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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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수정예산안[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안전교통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2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20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05쪽부터 609쪽입니다. 참고로, 608쪽 중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운영 2,814만 8,000원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05쪽 상단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있죠? 적치물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물은 리어카, 손수레, 불법 가판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 상품 적치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중단에 보면 경계복원측량 수수료가 있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측량 수수료가 뭐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게 원래는 기존에 민원이 발생해서 정비를 하다 보면 이게 사유지냐 공유지냐를 구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측량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동안 재무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수행을 하니까 저희 과에서 따로 잡은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6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서울시 가판대가 관내에 100개 정도 있거든요. 구두방이라든지 잡화 판매하는 서울시에서 허가 맡은 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방역 약품이나 물품 같은 것을 배부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최봉희위원

밑에 하단에 보면 거리가게 허가제에서 보면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에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영등포구거리가게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현재 영중로에 26개가 있고 금년에 영등포로하고 2차 영중로 해서 10개소 해서 36개소 거리가게가 새로 생기는데 그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2회 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607쪽 상단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건데 한전에서도 하죠? 한전에서도 50%는 나오나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야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어느 어느 구간이에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내년에는 현재 가마산로 1개 구간만 잡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행 지장물 환경개선 했어요. 이게 몇 개소예요? 밑에 보면 지상기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몇 개소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지금 관내 파악된 것은 340개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에 영중로 거리가게 하면서 40개 정도는 정비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120개 정도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2년 내지 3년 차로 시행할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대림역 이면도로 디자인 포장도 밑에 아스콘 까는 것 말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거기는 어디, 대림로면 대림로길만 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대림2동 동주민센터 주변인데요. 금년에 디지털로 환경개선사업해서 이미 사업을 한 번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금년에 못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마지막 하단에 보면 LED 간판 개선사업인데 내년에는 대림동 쪽에 한다는 얘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이번에는 잘 됐나요? 우리 관내 업체로 선정해서 잘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금년에도 공모로 해서 1개 사업 업체는 선정했는데 거기도 관내 업체가 됐고, 또 협약에 의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당연히 영등포구 지부를 줬고 결론적으로 두 군데 다 영등포에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금년에 사업한 게 양호하고 민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3억 6,900이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3억 7,000 정도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디자인 부분 같은 것도 우리 영등포구도 많이 발전됐으니까.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금년에도 디자인 부분도 관내 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4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업체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데를 잘 선정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가로정비 용역인데 말씀 좀 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서 2억 7,500만원을 잡았거든요. 아니, 금년에 2억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 1차 정례회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4,80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아서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년에 하는 사업만큼만 다시 물량을 잡은 겁니다. 현재 4,800만원 늘어난 부분은 금년에 추경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 4,800만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금년에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현재 저희 계획은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가로정비 분야 쪽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점점 많아지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야근도 많아지고 특수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 이것도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여의도 부분에 대한 가로정비 용역을 따로 발주하는 게 있는데 3명이거든요. 여기는 금·토·일만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봄꽃축제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가을철에 불꽃축제가 있는데 금년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추계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죠. 607쪽에 보면 보행 지장물 환경개선이 있어요. 한 5억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일단은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 개선해서 이쪽 부분에 2억 잡은 것은 한전 지상기기가 길거리에 흉측하게 흉물처럼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보도상 시설물 정비 부분은 저희가 환경정비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정비해야 되고 또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성 예산으로 한 1억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전주 이설 및 공중선 정비, 통신…….

승용

유승용위원

전신주 이설이나 통신주 이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은 2억만 잡혀 있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또 전기배선이나 통신배선들이 많이 늘어져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것은 공중선 정비인데 그것은 별도로 따로 사업하는 게 있고, 단지 민원성으로 사실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통신사 측에 요청해서 정비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있죠? 3억 5,600 이것도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사실은 작년 대비 한 3억 5,000정도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과 사업은 비슷한데 단지 광고물 LED 간판개선사업이 금년까지는 옥외광고물관리기금에서 사업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 예산으로 사업을 이관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머니만 달라진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지금 606쪽 보면 가로정비용역 이 부분보다 이 밑에 보면 여의나루역 보행환경개선 있잖아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오현숙위원

지금 그 부분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607쪽에 보면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 업무추진 그러는데 이 거리가게 허가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기존에 영중로 26개 거리가게가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영중로랑 영등포로 2차로 보행친화사업을 하면서 10개가 더 늘어났거든요. 36개소에 대한 업무 관련입니다.

오현숙위원

그 아래에 보면 보행 지장물 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 보도상 미관 개선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다시 한번. 607쪽…….

오현숙위원

통신주 이설해갖고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보도상 지상기기 미관 개선은요, 관내 보도상 지상기기가 한 341기가 있거든요. 우리 구 전체 그 정도 물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잡은 것은 1차로 영등포동, 당산동, 문래동, 양평동 해서 한 120개 정도 물량을 먼저 잡은 겁니다.

오현숙위원

영등포동?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영등포동, 당산동…….

오현숙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대림역 이면도로 디자인 포장해갖고 있는데 이런 포장공사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게 금년에 디지털로 보행친화사업 조성하면서 한 3억 7,000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 보행친화사업하면서 다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공사도 하면서 디자인 포장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겁니다.

오현숙위원

디자인하고 같이 하니까 그것을 가로경관과에서 한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뒤편에 보면 608쪽에 간판개선사업이 구비가 100%였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구비가 100%가 들어가네.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금년에 예외적으로 영중로 부분만 저희가 서울시 이월사업비 남은 걸로 추진을 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숙위원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구비 100%였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러면 간판개선사업을 처음 할 때 시비는 전혀 없었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 받는 건 없습니다.

오현숙위원

전혀 없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지난번에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 서울시 시비가 얼마이고 우리 구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영중로하고 신길로를 했는데 영중로는 2019년도, 20년도 남은 이월사업비가 있었거든요. 그 남은 부분을 서울시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쓰겠다라고 승낙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오현숙위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시비가 들어간 걸로 본 기억이 있어서.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등 관리인데 게시대 이 부분이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단 전출금입니다. 2,800만원이.

오현숙위원

이것은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쪽부터 8쪽의 19번부터 2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75쪽의 운용 총칙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금년에 보면 사업 기금조성에 수입금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수입금이 왜 그렇게 저조한지 답변을 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일단 수입 부분이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잡히는데요. 그나마 내년 예산에는 많이 편성을 한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에는 수입이 한 4억 8,000정도였었는데 2020년 작년이죠, 그때는 한 2억 9,000, 3억이 채 안 됐고. 저희가 기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에는 많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금년에는 그래도 한 4억 5,000 이상 수입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조성금이 6억 3,700에서 현재 수입이 내년에는 4억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지출은 5억 1,000만원을 쓰겠다 그런 얘기고 그런데 그러면 한 1억이란 돈이…….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수입이 아주 저조해서 지출 부분에서 저조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볼 수도 있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수입 부분은 금년도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기금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 부분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재원 조성은 수수료나 과태료나 전입금, 보조금 이런 부분에서 재원 조성이 되는 것인데 수입금이 저조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무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봉순

최봉순가로경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10쪽부터 614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4페이지 611쪽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및 교환(구 주민참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10쪽 상단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가 있어요. 전년도보다 25억이 넘게 증액된 것 아니에요? 왜 이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5억 4,300이 늘었는데요. 이번에 민간위탁금에서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부분에서 저희가 문래동하고 여의동하고 당산1·2동의 재활용품이 직영으로 돼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대행으로 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2023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용역비가 2,000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그 기한이 돼서.

최봉희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필요한 거네. 그래서 그 하단 부분에 보니까 빈용기보증금 미반환 죽 해서 영재지원단입니까? 상해보험료로 해가지고 참 많아요, 돈이.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지원단이 저희가 올해 대림3동하고 당산2동하고 시범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설치했는데 재활용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자원관리도우미도 운영하고 자원관리사도 계속 운영했는데 이걸 영재지원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 지원단들을 보면 교육을 시켰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영재지원단은 교육을 세 차례 시키고 수시로 또 집중교육을 시켜서.

최봉희위원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여쭤보냐 하면 본 위원이 대림동 갔을 때 그분들 여름에 시원한 데 찾아가지고 그냥 앉아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분들은 자원관리도우미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달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영재지원단들은 1일 4시간만 매주 화요일 4시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래서 주민호응도 좋고 많이 개선이 됐고 인식 개선도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611쪽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및 교환, 구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 신규 같은데.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온 사업인데요. 요즘 우유팩이나 페트병 같은 고품질 재활용자원 회수·교환사업을 주민들이 해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거나 올해도 우유팩 교환사업이나 페트병 교환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해갖고 이것도 신규사업인가 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5,000이나 되네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다회용기 촉진 지원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요즘 플라스틱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고자 다회용컵 사용 순환체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일회용 제품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밑에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조사원이 또 있네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 조사원은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처럼 일회용품을, 코로나 때문에 규제를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워낙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회용품을 다시 규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홍보도 하고.

최봉희위원

알겠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우리 시책을 홍보하는 요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612쪽에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올해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동별로 탁트인 나눔상자 18개 동하고 일부 아파트를 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에 과목 세부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 영등포 자활기업하고 클린센터협동조합하고 해서 전 아파트에 설치해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세척을 해서 무상으로 필요한 업체에 배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613쪽에 폐기물 처리하면 수도권매립지, 양천구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단가 조정 좀 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132억 6,800만원 돈인데 이게 지금 1억 1,190이 증…….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환경유발부담금인데 올해 우리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건데 저희가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양천소각장으로 반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일 쿼터량을 정해가지고 1일 138t밖에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담금이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1만원인데 여기에서 또 열 회수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많이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이라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가 많이 가다 보니까 부담률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서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이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인데 보면 지금 많이 증액이 됐네요. 3억 9,000만원이면 4억 가까이 늘어난 건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보통인부 건설노임단가가 13만 8,290원에서 14만 1,096원으로 올랐고요.

최봉희위원

단가가 올랐다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이 2018년도에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시킬 때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금을 적용을 해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휴일이 12일이 돼서 오른 겁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입니다. 610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재활용실천 캠페인 행사 2,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47%가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문화가 확산이 되고.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4억 7,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영재지원단이 대림3동하고 당산2동 시범으로 하다가 전 동으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6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대행비가 2억인데.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많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것은 문래동하고 여의동하고 당산1·2동이 직영으로 우리 공무관이 수거를 하다가 대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4개 동.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 이것도 2,260만원 편성됐는데 이게 쓰레기봉투인데, 종량제봉투. 이게 인상분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기타보상금 이것은 내년도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및 교환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페트병이나 우유팩 같은 것 가져오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인공지능 재활용 무인회수기 이게 3,8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요즘 공원이나 그런 데 가보면 페트병이나 캔이나 그런 무인회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해서 잘 되면 확산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면 상단에 기타보상금 이것도 일회용품 사용 조사원 보상금 이것도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식품감시원처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조사원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규제도 하는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조사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조사원들은 지금 4시간 해갖고 10명 정도 인력 풀 구성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다회용컵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이것도 3,100만원이 신규 편성됐거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6,300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업도 다회용컵,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해서 다회용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회용컵 줄이기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카페나…….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도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우리가 보면 질의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는 것 같은데 611쪽에 보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및 교환(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재활용 워크숍 및 캠페인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 재활용 워크숍은 여기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친목 도모 연수회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연구나 아이디어 교환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회수센터를 발굴하고 업사이클링 제품 체험하는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인식 개선도 하고 민간자원들을 많이 발굴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 아래 칸에 보면 봉투, 휴지 거기에 일회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올해는 얼마나 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올해 페트병 교환사업을 해서 판매를 한 1,000만원 이상을 했습니다. 페트병 교환사업으로 해서 31t에 115만 개 해가지고 1,073만 4,000원을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적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될 사업인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일회용품 사용 조사원 보상금 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10명이면 최소한 한 동네에 1명씩은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떤 목표로 10명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일회용품 규제 시책이나 홍보 같은 게 필요할 때는 10명 정도 인력 풀을 구성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을 2인 1조나 3인 1조로 해서 동별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차마 이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청소로 인해서 클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집행부의 노력은 알아요. 노력은 아는데 물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길거리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차에서 집어던져가지고 온 주변을 완전 그랬는데, 아까 오다 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함부로 버릴 수 없게끔 사람들이 지키지 않나요? 그 시간이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무단투기 단속원은 지금 현재 20명을 운영하는데 지금 10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간밤에 다른 동네도 클린장을 옮겨달라고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민원의 이유는 뭐냐면, 밤에 사람들이 봉투째로 깡통이고 뭐고 그냥 차에 가서 집어던져 버리고 가니 주변이 시끄럽다 그래서 아주 대량의 문자를 보내오시는 분도, 엊그저께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클린하우스 이전해서, 여기 맞나요, 613까지?

선희

정선희위원장

614쪽까지입니다.

오현숙위원

클린하우스 이전해서 3개소인데 여기 3개소는 어디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클린하우스 이전할 장소는 저희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수민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철거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의 클린하우스는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도 했고요. 조만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그게 참, 애로사항이 상반되는 거예요. 영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그걸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지만, 또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상상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는 이러지만 또 한쪽에서는 참 그런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주민 의견수렴을 주면 그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원만하게 그걸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칸에 보면 가로청소 낙엽 잔재물 용역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는 낙엽만을 가지고도 한 자루에 얼마씩 해서 수익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도시여서 어려운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 낙엽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나 산이 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도로의 낙엽은 사실 쓰레기하고 혼합이 됩니다. 그리고 흙, 먼지 같은 거가 혼합이 돼서 재활용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전에는 김포매립지나 소각장에 그 낙엽을 반입을 해서 소각이나 매립을 했는데, 지금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는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소각장 같은 경우는 워낙 낙엽이 열이 많기 때문에 소각로가 고장이 난다고 지금 반입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10만원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여기 보면 612쪽인데 자율청소 참여단체 했는데, 이거 자율청소 참여단체는 10개 단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올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고요. 저희가 자율청소를 하게 되면 동에 청소도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청소도구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많이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더 활성화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610페이지 재활용실천 캠페인 행사 이건 청소과가 주관하는 캠페인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 행사운영비 재활용실천 캠페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인영위원

이 주체는 청소과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서 다회용사업 캠페인 운영을 민간단체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간단체에게 이렇게 매월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다회용기 행사운영비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위원

캠페인 운영.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탈플라스틱 다회용기 캠페인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위원

예.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건 저희가 주변 카페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그 캠페인을 민간단체에게 지금 추진 확대하겠다고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거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다. 구 주관으로 해서 주변 카페나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위원

주민이 어떤 주민입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우리…….

차인영위원

어떻게 모집을 해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건 주변 카페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주변의 회사나 우리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해서 다회용컵을 쓸 수 있도록.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 민간단체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민간단체에다가 이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은 민간단체랑 그러니까 민간단체랑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사업.

차인영위원

이 운영비를 민간단체에다가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건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죠. 민간단체에는 직접적으로 지급은 안 하고 저희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가로휴지통 설치 및 교체 18개 여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가로 도로변,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휴지통을 지금 233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훼손이 되거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 다음 거기 밑에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 구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담배꽁초 수거함도 마찬가지로 동별 수요조사를 해서 거리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금연구역 제외하고 그런 데에 동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노후 클린하우스 교체 800만원 4개소인데, 지금 클린하우스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가 201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런데 노후가 되었다는 것은 4개소라고 예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동안 저희가 노후된 클린하우스는 많이 교체도 하고 통도 부분 교체도 하고 훼손한 것은 페인트칠도 하고 해서 수선을 많이 했고요. 현재는 한 4개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 처리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는 잘, 평가용역도 그렇고 대행업체 원가계산해서 그 건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건가요,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건 대행업체 수집운반 대행평가 용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하고 조례에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원가계산은 저희가 수집운반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가계산을 해서 다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원가계산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이걸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한다면?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부 대행으로 전환하는 4개 동만 원가계산을 한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리고 전체를 다 폐기물 양이나 그런 거를 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3인 1조로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압축차, 압롤차를 못 쓰게 한다거나 투명페트병은 목요일로 별도 배출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6만원씩 12명 해서 40주예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 분들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에서 나오는 홍보요원들인데, 우리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생활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성상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지급 사항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무인회수기가 지금 영등포구에 몇 대가 있어요, 1대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는 현재 설치는 안 했고요. 지금 여의도공원은 서울시에서 하나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무인회수기를 2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지금 2대를 저희가 주참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번에 상임위에서 1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2대를 하겠다는데 지금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그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 데나 그런 거를…….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게 정말 어디 어디 필요해서 2대를 올렸다 이건 이해할 수 있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건 맞지 않는 예산이죠. 안 그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사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정말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서 여기는 정말 사람도 많이 할 수가 없고 무인회수기를 필수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예산이 진행될까 말까인데 막연하게 2대가 필요할 거 같아서 한다. 이건 아니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정도 이게 들어왔으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을 텐데 예산 편성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이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건 주민참여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이건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알지도 못할 일이지. 저희도 모르는데.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건데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끼워 넣으려고…….

선희

정선희위원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615쪽부터 619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5페이지 617쪽 이웃들과 소통하며 가꾸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구 주민참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617쪽에 이웃들과 소통하며 가꾸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구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3,000이나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세부사업에서 보니까 화훼교육 강사수당도 있고요. 이게 무슨 강사수당 어떤 이유로 줘야 되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당산1동에 당산골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이나 골목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산1동에서. 그래서 강사비 같은 경우는…….

최봉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일을 왜, 청소과에서 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서 당산1동에서 할 사업이거든요.

최봉희위원

초목, 화초 재료비가 1,100만원?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리고 이 강사비 같은 경우가 편성이 25만원 해서…….

최봉희위원

이게 어떤 이유로 강사비를 주냐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어떤 이유로다 강사비를 줘야 되냐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 강사비 같은 경우는 이게 꽃묘를 심는 게 아니라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수종별로 식재나 작목 방법 그리고 토양 종류나 성토 비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최봉희위원

그거 굳이 강사료 안 줘도 한국말 다 알아듣는데 이건 이렇게 심으세요, 이렇게 심으세요. 그때그때 하시면 되지. 그걸 굳이 강사료까지 책정을 해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식재를 해야 뿌리도 잘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산1동에서 올해도 사업을 했는데 전문가 보조전문가까지 와서 하루 이상을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은 이건 이해 안 돼요. 아무튼 강사료를 3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당산로길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게 원래 없던 거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주민참여기 때문에. 지금 19쪽까지죠.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먼저 하세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제가 질의하시라고 했습니다. 하세요.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9,600만원이 증편성되어 있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직들에 대해서 단체보장보험료를 신설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공무관들이 선택적복지포인트에서 차감신청을 했는데 공무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공무직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체보험료를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201-02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에서 629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세부사업을 이동한 것입니다, 원래 있던 사업들을.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619페이지 상단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800만원.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지금 그거 설명드린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거까지 다 포함된 거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6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운영. 이게 보면 1억 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종량제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말씀하십니까, 62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621페이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건 실제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621페이지 상단 말씀하시는 거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승용

유승용위원

621페이지 상단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공공운영비.

승용

유승용위원

1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 이건 저희가 그동안 RFID기를 설치할 때 도로가의 가로등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별도 설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120대 계량기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RFID기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오수 수송, 음식물 수송 적재함 수리, 음식물 적환시설 수리 이런 부분들은 설명 한번 해줘 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건 음식물류폐기물 오수 수송은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적환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적환해 오면 거기다 오수를 빼내고 처리시설로 보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오수 처리비가 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617쪽에 이웃들과 소통하며 가꾸는 아름다운 우리 동네. 여기가 지금 당산골이라고 했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 당산골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당산1동에서 당산골에 올해 한 군데 했는데 거기를 지금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본 위원이 어제 다른 데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아마 그것도 아실 거예요. 양평동인데 무단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린 곳을 잘 쓰지 않는 심었던 일반 나무화분 있잖아요, 네모난 것. 거기에다가 조화지만 태양광을 이용해서 저녁에는 거기가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길래 ‘아, 이것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찍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당산골 그 골목이 굳이 요즘 차, 도로 이런 걸로 인해갖고 오히려 더 복잡한데 거기에다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고. 어차피 해도 거기는 이동식으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완전히 나무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또 나무가 크면 크다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르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작을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거 해야 될 것 같고. 619쪽에 보면 위에 체련대회 그래갖고 2만원씩 119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도 체련대회를 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이 11개 휴게실을 별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은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했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했습니다. 이게 단체협상 사항이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또 621쪽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선희

정선희위원장

19쪽까지입니다.

오현숙위원

19쪽까지예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무단투기 단속요원이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런데 왜 15명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5명은 시간제임기제로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아, 이것은 그러면…….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공무원 신분으로 해야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기간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제로 5명을 뽑아놨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그래서 나는 18개 동인데 왜 15명으로 됐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단투기예방용 CCTV 이동형이라고 했습니다, 25대. 그럼 주로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 놓는데 이게 이동형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도난이라든가 이렇게 불안전하게 된 건 아니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도난은 전혀 없고요, 이동형이라서 오히려 거기가 개선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또 설치하고, 또 설치하고 해서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동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76개소를 설치해달라고 수요조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저희가 그렇게까진 못하고 25대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주로 주택가나 중국인 동포나 많이 사는 곳에 해서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619쪽에 보면 정년퇴직에 대한 위로 및 송년회 격려가 있어요, 어쨌든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위로 및 송년회 격려가 75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했는데 75만원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건 퇴직하는 직원들, 보통 1년에 한 2명에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 마지막에 가실 때 표창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75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620쪽부터 623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24쪽부터 6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624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파봉기 구입 2억 8,8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파봉기가 없어서 컨베이어 벨트에 재활용이 봉투째 올라가면 사람들이 칼로 찢어서 선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선별률도 제고하고 잔재쓰레기도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파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게 2억 8,800만원이나 들어가요? 몇 대예요, 이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1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620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차인영위원

620페이지 휴게실 노후시설 보수가, 여의도 휴게실 컨테이너 수리비가 3,000이고 휴게실 11개소 시설 보수가 1,000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차인영위원

여의도 휴게실 컨테이너가 1개인가요, 몇 개인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여의도가 그동안은 북부환경에서 대행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직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18명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예정이고요.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하나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니오, 여러 개입니다.

차인영위원

컨테이너가 몇 개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18명이 다 쓰기에 하나로는, 저희가 보통 컨테이너 하나에 한 5명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죽 이어져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3,000인데, 컨테이너가 보통 하나에 1,000 정도 하는데 수리비가 3,000이니까요. 몇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수리하겠다는 건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워낙 노후가 돼서 저희가 수리도 하고 너무 안 되는 것은 다시 구매도 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럼 이게 구매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차인영위원

구매비가? 여기 시설 보수인데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거의 노후된 수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는 거의 못 하고요. 저희가 기존의 휴게실도 11개 있고, 여의도 것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시비도 저희가 지원…….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11개소 시설 보수는 1,000이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여의도 휴게실 컨테이너 수리비 3,000이 잡혀 있는데 컨테이너 하나가 보통 교체하는 게 1,0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컨테이너가 얼마나 크고 길기에 3,000의 수리비가 드냐는 거예요. 차라면 그러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지금 620쪽 시설비에 휴게실 노후시설 보수,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차인영위원

예.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것은 하여튼, 여의도가 워낙 노후가 돼서…….

차인영위원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이것은……. 지금 여의도 휴게실이 3개가 있는데.

차인영위원

그럼 3개 수리비가 3,000이네요?

「4,000이지, 4,000.」하는 이 있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4,000으로 편성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거든요. 워낙 노후가 돼서…….

차인영위원

세부사업 내역을 보시고 저한테 이것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628쪽부터 6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629쪽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 좀 한 번 보세요. 여기 사업이 뭐냐면, 중간에 보세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서 보면 경찰연동 비상벨 설치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에티켓벨 설치(구 주민참여). 공중화장실 에티켓벨 이런 것이 어떤 것인데 왜 해요, 어떤 이유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경찰연동 비상벨 설치는 내년도부터 의무화 조항이 신설돼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봉희위원

에티켓벨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에티켓벨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너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 청사나 관공서는 다 에티켓벨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이것을 설치해달라 해서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어디예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우리 공중화장실이 13개가 있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공중화장실이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어디 하시는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하나, 비상벨은 있는 것 봤어요. 그런데 에티켓벨이라고 그래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요즘 에티켓벨 대부분의 화장실에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할 때는 누르고…….

최봉희위원

본 위원은 못 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이어서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그럼 에티켓벨이 어떤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화장실에 들어가서 큰 거를 볼 때나 그럴 때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주변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것…….

오현숙위원

소리가 나지 않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주로 여성 화장실에.

오현숙위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에티켓. 628페이지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쪽을 보면 민간 개방화장실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민간 개방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민간 개방화장실이 현재 저희 관내에 43개가 돼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주민들이 개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또 계속 개방을 해달라고 권유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3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개방화장실 표시도 다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화장실 변기 수나 화장실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민간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것을 주민들이 많이, 일반인들도 그걸 많이 알고 있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표시판을 다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저는 못 봐갖고, 본 적이 없어서.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우리 구에 43개가 있기 때문에…….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43개나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우리가 원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택배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어디에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언론, TV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방화장실을 한다라는 것은 대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에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도 하겠습니다. 62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에서 7억 9,900이 감편성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가 대행으로 4개 동을 전환하게 되고 그래서 공무관이 125명이었다가 그리고 6명이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1명은 사망이고, 5명은 지금 정년퇴직으로 해서 내년도에 6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또 9억 4,000이 증액이 됐어요, 연금부담금 등 해갖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 이것도……. 600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630쪽.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630페이지에…….

선희

정선희위원장

연금부담금 등 해서 9억 4,000이 증액이 됐다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이것도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편성목의 세부사업이 변경된 거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변경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이 줄어서 감편성됐는데 연금부담금 등 해갖고 증편성됐으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 소리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 이게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하고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편성목이 변경된 거고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아니, 편성…….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여기가 7억 9,900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런데 6명 줄어든 것하고…….

선희

정선희위원장

6명 대행을 준다면서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니오, 6명이 자연 감소를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125명에서 6명이 줄어서 119명이 되고.

선희

정선희위원장

119명.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리고 이게 전부 7억 9,000이 6명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금이나 공무직이 편성목이 변경이 돼가지고 이쪽이 늘어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유광순 과장님 서기관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결위원인데 지금 왜 저렇게 질의가 없을까라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아시다시피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속해있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은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정말 심도 있는 질의나 심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29쪽 중상단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아래 부분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일반이 따로 편성이 돼 있고 유지보수비 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500이 편성돼 있어요. 왜 유지보수비가 각기 표기가 돼 있습니까?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유지보수비 이것은 에티켓벨 설치…….

권영식위원

예?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기존에 에티켓벨을 설치했는데 고장 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해서 500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밑의 설치는 기존에 설치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은 13곳에 설치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티켓벨 13곳을 설치할 것이라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현재 일부는 설치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 안 된 곳도 있어서 설치하는 곳은 1개 설치하는데 7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권영식위원

얼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7만 5,000원.

권영식위원

7만 5,000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66칸 정도.

권영식위원

7만 5,000원 13개 해봐야 얼마나 돼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러니까 66칸은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보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고 그…….

권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3개소에 아까 1개에 7만 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13개면 얼마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66칸에 대해서 설치를 합니다.

권영식위원

66칸?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지보수비를 갖다가 에티켓벨 유지보수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안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지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요. 그리고 구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주민들이 내가 생활하면서 필요로 한 걸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잡아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구민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민들이 어떻게 해서 보수비까지 잡아주는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구청에서는 뭘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하냐고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에 에티켓벨을 설치해달라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수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해서 구민들이 그걸 편성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안 맞지 않아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일부 설치돼 있는 곳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서 다시 고칠 것이고, 저희 청소과에서 디테일하게 다시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할 적에, 특히 유지보수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 안 하셔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8쪽에 21번부터 22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2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 비용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게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금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네요. 그런데 이런 교부금이 12월에 내려오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저희 청소과 명시이월…….

권영식위원

압니다. 시에서 이렇게 내려보낼 때 후생복지 비용이 12월에 내려오면 그해에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비용 같으면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은 12월에 내려와도 되고 11월에 내려와도 돼요. 후생복지라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중상순에는 내려와야만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비용으로 쓰죠. 그렇지 않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다음부터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빨리…….

권영식위원

꼭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권영식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어떤 성질의 예산이에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차량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위원

아닙니다.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 후생복지요?

권영식위원

예, 후생복지.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그건 환경미화원들의 월동기 방한복이나 아니면 간식비 같은 게 연말에 격려 차원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간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결국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내년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예. 서울시에서 그런 명목으로 목을 딱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너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서울시에 꼭 그렇게 건의해 주세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쪽부터 9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수입액이 늘기는 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재활용품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재활용품 수익 판매대금이.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재활용품이 올해 저희가 자원관리도우미도 운영하고 그랬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장

지출이 많았나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아니, 지출이 많은 게 아니라 생각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1일 43t 정도 했는데 올해도 거의 1일 43.5t 정도.

선희

정선희위원장

별로 늘어나지는 않았네요?

광순

유광순청소과장

크게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2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204쪽부터 2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32쪽부터 636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5페이지 632쪽 구민과 함께 선진환경조성, 633쪽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환경과 632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행정 구현 있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최봉희위원

1억 7,500만원이죠,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쭉 보면 환경페스티벌 행사가 있어요, 6,000만원.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 월요일날 온라인으로 행사를 했는데 행사가 쪼개지다 보니까.

최봉희위원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했다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봉희위원

다음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내년에는 합쳐서 같이 해보고자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합쳤습니다. 여기에는…….

최봉희위원

없던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자꾸 신규로 만들어 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일단 그래도 올해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조그맣게라도.

최봉희위원

그런데 6,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행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콘텐츠도 하고 전시회, 에코패션쇼랄지 환경우수단체 공모전, 정책토론회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6,000정도…….

최봉희위원

전시회도 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어디서 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전시회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최봉희위원

전시회는? 아직은 안 했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올해는 비대면으로 토론하고 성과공유회만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환경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포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정확하게 잘하셔서 꼭 구의회에도 전달을 하셔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맑은 물인데,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에 보면 환경 거버넌스 실천사업 발굴해서 4,200만원 편성됐어요. 증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경 거버넌스 실천사업이 회원이 51분이 계시면서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는 올해 예산이 6,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200으로 줄인 이유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을 되려 1,800정도 감액해서 4,2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4,2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이 돼서 사업비가 1억 3,400만원이에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은 페스티벌 부분이 증액이 된 거고, 올해 기준이면 6,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보면 신규 편성돼서 녹색영등포 성과공유회 1,200만원.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환경의 날, 지구의 날 행사 2,000만원, 환경페스티벌 6,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400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거버넌스 분과 실천사업으로는 감액이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633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민간이전에. 2,350만원인데.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영등포지역 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현재 문래청소년센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2020년도 6월부터 내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돼 있고요.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 시비가 1,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구비를 포함시켜서 현재 환경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 요원이랄지 이런 게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634페이지에 보면 중단에 자산취득비 에어방음벽 구매,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구매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신규 편성이네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거버넌스위원회에서 올해 2021년하고 내년 실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에어방음벽 6개를 구매해서 올해에 임시로 하반기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공사장도 그렇고 주민 호응도 괜찮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기준이 65db 되는데 어쨌든 데시벨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작은 공사장을 방음하기 위해서 이동식 튜브형…….

승용

유승용위원

됐고요. 다음 635페이지 보면 상단에 시설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 공급해서 2,1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총 2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5군데 정도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조리기구도 83개소가…….

승용

유승용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기구는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소에?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 83개소가 있는데 올해도 24개소, 저희들이 올해 지금까지 21개소 정도 보급했고 내년에 15개소 추가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5개 추가할 계획이란 말이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636페이지까지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636페이지까지입니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맨 하단에 악취저감활동 홍보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부도심이다 보니까 악취관련 냄새가 심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작년, 올해 용역도 하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탈취제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차인영위원

홍보활동 비용치고는 꽤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 현재 1,5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에 같이 비용이 넘어가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635쪽 상단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5대가 돼 있는데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토털 9개소 했고 총 24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내년에 5개 정도 할 것은 아직, 수요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설치한 자료하고 남아있는 부분 자료하고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6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 2명이 우리 영등포구의 악취를 어떻게 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악취 냄새가 나는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아예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고용하는 게 아니고 9개월 정도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부분에 탈취제를 투입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지금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등포구의 악취라는 것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2명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악취를 담당하겠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왕에 악취 제거를 근본적으로 잡아보겠다 하면 2명 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래도 근로자 수가 더 늘어나면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런데 인원은 2명 해 놓고 홍보활동비 넣고 기동반 운영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기동반은 저희들 직원하고.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등포구에 악취 나는 장소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인원을 충원해서 악취제거제를 얼마만큼 계속 투입해서 제거하느냐는 문제인 거지, 새로 발굴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악취가 나고 있는 곳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알고 있고, 그 외에도 계속 주민신고랄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어쨌든 2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겠다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2명으로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상이고요. 다음은 637쪽부터 6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3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지금 7,524만원이네요. 맞습니까?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상위법으로 개정된 게 내년도 1월 달 아니에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최봉희위원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소가 193개소에 585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1월 28일부터 법 개정이 되면서 단속 권한부터 설치, 관리, 유지가 전부 자치구로 내려옵니다. 이것에 대한 기동반식 근무자 편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기동반식 근무자면 장소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포함되나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내년에는 저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법상으로 다 늘어나야 됩니다.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 것은 사실은 개인택시나 택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하는 장소가 없어서 24시간이고 18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639쪽에 보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1억이에요? 이것 왜 편성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50 온실가스 감축계획으로 해서 환경부에 신청해서 국비 7,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비 3,000만원을 매칭해서 편성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40쪽에 보면, 가장 하단에 보면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이 있는데 LPG용기가 예전에는 뭐로 돼 있는데 지금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90가구 되는데요. 90가구가 약간 고무호스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최봉희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금속배관하고 휴즈콕 같은 안전장치까지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90가구를 해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새거나 그런 게 다 제어장치로 해서 잘 되나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안전성 있게 한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38페이지 가운데 보면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실행이라고 400, 한 500만원 돈이 감액 편성됐거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633페이지?

승용

유승용위원

638페이지.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아,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실행 476만원.

승용

유승용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왜 예산이 감액 편성됐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 크게, 한 47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오히려 기후변화가 요즘 이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우리나라에서 문제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늘려서 대응하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더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느냐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고요. 시간 가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온실가스나 메탄가스나 여러 가지 사회 이슈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체계 구축을 우리 구에서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하수악취 모니터링시스템 시범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악취 발생지역이 특히 맨홀이랄지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심하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화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기기를 부착을 하고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그 비용을 한 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이 되면 저희들이 탈취제를 뿌리든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이동식 기기를 구매하는 거네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640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보수 용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있는데 유지보수 용역을 매년 해야 하는 건가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해서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따로 관리해야 되는 게 36개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360?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36군데.

차인영위원

36곳의 유지보수를 매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거다?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구청 본관이랄지 별관, 주민센터 이런 데 저희들이 설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개인 집에 하는 것 말고.

차인영위원

아, 청사에 설치한.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공공청사에 설치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예산이 더 늘었습니까? 태양광을 더 많이 설치했나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어쨌든 매년 조금,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닌데. 개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57개에서 64개로 늘었습니다. 금액은 한 160만원 정도 늘은 겁니다.

차인영위원

57개에서 54개로 늘었다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57개에서 64개로.

차인영위원

64개로 늘었다고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차인영위원

태양광을 청사에 설치를 더 많이 해서 유지보수 용역비가 올해는 더 많이 증가가 됐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조금.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태양광, 본 위원이 미처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본 위원이 태양광 설치에 대한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는데.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원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 시비잖아요? 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가 해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것은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 단독주택에 설치한 아파트.

최봉희위원

지금 그곳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

최봉희위원

우리 구청, 청사?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구청 본관, 별관, 동주민센터.

최봉희위원

그게 몇 개예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36군데입니다.

최봉희위원

그게 36군데예요?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것을 말씀하신 거구나.

강원

최강원환경과장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에 23번부터 2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2쪽부터 646쪽입니다. 참고로 644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54만 3,000원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45쪽요, 두 번째 보면 양평동 배드민턴장 장비가 있어요. 지금 7,500원 신규 편성됐는가 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양평동 녹지대에 3면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 배수 불량하고 라인마킹 이런 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보수를 할 실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거기가 배수가 안 돼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배수가 안 되고요.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유공관을 묻고 전체 다 리모델링할 그런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리모델링비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다음에 646쪽에 보면 상단에 신풍역 앞 휴게공간인데 지금 신풍역 앞은 몇 번 출구를 말하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신풍역 옆쪽에 바로 거기에 소공원처럼 돼 있는 마을마당입니다.

최봉희위원

거기가 몇 번 출구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거기가 몇 번 출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바로 신풍역 건너편입니다.

최봉희위원

예전에 5번 출구? 거기 휴게공간이란 얘기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이나 되는데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이 현재 정자가 세 군데 있었는데 정자가 올해 낡아가지고 정자 부분은 신길6동에서 동주민센터 있는 부분을 정자를 옮겼고요, 바닥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낡아가지고 그 부분부터 해서 나무 식재 이런 부분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많이 잡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644쪽에 보면 노후근린공원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산근린공원 내에 지금 산책로 변에 고무칩 포장하고 신길근린공원에 산책로 고무 포장, 그다음에 신길근린공원에 물로 인해서 비 오면 장마철이나 흙 넘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지금 두 군데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목화마을마당 등 정비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마을마당이 현재 우리가 19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조성한 지가 약 19년, 20년이 다 됐습니다. 목화마을마당에는 지금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위브마을마당이라고…….

오현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물놀이장 있는 데가 어디 문래동?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문래동입니다.

오현숙위원

목화마을, 거기 문래동?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거깁니다. 바닥하고 거기는 오래돼가지고 바닥 정비하고 전체적으로 그걸 위브마을마당하고 두 군데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리고 공원 조성 그래가지고 야외운동시설물 해갖고 있는 것 이것도.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야외 운동기구 시설은 전체 지금 현재 공원에 우리 91개소에 약 800점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 개·보수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현숙위원

신우어린이공원이 어디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신우어린이공원은 대림2동에 있는데요. 그 부분도 낡고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매년 어린이공원이 21개소가 있는데 오래된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집행부 예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년 두세 군데씩 리모델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현숙위원

화장실 정비 및 시설물 설치 신우어린이공원 이것도,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대림동?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대림2동에.

오현숙위원

대림2동?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아, 대림3동입니다.

오현숙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고요. 신풍역 휴게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지금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바닥 거기도 바닥 포장재하고 나무 식재, 자전거, 운동기구 부분이 계속 민원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신풍역 앞 휴게공간 재정비 질의하셨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마을마당.

차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자 신길6동주민센터에서 이전해 온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정자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서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정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마루형으로 돼 있는데 의자형으로 고쳐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거기가 자전거보관대도 엄청 노후화가 심하고 해서 보관대도 있고 정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보행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서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쓰레기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거기 앉지도 못하게 해 놓았잖아요? 미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벤치로 바꿔달라 요구가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는 그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설계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4,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아래 보면 기본용역비 설계비가 있어요, 3,800만원.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거기에는 메낙골공원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메낙골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상단에 보면 3,000만원이 증액돼갖고 문래근린공원 녹지공간이 있는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문래공원에 산책로 주변에 공지나 이런 데가 그 부분에 계절감 느끼는 꽃이나…….

승용

유승용위원

그 밑에 마을 야외체육시설 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야외체육시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91개소 공원에 800여 점.

승용

유승용위원

예?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 공원 91개소에 약 830점 정도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밑에 보면 양평동에 배드민턴장,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3,500만원이 있거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현재 공중화장실은 공원, 안양천 해서 전체 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7개소면 3,500 모자란 것 아닌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5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50쪽 상단에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 및 생활환경 개선하셔서 가로수 가지치기하시느라고 항상 고생들 하시는데 푸른녹지과에서 여기 보면 지금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47만원이에요, 증액이 됐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것 어디 어디가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매년 가로수 전지를 우리가 1만 7,000주 정도에 1만 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한전주에 해당되는 부분은 한전에서 전지를 하고 있는데 한전 감사 결과 우리가 한전 돈을 가지고 한전 지나가는 노선하고 지나가지 않는 노선까지도 전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는 전지를 안 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다음은 652쪽부터 6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52쪽에 보면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에서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있어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2억원이나 신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그린숲 조성사업, 어떤 사업이에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이게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서울시에서 신규사업으로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하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1억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어디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대방초등학교 통학로 일대가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대방초등학교?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653쪽에 거기 둘째 칸쯤 보면 주택가 도로변 공유지 활용 녹지조성 사업. 이게 4개소로 돼 있네요. 4개소 어디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 구는 산이 없고 녹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공지나 이런 부분을 전 동으로 공문을 해서 공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신길동 47-33 일대하고 그 부분 외 3개소를 지정해서 수목하고 초화류를 식재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3군데가 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 부분, 가로수분 및 띠녹지 조경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띠녹지가 지금 전담하는 사람이 6명이고, 그렇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가로수 116개 노선에 약 1만 7,000주 가로수가 식재돼 있고 띠녹지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 매년 민원사항으로 잡초하고 예를 들어서 수목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규로 인원을 좀 채용해서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4명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녹지대 경관개선 사업. 2,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5,500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거기는 버드나루로14길 등 주택가 인접한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목 식재하고 초화류를 식재하기 위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당산동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드나루길?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65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여기 4,500만원이 되어 있는 거.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기후 변화로 인해서 녹지대에 있는 소나무 병충해 방제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대로 소나무나 예를 들어서 양평동 녹지대에서 약 130주 정도를 관리를 안 했더니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겨울을 나고 나면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이 부분은 소나무 생육환경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택가 도로변 공유지 활용 녹지조성 사업 이게 1억 5,000이 편성됐거든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18개 동에 공문을 해서 녹지대 있는 잡초가 계속 자라고 있는 부분을 네 군데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이걸 녹지를 확충하면서…….

승용

유승용위원

녹지 환경정비 사업이군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하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57쪽부터 661쪽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6페이지 660쪽 영등포공원 등 수준 향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평의자 교체, 그다음에 음수대 유지보수, 화장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660페이지에도 보면 평의자, 화장실 이런 유지보수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화장실이 657쪽에 있는 화장실은 간이화장실 안양천 둑방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개소인데 화장실 한 군데에 남자, 여자 해서 남자는 하나, 여자는 2개 정도 되어 있는 그거고요. 지금 659페이지는 영등포공원에 큰 공원에 지금 화장실이 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편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자화장실이 6칸 있고요, 남자화장실도 3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편성기준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인영위원

간이화장실 유지보수가 더 단가가 높은데, 간이화장실 단가가 더 낮아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높네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간이화장실 설치가 더 오래돼서…….

차인영위원

교체인가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차인영위원

이건 교체예요? 유지보수잖아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안양천에.

차인영위원

10개소인데 한 개소 40만원이고 뒤에 화장실 보수는 1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형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왜, 유지보수 단가차이가 이렇게 크냐는 거죠. 간이화장실이 더 좁지 않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산출기초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그러면 평의자 교체 같은 경우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평의자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27만원이고 여기는 3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평의자는…….

차인영위원

그리고 음수대도 단가 차이가 있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양·도림천 특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 예산이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9억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전체 예산이 9억 5,500인데. 그렇죠?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 국비가 500만원, 시비가 150만원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가 왜 이렇게 적나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매칭포인트가 정해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 부분이…….

승용

유승용위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우리 매칭포인트를 구비, 시비해서 10%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 매칭포인트가 10%, 5% 이렇게 하더라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종비

김종비푸른도시과장

우리 자연생태과에서 주는 하천변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조례로 편성해서 그 예산 편성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9쪽부터 10쪽의 25번부터 26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도로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2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21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65쪽부터 6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계수조정 내역 16페이지 666쪽 재난 및 안전관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66쪽에 구민생활안전보험료 있지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예산이 9,000만원 있었습니다. 9,000만원 있어가지고 이걸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131명에 9,900만원이 나갔습니다. 1년 동안 130건에 9,900만원 나갔는데 이게 보장이 3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상해를 입으면 내후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내년 예산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 보험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금액으로는 내년에 어려워서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1억 6,500을 편성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랬어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최봉희위원

최소한의 금액이라고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래는 거기서 요구했을 때는 2억원이 넘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너무 많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을 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이게 보험에 대한 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667쪽에 코로나19 자가격리 운영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생키트 배송비 이러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배송비가 지금 현재 자가격리가 되면 당사자들한테 마스크나 온도계, 소독제, 세정제, 각종 설명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키트를 만들어서 그 당사자들한테 우편으로 배송하는 비용입니다.

최봉희위원

우편 배송비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한 달에 한 1,500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방재물품 구매를 했는데요. 물품 구매비랑 또 안전점검의 날 해서 홍보물 제작비도 나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각 동별로 15명에서 25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재난이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설, 여름철에는 수해 그럴 때 순찰할 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름에 입는 조끼 그런 거…….

최봉희위원

조끼가 매년 구입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수요를 조사해서…….

최봉희위원

부족한 부분만 해줘야지. 계속 매년 올라오는 거 같은데?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방재단 거기 필요한 사람들,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 어떤 때는 조끼도 사주고 겨울에 제설할 때 같으면 신발도 있고 그런 다양한 걸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69쪽부터 6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72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2,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통신장비 중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2010년도에 설치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5대 중에서 우선 3대 교체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10년 정도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물론 CCTV 자가통신망, 보안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매년 CCTV 설치를 하면 신규도 설치하지만 1년 단위로 지나면 유지보수하는 대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CCTV 유지보수 대상 수량이 증가해서 거기서 예산이 좀 증가했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전문용역을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 상승을 시킨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4.5%예요, CCTV 유지보수가?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전체 금액에서 평균 4.5% 정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인데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CCTV를 복구하는 비도 있고 보니까 시설비 긴급복구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또 이전설치도 해야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잡아서 대비해서 한 거예요, 수요 조사한 거예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이건 매년 CCTV 설치가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뭐냐면, 재개발한다든지 또 민원인들이 여기 있는 거는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긴급복구비는 4개소 정도, 1년에. 그리고 이전은 5개 해서 이건 9개소를 그냥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재개발 이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그때 활용하는 비용입니다.

최봉희위원

9개소.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우리 구에서 올해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

선희

정선희위원장

CCTV?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현재 낮게 선정한 것은 없고요. CCTV가 우리 국비에서 50% 해주고 구비가 50%인데 지금 현재 국비는…….

선희

정선희위원장

지금 672페이지에 보면 지능형CCTV 신규 설치 및 인프라 개선에서 전년도에는 8억 6,000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3억 4,700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설명 좀 부탁해요.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67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 상단에.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건 5억 1,300이 감해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CCTV관제센터에 지능형스마트관제시스템을 그게 절도라든지 학교 여성안심이라든지 그런 데에 거동 수상자가 발생을 하면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관제시스템이 올해 12월달에 준공이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걸 편성을 안 해도 돼서 5억 1,300만원이 감해진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리고 영등포구가 CCTV 예산을 해놨어도 시나 또 나라에서 해주는 국비 지원이 내년에는 어떻게 잡힌 거 있나요, 예산이?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국비를 6억 확보하였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지금 김영주 장관님이 확보하신 거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예. 6억 확보하고, 저희도 확보하고 서울시 거기서도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해서 보통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매년 확보해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렇게 한다 해도 지금 영등포구에 CCTV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동마다 심의를 열지만 계속 밀려나고 또 우선 당장 경찰서에서 원하는 CCTV 요구에 따라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충족히 해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좀 구에서도 CCTV나 서울시나 이런 데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 같은 것을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CTV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민원도 신청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서…….

선희

정선희위원장

많고 한데, 심의해서 동에 2, 3대 이렇게 배정을 해줘버리니까 항상 밀리고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봉근

박봉근도시안전과장

시비나 국비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7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에 2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1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6쪽부터 6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보면 676쪽에 부당이득금 반환 등 관련 업무 추진해갖고 나와 있고요, 밑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 이래갖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로과장님?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저희들 미보상된 도로라든지 여기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다든지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 금액을 말합니다.

최봉희위원

지금 그래서 보상금이 4억 5,000이에요? 4억 5,000?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최봉희위원

많이 잡아 놨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해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하단에 있는 50억 그것은 토지 보상비 그 부분이고요.

최봉희위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옆 장으로 77쪽에 가면 상단부에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고, 도로유지관리 밑에 또 죽 돼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아, 사무관리. 여기에 잡혀 있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도로기동반, 저희들도 직영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피복비라든지 안전화, 장갑 그런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 것들이라고? 그리고요, 78쪽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직 선택적복지 해갖고 공무직 4명이 있어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최봉희위원

뭐 하시는 분이에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앞 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우리 기동반 안에는…….

최봉희위원

기동반 안에 있는 분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무기계약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이게 좀 섞여져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공무직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공무직 현 직원 1명한테 포상금도 주네요, 왜 줘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포상금도 있어서.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이것은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최봉희위원

퇴직금이에요? 직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퇴직금이라고 하지. 어렵게 써놓으셨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76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림동 도로개설공사 있죠, 대림동?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3개소 도로개설공사, 4억이 증액됐어요. 대림동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을 완료해갖고 도로 개설해야 될 게 2019년하고 작년하고 해갖고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 4개소만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요. 4개소가 대림동 967－8번지 일대하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개설 사업인데 장기미집행 사업이에요, 이것도?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6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18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아주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이것은 저희가 쉽게 말하면 보도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를 전부 다 이렇게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구가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타구하고 비교…….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전수 조사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680쪽부터 683페이지입니다. 계수조정 내역 16페이지 680쪽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681쪽 보안등시설물 정비공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지금 680쪽에 보면요, 도로 하부 공동조사사업 해갖고 신규로 공동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 용역을 왜 해요, 여기서?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이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 보면 잠실이 고층 지대다 보니까 주변이 침하가 돼갖고 동공 사고 이런 게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4년 주기로 이것을 공동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4년 주기로 용역을 줘야 된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최봉희위원

밑에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이것도 신규예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것도 신규입니다.

최봉희위원

예, 처음 본 것 같아서. 그리고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육교면 영등포 고가 말하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최봉희위원

거기 안전진단을 하는……. 그다음에 681쪽은 보도정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중간에 401 그 내용…….

최봉희위원

예.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는 말 그대로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부대비는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최봉희위원

여러 가지 생기는 것?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를 들어 준공식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같이 부대비용으로 좀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흔히 부대비로 편성을 합니다.

최봉희위원

83쪽, 다른 것은 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면 여의2교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여의2교에, 저희가 여의도를 봤을 때 동측에 보시면 계단부가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어디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계단. 여의도 넘어가는 하부에서 도로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접근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장애인들이라든지 젊은 여성분들이 휠체어, 유모차를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계속 몇 년 동안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램프라고 해가지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오현숙위원

이것 설계되거나 이러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영등포역횡단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그러는데 영등포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육교요, 어디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영등포역 보면 횡단하는 육교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에서 저쪽의 쪽방촌으로 넘어갈 적에.

오현숙위원

어디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쪽방촌 넘어가는 데.

선희

정선희위원장

푸르지오에서 가는 육교.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 육교가 있는데 건설된 지가 약 40년 됐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이게 3종 시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진단을 한 번 했고 현재까지 진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한 번 필요한 시설입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대우 푸르지오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넘어가는 보도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오현숙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그러면 푸르지오 있는 데서 넘어가는 그쪽이 원래 데크화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데크를 연결해갖고 그런 안도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요. 쪽방촌이 아시다시피 공공개발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LH에서? 그래서 그것은 일단 폐지가 되고, 이 육교가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나다니는 사람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진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현숙위원

물론 필수적으로 안전진단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뒤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 보도육교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상적으로 쪽방촌이 있고 쪽방촌 주변에 거기 있는 노숙인들이나 여러 부분들이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그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런데 전혀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오현숙위원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약속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었잖아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런데 무슨 안전정밀진단이 또 나옵니까? 그래갖고 데크화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로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타당성 용역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희

정선희위원장

어차피 데크화로 가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하든 안 하든 안전정밀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쪽방촌 관련해갖고 전제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은 말 그대로 이것을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을 저희가 따져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말씀하는 내용이 데크화로 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느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미심쩍게 과장님이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재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데.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것 주민들도 보고 계셔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확장 건하고 이 건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렇죠. 데크화를 하기 이전에라도 이게 40년이 돼서 안전진단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것 아니에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680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시설비로 도로 물고임 개선공사비. 말씀해 주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저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도로변에 보면 기울기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비가 오면 물고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물이 좀 안 보이게 하는…….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고요. 바로 그 위에 보면 시설비 제설작업 용역 및 제설기지 이전, 이게 또 한 3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전년도는 7,000만원이에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전년도에 잡혀있는 7,0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겨울 되면 제설용역 민간인한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임차하는 비용이 있고요. 내년에 3억이 증액된 것은 현재 저희 도로기동반 현장사무실이 양평동 노들길 변문에 가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양평유수지 물류센터 민간 위탁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민간위탁을, 물류센터?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거기로 이전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렇게…….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 제설하는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비?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용역비는 7,000만원이고요. 용역 및 제설기지 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 제설기지 이전이?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알겠고, 그 밑에 보면 또 이게 시설비인데 공동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도 3억 9,000…….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4년 주기로 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단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 보급, 이것 주민참여예산이거든? 5,000만원이나 되네, 많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설제 보급인데 어디 지역에다 뿌리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갖고요,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해갖고 세 종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제설제는 환경 문제 이런 데에 장점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들어와…….

승용

유승용위원

구 참여예산으로?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000만원이면 많이 편성되었네요. 681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공사, 금년에 1억 6,000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금년하고 작년하고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제대로 시설도 하고 개선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여기는 구비가 1억 6,000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비가 약 3억 5,000정도 배정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를 합하면 저희가 매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분들 여러 가지로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680페이지 도로 침하, 도로 하부 공동조사사업 예정인데요. 사업별 세부내역에 144km 구간만 나와 있고 지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어디 예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여의도만 빼고…….

차인영위원

여의도만 빼고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여의도는 시하고 작년인가 한 번 했습니다. 이 공동구 지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의도만 빼고 우리 구 전체를 조사하는 연장이 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여의도만 빼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얼마 전에 여의도 도로 침하가 돼서 기사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여의도를 빼고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하는 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매년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짤 때 3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4년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1구역 하면 여의도구간, 내년에는 2구역하면 당산동 이쪽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여의도를 했었다는 건가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잠깐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작년에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는데도 도로 침하가 돼서 기사가 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예산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세밀하게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84쪽부터 6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보면 681쪽부터 쭉 해서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로 해서 쭉 나가는데 등 종류도 참 많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LED, 조명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물론 알죠. 그런데 등의 종류가 어디에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안등은 무엇이고, 조명등은 무엇이고, LED는 무엇이고 어디 어디에 설치한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크게 분류하면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나누고요. 가로등은 아시다시피 간선도로변에 좌우에 있는 게 가로등이고, 주택가 골목 안에 이면도로에 있는 게 보안등입니다. 등은 그렇게 나누고요. 그 안에 보안등 중에는 예전같이 투구로 돼갖고 글러브로 큰 둥그런 등이 있고, 요즘은 LED등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환하게 밝고 칩으로 되어 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 알았고요. 그다음에 685쪽에 보면 영등포초교 통학로 보안등 개선공사가 있어요. 주민참여인데 이게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영등포초교면 어느 쪽을 말해요? 영등포초등학교도 문래 고가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쪽이에요, 아니면 저쪽 뒤쪽이에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학교 정문 쪽인데요. 여기도 실제로 야간에 밝기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완전히 기준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면 순간적으로 어둠을 느끼는가 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은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위원장님, 몇 쪽까지예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686쪽까지요.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부터 11쪽에 28번부터 29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부터 1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 관련해서 금년도에 52억 정도가 조성됐거든요. 수입과 지출을 보면 27억 5,000만원이 수입이 됐고 31억이 지출이 됐는데 금년에 보면 증감이 3억 5,800만원이 감액됐어요. 사업을 하고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조성액이 48억이에요. 금년보다 적은 금액이 조성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죠.

승용

유승용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선

지우선도시국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매년 고정적으로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게 되면 복구비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해에는 많이 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고 어떤 해에는 목표치보다 미달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치를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추정해서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고 틀리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내년에는 올해보다 3억 6,000 정도가 부족하게,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축소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업 목적이 도로 굴착하고 불량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재정 운용상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잖아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조성비가 충분히 조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48억이란 돈은 남아있기 때문에, 기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그래도 수익성 제고를 생각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운용을 잘해 주세요.

부근

지부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7쪽부터 6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87쪽 치수과 두 번째 보면 하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해서 빗물받이 설치가 210개에다 그 밑에 내려오면 300개네요, 80개하고 하면. 그리고 또 밑에 맨홀 설치는 지금 보니까 100개네요. 그렇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최봉희위원

어디, 어디 한다는 거예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사업 내용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연간 단가라는 것은 보통 3년에서 5년 평균을 내서 그 수량을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하고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같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금액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691쪽 해도 되죠?

선희

정선희위원장

691쪽까지입니다. 해도 돼요.

최봉희위원

691쪽에 보면 풍수해대책민간위탁 용역해서 4,00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용역?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이 민간위탁 용역은 지금 도림천이나 수해 시에 민간을 활용해서 안전 유지를 하겠다는 사업인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도림천 둔치에 물이 찼을 때 대피시키는 요원 그리고 하천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인원, 경우에 따라서는 침수가옥이 있을 때 기동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689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해서 4억 6,000이 사업비인데 5,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를 매년 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이상 같은 금액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에 따른 반영이 안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관내 하수관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1억 2,000이 증액이 됐거든요.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승용

유승용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예, 같은 이유로 물가상승하고 인건비 상승…….

승용

유승용위원

이건 국비나 시비는 없습니까?

철응

유철응치수과장

국비, 시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2쪽부터 69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에 3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 2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3쪽부터 2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97쪽부터 7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697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쭉 돼 있어요. 활성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활성화사업에서 방치된 자전거 수거처리 용역도 있고 영등포역 자전거 유지보수 용역도 있고 구청 타워에 있는 유지보수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은 아직 유지보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래 몇 년마다 해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타워 같은 것은 구청은 ’08년에 설치가 됐고요.

최봉희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수리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보수 건이 있을 때.

최봉희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것이 1,000만원대, 2,000만원대 그냥 잡혀 있길래 뭔 보수를 얼마만큼 하길래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해서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입출차가 가능한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걸로 유지관리는 필요합니다, 위원님.

최봉희위원

지금 사람이 없어서 무인으로 하니까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다음 장에 698쪽에 어린이 자전거 구매를 20대 해 준대요. 이것 왜 해요? 어디에 두려고.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안양천에 교통안전체험관이라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이 와서 자전거 체험도 하고 그런 거 하는데요.

최봉희위원

이게 어느 교 밑에 있어요, 교통안전체험관이?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갈대구장 끝 쪽에 있습니다. 이번에 야구장 있는 데 옆에.

최봉희위원

그게 무슨 교죠? 갈대구장 있는 데, 리틀야구단 있는 데 그 쪽에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래서 20대를 갖다놓고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신호등도 만들어 놓고 보행로 같은 것도 조성해 놓고 해서 신호 준수하고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장소입니다.

최봉희위원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전거를 쌩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쪽 옆으로 말씀하시나 보네. 교육장요. 700쪽까지인데 다 유지보수비이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69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인데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있죠? 구청타워 유지보수,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155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림역 주변입니다. 거기에 자전거거치대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거치대 용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2단 자전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698쪽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1억 4,900만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보행자 및 안내표시판, 도로안내표시판 설치.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버스정류장이 429개소가 있는데요, 승차대 설치하는 게 24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도 채 안 돼가지고 이번에 승차대 설치비를 40개소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승차대 설치.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있죠? 일반운영비인데 이것도 1,900만원이나 증액, 2,0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민식이법 시행되고 2020년, 2021년 해가지고 시비나 국비 받아서 단속카메라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경찰청 업무인데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다가 이관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공공운영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69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전체적으로 3억이 감액됐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1억 감액됐는데 제가 볼 때는 구민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설물들인 것 같은데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이게 크게 감액된 것은 저희가 ’21년도에는 교통용역비라고 2억 정도가 잡혀있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은 예산은 전년도 대비 맞게 편성이 돼 있는데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게 대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차인영위원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은 변동이 없다?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예, 무인 단속카메라 같은 것은 국·시비 배정이 될 예정이고요, 그것을 합해서 더 추가 설치 가능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봄꽃축제 교통통제비는 어떤 항목일까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저희 봄꽃축제 기간에 여의서로나 하부 도로 진입이 막히는데요. 그럴 때 교통표지판 그런 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차인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교통통제표지판 설치 비용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봄꽃축제 기간만 특별히 다시 하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표지판 설치가 1,400이 잡히고 여기 또 600이 잡힌 거예요? 2개 편성되는 겁니까?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6,600요?

차인영위원

여기 600.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아, 이것 교통안전표지시설은 봄꽃축제 교통통제 그런 게 아니라 도로 같은 것 가면 도로표지판이나 안전표지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는 비용입니다.

차인영위원

그게 600이에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6,600.

차인영위원

6,600?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698페이지. 698페이지에 600이 있고요.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봄꽃축제 기간에 버스나 이런 것도 우회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같은 걸 주변에 부착하는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건 현수막 비용이고, 699페이지의 표지판 설치 이것은 또 다릅니까?

용술

김용술교통행정과장

대형표지판 있잖아요, 중앙분리대처럼 생긴 것 같은 것을 차 아예 진입 못 하게 하고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대형 입간판 같은 것, 철제로 돼 있는 것.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01쪽부터 7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에 3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4쪽부터 70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다음에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없습니까? 706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706쪽에요 공영주차장 건설해서 나와 있고 밑에 공영주차장 운영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위원

예, 건설하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건설하고요?

최봉희위원

예.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공영주차장 건설 부분은 저희 주차장 매입하는 매입 부분이 있고 건설 부분이 있고요, 공영주차장 운영은 주차장 대부료라든가 견인보관소 대부료 이런 걸 집행하는 거고 그리고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을 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전출금 그리고 시설물 개선 사업에서 밑에.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시설물 개선 부분은 저희 거주자우선주차장 노면 표시라든지 시설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영노상주차장 비대면 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좀 포함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하고 간담회 비용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는 「주차장법」 3조에 의해가지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법정조사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용역비용은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019년도에 한 것에 한 10% 이상 계상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1억 3,500을 잡은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용역비입니다.

최봉희위원

용역비예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3억이 증액됐거든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평식 주차장 서울시 공간기획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부분인데요. 신길1동 지평식 주차장에 대해서 연수도 증가되고 시설도 보완하는 이런 사업이 돼서 3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 면수 몇 면이나 해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지금 17면이나 20면 정도로, 3면이나 4면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총 몇 면인데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17면요.

승용

유승용위원

17면에서 4면 정도?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거기가 워낙 좁아요.

승용

유승용위원

늘린다 그런 얘기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11쪽부터 7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711쪽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안내활동 지도교육이 7,000원씩 180명 2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등포 노인복지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불법주차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안내, 질서활동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10일 정도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12일 정도로 늘려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안내활동 지도, 그 어르신들께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십시오라고 교육을 해드린다는 내용인가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아닙니다.

차인영위원

그럼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영등포 대한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인영위원

자체적으로 이걸 사업을 하신다고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차인영위원

7,000원씩 180분에게 2회 지급되나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7,000원씩이 아니고요. 1일 2회 해가지고 1만 9,000원씩 해가지고 12일 근무하셔가지고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차인영위원

아닌데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것 확인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1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안내활동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차인영위원

안내활동 사업비에서 안내활동 지도교육.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아, 이 비용도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하는 교육입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차인영위원

대한노인회에서 뭘 직접 하신다고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 이런 부분을.

차인영위원

어르신들이 주차질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런 질서 활동을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라고 지도하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다음에 조장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1만원씩 열일곱 분. 그런데 또 열일곱 분? 우리 18개 동 아니에요? 왜 열일곱 분이에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여의동을 제외한 17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여의동에는 조장이 안 계세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여의동에는 조장이 안 계십니다.

차인영위원

그런데 이 조장이 꼭 필요한 건가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노인회에서 조장을 한 분씩 선발을 하셔가지고.

차인영위원

노인회에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예산이 4억이 넘어가게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장이 필요합니다 하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조장은?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현재 근무하시는 분 출퇴근 근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조장이 필요하니까 180명에 대한 관리를.

차인영위원

그러면 근태 관리를 여의동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왜 없을까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여의동에는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차인영위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조장은?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그쪽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요.

차인영위원

아니,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셔도 꼭 근태관리를 해야 되면 조장을 선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지도점검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180명을 관리하는 한 분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조장이 따로 있고, 180명을 관리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래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분은 무엇을 점검하십니까?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어르신 활동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차인영위원

한 분이 18개 동을 매일 점검하십니까?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매일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분이 총괄을 하시고 나머지 열일곱 분 조장들한테 업무 지시라든가 이런 걸.

차인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조장을 점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 안 되셨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르신들께서 이른 아침에 수고를 하시는 것은 감사해요, 저도 학부모로서. 그런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이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 4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활동하시는 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답변이 약간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직이 이렇게 조장과 지도점검 하시는 분이 다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일단은 지도점검 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있고 조장 교통비에 또 수당 비슷한 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 활동비가 있고.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조장은 조장의 활동비, 또 지도점검하는 건 또 받고.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과장님!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어떻게 아니에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조장하고 관리하시는 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조장이 열일곱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10만원 받고 하신다고? 그건 아니죠. 조장 안 하려고 하죠. 조장에 지급이 되는 거죠, 활동비 외에. 그래서 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장이에요. 그것 안 하면 큰일 나고요. 조장 말을, 같은 어르신인데 눈밖에 안 나려고 애를 쓰고요, 잘 보이려고 하시고요. 완장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또 올라갔습니까?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산이 증액된 것은 10일에서 12일 활동하신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왜 12일을 활동하신대요? 그것 다 들어줍니까? 하신다고 하면 다 해줘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활동이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십니다.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선희

정선희위원장

앉아서 계시고요. 그래요. 점검을 하시면요 제대로 관리하시고 하세요. 예산 이것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활동하는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보면요 과장님, 제대로 알고 하세요.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요 조장은 덧붙여서 받으시는 내용이고요. 여기 지도점검비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하신다는데 여기서도 수당 받으실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원해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그 내역을 한번 파악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710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포상금. 금년도에 3,720만원인데 이게 1,500만원 돈이 삭감됐어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 2,200을 편성했어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이건 주차단속원들에 근무연수 비례해서 지급하는 기준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9명이 새로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32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3명?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32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2명. 32명인데 금년에.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9명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9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9명 포함해서 32명이에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1,500만원 삭감했어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그게 비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뭘 비례해서, 숫자를?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연수별로.

승용

유승용위원

전년도 몇 명이었는데?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전년도, 그러니까 9명을 새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년 차는 아무래도 포상금이 5년 차보다 적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신규 직원들하고 연차 직원들하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5년 차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일단은 5년 차 부분은 실적이라든가.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업체 견인료요. 견인료가 1,8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개인형 전동기 이런 거 견인을 합니다. 킥보드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견인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고요, 712페이지 중간에 사업보조.

선희

정선희위원장

712페이지는 다음은 해 주세요.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다음은 711쪽부터 7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7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게 지금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이 부분인데요. 2021년에는 활동 일수가 10일이었는데 ’22년도에는 12일로 2일 증가해서 활동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7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차세입 관리(주차장특별회계) 이거 2,700만원이 또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뭣 때문에 감액 편성된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 고지를 우편이라든지 등기로 보내는데, 최근에는 모바일고지서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감소된 부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713페이지 이것도 물론 인력운영비 주차문화과의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인데 이것도 6,6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6,600만원 증액된 거 말씀이십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71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뒤의 페이지까지 계속 연관되는 부분이라요.

승용

유승용위원

알고 있어요. 핵심만 간단하게.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핵심만 증액된 게 우리 주차단속원들 임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2021년에는 20시간에서 요즘에 하도 민원이 많아서 10시간 30시간 증액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715쪽부터 7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718쪽에 예탁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이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전에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통합재정기금이라 해서 저희가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여기 주차문화과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주차단속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도 몇 장을 받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식당이었었고 식사시간이었어요. 요즘은 경기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단속하기보다 계도하는 쪽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기간제 직원분들 할 때 아까 신규로 올해 아홉 분을 했다고 했나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오현숙위원

아홉 분을 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봤을 때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에 근무하는 근무평가도 필요한데 우리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과연 이분이 해도 될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고를 내고 그랬던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그냥 다시 됐다고 했을 때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평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준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규정상이나 이런 부분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근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규정상에는 없다고 해도 우리가 똑같이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5명이 다시 재취업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섯 분 중에서 아무래도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그 사고라는 부분이 저희가 근무 중에…….

오현숙위원

그 사고 난 부분이라 해도 그리고 그 주차단속이라는 게 우리가 큰 도로를 속도를 내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차단속 하는 게 거의 다 우리 관내잖아요. 우리 영등포구 관내죠? 그렇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오현숙위원

관내에서 하잖아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관내에서만 할 수 있죠.

오현숙위원

그러면 관내가 속도가 어디에는 몇㎞가 되고 어느 정도 되는 거 거의 나와 있잖아요. 지도상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위원님, 지금 접촉사고 이런 부분은 과속을 해서 접촉사고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현숙위원

단속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저한테 또 들어온 민원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장롱면허든 그런 면허증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면 거기에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가다 보니까 서툴러서 생기는 사고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다 구청 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물론 여기에 꼭 지적을 하고 하는 사항보다 저는 또 사회건설이 아니고 행정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주변 식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한 단속은 좀 피해주시고요. 그거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저희가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4시까지는 식당 주변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요.

오현숙위원

저녁시간은 안 주나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저녁시간 같은 경우에도 식당 주변은 단속을 유예하는데,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든지 보도에 주차를 한 경우에 120번이나 응답소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현숙위원

신고도 아니고요. 전혀 아닌 곳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위원님, 저희가 저녁시간 대에 저희 직원들이 일부러 나가서 단속은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응답소나 120번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 정말 아닌 경우만 단속을 하고 웬만한 것은 저희가 요즘에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도로도 아니고 어느 골목 제일 끝자리인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길에 집중적으로 며칠씩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네, 오히려 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법에 안 맞는 과태료 부과는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오현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우리가 직원 채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이상 그것이 주변에 관내 어디에서도 말 나오지 않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근무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잘…….

오현숙위원

꼭 필요한 사항은 꼭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7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재무활동(주차문화과) 되어 있죠?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인데, 이게 16억…….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106억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06억. 눈이 잘 안 보이네요. 106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5억 4,8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전에는 잉여금이라고 해서 남았던 돈을 갖고 있다가 잉여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건 통합기금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돈을 쓰고 남는 부분을 통합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내년에도 필요하면 저희가 또 갖다 쓰고.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도 5억 4,000이 남아있어서…….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아니, 내년에 세출하고 5억 4,000 거기에 더 추가로. 금년에는 100억 7,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2년도에는 106억을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탁금이?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재무관리에 보면 일반 예비비가 3억이에요, 3억. 그렇죠?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이건 전체 예산에 1% 미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억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 예산이 303억 정도 되기 때문에 1%면 3억 40만원을 잡은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1% 맞는 거예요, 3억이면?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3억 40만원.

승용

유승용위원

3억 40만원?

전제

우전제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2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2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21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722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해서 거기 기타보상금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이 있어요. 95일간 1명이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설명 바랍니다.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은 저희 공동주택의 주민들 간에 입주민 간에 소통과 화합의 프로그램을 단지 내에서 주민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럴 때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그 운영관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들 활동가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건 서울시비와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매칭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10군데, 20군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공동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전문가처럼 커뮤니티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게 그러면 몇 군데는 해주고 몇 군데는 안 해줘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활성화사업 밑에 보면 자유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공모를 해주십시오하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주민이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신청된 단지에 대해서 이분이 나가서 같이 소통하고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723쪽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지원에서 중간에 보면 물론 감액이 되었는데 예정액 검증이라는 게 뭐예요, 신규예요? 2,000만원이나 한 번 해요? 재건축부담금 및 예정액 검증. 그게 뭐예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 부담금하고 예정액 검증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문래동에 있는 진주아파트가 올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법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게 되면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시면 좋을 텐데.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3억이 증편성되어 있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이 사실 노후화돼서 시설 보수라든지 개보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에서 시설 보수라든지 어떤 걸 고칠 때 저희 구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억 5,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주민들이 편안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4억이었는데 이렇게 3억을 더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공동주택관리인데 이 금액 가지면 충분해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사실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적은 예산을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승용

유승용위원

몇 군데나 지금 지원하게 됩니까?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올해는 저희가 45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 편성이 되면 더 많은 곳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조사해서 몇 개소 지원한다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내년 연초에 그것도 공모를 합니다, 단지별로. 알려드리면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7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있어 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안전점검, 이건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를 현지에 가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게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증액사유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동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주민들께서 재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 이거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10개 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진단을 의뢰했으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될 텐데요?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전문가들이?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그렇죠. 이 돈은 전문가가 있는데요, 전문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문가 수당?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예, 보시면 전문가 수당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수당이 29만 2,000원 6명 10회 이렇게 됐네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단지죠.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그것도 327만원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 뭘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바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바로 그 밑에 있어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규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유지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신발생이라든지 그게 현 수준 유지되든 감축이 되든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항목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물들이 몇 세대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기현

이기현주택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26쪽부터 72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727쪽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서요. 자문 및 회의수당도 있고, 400만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이 또 잡혔어요. 이것 목만 다르게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신청사 추진 부분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올해까지 기본안을 만들어서 내년 1월부터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고 기관협의라든가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주민들 이런 만남들을 가져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업무추진비가 아예 없었는데, 올해 업무추진비를 넣은 거고요. 위에 있는 자문수당의 경우는 계획안을 만들어갈 때 의견들이 나오면 구상 계획을 실제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사항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일부 저희가 같이 넣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72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금년에는 13억 6,500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완전히 감액이 돼가지고 금년엔 별로 없네요, 예산이? 왜 그래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 9억 포함해서 13억 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된 거고요. 그 사업이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예산을 잡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지구단위계획은 시간을 갖고 꾸준히 해야만이 우리 영등포 도시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들이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정비, 원래는 올해 대림2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역 의원님들이 힘써 주셔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해야 될 것이 작년에 반영이 돼서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새로이 재정비할 것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이 지나야만 저희가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영등포 역세권 주변에 도시계획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좀 해서 역세권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인데 하다가 말면, 물론 5년마다 서울시 방침도 있지만 너무 저조하지 않냐 이거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사실은 2018년, ’19년도 이때에 우리 구 역세권에 대한 기본적인 활성화 방안 같은 것들은 사실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는 데가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재정비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했을 때 공공이나 지역주민에게 유익이 된다는 판단이 되어 있어서 신규로 지정을 해야 될 상황인 것인데, 현재까지 신규 지정되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몇 차례 서울시랑 논의를 했었는데 영등포구의 경우는 워낙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숨을 고르면서 가야 된다, 정비하면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신규 지정의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엔 신안산선이나 또는 신림선같이 새로이 형성되어지는 부분에 저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역세권이 되어지는 곳의 경우는…….

승용

유승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고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영등포 도시계획 어떤 안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셔서 설명회 한 번 해주시고, 전체 의원님한테 설명 한 번 해주시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또 느슨하게 가지 말고 이걸 더 챙겨서 할 때 좀 밀어붙여서 봐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쪽에 32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29쪽부터 7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730쪽에 보면요,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해가지고 홍보포스터도 있고요.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마을활성화 교육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하죠?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예산 중에서 주민설명회 및 마을활성화 교육 운영 96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봉희위원

예.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 골목길 활성화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데가 선정이 되면 그 대상지에서 대해서 저희 구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 해주는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골목길재생사업은 예전에 했던데 그것하고 똑같아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최봉희위원

그런데 시비로 했었는데 왜 갑자기…….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시비로 모든 사업은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건 홍보포스터나 안내서 제작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만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단 얘기예요, 지금?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선정 안 됐고, 혹시 내년에 또 상반기에 공모를 하게 되면…….

최봉희위원

될 것 같아서 했다?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우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최봉희위원

이것은 된 다음에 해야죠. 그다음 731쪽에 보면 공공지원제도 운영 있어요. 거기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5명 2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검증위원회를 하는데 사용비용이 10만원씩 7명 140만원 왜 이런 목이 나오는 건지 본 위원은 의문이 들거든요? 설명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공공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지원제도라는 것은 저희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정비 사업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라고 저희 조합이나 추진회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 시 그 내용이 적정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검증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추정분담금 자체가 제대로 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검증위원회 전문가가 꼭 7명이 필요해요? 2명이면 안 되고 5명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이 분야가 여러 분야라서 분야별로…….

최봉희위원

그래요? 분야별로 했습니까?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들을 모시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분야가 7개 정도 됩니까?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공공지원 현안업무 추진비도 또 따로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 이러면서 목만 다르게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731쪽 하단 부분에 영진시장 긴급정비사업 추진해서 이것을 보면, 지금 생활SOC시설 매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치가?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SOC시설은 아직 영진시장이 재건축이 안 돼서 위치가 확정은 안 됐는데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상대로는 지상 2층 부분에 생활SOC시설 관계로 설치하면 거기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현숙위원

또 임시이주상가 매입, 여기는 그럼 위치가 어디예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 관련해서 임시이주상가를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사는데요.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대림3동에 상가 건물로 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건물 한 동하고요. 그다음에 대림1동에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건물 한 동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숙위원

원래 이것 임시…….

선희

정선희위원장

예산 계속 줬잖아.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로 매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갖고 저희 구비를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현숙위원

지난번에도 시장상가 이중 문제로 몇 군데 때문에, 국장님 아시지 않나? 그때 한참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것 예산 줬어.

오현숙위원

그때 그 부분은 잘 다 해결한 거였어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때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그 당시 계약하러 갔을 때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셔가지고 그때 계약을 못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캔슬 했어요? 그럼 못해서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오현숙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3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비에 보면 집적지구 간판개선 등 설치, 이게 1억 2,5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적지구 간판개선 등 설치 관련해서 올해보다 2022년도에 1억 2,500이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인로변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 현재까지 간판개선 사업하고 나머지 시설 100개소 정도 간판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전면 다 개선코자 해서 2억 5,000이 시비로 해서 다소 편성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이에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시비? 이게 지역은 어디라고요, 경인로 어디? 지역이 어디예요, 경인로?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경인로 문래동 공장지대 있는 데 그쪽입니다. 전체 다 합니다. 거기 도시재개발 구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간판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4억 6,5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 보니까 예산도 없네요, 이건?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4억 6,500 감액된 사항이 올해는 골목길 재생사업을 저희 구에서 신청한 데가 없어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내년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게 되면 서울 시비로 해서 받기로 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된…….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유도해가지고 해야 할 사업들인데 신청이 없다 해가지고 전혀 안 하게 되면.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내년에는 주민들이 더…….

승용

유승용위원

도시재생 사업이 안 되는 거지. 물론 듣기로는 서울시 정책에도 도시재생 사업에서 관심이 없다고도 하는데, 요즘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엔 더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별로 관심을 갖고 끌어들여서 주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승용

유승용위원

요즘 개발된 데는 안 해도 되지만 옛날 동네들 있잖아요. 그런 동네들은 정말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32쪽에 보면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지원이에요. 4억 9,150만원인데 어디 지역을 신속하게 통합기획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지원 사업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10월에 서울시에서 공모한 민간재개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5개 구청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잡았는데요. 그래서 각 구청에 한 개소 이상을 민간재개발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하고 저희 구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저희가 미리 예산…….

선희

정선희위원장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지역은 12월 중에 서울시에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서울시에서 정한다고 해도 구의 기본적인 것을 갖고 정할 것 아니에요? 구에서는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지난 10월부터 한 40일 간 공모를 해갖고 저희 구의 5개 지역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5개 후보지가 신길6구역하고, 당산동6가, 대림3동 777번지 일대 그다음에 신길밤동산, 양평동6가로 해서 5개 구역이 신청돼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신길밤동산하고 양평동6가는 저희 공모에 안 맞아갖고 그걸 좀 제외하고 나머지 신길6구역하고 당산동6가, 대림3동 777번지 일대 세 구역은 저희가 서울시에 추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아직 정해져 있진 않고요?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 12월 중에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

선희

정선희위원장

정해지면 이걸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이 중에서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그러면 시·구 매칭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진호

정진호도시재생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쪽에 33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 2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734쪽부터 7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건축과 734쪽 보면 밝고 건강한 도시기반 구축하고 품격있는 건축물 조성 및 관리해서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밑에 보면 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가 50만원 잡혀있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건축상담 자문료가 2,040만원 240회 10만원씩, 이게 뭐예요? 뭘 자문해 주는 거예요?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라는 것은 지금 현행법상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중 건축분쟁 조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민원조정협의 간담회로 잡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상담 자문료는 구민들의 건축 상담을 위해서 관내 건축사 20분을 섭외해서 1일 1회씩 4시간씩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 비용입니다.

최봉희위원

1일 2회씩이요?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1일 1회씩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1회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오전, 오후 나눠서 관내 건축사분들이 건축에 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놨다는 얘기죠?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예.

최봉희위원

밑에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해서 120건이 잡혀있네요? 4,462만 7,000원인데 이 부분도 설명 바랍니다.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건축법」에 있는 규정으로서 소규모 2,000㎡ 이하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사회하고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신청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순서에 따라서 특별검사원이 현장조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준공 처리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735쪽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에 대해서 합동훈련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대형건축물 이런 데 얘기하죠?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이게 없던 것 같은데요.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승강기 합동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라든지 해서 행안부, 서울시, 자치구 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제 훈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내년도 사고대응 합동훈련 대상 구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보통은 공동주택 같은 데는 승강기가 1년에 한 번씩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예.

최봉희위원

안전점검입니까 그런 것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따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예.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하는 훈련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선희

정선희위원장

736쪽까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37쪽부터 74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인데 1억이 편성돼 있어요. 금년에 많이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긴급안전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이네요.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이것은 2000년도부터 법령이 개정돼서 공공건축물은 2000년도 의무대상이 되는 거고, 이것은 민간건축물 중에 판매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등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화재 보강을 하게 되면 시설 보강했을 때 LH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걸 해서 그 시설계획이 맞다고 하면 스프링클러 설치라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시비, 구비, 자부담을 1:1:1로 해서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2,600만원?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1개소에?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예, 1개소예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청된 게 31개 용도에서 신청이 됐고요. 그중에서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16개 예산 지원을 심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1개가 신청이 되어 있으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이 예산 자체를 편성했을 때 이분들이 법적 대상 리스트만 31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최대 2,600이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되게 많이 높아집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건축물 규모는 법률이 개정됐다는데 건축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규모보다는 용도에 따라서 판매시설이나 어린이집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 5,000㎡ 이상 이런 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관은 LH에서…….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은 16개소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금년에 예측을 하고 있고 더 들어오면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라도…….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3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대형공사장 취약 시기별 정기안전점검 이런 내용이고,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위험공사장 긴급안전점검, 유지관리 정기점검 이런 것은 필요한데 내가 볼 때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제대로 하려면.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증감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가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 점검이 대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전년도 예산 3,700만원 대비 7,300만원 정도로 2배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해 놨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병혁

장병혁건축과장

안전점검 잡은 것은 자문수당입니다. 외부 전문가분들하고 안전센터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2쪽에서 34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41쪽부터 7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741쪽 중간 부분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 관리비에서 편성된 작년도 금액이 얼마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6,690만원요.

최봉희위원

증액됐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증액이 2,400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법이 올해 6월 9일자로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번호판 추가 설치비가 2,400 정도 추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올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추가로 설치된 비용은 기초번호판하고 사물주소, 육교나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도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숙위원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관내에 구도심이다 보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 항상 이웃 간에 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들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지적도대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서로 겹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측량을 하다 보면 지적도대로 경계를 복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현숙위원

그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집들이 이 집, 저 집 있는 과정에서 이 집이 새로 지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아니할 경우에는 서로 땅으로 인해서 지적으로 인해서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있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가 쉽게 얘기한다면 하다못해 우리 도림고가 같은 경우도 LPG가스 대리점이 들어오는 것을 스쿨존이라고 해서 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인데도 자기 개인적인 땅이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그것을 그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것을 현황도로라고 하나요? 현황도로로 우리가 계속 쓰던 곳을 이것 내 사유지 내 땅이야 하고 딱 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힘들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도심 상권에 있다고 하면 영등포구가 전체적으로 지적 측량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 의지가 없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 재조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적을 재조사하기 위해서는 측량이 어려운, 측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딱 측량할 수 없다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적도대로 현황을 가서 경계 복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전 지적도대로 하는 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측량사가 계속 다르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새로 건물을 짓거나 새로 하는 데는 당연히 측량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빼놓고 다 해요. 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싸움들이 있는 경우는 현재로 봤을 때 이게 내 땅인데 네가 왜 이 길을 쓰고 있느냐,이런 부분 사소한 것 갖고도 그 길을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느 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크면 영등포구 관내를 어느 정도 1구역, 2구역 해서 하나, 하나라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측량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742페이지 상중단에 보면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부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증편성이 되었네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권영식위원

쭉 과목이 있어서, 어느 부분이 증편성이 되었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하고요, 지적보존문서 시스템 유지 보수비용입니다. 그게 올해까지 AS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스템을 유지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AS기간이 1년입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2000년 구매해서 2년 동안 AS 받고요. 내년부터는 돈을 내고 AS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1-2인가요? 백두대간 유지 보수는 어떤 부분이에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 보존문서입니다. 기존에 구 등기나 구 토지대장 이런 부분을 이미지로 스캐닝해서 그것을 발급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지적공부에 해당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지적공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백두대간시스템은 보존문서 있지 않습니까? 구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41페이지 중단에 보면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는 주소정보 도로명판 설치하는 비용하고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도로명판이 떨어져 나갔다거나 건물번호판 같은.

승용

유승용위원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그렇게 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은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국가정보 이것은 기존에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가정보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국가주소?

승용

유승용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입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명주소시스템이었는데 법이 올해 바뀌어서 주소정보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2,400만원하고 1,300만원 있는데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시스템 관리비입니다. 주소정보시스템은 도로명주소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에 사무실 내에 시스템이 있어서 주소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하고 기본도 유지비용, 도로명주소 기본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 경계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 시스템이 바뀌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도로명이 바뀌면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 밑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똑같거든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아, 국가정보시스템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예산을 전체해서 구에 뿌려주면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소정보시설은 외부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어요. 742쪽 중간에 보면 이것도 1,100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선진화사업 1,1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답변해 주세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 부분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대장 발급하는 시스템과 구 대장 보존문서 발급시스템 유지비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건 재산권 지적공부 관리인데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유승용위원

가운데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1,100만원 중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가 920만원 정도 추가됐고요. 보존문서 지적 구 대장 같은 이미지화시켜 놓은 지적공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14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