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최용봉입니다.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동해시민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통문화와 자연환경 생태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박남순 의원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동해시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든 이곳에서 나이 들어감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르신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동해시의 어르신 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동해시만의 어르신 친화도시 구현과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동해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어르신 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어르신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해시 어르신들의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동해시만의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방향과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해시만의 어르신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 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동해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동해시의 어르신 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동해시 어르신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해시 어르신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기초조사 연도별 추진계획 등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폭넓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어르신의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항입니다. 둘째,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입니다. 어르신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어르신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평생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과 어르신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입니다. 셋째,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며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어르신 상담 기능 확대 및 어르신 권익 보호 강화와 세대 간 소통, 이해 증진 프로그램 발굴 운영, 어르신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그 밖의,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 정책 발굴, 어르신 일자리의 새로운 개발과 보급, 어르신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어르신의 심신 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동해시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입니다. 특히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는 시급히 구성해야 합니다. 동해시뿐 아니라 전국이 점점 더 고령화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부동산 관계자들이 서울·경기 지역 수도권 사람들이 동해안에 아파트나 주택을 사려는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희망 지역이 동해안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동해시도 좋은 일이며 수도권 사람들을 동해로 이주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도 인구정책을 새롭게 정비하여 퇴직자나 은퇴자를 위한 동해시만의 주택 정책과 살고 싶은 동해시 정주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은퇴자들이, 퇴직자들이 탁 트인 동해바다를 내다보며 노후를 꿈꾸는 주택 보급에 앞장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해시에 정착할 수 있는 꿈을 만들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동해시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동해시에 정착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령화의 빠른 변화에 따른 정책 전환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잘 갖춘 동해시! 주거 이용 시설 등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해시! 쾌적한 노후 생활환경이 잘 되어있는 동해시!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이 안전한 동해시! 이것으로 전국 또는 수도권에 홍보하여 동해시에 와서 꿈과 희망을 품고 노후생활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르신 친화도시 건설에 어떤 지자체보다도 앞장서는 도시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오미크론 발생까지 동해시민 모두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린 이겨내리라는 희망을 갖고 올 한해 2021년의 마무리도 잘하시고, 어려웠던 모든 나쁜 기운들을 잘 떨쳐 내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을 맞아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석 의원입니다.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김기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감염병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는 일조차 힘겨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희망합니다. 우리 동해시는 그동안 공을 들인 사업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기쁨을맞고 있습니다. 이미 등산 매니아들의 성지가 된 베틀바위 등산로를 시작으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 무릉별유천지,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가 차례로 선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도 어려운 큰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처럼 들렸던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물론이고 탄소중립, 탄소제로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탄소 국경세라는 말조차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화석연료의 시대가 가고 청정에너지가 그 자리를 빠르게 메우는, 바야흐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석회석 폐광지를 관광지로 바꾸고, 산불로 폐허가 된 캠핑리조트를 명품관광지로 일으켜 세웠듯이 미래의 먹거리인 산업생태계도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2050년에는 수소가 최대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청정수소 공급과 수소 항만 조성, 신기술 실증사업, 충전소 확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입니다. 미래산업이다 보니 용어 자체가 생소합니다. 청정수소는 무엇을 말하는지? 수소 항만은 무엇이 다른지? 신기술 실증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라디오가 텔레비전에 자리를 내주었듯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에너지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큰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국제개항장인 동해항과 조성공사가 끝난 북평 제2산업단지야말로 우리 동해시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영동권 수소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도 지난해 동해, 삼척, 강릉, 평창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고, 액화수소운송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주력산업이 시멘트와 화력발전, 합금철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임을 감안할 때 동해항과 북평 제2산단을 기반으로 한 액화수소 운송클러스터사업으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삼척시는 이미 영동권 수소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전국 최초로 수소 R&D 특화도시를 표방하며 수소충전소를 유치했고,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현대로템 등 수소 전문 대기업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수소 산업 벨류체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단지의 난방을 수소에너지로 하는 연계형 타운하우스 실증단지와 ‘액화수소 검·인증센터’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북평공단 입주업체 대표들과 함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만드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두산퓨어셀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종업원이 150명인 이 업체는 연료전지에서 출발해 앞으로 수소 버스와 수소 선박, 수소충전소 등 수소 산업에 필요한 장비 개발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기술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1차, 2차 협력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수소 산업을 선도하려는 자치단체와 기업들의 각축전은 이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기업 간 경쟁에서 우리 동해시가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대로 짚어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수소 산업 육성정책을 토대로 우리 시의 자산인 동해항과 산업단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정책 수립을 제안합니다. 둘째, 수소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대전에서는 무기의 성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창원시와 시흥시, 포항시 등 자치단체가 이미 수소 산업 육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셋째, 관내 대기업과 상공 단체, 미니클러스터 참여업체, 전문가,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수소 산업은 멀리 보고 가야 하는 미래산업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일이라고 역설해 왔습니다. 하물며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기적 명제 앞에 지향점의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