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보건 의료 발전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많은 조언과 격려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 226억 900만 원보다 5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진료업무 중단과 프로그램 미실시 등으로 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 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가족보건 사업에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의사 미채용 및 퇴직 등에 대한 인건비 잔액 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프로그램 축소 등 출장업무 감소 등 여비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월 말로, 시에서 운영예산에 비해서 검사 건수가 적기도 하고 시에서 다른 업무에 집중해야 되다보니 업무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거기에는 주말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평일에는 남부쪽에는 온양체육공원에서 검사가 가능하고 서부권에는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가 있으니까 평일은 거기를 이용하시고 주말은 보건소와 남부통합지소에 각각 한 개씩 주말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하루종일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12시부터 4시까지 토·일·공휴일을 저희들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중에는 5시까지 합니다.

예.

저희 관 안에서도 선별진료소라든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할데가 없습니다. 현재 임시선별검사소로 인력운영 업체에서 의료인력을 구해줘서 그분들한테 하고요, 첫 번째 인력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요. KTX역은 대한결핵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거든요, 중간에 중단될 위기가 많았는데 시에서 계속 부탁을 해서 겨우 하던 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자기들도 더 이상 하실 여력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 울주는 거리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다른 업무를 접고 직원들이 역학조사하고 재택치료, 그리고 예방접종이 화두가 되고 있고, 직원들 93명이 135명의 명단을 일일이 나눠서 전화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교육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91억 5,400만 원에서 463억 6,300만 원을 증액한 4,055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9억 2,900만 원에서 456억6,500만 원을 증액한 93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축소 등으로 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5억원 증액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447억 3,800만 원을 성립전을 포함한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26억 200만 원에서 27억 3,300만 원을 감액한 1,85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기초연금지급액 인상과 생계급여대상자 증가로 4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 행사 등 각종 대면 행사 취소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사업 축소로 18억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42억 6,000만 원에서 8억6,000만 원을 감액한 1,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축소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6억 700만 원, 보육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보육사업에서 4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 증가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으로 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1억 9,800만 원에서 9억 5,400만 원을 감액한 8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영향을 집합교육이 재택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무원교육 훈련에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비 감소 등으로 3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억 6,400만 원에서 2억 2,100만 원을 감액한 4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울주 선바위도서관 등 3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특별회계는 460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기정예산 4억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4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성과 포상금 지급으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3차 추경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복지정책과 219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해서 57억 맞죠?

예.

이게 자가격리되어서 생활보조금 나오는 건가요?

예.

울주군에는 얼마큼, 많이 밀려있죠?

현재 미지급자는 13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건가요?

일단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올해 예산으로 끝내고 내년에는 당초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편성되어 있죠?

예, 7억 얼마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고 돼요?

일단은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고 계속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 많아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다보니까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주는데 우리도 받을 수 있나, 주면 다 좋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자체에도 반쯤 내죠?

예.

같이 매칭으로 하는데 조금 내다보니까, 우리는 내년에 130명 정도 밀려있다는 건가요?

11월 19일까지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을 다 했고 2주 자가격리가 지나고 나면 지급해야 될 인원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다 다른던데.

가구당 주는데 1인은 47만 4,600원, 4인은 12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울주군은 그 정도 인원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금이 2회 추경 때 시에는 편성이 됐고 군에는 편성 안 된 부분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교부는 했고 군비만, 자립센터와 의논이 되어서 추경에 되면 600만 원 교부해 주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시비는……

성립전으로 지급했습니다.

아, 했고 정산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시설에서도 결산에 사용하는 거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교부하면 바로 쓴다고 합니다.

지금 지원금 해 주면 며칠 안 남았는데 시설에서도 정산하려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드렸습니다.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