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종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81억 3,608만 9,000원보다 19억 8,008만 4,000원이 증액된 101억 1,617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 비 증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추가접종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 터 예산서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 보건정책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련 사업으로 보건의료 인력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80 만원, 여비 1,476만 5,000원, 일반보전금으로 1억 9,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로 태양광 및 설비라인 교체비 6,000만원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전기자동차 구입 자산취득비 7,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 퇴치지원사업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비 798만 1,000원, 국가결핵관리 사업 역학조사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1쪽 결핵환 자 검진비 등 1,666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치료지원비 152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방 역업무 국내여비로 200만원, 말라리아 약품 구입 재료비 1,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감염병 대응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7,600만원, 마스크 · 손소독제 · 환경물품 구 입 재료비로 1억원, 검사시약 구입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비 1억 5,1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95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1,420만원, 여비 400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 재료비에 4,200만원, 각종 감염병 검사 시약 구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위탁 소독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4,685만 2,000원을, 한센병 관리 위탁금으로 자치단 체 부담금 709만 7,000원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예산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단검사운영 사업으로 외부정도관리 시행 수수료 100 만원, 진단검사 시약구입 의료 및 구료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 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1,094만원, 분만산부 인과 지원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5억원,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60만원, 의약업 소 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운영예산으로 3억 9,6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 종 사업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100만원, 백신비 및 접종재료비로 3,580만원을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접종 희석액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코로나19백신 3차 접종 시행비 3억 7,673만원,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예산 2 억원, 양구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 3억 1,0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 2,610만 9,000원 감액된 2억 3,917만 6,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분리에 따른 예산 재배정입 니다. 498쪽입니다. 정책사업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위생업소관리 일반운영비로 4,497만 9,000원, 국내여비로 516만원, 불법영업 신고 포상 및 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 식중독 시약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1,860만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현장보고장비 공공요금 134만 7,000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어린이기호 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300만원,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1,600만원, 평화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 건비 2,800만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군장병 우대업소 환급금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평화지 역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으로, 정책사업 건강증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500만원, 무료 의치보 철 및 불소도포사업으로 1,000만원 감액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 는 참여 가능한 치과의원 수의 감소 때문입니다. 502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으로 6,580만 4,000원,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373만 2,000원, 503쪽 에 국내여비로 300만원, 일반보전금 7,000만원, 의료소모품 및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2,449만 2,000원, 국내여비 250만원, 일반보전금 2,000만원, 금연보조제 등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건강걷기운동으로 1,500만원, 만성질환기획 및 건 강조사 FMTP 교육 294만원,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1,900만원 증액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이전으로 인한 리모 델링 비용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로 인건비에 3,500만원, 일반운영비 2,219만 2,000원, 일반보전금 1,000만원, 검사소모품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으로 196만원, 경로당이동건강교실 운영으로 300만원,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9,000만원 증액된 9억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507쪽입니다.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로 125만원, 건강검진 사업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8,525만원 감액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 산 재배정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으로 620만원. 508쪽에 영유 아 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47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민원 근로자 친절도 제 고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263 만원, 일반의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 1억 4,310만원, 509쪽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268만 8,000원,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일반보전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인건비 6,331만 8,000원, 일반운영비 3,276만원, 511쪽에 여비 290만 4,000원, 의약품 및 진료소모 품 구입으로 3,250만원, 시설비 430만원, 자산취득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만원, 여비 190만원, 민간위탁금 3,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차보건의료 활성화로 1,000만원, 취약계층 만성원격건 강검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80만원, 513쪽에 여비 100만원, 일반보전금 360만 원, 협진수가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구 조 업무추진으로 3,060만 8,000원, 보건의료장비 지원사업으로 원적외선 온열치료 지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다산가구 지원사업 으로 3억 1,375만원, 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8,400만원, 출산축하 지원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인건비 3,460만원,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8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2,1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200만원,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으로 일반운 영비 400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전금 1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 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2,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9,285 만 6,000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517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880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으로 13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 다. 임산부 건강관리 100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으로 400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500만원, 산후건강관리 지원으로 1,875만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으로 12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5,200만원, 안전 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ICT 활용 시범사업 방문간호 원격협 진으로 인건비 6,000만원, 일반운영비 1,140만원, 일반보전금 130만 6,000원, 재활 보조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250만원, 난임진단검사비용 지원으로 270만원, 암환 자 의료비 지원으로 2,672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으로 3억 2,2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여 계상하였고, 재가암환자 관리로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5,110만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2,16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3,054만 4,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523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1억 750만원,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로 2,687만 9,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4,300만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보급사업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52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인건비 2,848만원, 일반운영비 1억 6,520만원, 여비 300만원, 일반보전금 2,480만원, 치매검사비 지원 및 조호물 품 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 치매원 격으로 2,185만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152만 9,000원,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4억 9,1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정신질 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4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7,097만 8,000원을 치매관리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관리 사업으로 여비 204만원, 527쪽에 환자 후송 및 입원금 지원으로 500만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부서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9,8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 강증진사업 인건비 3억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인건비 3,454만원, 모자보건 사업 보조인력비 3,708만 4,000원,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3,618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인건비 3,928만 4,000원, 530쪽 방문보건관리사업 인건비 6,451만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억 8,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특근매식비 및 일반수용비 2,400만원, 국내여비 2,190만원, 업무추진비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위원장님, 오늘 답변은 서면 답변을 하는 걸로 했나요?

예.

보고를 서면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설명을 듣고 답변을 서면으로.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예. 서면으로 받기가 좀 애매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 니다. 소장님, 497쪽에 위탁의료기관 부스터샷 접종 시행비가 이게 전액 국비로 진 행됐던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스터샷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모두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18세 이하 학생들하고 영유아는 아직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1,2차를 다 안 맞은 분들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비 입니까? 아니면 지방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국비로 됩니다.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스터 샷만 해당되는 사업비인가요? 이 3억 7,6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차 접종을 안 맞은 분들은 …… 국비로?

안 맞은 분들은, 그러니까 부스터샷은 3차 접종에 대한 예산 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잡은 예산인가요?

명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요. 그리고 산출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3차 부스터샷만 추가적으로 접종되는 사업비가 3 억 7,6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2차는 역시 하던 대로 국비로?

예. 부스터샷 3차 접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쪽에 군장병우대업소 환급금 2억 6,7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군장병에게 군장병들이 우리 소상공 업소를 방문하면서 카드 로 쓴 거에 대해서 일부금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사후에 지급이 됐는데 내 년 1월 1일부터는 방법이 달라져서 카드를 긁으면 바로 거기서 사후 청구하지 않고

그 30% 환급금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이 사업이 지난해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왜 전년도 예산이 없나요?

이게 우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가 하나 늘어나면서 이렇 게 옮겨 와서 그렇습니다.

장병들이 쓰는 그런 카드 환급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구사랑상 품권 30%를 환급해 주는 거?

그게 아니고요.

예.

장병들이 우대업소에 가서 쓰는 30%입니다, 카드로. 일반인이 쓰는 금액이 아니라 장병들이 쓰는 거에 대한 30%입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이 쓰는 카드에 대한 환급금,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30%로 환급해 주는 그 금액이 맞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521쪽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이게 제가 듣기 로는 신생아 출산 아이에게 주는 200만원 바우처 사업 그거 아닌가요? 순수국비로 알고 있었는데, 지방비가 포함됩니다. 이것도? 521쪽에.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 는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바우처 200만원씩. 양육비 지원.

이거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근순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 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순 수도행정 담당 입니다. 홍상기 수도운영 담당입니다. 박기준 수도시설 담당입니다. 송경용 하수도 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 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2억 5,13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3,78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로 설명을 드리면 먹는물 공동시설관리에 17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에 887만 4,000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 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3억 6,32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도비 포함 4억 3,000만원을, 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 영비로 4,2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부터 538쪽 상단까지 이어 지는 부분입니다.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 해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 관로 정비사업으로 7억 3,900만원을, 방산 오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노후관로 정 비사업으로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728만원을, 재무활동 기타회계 등 전출금 중 수질개선 특 별회계 전출금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7개 사업에 29억 987만 2,000원을, 상수 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28억 1,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3억 9,865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7억 7,41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 2개 사 업에 62억 6,475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8개 사업에 39억 4,575만원, 시도비 보조 금은 2개 사업에 6억 9,57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개 사 업에 29억 987만 2,000원을, 기금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2,8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세 부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을 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공공운영비로 기금포함 66억 7,4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1억 2,036만 9,000원, 민간위탁금으로 45억 1,088만 5,000원, 시설비로 10억 4,369만 1,000원 을 계상하였고, 66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4개 사업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2억 8,32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1,03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항목으로 세외수입 상수도 사용료에 21억원, 기타 사업수입 4억 5,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000만원, 분담금 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ICT 기반 수질 · 유량 관망관 리 인프라 설치로 14억 8,200만원, 석현리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16억 6,0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7,50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7억 7,696만 9,000원, 기타회 계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28억 1,200만 2,000원, 기금전 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2억 4,8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676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7억 4,193만원, 여비 1,632만원, 재료비 7,23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2,645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억 6,500만원, 지방상수 도 현대화사업으로 15억 200만원, 석현리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20억 7,500만원, 스 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1억 1,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9 억 6,9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7억 4,676만 1,000원으로 전년대 비 3억 1,80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항목으로는 사용료수입 으로 10억 8,126만 4,000원, 배수설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 이자수입으로 500 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6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1,0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억 6,099만 2,000원, 재무활동 일반예비비로 2,746 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억 5,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 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준공된 식수댐을 통합정수장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 설비와 상수도 공급확대에 따라서 부족한 배수지 신설 등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5쪽 지 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 가요?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으로 올해 처음 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자부담은 없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없다?

예.

찾아내기는 힘들 텐데 이건 ……

저희가 이 지하수는 이제 75 ml 이상, 그러니까 소형 관정은 해당은 안 되고요.

예.

중형관정 이상이 해당될 텐데, 이제 관정을 설치했다 가 폐공을 원래 해야 되는데, 예전에 오래 전에 사용하지 않는 관정들에 대해서 저 희가 홍보를 통해서 일단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읍면내지는 이장님을 통해서, 또 메아리지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55쪽에 우리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수처리시설 운영 세입 이 많이 줄었어요. 감소요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감소요인은 아직 그거는 확인 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가 이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하수처리 분야에 대해 서는 기금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아마 ……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한 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원인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전입되는데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과거에 잉여금을 전출 시킨 적은 없죠? 있었나요?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잉여금 전출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지금 전입이 되는 거죠? 특별회계에.

예.

세입이 적기 때문에 전입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86쪽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5건으로 6억원을 세입 편 성을 하셨는데 원인자부담금 6억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어디죠? 이 게? 5건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군부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은 원인자부담을 좀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헤링턴 아파트 단지나 군부대 인원이 이제 밀집돼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시설단계부터 원인자부담을 해서 하면 저희가 그 부담금을 받아서 시설공사에 사용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군인 막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 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자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법규규정이 돼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690쪽에 상리 곧은골 하수관로 연결 9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봉안사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1억 5,800만원은 잉여금 으로 보면 되나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이제 지금 하수도사업 특별 회계에서 잉여금 중에 일부가 전출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하수관리에 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이제 시작 하는가 본데, 오미리하고.

네.

발주는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쯤이나?

어제 강원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예.

그거 하여간 빨리 해서 무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것 좀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리 비아리 댐에 지 금 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금 양으로 보면 50%가 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많이 되어 있네요?

예.

저희가 담수기간을 좀 길게 생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 식수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강우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내년 9월, 10월정도 되면 만 수위가 될 걸로 현재 로써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 2023년 도에는 1년 동안 상수도에 대해서 통합운영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어떤 정착 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라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적당히 좀 비가 많이 와서 빨리 담수가 되어서 우리 양구군민들이 진짜 전국에서 최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날을 좀 바라봅니다. 우리 시락고개에 이번에 상수도 공사했 죠?

네.

지금 물이 공급이 되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시락고개 관로를 농협주유소 밑에 부분 딴봉 입구 쪽에서부터 끌어가서 올해 사업비로는 이제 시락고개 바로 넘 어간 부분까지 지금 해놨고요. 내년까지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 되면 전 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개인 가구별로 급수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급수가 가 능하게 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하고 내후년이나 될 수 있겠네요?

전체 저희가 2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한 8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었고 내년도에 한 20억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 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쪽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어쨌든 그 상수문제로 인해 서 그래도 다른 일반군민보다는 좀 원활하지는 않았을 텐데 공사기간이 참 기네요, 생각보다.

예. 예산확보도 그렇고 2년 차 사업으로 계획이 돼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노력해 주시고 또 공기도 좀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써주 셔서 그쪽 분들이 원활한 수급 공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2022년 도 민원지적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서 129쪽입니다. 우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2,056만 2,000원이 감액된 40억 7,4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6,472만원, 민원업무 추진여비에 250만원, 포상 금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1,565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로 1,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 운영비에 1,370만원, 재료비에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군민소통의 날 지정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추진여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공시 지가 업무보조 인건비로 2,20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350만원, 업무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운영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4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억 7,409만 2,000원을, 남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부동산관리운영 사무비로 2,200만원, 업무추 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입니다. 측량수수료 사 무관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비로 7,700만원을, 추진여비로 46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사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 쪽입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32만원을, 추진여비로 3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도 로명주소 정보사업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2,1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민만족 건축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720만원을, 추진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아 름다운 간판설치비용 지원사업에 6,000만원, 주민만족 주택행정 운영사무비로 250 만원, 추진여비로 35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아파트 민간융자금 임대보증금 인상분 및 예비비로 2억 6,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건설보조 금 2차분 11억 7,7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개량사업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주거급여 지원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 4억 7,620만원을, 수선유지급여 위탁사 업비로 1억 9,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00만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 회적보장 수혜금으로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건축과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업무추진여비 650만원, 시책업무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16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및 지적공부 및 여권발급 보조요원 등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1,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게 기관위임사 무로 전액 국비 사업이 아닌가요?

예. 전액 국비 사업이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지적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운 영비, 여비, 시설 및 부대비 이런 것들은 군비로 투입되고 있네요? 아닌가요? 다 국비인가요?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좀 있고요. 저 희가 이제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로 지원 되는 사업은 재조사사업에 그 측량에 관한 수수료 부분은 국비로 지원받고요.

측량?

예. 나머지 지적재조사를 위한 기준점측량이라든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라든지 일반 현지에 관한 출장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쪽에 우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정 건설비 사업비가 157억원의 15% 23억 5,000만원 정도 가 되는데, 이것을 건설 보조금으로 내야 된다 했는데 지금 1차분은 냈고, 1차분은 낸 거 맞죠?

예.

예. 이게 앞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면 건설보조금도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약간의 그런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사업비가 조금 증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증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상 저희로 인한 그런 사업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 랑 다시 협의할 때 좀 ……

보조금은 군비로 지불하는 거죠?

네.

최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132쪽 하 단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상지가 남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면 시가지 쪽.

그런데 이게 감액이 한 18억, 19억 정도 된 거 같은데, 사유는 뭐 인지요?

그거는 이제 시설면적이라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 비는 조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총 15억 정도가 남면 전체를 하려면 그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1차분으로 지금 그 중에 한 3분의1 정도 1차 사업으로 5억 5,000만원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면 전 지역을 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이제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를 주변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 여기에 7,58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 는 사업이고,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가구별로 최대 20만원의 임대료 를 12월까지 12개월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만원이요?

네.

올 12월까지?

신청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고요. 지 급도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신청완료 후 1.5년 정도까지 지급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 까?

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이 와서 이 제 이렇게 월세를 살아 보고 우리 양구에서 아예 자리 잡고 정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잘 이렇게 좀 운영을 하셔서 우리 양구 인구 늘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이 양 구에서 좀 정주하면서 양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양구군에 하여튼 인구 늘리기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홍보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임대아파트 올해 계상이 안 된 거 보니까 내년 사업에 신축이 어려운가 보죠?

지금 건설보조금 2차분 11억 7,750만 4,000원 계상 을 이번 예산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신축이 사실은 어렵죠?

지금 12월 9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LH 에서는 시설 실시설계를 하고 이제 감리자 지정 등 시공자 선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빨리 그 첫 삽을 뜨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민원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건축 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 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액보다 23억 2,482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6,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협력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600만원, 행정 체험연수 인건비 3억 5,614만 1,000원,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와 영어캠프 운영 행 사운영비 3,200만원, 초등학생 영어화상학습 지원 5,000만원, 중 · 고등학생 인터넷 강의료 지원 2,250만원, 2023학년도 대학입시 지원 8,000만원, 에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다음은 초중등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5,865만원, 중 · 고교생 신입생 교복지원 1,862만 7,000 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 지원 13억원, 해안중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도촌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등 시설개선비 7억 8,704만 8,000원, 고교 무상교 육 지원 1억 1,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 10억 8,182만 1,000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8,295만 9,000원,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2,580만원, 행복교육지구 운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원거리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5,000만원, 혁신교육지방정부 협의회 부 담금 500만원, 찾아가는 드론 체험 교육 지원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운영경비 1,83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 영 3억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입니다.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5,455만원, 문해교육 1억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학점은행제 기반조성 1,200만원,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집 발간비 550만원, 행복지수 지표개 발비 2,000만원, 동아리 운영 960만원,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7,79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평생교육 발전포럼 1,000 만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1억 6,000만원, 평생학습강사 역량강화 과정 200만원, 군 평생학습 운영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입니다. 학습매니저 일자리 지원 9,216만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652만 1,000원, 온라인 독서경진대회 운영 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증진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지원 1,000만원,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한마음축제 30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각종프로그램 운영비 1억 7,2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입니다. 다문화특화사업 7,198만 6,000원을 계상하 였고, 15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368만 4,000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594만원, 세계인의 날 참가자 보상금 지원 19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 3억 3,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153쪽 입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원,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교 육 지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드림스타 트 통합사례관리지원 1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고, 15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 영비 지원 7,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장 학기금운영 전출금 1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록장학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894만 1,000원이 증액된 142억 3,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내역별로 일반운영비 4,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6억 6,800만원, 기금운용 예 치금 135억 2,3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입니 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42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6,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장학금 및 학자금 5,100만원, 교원 장려금 등 기타보상금 6,600만원, 기금운용 예치금 60억 6,576만 6,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 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6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시군 규모별로 차등이 있나요?

시군 규모별로 차등은 아니고요. 지원대상은 이제 양구군 수가 추천하는 복지급여 수급가구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협 약대학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하고 이렇게 협약한 대학이 있는데 그 6개 대 학에 대해서 진학을 했을 경우에 수급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재는 올해 1학기 2명, 2학기 2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전년도 2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 문에 혹시 규모가 커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행정체험연수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하절기 대학 생들의 행정체험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예.

올해도 지난 12월 6일인가 공고가 나와 가지고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선발 우선대상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대상인데 거기에 또 빨 갛게 기초생활 중지 및 급여 감소 발생할 수 있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18일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이 정지가 된다. 정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 사실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제도적인 보 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런 문구를 넣은 거는 통합조사 당시에 저희 가 그 행정체험 연수비를 계좌로 이체하기 때문에 금융에 소득이 잡히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언급은 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급자 자녀가 이제 그런 행정체험 연수로 인해서 수급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런 건 좀 감안해서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문구를 넣는 게 알려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 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선발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는 혹시나 인건 비를 받았을 때 수급이 정지되는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1억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이제 강원대학교와 그 다음에 화천, 양구, 인제 3개 시 · 군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협약을 맺고 금년부터 이제 사 업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캠퍼스 구축사업을 양구 청소년수련관 1층에 현재 리모델 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거는 이제 읍 지역에 있고 그래 서 면 지역에 거점으로서 해서 동면 지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현재 신축 중에 있 습니다만, 거기 이제 1층 시설에 캠퍼스 구축을 해서 오프라인 강의도 되고 온라인 강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사실 2021년도 추경 때 1억 2,6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 는 사업인가요? 올해 추경 때도 집기 비품비가 3,000만원이 소요됐고, 여러 가지 또 구축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올해만 투입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시설적인건 당초계획에 지역별로 2개소를 설치하도록 그 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1개소였고

내년에는 하나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개소가 추가되는 건가요?

예.

그럼 장소는 동일한가요?

장소는 이제 올해 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1층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리모델링. 현재 예산에 계상한 사업은 내년도에 동면

동면?

예. 신축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계획하고 있습니 다.

사전에 사업설명이 있었나요?

협약하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남면에도 아니고 동면?

거점으로 해서 동면으로 했습니다.

같이 쓰는 건 아니고?

주가 이제 온라인도 강의를 하고 있고 필요시에 오프라인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그런 경우에 강의실로도 쓰고 온라인 강 의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면 지역구 위원님이 활동적이셔서 그런지 어떻게 사업이 동면 쪽에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거점지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4쪽에 찾아가는 드론 체험교육 지원사업에 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요즘에 이 드론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군민 중에도. 400만원 갖고 이게 충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세우시는 건 어떤지요?

이 사업은 저희 군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이 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 가 지고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도비 보조사업이니 까 진행을 하고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에 에듀센터 프로그램으로다가 이제 드론 자 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희망자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좀 군비를 세워서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14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몇 분 보내주시는 거죠? 대상 이?

대상은 이제 저희가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3인 가족, 가 족 수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다르겠습니다만 세 가족에 1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하셔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보내주는 게 제 가 보기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1,000만원 갖고는 좀 적어요.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특히 이 제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 서 이제 내년도에 다시 재개를 하는데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 습니다만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내년도 걸 예측할 순 없지만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은 이거 외에 댐 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을 좀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좀 추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확장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이 참 진짜 많이, 결혼이민자 가정들이 많이 양구군에 생기셨는데 하여간 양구군에 소외당하지 않고 똑같은 우리 양구군민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발굴하 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145쪽에 문해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해교육이 많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요인이 뭐라고 생 각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감액한 게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감액으로 예산서상 이렇 게 표기가 되는데요. 지난해에 당초계획을 주3회로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3회가 사실상 어려워서 주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2회 운영할 때는 지난해 대비해서 감액된 거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오히려 문해학당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이렇게 문해교육을 받는 학생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16개 학당을 운영 중에 있고요. 수강생 수는 82명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해교사의 교재나 교구로 인한 교육만인가요? 아니면 그 문해교사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해학당 운영하는 거?

예. 문해학당

문해학당은 이제 저희가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문해교사를 양성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별도 수습기간도 거치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강사로다가 각 학당에 출강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 교재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해교사 분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제 교재나 교구만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핸 드폰을 가지고 계좌이체라든가 또 통장잔고 확인 이런 생활 밀접해서 좀 필요한 부 분들을 이렇게 가르쳐주시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신기해하시고 은행 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도 이체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그 교육 과목에 그런 부분도 좀 들어 있는지 아니면 문해교사의 역량으로 그렇게 가르쳤는 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해 가지고 강원도와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 투입 안하고, 강원도의 지원을 받 아서 각 학당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거 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그런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 사업으 로다가 계속 문해학당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을 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 습니다.

예. 그 점을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문자라도 이렇게 보 내서 받고 이렇게 주고 하면서 또 자녀들하고 소통도 되지 않습니까? 꼭 전화가 아 니어도? 그런 부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을 꼭 가지 않아도 집에서 계좌이체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통장잔고라든가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 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드리니까 너무 좋아 하신다는 거예요. 나 도 할 수 있어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 아직도 좀 습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그런 편리함을 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 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의 교육도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 동의 》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금배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현재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중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로 제가 2022년도 사회복 지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 계, 기금운용 순입니다. 세출예산 책자 163쪽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 7,573만 7,000원이 증액된 514억 6,9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 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항에 맞춤형복지제공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 영 지원에 9,562만 8,000원, 개인신고시설 운영 420만원, 164쪽입니다. 사회복지협 의회 운영지원 1억 1,030만원,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8,400만원, 행려자 지원 100만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00만원, 165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 23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72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복 지수당 지원 1,800만원, 16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198만 9,000원, 근로 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3,594만 4,000원, 167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 비스 투자사업 4,668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9억 6,040만 5,000원, 168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5,000만원, 정책사항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 2억 5,797만원, 169쪽입니다. 호국정 신 함양 보훈행사 지원 1,22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00만원, 호국정신 함 양 국가유공자 지원 9억 5,318만원, 170쪽입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000만 원, 6 ·25 기념행사 지원 3,600만원, 정책사항에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대상 통합조사 1,308만원, 171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개선 지원에 28억원, 노인여가시설 관리지원 1,150만원, 정책사항에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129억 501만 6,000원, 172쪽입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 1억 4,040만원, 활기찬 노년행사 지 원 6,300만원, 어르신 봉양수당 1억 6,668만원, 173쪽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4,200만원, 실버카 지원사업 1,200만원, 효도 교통편익 서비스 1,400만원, 노인단체 봉사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1,500만원,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사업 5억 859만 2,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6억 5,215만 8,000원, 17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1억 5,551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수행기관 담당자 인건비 5,389만 8,000원, 175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 5,721만 9,000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 스 운영지원 4,743만 7,000원, 176쪽입니다. 양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억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운영 1억 8,52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0억 7,769만원, 경 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에 1,736만원, 177쪽입니다. 양구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9,021만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지원 750만원, 17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4,631만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3,268만 2,000원, 경로당운영 활성 화 추진 5억 6,496만 9,000원, 179쪽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4,720만원,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 지원 1,840만원, 경로 당 양곡비 지원 2,446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3,968만원, 돌봄서 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및 직무함양 5,580만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360 만원, 181쪽입니다. 양구군 장례식장 봉안당 사용료 반환 1,000만원, 양구군 장사시 설 운영 2,700만원, 정책사항에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수당 기초 7,826만 5,000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 7,375만 8,000원, 18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 여 지급 7억 6,825만 1,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601만 2,000원, 장애인 비급 여의료비 지원 100만원, 183쪽입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 200만원, 장애 인 무료급식 지원 3,360만원, 184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지원 690만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급 6억 3,173만 6,000원, 발 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4,320만원, 185쪽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후송차량 운영지 원 1,300만원, 장애인복지회 읍면순회 수리서비스 지원 598만원, 장애인 보장구 무 상대여 및 수리 지원확대 4,400만원, 186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3,6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8,680만 4,0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가사업에 도비사업으로 2,500만원, 187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4억 9,307 만 7,000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2억 6,447만 3,000원,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4,100만원, 장애인 밝은세상보기 여행지원에 1,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장애인 우울증 · 자살예방 행복클리닉 지원 1,355만 8,000원, 장애인 이불빨래서비스 지원 1,100만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일자리 9,656만 8,000원, 장애인 자립프로그램 지원 72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332만 8,000원, 189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1억 3,380만원, 시 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4,043만 7,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72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1억 3,832만 4,000원, 장애인 복지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운영 관리에 3,162만 8,000원, 19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 술지원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5,023만 5,000원,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9,512만 8,000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900만원, 지역사회중심 사업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 19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6,973만원, 정책사항에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1,76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억 3,353만원, 192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3,444만원, 193쪽입니다. 여성한마음축제 지원에 3,300만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지원에 1,600만원, 경력 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9,200만원, 학대 · 폭력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 500만원, 194쪽입니다. 정책사항에 아동 및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 1,402만원, 아동학대 조사 및 녹취록 장비 한시지원 사업에 1,000만원, 19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3억 3,591만 2,000원, 보육교 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억 6,548만 2,000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2,808 만원, 19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5,300만원, 어린이집 보조인 력 일자리 지원에 9,24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 2,000만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1,560만원, 19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9,904만원, 가정양육수 당 지원사업에 3억 8,326만 9,000원, 198쪽입니다. 0세부터 2세 보육료 사업에 13 억 330만 4,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 2,267만 5,000원, 보육료 부모부담 금 지원 1,752만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283만 5,000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199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6억 6,668만 4,000원, 어린 이집 보호자 교육 지원사업 4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310만 1,000원, 20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9,741만 9,000원, 아동복지그룹 인 건비 부족분 지원 1,375만원,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 300만원, 201쪽입니 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에 6,402만 4,000원, 아동급식지원 2,618만 원,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에 2,194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8,76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7,200만원, 202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5,125만원, 보호아동지원 5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6,480만원, 취약계층 아 동세대 다가구주택수리 676만원, 203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270만원, 입양축하금 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260만원, 아동수당 14억 4,963만 2,000원, 204 쪽입니다. 육아기본 수당 34억 1,400만원, 어린이연합운동회 지원 1,500만원, 어린 이집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500만원, 아동발달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205쪽입니 다. 영아수당 2억 9,702만 3,000원, 학기중 평일 급식지원 490만원, 정책사항 맞춤 형복지제공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1,715만원, 206쪽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800만원,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 1,538만원, 읍면동 맞 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200만원, 20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3,080만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1억 7,000만원,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및 식 수지원 1,1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485만 6,000원, 208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지원 37억 7,300만원, 교육급여 973만 5,000원, 해산장제급여 2,750만원, 209쪽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 600만원, 긴급복 지 1억 2,000만원, 저소득 소액건강보험료 지원 5,000만원, 정부양곡관리택배비에 1,407만 1,000원, 210쪽입니다. 정책상업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 영비 2억 4,270만 2,000원, 211쪽입니다. 기본경비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항에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3억 8,45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09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8,063만 5,000원이 증액 된 5억 5,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자 치단체경상보조사업 4억 6,347만 9,000원, 615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517만 6,000원, 강원도형 재가의료급여사업 1,600만원.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5쪽 자활기금 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11억 4,870만 8,000원으로 2022년도 수입액 5,500만 원, 2022년도 지출액 5,5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870만 8,000원 입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전세자금과 행정경비가 되겠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노인복지기 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15억 6,260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4,790만원이고 2022년도 지출액은 5,414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5,636만 4,000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양구노인 회 운영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이 15억 9,856만 1,000원 으로 2022년도 수입액은 2,45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63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6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참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 16억 3,487만 7,000원이고 2022년도 수입액은 1,810만 6,000원 으로 지출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1,298만 3,000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지출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공모사업을 통 한 프로그램 사업비, 여성사회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