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안 의원 발언
이옥
이이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권
정향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향권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정향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교육체육지원과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안익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이이옥 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과 재단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및 재단국장 소개) 저희 교육체육지원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한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소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인건비 4억 12,835,000원, 사무국 운영비 89,540,000원, 인재육성사업 운영비 735만 원, 교육 운영비 4,500만 원, 총 5억 54,725,000원이 삭감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입니다. 그간의 성과입니다. 2005년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세계 속의 통영을 홍보하였으며 지역의 인재육성과 각종 장학사업 등 교육사업을 통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함께 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도시의 메카로서 통영 이미지 구축과 국내외로 구축된 교육 네트워크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전문교육재단으로서 성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단 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 지원 없이는 재단의 존속이 어렵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단의 관리 감독부서로서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우리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재단의 내부 갈등 해결을 통해 빠른 시일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출석한 교육재단 우리 성병원 국장님께서 소명의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예.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통영
통영
RCE사무국장 성병원 통영RCE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성병원입니다. 저희 통영RCE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과 인재육성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세계도시에서 통영시를 널리 알린 점과 올해는 RCE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통영시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과 우수도시로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RCE는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0월 말 현재 교육인원이 10,471명 등 세자트라숲을 방문한 방문객은 2019년, 2020년을 합쳐도 올해 10만 명이 넘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통영시민들에게 통영RCE 세자트라숲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RCE가 어떤 곳을 하는지 인식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행정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통영RCE 사무국이 가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통영시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통영RCE가 이뤄낸 수많은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산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출연한 출연금은 통영RCE 교육사업을 운영하는데 기본이 되는 인력운영비와 사무국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이 있어야 RCE를 운영할 수 있고 통영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교육팀 인원이 부족하여 약간 더딜 수는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성이 퇴색된 것은 아니기에 재단 운영을 위해 예산운영 삭감은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영RCE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가는 교육재단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통영RCE를 정상화시키는데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조직 정상화 방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팀이 사직한 것은 사무국장인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2명만 보충되고 아직까지 4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보충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직원들도 위기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 직원들이 한마음 되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달라지는 재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와 시의회의 소통 방안입니다. 지도감독기관인 통영시 교육체육지원과의 협력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임원과 시와의 관계, 이사장과 시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입니다. 임원들에게는 예산을 지원하는 통영시와 시민의 감시 기구인 통영시의회의 중요성을 사무국장인 제가 적극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임직원은 물론 통영시민 모두의 바람은 통영RCE가 정상화가 되고 RCE가 추구하는 ESD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인정받는 조직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동안 통영RCE가 글로벌에 노력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통영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선진 ESD를 접할 수 있도록 통영시민학습에 중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어왔지만 이번 시의회 지적에 겸허히 수용하고 통영RCE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개혁과 혁신의 기회로 삼아 미래세대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전파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번 고난은 좋은 경험이 되어 추후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선처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교육체육지원과장님과 RCE 사무국장님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부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타 위원회 소관의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좋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안 하신 운영위원회에서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내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억 5,000이 전부 우리 통영시에서 RCE에 출연한 게 올해 2022년 예산이 전부 5억 5,000입니까? 내년 사업비가.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대행사업비 7억 8,000 따로 있습니다만.
병일
전병일위원
7억 8,000?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기재가 안 되어 놓으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출연금과 대행사업비는 별도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별도 분리되어 있으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제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온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지금 내용이나 소명서나 이런 등등의 자료도 요구하긴 했는데 그렇다 해서 지금 우리 인건비를 삭감하는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 생각을 전하는 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도 앞에 7대에 있을 때 기획총무위원장 할 때 여기 하신 분들 다 계시는데 근본적으로 RCE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분들은 유네스코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하는 그 근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뭔가 통영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으면 통영시민의 정서도 감안되고 그래서 그게 굴러가야 되는 것인데. 그분들은 물에 기름이라 시의회 의원님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RCE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통사정을 해가지고 오라 해도 내가 무급인데 뭐 하러 갑니까 안 간다 말하고 사무국장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말이죠. 그래 어쩌다가 한번 시청에 시장 만나러 그때 김동진 시장 만나러 와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왜요 받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역을 보면 출장비는 꾸준히 받아 가더라고 꾸준히. 어느 특정인을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RCE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형태는 통영시민의 정서하고는 완전히 배치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참에 우리 의회에서 이대로 볼 수는 없다 한 번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고 있는데 다만 식솔들이 딸린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마에 오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훤히 다 말씀하실 때 참 좋은 말들 많이 합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내가 특정인을 비호하자는 것은 아닌데 그걸 운영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통영 출신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이 가서 잘 됐다 잘 될 것이다 살아온 궤적 이런 걸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한 2년, 3년 됐는데 이것이 이런 파행이고 인간 비하의 인간 뭐 이렇게 저질스러운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 되는지 그분이 그렇게 도마에 오르는지 저도 다른 분들도 내가 들어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더라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가. 그래서 나는 이것 볼 때는 정말 그분이 설령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는 나름의 국내에서 이런 분야에서 RCE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일인자다 시에 뭐 우리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를 엄청나게 경시하시더라고 당신들이 우물 안 개구리 당신들이 뭘 아냐는 식으로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8대도 몇 번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해도 내가 안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똑똑하지 통영에 오면 수산업 우리만큼 아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통영시민의 혈세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나오는데 같이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정말로 통영RCE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유네스코에서 1등을 하는 우수한 세계적으로 널리 평가받는 그런 통영RCE를 꾸리겠다는 방안 또 우리 협조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통영RCE 만큼은 대단하게 인정해 준다 그 박수를 어느 사람이 치니까 그 통영RCE 이러니까 엄청나게 호평을 하더라 자화자찬만 해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통영RCE가 통영시민의 혈세가 집행 출연되는 이런 기관들이 RCE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등등의 우리 출연기관 출자기관이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늦게나마 정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대로 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소명은 뭐 우리 안과장님한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마지막에 정리 드리면 식솔이 있는 인건비 4억 1,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안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조직진단 용역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이것 어디서 진단한 겁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김해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
통영
RCE사무국장 성병원 김해 두드림이라는 회사는 인제대 교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용안위원
보면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통영시 이사장, 사무국장의 견해 차이가 있으므로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상호 간에 소통의 노력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는데 말은 보고서에서 이리 나와 있는데. RCE에 2021년도 정기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박은경 이사장님이 원경숙 이사장님한테 물어본 게 비상임 이사장이 통영시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출석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내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고 창원에서도 안 간다고 합니다. 이런 오만한 언행을 하고 있는데 통영시하고 RCE 하고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한데.

김용안위원
사무국장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사실 저희들 엊그제 기총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사회에 가서 밀려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소통이 안 됐습니다. 시와 우리 재단과의 소통이.

김용안위원
그리고 또 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사장은 글로벌한 역량과 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재단의 발전을 위한 능력이 우수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해 왔으나 현재 통영시는 재단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긴밀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 시의 입장은 사실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좀 있었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세계화를 위한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 시와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용안위원
나는 이 대목을 보고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전체주의 느낌이 들어 내가 볼 때 자세가 아직까지 이 진단에 의해서 자기가 반성하고 어떻게 통영시와 원활한 소통을 할 것인가 하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세가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용안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예.

김용안위원
그러고 사무국장에 대해서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RCE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권에.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일단 이사장님 갖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
이사장님이 갖고 있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김용안위원
그럼 시장님은 추천만 하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성병원 국장님 같은 경우도 18년 1월에 그때 이사장님이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그만 저는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김용안위원
예.
이옥
이이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그래요.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담당을 맡고 있는 기획총무위원장 배윤주입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행감과 연결된 부분에서 출자금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한 상황까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성병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성병원 국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인증을 재인증 하기 위해서 과가 1년 동안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통영시 평생학습도시 재인증에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이사장의 판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이사장 쪽에서 부결하는 바람에 저희가 급하게 조례 변경을 통해서 조례 계정을 통해서 이 점수를 확보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과정을 기총위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책임을 받고 하면서 위원님들 사이에서 갈등도 좀 많았습니다. 당연히 평생학습이 진행하는 주무 기관으로서 역할이 정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판단으로 RCE가 평생학습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판단하시고 C2를 내세워 가지고 방향성이 다르다 해서 이걸 거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 당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통영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는 시민의 대변하는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부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못했던 일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해서 그간의 성과 이런 것들을 다 평생학습 교육의 성과 실무적으로 잘해온 내용들을 좀 위임받아가지고 저희가 재인증 받고 우수도시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무와 이사회에서의 결정사항을 분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C2 아까 말씀드렸는데 C2가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는 시점에서 저희가 판단해 보기로는 사무국장을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C2 체계로 해서 팀장이 세 분이 계신데 세 분을 다 이사장 직결로 빼면서 사무국이 무엇을 해야 될지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파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사할 때 다루어져야 되는데 사무국장이 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행감의 자리에 오시라고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CEO는 재단의 CEO는 사무국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진단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산의 전용인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출연재단의 비상근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시와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인데 시가 전혀 예산 협조라든지 사업 협조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전혀 조직 결과와 다른 진단과 다른 상황으로 사무국장을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이사님 세분을 모시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이사회에 12월 3일 날 이사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변하는 재단의 CEO 사무국장의 역량대로 충분히 재단이 운영이 실무가 운영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예결위에 올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예.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우리 RCE는 기관의 목적이나 목표가 무엇입니까? 교육과 인재육성이 기관의 목적과 목표죠?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조직진단 한 자료와 그다음에 정기 이사회 의사로 한번 쭉 읽어 봤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우리 통영시의 교육과 인재육성에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될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그냥 팩트 대로만 판단을 하자면 마치 이것은 지금 재단 이사장과 내부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장 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파생된 조치 않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 RCE 교육과 인재육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시민의 세금으로 잘 운영을 하라고 드리는 건데 마치 이걸 어떤 독립기관처럼 해서 우리 마음대로 운영을 해보겠다. 물론 글로벌하게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마치 파벌싸움처럼 보여집니다. 이 내용만으로 봐도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 보면 내가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진단에서도 보면 리더십 진단에 현재 재단의 리더인 이사장과 이사장의 재단 방향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그리고 소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조직 내 협력 업무추진 직원 동기 부여 등 모든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단도 거기에 또 이사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재단 내 여러 업무와 직원들에 대한 보다 균형 있는 관심과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바람이 있으며 시와의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진단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님의 시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와의 관계 개선 및 유지하는데 힘썼으며 그러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재단의 성과를 창출하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사무국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여러 주요 역량 등에 있어서 직원들의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등해서 진단까지 다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이 알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사회에 들어가실 자격이 없으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는 당연히 담당 부서장으로서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그걸 거부를 하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사회에 그런 내용이 규칙이 있나요?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조직 내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시와의 소통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걸 하자는 겁니까? 정말 답답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거쳐서 온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수년 동안 지금 이게 계속되어 왔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좀 전에 그런 부분도 앞에 팀도 아마 이사회 참석했다가 아마 저처럼 그렇게 된 걸로 그리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그리되어 왔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리는 이야기를 전부 배제하고 안에 있는 조직진단 그다음에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다 시민의 세금으로서 운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우리 시민이 안다면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육과 인재육성에 올바른 기관의 목적과 목표에 어긋나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교육 관련 출자출연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저희 시의 기준 말씀이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시에서는 RCE교육재단.
광호
정광호위원
RCE 밖에 없습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해양소년단은요? 해양소년단은 담당과가 아니니까.
익규
안익규교육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해양소년단하고 RCE를 보면 해양소년단은 정말 자생력을 길러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직원들 안 굶기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나는데 반해서 우리 RCE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예전에 제가 기총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왜 조금 다르냐 했더니 여기는 순수 교육기관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나름의 지금 우리 통영시민의 혈세로 먹고사는데 조금 나름 그런 자생력을 길러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여기서는 피빨아 먹듯이 빨아먹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형태가 맞다 나는 그 이사장의 그걸 볼 때 우리 시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또 그때만 해도 지금 우리 8대 들어와서 그분 얼굴 몇 번 의원님들이 불러라 불러라 해도 한 번도 안 왔어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 통영시민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시민의 혈세는 자기들 갖다 쓰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방치를 해놓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다시 재발할 소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의원님들 간에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이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2년 당초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금 중 운영비 3,000만 원과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연접부지 매입비 3억 원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먼저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운영비 삭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단의 운영비 절감과 자체사업 수익창출을 통한 건전한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통제영거리 조성사업 연접부지 매입 건은 통제영거리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 계획 수립 후 매입 추진을 검토를 주문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통제영거리 연접부지 매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동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소명 순입니다만, 금일 오전 소관부서장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명은 어렵다고 하였으며, 삭감안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으므로 소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중 행정복지국 소관 교육체육지원과 예산 3억 7,551만 5천 원을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3억 3,000만 원,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예산 2,500만 원, 총 7억 3,051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