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효림 의원 발언

지금 양으로 보면 50%가 좀 넘어가 있습니다.

예.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식수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강우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내년 9월, 10월정도 되면 만 수위가 될 걸로 현재 로써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 2023년 도에는 1년 동안 상수도에 대해서 통합운영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어떤 정착 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시락고개 관로를 농협주유소 밑에 부분 딴봉 입구 쪽에서부터 끌어가서 올해 사업비로는 이제 시락고개 바로 넘 어간 부분까지 지금 해놨고요. 내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 되면 전 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개인 가구별로 급수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급수가 가 능하게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2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한 8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었고 내년도에 한 20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 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산확보도 그렇고 2년 차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2022년 도 민원지적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서 129쪽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2,056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7,4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6,472만원, 민원업무 추진여비에 250만원, 포상 금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1,565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로 1,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에 1,370만원, 재료비에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군민소통의 날 지정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추진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 지가 업무보조 인건비로 2,2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350만원, 업무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운영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억 7,409만 2,000원을, 남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부동산관리운영 사무비로 2,200만원, 업무추 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입니다. 측량수수료 사 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비로 7,700만원을, 추진여비로 46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사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 쪽입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32만원을, 추진여비로 3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도 로명주소 정보사업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2,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민만족 건축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720만원을, 추진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아 름다운 간판설치비용 지원사업에 6,000만원, 주민만족 주택행정 운영사무비로 250 만원, 추진여비로 35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아파트 민간융자금 임대보증금 인상분 및 예비비로 2억 6,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건설보조 금 2차분 11억 7,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개량사업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주거급여 지원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 4억 7,620만원을, 수선유지급여 위탁사 업비로 1억 9,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00만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 회적보장 수혜금으로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건축과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 650만원, 시책업무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및 지적공부 및 여권발급 보조요원 등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1,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 는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가구별로 최대 20만원의 임대료 를 12월까지 12개월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신청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고요. 지 급도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신청완료 후 1.5년 정도까지 지급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홍보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액한 게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감액으로 예산서상 이렇 게 표기가 되는데요. 지난해에 당초계획을 주3회로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3회가 사실상 어려워서 주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2회 운영할 때는 지난해 대비해서 감액된 거는 이제 없습니다.

내년에는 오히려 문해학당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학당을 운영 중에 있고요. 수강생 수는 82명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해학당 운영하는 거?

문해학당은 이제 저희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문해교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별도 수습기간도 거치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강사로다가 각 학당에 출강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 교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해 가지고 강원도와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 투입 안하고, 강원도의 지원을 받 아서 각 학당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거 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으 로다가 계속 문해학당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을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재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로 제가 2022년도 사회복 지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 계, 기금운용 순입니다. 세출예산 책자 163쪽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 7,573만 7,000원이 증액된 514억 6,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 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항에 맞춤형복지제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 영 지원에 9,562만 8,000원, 개인신고시설 운영 420만원, 164쪽입니다. 사회복지협 의회 운영지원 1억 1,030만원,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8,400만원, 행려자 지원 100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 16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 23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72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 지수당 지원 1,800만원, 16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198만 9,000원, 근로 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594만 4,000원, 167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 비스 투자사업 4,668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9억 6,040만 5,000원, 168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000만원, 정책사항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 2억 5,797만원, 169쪽입니다. 호국정 신 함양 보훈행사 지원 1,22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00만원, 호국정신 함 양 국가유공자 지원 9억 5,318만원, 170쪽입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000만 원, 6 ·25 기념행사 지원 3,600만원, 정책사항에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대상 통합조사 1,308만원, 171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개선 지원에 28억원, 노인여가시설 관리지원 1,150만원, 정책사항에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129억 501만 6,000원, 172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1억 4,040만원, 활기찬 노년행사 지 원 6,300만원, 어르신 봉양수당 1억 6,668만원, 173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4,200만원, 실버카 지원사업 1,200만원,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1,400만원,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1,500만원,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사업 5억 859만 2,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6억 5,215만 8,000원, 17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1억 5,551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수행기관 담당자 인건비 5,389만 8,000원, 175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5,721만 9,000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 스 운영지원 4,743만 7,000원, 176쪽입니다. 양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억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 1억 8,52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0억 7,769만원, 경 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에 1,736만원, 177쪽입니다. 양구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9,021만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지원 750만원, 17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4,631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3,268만 2,000원, 경로당운영 활성 화 추진 5억 6,496만 9,000원, 179쪽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4,720만원,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1,840만원, 경로 당 양곡비 지원 2,446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3,968만원, 돌봄서 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 5,58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360 만원, 181쪽입니다. 양구군 장례식장 봉안당 사용료 반환 1,000만원, 양구군 장사시 설 운영 2,700만원, 정책사항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수당 기초 7,826만 5,000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7,375만 8,000원, 18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 여 지급 7억 6,825만 1,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601만 2,000원, 장애인 비급 여의료비 지원 100만원, 183쪽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200만원, 장애 인 무료급식 지원 3,360만원, 184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 690만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급 6억 3,173만 6,000원, 발 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320만원, 185쪽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 원 1,300만원, 장애인복지회 읍면순회 수리서비스 지원 598만원, 장애인 보장구 무 상대여 및 수리 지원확대 4,400만원, 186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3,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8,680만 4,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사업에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 18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4억 9,307 만 7,000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2억 6,447만 3,000원,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4,100만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지원에 1,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장애인 우울증 · 자살예방 행복클리닉 지원 1,355만 8,000원, 장애인 이불빨래서비스 지원 1,1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9,656만 8,000원, 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지원 72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332만 8,000원, 189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1억 3,380만원, 시 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043만 7,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72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1억 3,832만 4,000원,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운영 관리에 3,162만 8,000원, 19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 술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5,023만 5,000원,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9,512만 8,000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900만원, 지역사회중심 사업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 19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6,973만원, 정책사항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1,76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억 3,353만원, 192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3,444만원, 193쪽입니다. 여성한마음축제 지원에 3,30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에 1,600만원,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9,200만원, 학대 · 폭력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 500만원, 194쪽입니다. 정책사항에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 1,402만원, 아동학대 조사 및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 사업에 1,000만원, 19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3,591만 2,000원, 보육교 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억 6,548만 2,000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2,808 만원, 19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300만원, 어린이집 보조인 력 일자리 지원에 9,24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2,000만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1,560만원,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904만원, 가정양육수 당 지원사업에 3억 8,326만 9,000원, 198쪽입니다. 0세부터 2세 보육료 사업에 13 억 330만 4,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 2,267만 5,000원, 보육료 부모부담 금 지원 1,752만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283만 5,000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6억 6,668만 4,000원, 어린 이집 보호자 교육 지원사업 4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310만 1,000원, 20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9,741만 9,000원, 아동복지그룹 인 건비 부족분 지원 1,375만원,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 300만원, 201쪽입니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6,402만 4,000원, 아동급식지원 2,618만 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에 2,194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76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7,200만원, 202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5,125만원, 보호아동지원 5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6,480만원, 취약계층 아 동세대 다가구주택수리 676만원, 203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270만원, 입양축하금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260만원, 아동수당 14억 4,963만 2,000원, 204 쪽입니다. 육아기본 수당 34억 1,400만원, 어린이연합운동회 지원 1,500만원, 어린 이집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500만원, 아동발달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205쪽입니 다. 영아수당 2억 9,702만 3,000원, 학기중 평일 급식지원 490만원, 정책사항 맞춤 형복지제공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715만원, 206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800만원,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538만원, 읍면동 맞 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200만원, 20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3,08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1억 7,000만원,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및 식 수지원 1,1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485만 6,000원, 208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지원 37억 7,300만원, 교육급여 973만 5,000원, 해산장제급여 2,750만원, 209쪽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600만원, 긴급복 지 1억 2,000만원, 저소득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5,000만원, 정부양곡관리택배비에 1,407만 1,000원, 210쪽입니다. 정책상업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 영비 2억 4,270만 2,000원, 211쪽입니다. 기본경비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에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3억 8,4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09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8,063만 5,000원이 증액 된 5억 5,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자 치단체경상보조사업 4억 6,347만 9,000원, 615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517만 6,000원,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1,600만원.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 자활기금 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11억 4,870만 8,000원으로 2022년도 수입액 5,500만 원, 2022년도 지출액 5,5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870만 8,000원 입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전세자금과 행정경비가 되겠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노인복지기 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15억 6,260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4,790만원이고 2022년도 지출액은 5,414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636만 4,000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양구노인 회 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15억 9,856만 1,000원 으로 2022년도 수입액은 2,45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63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16억 3,487만 7,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은 1,810만 6,000원 으로 지출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298만 3,000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지출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공모사업을 통 한 프로그램 사업비, 여성사회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