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 틀렸나요?

아닙니다. 올해도 등기소 뒤에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많이 모자라고, 저희가 추가로 조성할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그렇게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이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방지, 보이스피싱.

예.

그것이 조례 발의가 늦게 됐으니까 당초 예산에는 안 들어갔어요, 하나도.

예.

1회 추경에 어쨌든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되잖아요. 홍보를 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지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보이스피싱에 다 놀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경찰서에 담당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는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릴게요.

그 사업은 저희가 내부에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재난·재해 쪽이고, 금융피해라고 그래서 경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경제 부서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차장 확보를 꼭 좀 해 주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죠?

예, 맞습니다.

운전하셨죠?

예.

오늘 아침에 안개가 많이 꼈죠. 다니면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안개등, 비상 깜빡이 이런 부분, 평상시 방향지시등 안 켜는 것은 다반사고요. 그다음에 1차선, 2차선이 있습니다. 그 차선의 차이가 뭐죠?

주행차선하고 추월……

추월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갑니다. 면허를 따신 지 오래돼서 그러신지, 국토부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교통안전교육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면허 따신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좀 주의 차원이고, 안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철원군의 가입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이것 돈 주고도 홍보합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풍수해보험은 저희가 재난이 났을 때 재난지원금은 소액입니다. 피해가 있을 때, 전파가 됐을 때 1,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풍수해보험으로 했을 때는 전파가 되고 이러면 평균 7,200만 원 정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파가 됐을 때 2,700㎡ 하우스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1억 5,000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돼 있을 때는 거의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국가에서 총 보험료의 92%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많은 농가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가뿐 아니고 상가, 주택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주택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가, 주택.

공장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농업정책보험이라고 농업정책보험도 있습니다. 상가나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상가나 주택, 공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주택, 농업용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 공장,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이 돼서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은 재해 쪽인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지진 이렇게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보험료 총액의 92%까지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자부담은 9%에서 12% 자부담만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처리비용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험을 받아서 본인이 복구하고 처리하는……

그 비용까지.

예.

맞죠? 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철원군?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해 좀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40% 정도 했다고 그러면 한 50% 정도 보면 되나요? 더 봐야 되나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고 30~40%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 꼭 필요한 제도……

그러면 내년, 22년 99% 달성하실 그런 목표 가지고 계세요?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고, 주민들이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다 있습니다. 이 풍수해보험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올해 40% 가입하셔서 50에서 60 되신다고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봄에 들어야죠, 연초에? 내년 연초에는 지금 우리 예산 서 있는 것이 60% 정도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것 추경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해서라도 내년 1분기에 99%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이거 참 좋은 거잖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보험회사는 상반기에 부담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니까 1/4분기에 가입이 많이 돼야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 방법 찾아보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1억 6,545만 3,000원 증가한 121억 4,710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 환경행정 구현에 행사실비지원금 564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숨은자원수집·자연정화활동 및 환경감시활동비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기반조성에 저탄소녹색생활실천 행사비 2,000만 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1,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54만 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컨설팅에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6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비 13억 5,840만 원, 민간사업보조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등 네 개 사업에 7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차 전환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24억 5,336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701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 3,600만 원, 강원도환경직공무원 체육대회개최에 2,5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정책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에 1,842만 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에 1억 364만 4,000원, 소규모사업장 배기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 실내공기질측정 지원사업에 3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지도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에 303만 5,000원, 지하수 관리에 200만 원, 수질오염총량제사업에 1,484만 원, 수질오염총량기금사업에 연구용역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낚시예방 및 환경정화에 3,8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수질총량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야 적정관리 및 악취민원처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3,741만 8,000원, 일반운영비 3,2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생활쓰레기처리체계 구축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억 578만 원.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 생활계유해폐기물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체계 구축에 1억 5,660만 원, 재활용품수집활성화에 1억 1,35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4,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폐기물수거보상에 2억 8,088만 원, 폐기물배출업무강화에 3억 3,7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4,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7억 3,396만 원, 보관·방치슬레이트처리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3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6,774만 8,000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생활환경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에 8,600만 원, 천연기념물 관리에 1억 5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이길리마을 두루미쉼터 조성에 토지매입비 10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 보수·정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생태평화기후탄력벨트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에 5억 40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두루미생태환경에 576만 원, 쇠기러기 피해예방사업에 1,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에 6,660만 원, 야생조수류보호활동 전개에 1,454만 5,000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1억 9,100만 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에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에 1억 원, 차단 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에 2,0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단위운영 기본경비 야생멧돼지 ASF 긴급대응에 2,441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13억 2,9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4,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이길리마을 두루미쉼터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0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길리마을 부지매입비용이 83억 5,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6쪽에 대기배출업소 먼지측정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측정하는 장소 중심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9쪽에 수질측정망운영 수질검사수수료 부분에서도 열아홉 개 장소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9쪽에 국제두루미학교 개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예.

질문을 한 가지만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 예산서 12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체계구축이 있어요. 저희가 음식물을 지금 수거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올해 2년째 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 8월부터 용기 보급을 해서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좀 넘었죠?

예.

1년 좀 넘어서 올해도 이렇게 용기 제작을 해서 구입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가 좀 있었나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 가구마다 한 개씩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급을 했고요.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일반인들이 별도로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용기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인별로 사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 더 사야……

칩과 용기를?

예, 그래서 주로 식당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수거 용기, 납부 칩 판매 현황하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2020년 8월부터 11월 말까지 자료를 줘보세요. 비교해서 주세요, 월별로 봉투 판매량하고 용기, 납부 칩 판매량 리터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년 8월부터……

작년 8월 시행됐을 때부터 납부 칩이 판매된 양하고, 월별로. 그다음에 봉투 판매된 양. 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양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2, 13쪽 생활폐기물분리배출시설 설치 세 개소가 돼 있어요.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건데, 이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년도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분리배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설치 장소.

저희가 금년에 세 군데 설치했는데요. 장흥5리 마을회관 앞하고, 오덕7리 마을회관 앞에, 와수1리 마을회관 앞에 이렇게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내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해보고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 저희가 설치를 하면 마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외로 신청을 많이 안 하세요.

1개소에 3,000만 원, 한 개소에 3,000만 원이에요? 3개소 3,000만 원? 와수1리 설치한 거 봤어요, 그게 3,000만 원이에요?

올해 이천 얼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유 있게 세운 겁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옆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일곱 개소인데, 이것도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곱 개소로 돼 있는데, 국고 보조 기준이 6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설치를 하려고 보면 최소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공동집하장이 스물여덟 개소가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열일곱 개소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한 열몇 군데 있는데, 그 열몇 군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4쪽,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서 강원환경감시대 내년에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금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분기로 예산을 세워서 환경감시대라고 네 분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들을 강원감시대 인건비로 해서 3개월을 대체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도비 보조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는데, 내년에도 강원감시대 해서 예산이 3개월 그다음에 환경감시원 해서 9개월인가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 예산을 갖고 1년 내내 환경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자체 환경감시원 인건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제 단속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소각, 이런 게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단속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그린도시조성사업에서 5억 4,000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철원군 부담금이 7억이잖아요?

예.

나머지 2억 1,600은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2회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 플러스 적용 시·군 5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5개 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개 군에 20억씩 해서 전체 100억이고요. 저희 20억 중에 국비하고 도비 빼고 군비 부담액이 7억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군에 20억씩이군요?

예.

20억씩 100억 해서, 철원군 부담액이 작년, 올해 해서 내년까지 7억을……

7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비율로 했다. 이 사업이 왜 하는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빗물도 재활용하고, 지하수도.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다 보니까 강수량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한파 일수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이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 5개 군하고 강원도하고 합쳐서 준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누누이 얘기하지만 환경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소관 과장이니까 여태까지 잘해오셨듯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에 불법낚시 예상 및 환경정화사업이 학저수지에서 시행이 돼요. 학저수지 외에 다른 저수지들도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현재 학저수지만 낚시금지구역으로 2017년 11월에 지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낚시 예방을 하는 이유는 물을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클 거고, 쓰레기 버리는 문제, 이런 거 해서 할 텐데, 상수원보호구역의 어떤 범위의 근거,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은 별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학저수지가 그전에 유료 낚시터도 있었고, 특히 그쪽이 다른 저수지에 비해서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학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됐고요. 올해 공공근로 두 분을 채용해서 낚시를 못하도록 계도를 했어요. 그래서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낚시철에 기간제 두 분을 고용해서 상시 배치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화강에도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쓰레기 몸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위들을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라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화강 쪽은 동송취수장 상류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상수원 보호법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낚시가 생활스포츠의 범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단속할 필요는 있어요, 계절적으로. 봄에 산란철을 이유를 대든 어떤 방안을 찾든지 한번 방안을 찾아주세요.

축산과 내수면 하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글쎄 누가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이것은 뭐 누누이 얘기하고, 방안을 찾아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마을 부녀회가 됐든 청년회가 됐든 노인회가 됐든 이것이 고생하신 비례해서 뭔가 좀 돈도 되고 이래야 신나게 관리도 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계속 옛날하고 같이 머물러 있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면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인삼 농가들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해서 소각 예산을 50% 지원해서 그것을 일시에 일정한 부분 싣고 포천입니까, 양주입니까? 해서 가져다가 처분을 하면 예산 뒷받침이 되고, 금방 낚시도 마찬가지겠죠. 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인력 예산까지 쓰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인력 예산을 안 쓰고도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문제는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커튼이라든지 점적호스라든지 이런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스럽게 처리하잖아요. 일례로 와수1리 이장 같은 경우에는 집계차도 있고, 여름에는 외국인도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분 나름대로는 마을 소득, 자기 소득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분의 순기능이 있어요. 지금 일손도 부족하죠. 비닐도 걷어놓으면 바람에 막 날아가는데, 그래도 연락하면 바로 와서 치워주고, 그것 또 실어가면서 우리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것까지 다 실어서 갖다가 야적을 해서 그것을 또 처리하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수집단 형태의 뭔가 예산을 외국인 인건비 하나 쓰는 거 얼마 듭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세워서, 아니면 또 그분은 절단을 하든지 해서 포장을 다시 해서 율이리로 또 싣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인건비와 기름값, 이런 것들을 좀 해 주면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하나 넣어주면 그래도 주변에 문제 해결들이 다 돼요, 아무 데나 막 갖다 버리지 않고, 적치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청정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다 보고도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그냥 방치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도대체 행정이 뭐 하는 거예요? 대답 좀 해 주세요.

이런 커튼이나 재활용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청정환경과에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 거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계를 하면 문제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안은 찾지 않고, 대책도 없고, 그냥 마을에서 굴러다니다가 마을 이장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환경자원사업소에다 전화해서 한 차씩 싣고 가면 또 그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환경 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사례가 있잖아요. 인삼 농가도 그런 방법도 찾고 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예산이 엄청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미화원, 24쪽의. 인력운영비로 엄청나게 많이 써요. 옛날과 같습니까? 이분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리어카 들고 다 길거리에 나가서 청소하고, 쓰레기 그냥 다 처리하고 했어요. 지금 그것을 누가 합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지금 웬만한 길거리가 다 깨끗하고, 할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일하는 환경 필요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고용은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임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재계약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어느 것이 우리 철원의 환경을 지키는 데 우선순위고 쾌적한 데 비중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게 비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은 안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의견을 좀 나누고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방안을 마련해서 1회 추경이 됐든 한번 방안을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큰 예산 안 듭니다. 그리고 그게 선례가 돼서 김화에 사업단이 하나 작게, 몇천만 원 들여서 운영이 돼서 잘 되면 갈말 쪽에 또 그런 집게차를 운영해서 하실 분이 또 소득이 되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동송에도 그러고, 그러면 우리 철원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치워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한 것은 매립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15쪽에 보시면 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예.

각각의 성격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하고 다른 것은, 비주택은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가 이런 건물에……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하고……

지붕 개량은 내년부터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 동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붕 개량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붕 개량을 한다고 하면 더 주는 것인지……

더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 150동인데, 지붕 개량을 하겠다는 것은 10동밖에 안 되거든요. 시범사업이라서 이렇게 작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서에서 빈집철거사업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점 몰라서 못하시던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많이들 요구하거든요. 이것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석면 때문에 보상받으신 분이 세 분이시더라고요?

세 분인데, 한 분은 올해 사망하셨고요. 이제 두 분 계십니다.

두 분만 계시고?

그런데 내년에 또 추가로 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분으로 해서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두 분이 뭐 그렇게 1종은 아니고 석면폐증 2급이라고 그래서 2년간 생활수당이 1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2년만 지급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본인이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기간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서 주변에 현재 받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만큼 나도 심한데 인증을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생각 외로. 그런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증명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이것을 까다롭지 않게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지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해 주고 그다음에 구제급여가 90%가 기금이에요. 그래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비는 많이 안 들어가서 많이 받을수록 좋기는 좋겠지만 그래도 까다롭지 않게 규제를 완화해서 실제대로 그 사람들이 심하지 않지만 석면 피해 대상자로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전수조사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황을 기금 관리하는 공단이나 이런 데에다 보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진 위원이 얘기한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젠가는 민원이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 같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규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방안을 찾아서 뭔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것 때문에 대란이 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이것이 가져가고 싶어도 율이리 쪽에 못 가져가서 그쪽하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좀 조치를 해서 지금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톤당 1만 9,700원으로 해서 받고 있어요. 받고 있고……

예, 알고 있어요. 내용 다 알고 질문하는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또 그렇게 매끄럽게 안 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매끄럽게 진행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비용을 내잖아요, 주민들이? 그것이 종량제봉투 구입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장려금을 주는 것은 재활용자원을 많이 수거를 해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폐기물을……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알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서로 거기에서도 알죠. 저희 생각에도 재활용 안 되는 부분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 것,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알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한꺼번에 많은 양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200L짜리 1,000개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 계산을 해서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대안을 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자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TV를 봤는데, 멧돼지포획료 우리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까?

저희가 조례상에는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4만 원으로 돼 있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7만 원을 지급을 하다가, 도에서 다시 더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는 7만 원에다 1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7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20만 원. 그래서 한 마리당 37만 원의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서만 보니까 10만 원이길래……

그것은 새로 세운 거고요. 명시이월되는 게 한 5,0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만 원이라는 돈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신고하고 묻은 것을 다시 파서 또 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말썽이 돼서 TV에 나왔더라고요.

저희 철원군에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포획틀이나 이런 데 걸려 있는 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포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시료 채취까지 다 하기 때문에 우선 시료 채취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가 묻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나간 것은 철원군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묻어서 그런 사건이 생긴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직원들이 철저히 확인을 하니까, 직접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죽하면 TV까지 나올 정도면 그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한 번에 나온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원군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농업부산물 부분하고 조사료 물량이 있는데, 내년 봄에 수거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각 대책, 환경산림과(02:31:40)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선종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이 실행된 이후 연일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의 우려 속에서도 국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군의회 운영 계획을 설계하는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주민 주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공포되고,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분권시대를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입법 및 정책 등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단계적 일상 회복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세출 예산 전체 규모는 2021년 대비 8억 1,511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3,864만 9,000원으로 주된 증액 요인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며, 주요 감액 예산은 지난해 의장 전용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연구원단체회비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642만 8,000원을,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3,436만 원을, 위원 해외연수수행을 위한 국제여비로 2,450만 원. 2쪽입니다. 의원 연수에 따른 수행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비로 1,500만 원을, 의회소속직원의 대민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의정활동 수집 및 연구비 등 명목으로 지급되는 의원 의정활동비로 9,240만 원, 의원 월정수당으로 1억 5,955만 8,000원을, 의원 국내여비로 2,200만 원. 3쪽입니다. 민간위탁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로 2,517만 7,000원을,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의원 정책개발비로 3,500만 원, 전국 및 도 의장협의체부담금 납부를 위한 의장협의체부담금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 410만 3,000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에 626만 2,000원을. 4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의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8억 798만 4,000원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로 7억 4,257만 6,000 원을. 5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6,5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 운영에 직무수행경비인 소속 직원의 직급보조비로 2,298만 원, 직원의 성과상여금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임차료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851만 원, 일반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205만 2,000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1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기 배부한 예산서 및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면장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예산서 3쪽에 보면 뉴백골공원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주요 사업 내용이 뭐죠?

저희 백골공원이 길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귀중한 백골상 관련해서 후면에 공원이 다 돼 있는데, 일단 진입로의 가감 차선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설치돼 있는 각종 시설물이 좀 오래되고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새로 교체하고 현재 있는 나무 있고, 제대로 안내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화 작업도 해서 찾아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자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백골상이 있는 데가 갈현고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와수리에서 자등리 넘어가는 데……

저희는 자등1리 백골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백골상하고 공원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원래 그쪽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백골상만 보시고 그냥 가시는 관광객들, 특히 입영할 때들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쉼터도 하고, 저녁에도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만들어보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달빛공원 관련된 사업 진행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면장님?

저희 서면 달빛공원 주변 정비사업은 당초, 작년에 제가 전문위원 할 당시 김선례 위원님, 박기준 위원님, 한종문 위원님 모시고 신안의 퍼플섬하고 그다음에 옐로시티인 장성군을 방문한 이후에, 제가 서면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후에 저희 와수리 지역에 달빛공원, 옛날에는 용산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봄에는 철쭉동산, 가을에는 단풍이 어우러질 수 있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2억 5,000예산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5억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 검토에 해야 할 일이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마무리 짓고요. 그래서 23년, 24년 예산 세워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감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인데, 각 읍·면에서 지금 주방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좀 있고, 사회단체 쪽에서. 혹시 그런 민원을 접하신 적은 있나요?

그런 요구는 저희한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단체에서 예를 들어 “지역의 어떤 행사나 그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주방을 좀 썼으면 좋겠다, 주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별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송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뒤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 봉사활동을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은 좁고, 철원읍사무소 같은 데는 그 뒤에 주방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권역별로 됐든 공유주방의 개념으로 지역에서 공적인 행사나 사업을 할 때 주방을 쓸 수 있는 것을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서면사무소에 잠깐 있을 때 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각종 철원군 행사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행사를 할 때 주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뒤에 창고를 개조해서 주방을 일부 만들어주기는 했는데, 만들어놓으니까 편하기는 편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다음에 어느 한 구역에다 만들기는 뭐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읍·면 마공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예산을 이용해서 읍·면사무소 뒤쪽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 일정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인지를 하셨으니까 아마 새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 신축이 안 된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좀 큰 주방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읍·면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화읍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쪽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개설강좌 강사수당에서 김화 자치센터에서 지금 일곱 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8만 원은 강사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또 플러스 4만 원은 강사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강좌는 추가로 주는 게 없던데, 이 플러스 4만 원은 뭡니까?

김화읍장입니다. 바둑교실과정에 8만 원을 저거 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이 4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더요. 이 강좌가 1년 동안 계속하는 강좌가 있고, 2회, 3회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대부분 필라테스라든가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여러 가지 비슷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목이 많은 것이 있고, 작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필라테스 그다음에 다이어트댄스 이런 비슷한 내용의 개설 강좌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빅 과정은 3회가 있으면 한 파트 끝나면 그 수강한 사람 빼고 다른 새로운……

아니, 같이 하는 분도 계시고요. 따로 또 신규로 해서 강좌를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같은 과정을 3회 반복한다는 얘기입니까?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고생하시고요. 김화읍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마을방송 고을소리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학사1리, 청양5리. 김화에는 무선 방송, 마을방송시스템이 몇 개 마을이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죠?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마을 전체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대상 마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또 다른 읍·면에서 못하는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돼서, 이것이 아까도 내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마을의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이 사업을 속도전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하여튼 사업 잘해 주시고 사업 후 결과가 좋도록 관리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형물설치비가 2,000만 원짜리 두 개소를 설치해요.

예.

장소는 이미 정해져 있고, 설계도 나왔나요?

위치가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화읍 내에 주요 진입로라든가 요충지에 김화읍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가장 외부인이라든가 손님들이 찾아오는 좋은 자리에 설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느 곳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화강 구 다리 위에 조형물이 좀 있고, 물론 거기에 다슬기와 관련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물놀이와 관련된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자연환경 이런 것과 배치가 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형물이어야 되고 또 조형물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혐오스럽지 않고, 어떤 기간이 충분한 재질을 사용해서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읍·면에서 할 때는 디자인 관리하는 관광부서가 됐든 이런 데서 좀 같이 협업을 하고 해요? 실장님! 그런 게 있어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과거에는 디자인 부서가 그전에 있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서는 없고 그다음에 아마 각 읍·면에서 사업을 할 때 디자인에 관계되는 것은 본청하고 협의할 만한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이라는 것이 몇억도 가고 몇십억도 가고 하는데, 2,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그렇게 조형물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마을에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에 조성한다든지 추가로 사업 시작할 때 계획서나 도안이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말읍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고인돌 스토리텔링사업이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또 안내간판 제작이 1,000만 원이 있고. 이것이 그래도 철원의 대표적인 고인돌이 토성리하고 문해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인돌 치고는 정말 다른 데 고인돌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인돌 유적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읍·면에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것이 읍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철원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것이 고인돌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마을, 한 지역에 대한 그런 스토리텔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규모가 조금 더 크다고 그러면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아마 한 마을, 조그마한 마을이라고 그러면 그냥 읍·면에서도 스토리텔링을 해도 잘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있을 때도 서면에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와수리의 유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잘 읍·면에서 조정만 해 주면 아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읍장님! 이것은 대상지는 어디예요, 두 개 다 해요?

토성리입니다.

문해리도 같이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거기는 스토리텔링 할 소재가 없나요?

거기도 있기는 있는데,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하셔서 예산이 저거 하시면 추경에 요구하셔서 문화예술 쪽에 자문도 좀 받고, 협력도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겸 부탁을 드릴게요. 서면 달빛공원이 꽤 오래전 이양수 의원 어떤 구상, 그 당시에 읍·면장들이 부임을 하면 서면 달빛공원에 대한 관심을 다들 가져요, 가져왔고. 그래서 의욕이 계신 면장님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신임 면장님이 부임하시고, 아주 전례 없는 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시고, 추진하세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 대한 전면적인 가꾸기, 숲 가꾸기가 될 수도 있고, 의회에도 설명하셨듯이 철쭉이나 단풍나무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곳이 자연적인 수목은 척박한 땅에도 잘 자라는 참나무가 주 수종을 이루고 있고, 일부 사면에 철쭉 등 꽃을 심었는데, 사실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다 고사하고 죽는 사례가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정말 의욕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무슨 부탁을 드리고 싶으냐면 ‘전체의 산을 예를 들어서 벌목을 하고, 그 산에 전체 단풍나무를 심는다.’ 정말 그림에 보면 머릿속에 훗날 단풍나무가 잘 어우러진 것을 생각하면 상상하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정말 기대가 넘쳐요, 기대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사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 관배수시설을 정말 어떤 돈이 들어도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서 가뭄이나 어떤 때에 수시로 물을 줘서 철쭉이 됐든 단일 수정으로 하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주 한 가지 철쭉으로 싹 뒤덮어서 철쭉을 잘 키워서 정말 명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단풍나무를 정말 색색이, 단풍나무도 빨간 단풍, 파란 단풍 있어요. 그것을 정말 뒤덮어서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정말 용산 전체가 단풍으로 자란다고 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우리 고석정에 꽃밭 못지않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들여서 심어놓고 그다음에 어떠한 환경에도 고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과 함께 저희 3사단에 들어가서 산격(32:59)철쭉도 보고 그랬는데, 일단 우리 철원만의 토종 철쭉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산이 1만 7,000평 되는 순수한 군유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조금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싹 다 하는 것이 더 보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방금 걱정하신 것처럼 일단은 잘 키울 수 있도록 한 가지 수목, 아니면 봄, 가을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목을 조화롭게 심어서 고석정 꽃밭 같은 경우는 매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쪽 지역은 수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조성해놓으면 그렇게 큰 관리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내년도 예산 세워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실시설계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부드리겠지만 하여튼 관수, 관비, 어떠한 고정 시설들이 그냥 잠시 호스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땅속에 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간이 스프레이 이런 것을 철골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정말 가뭄이 와서 나무가 다 말라죽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설계부터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그래서 수십억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정말 대한민국에 또 다른 명소를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에는 하여튼 격려를 좀 드려요.

예.

근남면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소득층 집수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전기시설 독거노인 해서 하는 것도 7~8만 원, 호당 있고 한데, 그런 것하고 만약에 집을 이렇게 수리하시면 그런 데하고도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집수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라든지 부수적인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두 가구, 두 가구, 이것은 왜 이렇게 적어요?

저희가 집 수리사업 대상자는 장애자하고 나이 드신 분인데요. 집마다 다 다릅니다, 해 줄게. 장애인분들은 더 많이 들어가고,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씩 차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읍·면 집 수리사업들이 꽤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구, 두 가구씩밖에 없어서 물어봤어요. 아마 수요가 많다고 하면 계속 조사를 하시고, 대상자가 있으면 집행부에, 예산계에 요구하시고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동송읍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규모공공시설 관리비 쪽에서 감액이 됐어요, 6,300만 원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근남면부터 동송읍까지 많게는 6,300만 원 정도, 적게는 4,9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읍장님? 이렇게 소규모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아까 김선례 위원님이 체육공원 운동기구 관리라든지 이것은 그전까지는 저희가 제초 작업하는 인력들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초 작업하시는 분들이 시설물 관리를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상주 인력을 한 명 채용을 해서 저희 동송권 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도 하면서, 지금 동절기나 비 오고, 눈 오고 나서부터는 청소가 안 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꺼려지고,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나머지 다른 읍·면장님들도 주민숙원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괜찮으세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 부서랑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산취득비가 보니까 세 개 읍·면은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김화읍, 근남면 동송읍은 있는데, 나머지 세 읍·면은 자산취득비가 없어요. 철원읍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철원읍에는 자산 취득하는 것이 없어서 자산취득비를 안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못 봤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 수립하면서 자산 취득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면에 달빛공원은 큰 프로젝트인데, 면에서 감당할 수 있나요, 서면장님?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은 22년 예산에는 관련 법 해소와 실시설계용역비만 계상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 면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만 마무리 짓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사업이 들어갈 때는 전문 직원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것은 향후 일이고요. 내년에 사업 마무리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전담 부서를 두든지, 아니면 직원을 더 충원을 해서 실행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읍·면장님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많이 고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창구 직원이든 읍·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친절했으면 좋겠다. 특히 창구 직원들은 일어나서, 앉아도 좋고 밝은 웃음으로, 친절한 말투로 민원인들을 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 좀 시켜주시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남면장님! 인공폭포가 지금 몇 년차죠, 생긴 지?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요.

장갑산 면장일 때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로 3년차인가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인공폭포 운영 및 관리사업에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전기요금이 1,050만 원 또 별도로 인공폭포 유지·관리로 2,000만 원이 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 전기요금이나 일반소규모 운영 및 관리비 500만 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인공폭포 3년차인데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수해가 나서 인공폭포 옆에 안전시설물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때에 예측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려나갔든지 그렇게 할 때 응급으로 복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2,000만 원은 작년에 수해가 나서……

인공폭포 주변에 있는 하천을 자연재해에 대비라든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남면에 대표적인 인공폭포인데, 가동하는 것이 1년에 7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까? 여름에만……

저희가 여름하고 겨울에는 얼음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단계가 올라가고 그럴 때는 저희가 폭포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랜 기간 동안 폭포를 운영해서 마을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내방객들, 관광객들이 시원한 피서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인공폭포인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그 아카시아마을은 코로나 전에는 내방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도 되니까, 어차피 내년에 유지·관리비 하면 또 수해가 나도 그런 비용이 또 들겠지만 하여튼 관리 측면에서 면장님이 있을 때 초석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읍·면장님들! 예산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읍·면장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각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