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수종
김수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석 경제복지국장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24억 2,800만 원보다 41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3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27억 8,500만 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비 39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9억 9,9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31억 4,5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8억 500만 원, 어항시설 점사용료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6억 4,7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 3,800만 원, 출산지원사업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63억 5,700만 원보다 39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6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87억 9,800만 원보다 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8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 5,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200만 원, 고용유지 지원금 2억 2,700만 원, 공동근로 복지기금 재정 지원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건비 4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81억 3,600만 원보다 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7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91억 6,400만 원보다 35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4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2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35억 6,300만 원보다 3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7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35억 7,4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6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709억 2,500만 원보다 2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3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억 3,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5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비 4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25억 7,8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2,30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131억 9,200만 원보다 1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 1억 7,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억 7,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억 5,000만 원, 환경공무직 보수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4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00원이 증액된 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0원이 증액된 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대책안이 오늘 아침에 발표됐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조정 방안을 보면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유흥시설을 비롯해서 6인에서 8명 되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4인으로 통일됐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다음에 시간은 21시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9시까지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18일, 토요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특별히 경제복지국 소관, 위생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은 가진 것이 있습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저희들은 위생과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것 단속보다는 지도계도 위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래요?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2월31일까지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이잖아요. 그동안 박동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결정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오늘 저녁 6시 되면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가능하다고 보여지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설명에 앞서 평생 공직에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동석 경제복지국장님이 올해를 끝으로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제가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퇴임인사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1988년8월2일자로 고향에서 9년간 근무를 하다가 19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에 전입해서 울주군에서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는 1998년2월17일자로 동구청에 전입해서 24년간 구청에서 청장님 6명, 의원님들 2대부터 현재까지 41명을 모셔왔습니다. 되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이 천직인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예전에는 힘이 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구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고 해서 행정 수요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수요는 날수록 늘어나고 일은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일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현재 구청에 정원 현원 기준으로 522명인데 휴직자가 67명입니다. 약 13%를 차지하고요. 제가 알기로 연말까지 10명 더 휴직을 하게 되면 약 17%가 공백으로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도 들어가지만 살펴보면 일이 힘들어서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부탁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꼭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이라든지 과를 좀 증설해 주시고 정원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들이 앞으로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일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유사한 일들이요. 그러면 행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항상 예뻐해 주시고 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동석 경제복지국장님, 다시 한번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33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4년간 우리 동구 주민과 함께 하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더욱 빛나는 앞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어제 김권환 국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요. 내년에 저뿐만 아니라 7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철 일자리정책과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사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감액이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위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직업상담사 4대 보험 및 퇴직 적립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4대 보험료가 부족해서 400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 오늘 저녁 6시에 발표가 되나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고용노동부 계획으로는 오늘 저녁 6시에 일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 울산동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년간 연장이 되었잖아요. 2023년5월28일까지 연장이 되었지요. 여기도 과장님이 시로, 중앙으로 동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힘든 어려운 시기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유봉선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경제복지국 박동석 국장님, 김우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인사말씀 드릴게요. 박동석 국장님, 33년간의 공직생활, 동구에서 24년 정도의 공직생활 하시면서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족적을 남기신 데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퇴임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60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세입 부분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조금 늘어났지요. 이것 코로나인데도 수강생이 늘어났는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수강생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저희들 올해 수강료를 원래 분기별로 1만 원씩 받다가 분기별로 3만 원 인상됨에 따라서 ……
용욱
정용욱위원
인상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는 인원이 좀 늘어났나,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납이 좀 많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것도 2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은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구·군별로 일정하게 이렇게 편성해 놓았다가 마을기업이든지 신규로 지정이 되면 자금이 배정되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 두 군데, 재지정 한 군데, 예비 두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반납이 좀 많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세출 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설명회’ 이것은 설명회를 강사가 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원래는 강사가 와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강사를 별도로 초청을 안 하고 온라인으로 대체교육을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하게 되면 연 1회입니까? 50만 원 정도 같으면 두 번 나눠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연 1회이지요? 금액을 보니까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감액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옆에 223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동사업 유지관리 보수비’ 470만 원 1개소 집행을 했다 그렇지요? 집행하고 난 나머지입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내년에도 잡혀 있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1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벽화 공사현장 맞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마을벽화 현장이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8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것 유지보수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좀 오래되어서 훼손되고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물감이라든지 페인트 갖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남목1동 옥류공원인가 그런 데 가면 타일로 해 놓았잖아요. 그런 데도 포함이 됩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타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데는 훼손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훼손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훼손되면 그냥 두기에는 보기가 흉하고 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2019년∼2021년 중소기업 융자금 신청업체 저조 및 이차보전금 지원업체 폐업에 따른 지원감소로 반납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 이차보전금 지원업체에 우리가 금액을 주고 위탁을 하는 거예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차보전 신청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차를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중소기업 부분에 원래 저희들이 총 50억 중에 소상공인 40억, 중소기업에 10억을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억, 1억 이렇게 3억밖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차보전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안정자금 지원 업무위탁금도 50억에 0.2%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1,000만 원그것은 별도로……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금 이차보전금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이게 이율이 다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하나는 2%이고 하나는 2.5%가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5%이고 소상공인은 2%인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차보전을 조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억이라는 것은 1회에 20억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20억요?
용욱
정용욱위원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하는 게 최대 얼마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2억 1,0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억이 아니고?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최고 2억 1,000만 원.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융자를 하는 부분은 총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금 이차보전금이라는 거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합친 금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율도 차등이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연장’이라고 하는데 연장은 주로 어떤 업체가 많이 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까지는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지원을 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1년 더 연장해서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3년 거치라는 것은 3년 동안 이자만 내는 것을 말하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3년 동안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거치라는 것은 3년 동안 이자만 납부를 하고 일시불로 원금까지 3년 이후에는 납부하는 것……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마지막 농사 같은데 마지막 농사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도에도 꼼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족적을 남기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경제복지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뒤에 덧붙이자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총 65% 정도 차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이나 안전도시국과는 다르게 경제복지국은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셔서 직원들과의 말씀도 나누셔야 되고 정담도 나누셔야 되겠지만, 올 한 해 보름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마무리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국·시비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 5,000 반납보다는 어떻게 하든 신규나 아니면 재지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올해 마을기업 같은 경우 신규기업을 2개 했었고요. 재지정 한 군데 그리고 예비 마을기업도 2개소를 발굴해서 지원을 한 부분인데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이 발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잘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사업하실 거잖아요. 사업발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인 만큼, 이 마을기업 육성이 곧 저희들의 일자리가 되고, 몇 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부분이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 신규발굴 해 줄 수 있도록 당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세출 부분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너무 많이 반납이 되어서, 이게 구비 사업이지요. 구비로 이차보전금이 되는 거잖아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중소기업 10억, 소상공인 40억 해서 50억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빌려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고 다 어려운데, 이 융자금 신청하는 업체가 돈이 있어도 저조하다는 데 대해서는 홍보 더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조금 저리로 빌려 가셔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우리 동구지역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홍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이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힘스(HYMS)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구비 사업이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구비 사업인데 원래 저희들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힘스(HYMS), 현대중공업 설계협력사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힘스(HYMS)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우리 구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밑에 일하는 회사들이 경주·포항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 혜택 받는 근로자들이 타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어차피 협력사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고 편성할 때 우리 동구의 협력업체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했어야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사업하실 거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빼고 아예 당초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동구 협력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당초에 협력업체분들한테 다 쓰겠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이라고 못 주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당초에 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일자리정책과, 과에서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사업 잘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국장님, 건강하십시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것 5,000만 원 감액되었네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네 군데나 발굴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 나중에 신규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자금은 5,000만 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해 놓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박경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이것 왜 이렇게 4,000만 원, 물론 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 이것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이것은 앞서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이라서 고용위기지원금을 현대중공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고용위기지원금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작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 국비 아니에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반납하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킵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올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불투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고용위기지역을 오늘 발표한다고 안 했어요?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늘 발표를 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발표하는데 왜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그때 저희들 예산편성할 시점에 그때는 고용위기지역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수종
김수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이야기가 길어져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국장님, 퇴직을 앞두고 있네요. 섭섭합니다. 좀 더 있으면 좋을 건데, ’88년도에 임용되셔서 퇴직을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서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차분하게 일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과의 직원들 잘 이끌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고 나면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계실 건데요. 퇴직하셔도 우리 의원들하고 유대관계 유지해 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서 축하도 해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드리고, 노가다 필요하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국장님 보내실 때 훈훈한 정 담아서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우철
김우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과 모든 행정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이고 3차 추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 1년간 살림 잘살아주셨고요.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하고 계실 건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행정업무나 민원 모든 것을 어김없이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 거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김우철 과장님, 3차 추경을 끝으로 일자리정책과 사업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순 경제진흥과장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안정순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금년 1년 내내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는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 상인들, 민원들 대하기 까다로운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인들 항상 말씀이 많으시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들 힘들지만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요. 내년 살림살이, 행정업무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301 일반보전금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한 건데 여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부분이 있어요. 대상이 154명이라고 했는데, 이 154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 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54명은 구·군별로 예산을 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한을 정해서 받은 예산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118명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118명을 하고 나머지 감액분이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 아,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 올려진 거고, 결국은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못 했던 이유는 대상자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버스판매대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분들 현황파악을 해서 선정하기까지 아마 많은 애로가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나는 대상자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하는 부분 항의도 있을 테고, 어느 때든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지원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내년에도 같은 지원 부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현재로는 아직까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지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임정두위원
혹시라도 내년에 이런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금년에 이렇게 잘했던 것처럼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해서 어렵게 사는 노점상인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라도 행정에서 미미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상부에 반려동물놀이터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오셔서 반려동물놀이터 준비하고 오픈하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셨고요. 향후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용자분들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 제일 시급한 게 앞전 행감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바와 같이 반려견 발바닥, 지금 바닥이 마사토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돌이 낀다고 하니, 그 부분을 인조잔디를 하자니 거기가 여름에는 뜨거워서 그 부분이 고민스럽고 해서 바닥재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되면 시공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동물은 사람과 신체적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발바닥 구조도 사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갈밭이든 모래밭이든 어떤 여건에서든 반려동물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욕심에서, 반려견을 아끼는 마음에서 내 집에 아기를 대하듯 하다 보니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습니다. 위생적으로나 반려동물이 거기 와서 활동하는 동안 건강상태 유지하는 환경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현 상태가 제일 좋고요.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면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것, 그러면 현재 바닥에 돌출되어 있는 자갈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주들은 조금 불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새끼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땅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 지면을, 땅 다지는 게 있어요. 그걸로 다져주면 노면이 단단해지고 노면 위로 돌출되었던 여러 가지 굵은 자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안정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곳이다 그렇지요? 특히 수산계장님, 일산지·주전 쪽으로 불려 다닌다고 욕봅니다. 다른 계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세입부분에 보시면, 이따가 세출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상레저법 위반이나 감염병 예방 위반과태료가 이번에 증액되었고, 부정이익 환수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3월에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공사비 부분을 과하게 지급했다고 해서 환수금을 2,100만 원 정도 올려놓은 상태인데, 상세 부분은 방어진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옥상 우레탄 방수부분이 당초 설계도면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하고 밀리 차이가 좀 있었다 해서 그 부분 하나 있고, 하나는 현장에 보면 울타리 부분이 요율 적용을 반영 안 하고 신규사업으로 한 것처럼, 신규자재로 한 것처럼 품셈하고 다르게 산출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공사비 과다로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런 것은 감리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세요? 설계 사양대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자체적으로 검증이 안 되나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공사감독도 있고 다 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레탄 방수같은 경우에는 평면은 괜찮은데, 모서리 코너 도는 쪽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보면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육안으로 안 보이면 그러면 검사를 어떻게, 용접 부위 안에 하듯이 RT검사라고 합니까, 엑스레이검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일단 실사 부분이 나왔을 때……
용욱
정용욱위원
그분들도 육안으로 보고 지적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현장에 가면 용접해 놓고 용접 비드 안에 용접물이 잘 응고되었나 안 되었나를 체크하려면 RT체크,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검사하는 게 아닐 텐데 육안으로 봐서 지적당할 정도 같으면 우리 직원이 육안으로 봐서도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노점상 안정지원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70명 올렸지요. 지금 84명이 늘어나서 4,200만 원 증액하신다고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애초에는 4월에 지침이 사업자 등록을 득한 노점상일 경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아무래도 적었고, 그런데 8월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없어도 된다,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전부 다 성립전인데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언제 되었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8월에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8월에 했으면 2차에 올려도 됐잖아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8월에 하고 저희가 9월에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동식 매대에 무슨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서 중앙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나, 이동식 매대 장사하는 사람이 리어카 장사인데 그분들이 무슨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고 그런 사람에 국한시켜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 형편은 못 되고, 우리 전통시장이 동구에 5개이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마성·전하·동울산·월봉 ·대송 5개 시장 노점상 전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한 거예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54명?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118명.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지금은 154명 올려놓았잖아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154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차까지 지원을 시켜서, 원래는 1차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 사이에 또 여유를 줘서, 그 사이에 신청 안 하는 노점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차까지 보완을 시켜서 했던 사항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나머지 아까 몇 명입니까? 154명에서 118명을 빼면 36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이 154명은 당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량을 줄 때 맞춰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154명을……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5개 시장에 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받았나요, 안 그러면 접수 순으로 무작위로 접수를 다 했나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시장상인회에 공문을 보내서 무작위로 받았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지침에 맞춰서 해당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라고……
용욱
정용욱위원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할 수……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거의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상인회에서는 조사를 총무가 하시는가……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상인회 총무가 해서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한시생계자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신다면서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준은 2019년도입니까? 아, 2021년도 1월이전부터,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면 다음에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자는 없겠다 그렇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돈이 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용욱
정용욱위원
지원대상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하면 몰라도,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수산관계 법령 위반단속 보조금 지급’ 아까 세입에는 1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게 위반한 사람인데 과징금 징수한 거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해수부에 신고를 우리 구에서 하면 우리 구에서는 위반자한테 과징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금액의 30%를 해수부에 우리가 납부하는 것……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수고비 조로 주는 건가?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30%를 수산업법에 보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분이 어떤 것을 위반하셨지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어선 안에 통발규모가 기준 초과분을 가지고 통발을 사용했다고 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통발이 사각으로 된 큰 것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통으로 된 작은 것 그런 것 이야기하는가?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통발 규격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주로 보면 어선도 통발이 원통으로 된 것 지름이 40∼50㎝ 되는 게 있고 또 원통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가로세로 50㎝∼1m 정도 되는 것……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16㎝를 초과했다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어선 종류에 따라서 통발 규격도 달라지는 것 아닌가?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어선 톤수에 따라서 통발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있잖아요. 그것 자료 하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 2022년도에도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진흥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경제진흥과 안정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니뭐니해도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다섯 곳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상가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방역지침이 있어서 열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다니고 계셔요. 그리고 상인분들과 주위에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대화를 하시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중앙에서 방역지침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전통시장 다섯 곳 상인분들께 한 번만 더 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상인회가 인정을 해야지 노점상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대부분이 보면 상인회와 노점상들이 갑과 을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갑과 을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관계형성 잘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노점상분들 설움타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해수교환시설 공공요금이 당초보다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 집행 예정이던 전기요금을 반영해서 감액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면, 애초에 2020년도에는 420만 원 정도를 예측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380만 원 정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맞춰오려고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해수교환시설 공공요금이 5,400이었다가 700 정도 감해졌는데 내년에 얼마나 편성하셨다고요?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금액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과다편성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 그런데 해수교환시설 공공요금은 교환시설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27억이었던가요, 30억 조금 안 된 부분인데 결국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항에 물이 깨끗해지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계도 자꾸 돌려야 제대로 되는 법이니까 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잘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원래 계획 이상으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많이 돌려주십시오. 경제진흥과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정순 과장님, 경제진흥과는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1년 동안 배석하신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사 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경제진흥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생활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오정임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를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많이 힘든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힘든 점보다는 재난지원금을 계속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힘들지요.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임정두위원
그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일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그만한 결과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잘 해 주고 계셔서 든든하고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내년에 많은 사업과 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많은 민원들이 예상되지만 과장님과 직원들이 잘해서 구 행정 이미지와 명분을 잘 세워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부에 301 일반보전금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으로 돈을 많이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특색이 보면 24억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억 원이 증가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지원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증가된 부분이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24억 중에서 12억은 국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이미 지출이 되었고 시비와 구비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데요.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0일간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미지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9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자가격리 하신 분에 대해서 이번 편성을 통해서 다 지급하고 그래도 12명 정도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1,000만 원 정도, 그것은 내년 1월3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데요. 1월 이후로 감염되어서 집에 격리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시비 지원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24억 원이 증가된 부분이 어떤 연유가 있었는가 해서 제가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센터에 초대운영위원장 맡고 있을 때부터도 사단법인화를 해야 된다고 누차 요구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화 되어서 김춘화 이사장님, 이분도 동구에서 또는 울산에서 상당히 덕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사장 맡고 계시고, 이장호 센터장님도 아주 마인드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구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동구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가 5개 구·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불편함 또는 업무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수많은, 약 500여 개가 넘는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함께, 연말이 되었든 신년이 되었든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라도 챙겨주면, 그분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하고 2주간 각종 단체 대표님을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간담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요. 의장님도 나름대로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결론이 나면, 제가 어제 의장님도 만나 뵀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하위단체 전부 다, 문제점이나 지원책도 마련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조금 섭섭합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일단 의장님이 저번에 저를 불러서, 행사를 가면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많이 들으니, 지금 의장님도 개별로 만나고 계시고 청장님도 만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나게 되면 아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봉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단체 임원진들 만나서 나왔던, 정리된 이야기들, 참고로 우리 의원들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봉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그런 부분을 챙겼다고 생각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오정임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의 일상을 위해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3차 추경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반납이 별로 없다, 그렇지요? 많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거의 국·시비사업이다 보니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국·시비 성립전 예산이 많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증가하는 부분도 347억 정도 되는데 세입에 보시면 이것도 거의 다가 성립전이고,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있잖아요. 4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시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이번에 수치가 나왔습니까? 올해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을 몇 사람 정도 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무연고사망자는 2건이 발생했는데요. 지출은 1건을 했고요. 1건은 본인이 유언도 남기시고 장제비를 사회복지관에다 남기셨더라고요. 그분이 독신이어서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본인이 유언을 남겨서 그 돈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1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건 지출이었는데……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조금 여유로 남겨놨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1건에 300 가까이 됩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1건 처리하는 데 103만 4,000원이 지출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하늘공원에서 우리가 위탁합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구에서 그동안 세금도 납부하고 구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하시다 가시는 분이니까 마지막 예를 구청에서 대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50페이지에 보시면 ‘보훈·안보단체 및 회원 위문’에 대해서 550만 원 반납이지요? 위에 부분에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저희가 광복절 기념행사 500만 원이 감되었기 때문에, 여비 50만 원하고 그렇게 55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것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2022년도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임 과장님, 생활지원과는 우리 동구의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서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2021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원 대상이 나오면 지원해야 되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시 생계지원비가 2억 3,500 감액됐네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2억 3,500 집행잔액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집행잔액이 국고 반납입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국비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시키는 것으로 됐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사업 발굴하는 데 한시 지원생계 신청하는 사람이 적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올해 5월에 최저생계비 75% 이하인 사람한테만 가구당 50만 원 지원하는 지원금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체 몇 가구입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2,811 세대 중에서 2,130세대를 지원했고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2,800이고 2,100인데 차이점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지금 지급은 2,130세대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령을 안 하거나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령 안 하면 75% 이하인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부분도 연락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계지원비, 내년에도 똑같은 지원 혜택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계장님 한 분 오늘 안 오셨네요?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병가를 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올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더 어려운 사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오정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회복지과 김명자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들 그리고 복지·보훈·경로당,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 25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지금 1,304만 원을 반납하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이게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구비 560만 원, 시비 840만 원 편성하셨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했다가 시비 편성이 안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순수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차 추경 때 구비로 840만 원 채운 부분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1,4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이게 물론 홍보가 충분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에는 충분하게 홍보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또 다른 손과 발이 되어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대당 20만 원 정도 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금액은 1인 18만 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자부담 있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이상 고가의 것은 자부담금으로 하도록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이동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세출 260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이것도 성립전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성립 전인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우리 동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되신 분은 3명이고요. 현재 7명이 사망하셨고요. 이번에 2명에 대한 지원금을, 이 지원금이 후불로 오다 보니까 먼저 장례를 치르……
용욱
정용욱위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지급하는 것은 위탁을 하늘공원에 하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하늘공원 측에 선 처리를 하고 후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5명은 후 지급을 했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3명은 지원해 드렸고 이번 것은 2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5명이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021년도 사망자가 5명?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2명 더 계시는데 이분도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생활지원과 무연고자하고는 별개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무연고자가 코로나19 감염되어서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무연고자도 저희가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지원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중복 지원은 안 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례비 부분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위로금 1,000만 원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위로금은 나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쪽 과든 저쪽 과든 협업을 해서 장례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위로금 1,0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공사’는 사업 종료에 따른 반납일 테고,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266페이지 ‘기초생활 해산 장제급여’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해산 장제’라 하는 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출산 중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영아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부모를 이야기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사망하시거나 그 대상자 중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어른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해산 장제급여 이것도 성립전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편성 언제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9월, 10월경에 성립전으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하기 전이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내년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비슷하게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2021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국비가 9,690만 원, 시비가 750만 원, 구비가 320만 원 편성됐다가, 2회 추경에 반납된 것은 왜 반납되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내시에 따라서 반납되었다가, 저희가 올해 사망자가 좀 많아서 하반기에 부족해서……
용욱
정용욱위원
2회 추경에 반납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3차 추경에서 반납하셔도 되는데 굳이 2차에서 1,400만 원 반납하셨다가 3차 추경에 또 8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안 그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때 구·군의 상황에 따라서, 부족한 구에 배분을 했다가 하반기에 예측치 못하게 사망자가 많이 생기면 부족 분을 배분해 주고 보조사업은 그런 식으로……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2차 추경 때 1,450만 원 반납했다가 그것을 반납 안 하고 3차 추경에 반납한다고 생각했으면 3차 추경에 600만 원 정도만 반납하시면 될 것이잖아요.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 없이 반납했다가 같은 사업을 같은 해에, 2차 추경 때 반납했다가 3차 추경 때 또 증액 편성하고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형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예요? 몰라서 묻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이 정부양곡 10㎏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시면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택배비가 얼마나 많길래, 이것 예산이 1억이나 잡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500세대에서 쌀을 구입하시니까 10㎏당 1포에 택배배가 2,600원 지원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500세대 대상은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신청하시고, 이번에 연간 신청하신 세대가 월평균 2,500세대가 되십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 우리 동구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다양한 복지는 늘고 있는데 행정수요는 줄고, 주민 요구는 많아지고 어쨌든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데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1억 3,7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1억이 편성되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경로당 개보수 잔액 올해 남았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경로당 LED 보수공사 빼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행감 때 건의했던 서진경로당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지붕공사는 저번 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유봉선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400만 원 넘게 해서 500만 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거기 직원들하고 한번 가보셨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하고 나서는 안 가 봤지요? 경로당,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잠겼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께서 지붕 말고도 불편해 하는 사항이 없던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는 화장실 부분에 비가 샌다 그러셔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원인이 지붕이라고, 또 지붕 교체된 지 오래되어서 지붕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유봉선위원
저도 몇 번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지붕뿐 아니라 경로당이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잖아요. 의원의 역할은 그렇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의원의 역할이라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었고 방어동에서도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나가서 현장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부분도 있잖아요. 경로당 출입구 앞에 보면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 비가 오면 비바람이 쳐서 어르신들께서 옷이 젖고 신발이 젖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시설에 관해서 2,000만 원 소요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400∼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때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행감 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다른 경로당 지붕 공사랑 헷갈려서 저희가 산생경로당에 거기도 지붕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드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진경로당에 지붕 공사 견적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견적으로 받아서 공사 금액을 낮췄고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입구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아까 제가 올해 경로당 개보수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냐,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감 때 과장님께서 2,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서진경로당이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잖아요. 불안해하시고 있고요. 과장님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붕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올해 동구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잔액이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잉여금도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 관내 복지시설 점검해서 개보수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처리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집행잔액 부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행감 때 과장님께서 과장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000만 원 소요된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르신들하고 말씀 나누세요. 서진경로당 회장님 계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말씀 잘 드려주세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내년에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불용액, 잉여금 발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사업들은 사장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날에 좋은 일들과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계획 설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산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있어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 8,500만 원인데요. 지금 12월 현재까지 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여기에 서비스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240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 댁에 화재 안전감지기라든지 출입센서, 전기, 이런 부분들은 안전기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 받은 전하노인 분관 수탁기관에서 담당자가 출동을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9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호출 버튼이 있어서 위급상황 시에 그 버튼을 누르면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임정두위원
바로 된다 이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최대한 빨리 응급구조 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9치안센터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잘 해 주고 계셨고요.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와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부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어요. 성립전으로 있는데요. 우리 구에 사망자 사례가 현재까지 몇 명 지원비를 드렸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번 예산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5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것 5,727만 7,000원 예산이 5명에게 지급된 전 금액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코로나 사망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례비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1월, 2월, 계속 내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 대책은, 물론 국비에서 다 알아서 지원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7명이 사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5명만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후불로 처리되다 보니까 지원 못 되신 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사망자가 발생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시에다가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발생이 되어야만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여기에 2억 7,02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 그 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비 시비추가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시비추가 지원 부분은 늦게 내려온 돈이에요,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돈이 나누어져서 지급되어서 그런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원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여기서 시에서 시비를 따로 책정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려고 그러니까 지원된 현황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 해산 장제급여’ 성립전 집행을 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현황이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7,000 됐다가 5,000만 원으로 편성되면서 2,000 감액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당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 저희가 당초 할 때도 2021년도 세입예산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3년간 추이를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매년 과태료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과는 5,700만 원 했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이 4,700만 원 정도 되어서 징수금액을 반영해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대셔서 5,700 부과를 했는데요. 4,800 정도 들어왔다고 했나요? 이 나머지 부분은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 문제도 있지만 계도문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내년에 5,000만 원 사업 예산 편성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6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6억 5,000 정도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 때문에 그런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 활동 부분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아마 댁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해서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도 많이 내려왔지만, 당초 계획 인원은 158명으로 12개월 치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인원은 2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월부터 12개월 쭉 사용하면 예산이 그렇게 소진되겠지만 중간에 중단하시거나 서비스를 6월이나 7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더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국·시비사업이어서 아까워서 그러는 부분인데 이것 홍보 더 해 주셔요.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고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에 판정받은 장애인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계시는 곳에 활동 지원사가 가시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가셔서 신청활동도 도와주고 가사활동,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 가족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가족을 대신해서, 가족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사업인 만큼 예산 더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요.
경옥
박경옥위원
240명에 158명의 당초사업을 잡았는데 조금 더 전투적으로 잡으셔서, 대상자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우리 동구의 장애인자립센터에서도 여기서 위탁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장애인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서비스 수혜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집에서 힘드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더 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아동이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도 소득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반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 비장애 아동이 언어가 어눌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반납하는 것이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신청 대상이 없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이 된다 그러면 다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신청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비장애 아동 중에 언어가 어눌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만큼 정상적인 장애이지 않는 아동이 많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시비 대상자 때문에 반납을 한 부분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반납을 했는데 시비만 따로 나왔습니다. 시비를 2,100 정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어요.’ 하고 줬는데 1,100 다시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와 소통을 충분히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인들이 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영화·음악 활동을 하는데 쉽지 않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은 ‘이음줄평생교육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발달장애인, 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 수행기관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여기가 어디에 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방어동에……
경옥
박경옥위원
이음줄평생교육원이 우리구만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보통 동구 아동들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사람들이 영화 보기가 어디가 쉽겠습니까? 미술 관람 쉽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캠프, 복지증진대회, 씽씽페스티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획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13개 정도 있지요? 있는데,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민간조사원이 몇 분이나 계셔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시설마다 인권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올해 울산시에 장애인 인권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저희 구는 9월27일부터 10월26일간 1달간 민간조사원 2명하고 같이 인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2명이 하신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2명이 하신 것이 130만 원 나간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조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조사가 다 끝난 부분인데,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사실 장애인분들하고 밀접면담을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학대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장애인분들의 인권이 잘 되어 있나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관계자와 면담을 하기 때문에 수박 겉 핥기 식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 일회성사업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옥
박경옥위원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괜찮다고 다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주자주 과장님, 방문해 주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봉선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올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에 37억 정도 증액됐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증액된 만큼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장애인 활동비,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요. 생활지원과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통합조사 하면서 지원을 하지만 사회복지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진행하셔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자료 280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부분에 여기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성립전)’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밑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추가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건지 함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양육비 지원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5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도 양육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되었고요. 추가 아동양육비 부분은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 및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그리고 24∼35세까지의 5세 이하 아동인 경우 5만 원, 24세∼34세까지 아동 중에 6세∼17세까지는 5만 원 등 대상이 세분화되면서 확대된 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고 지원된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대략적으로 위에 있는 아동양육비 부분은 720세대 정도 되고요.
임정두위원
720세대 중에 아동은 몇 명이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동이 720명 정도 되고……
임정두위원
한 세대당 1명 꼴이네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 밑에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추가아동은 120명 정도 해서 합치면 월 평균 817명 정도 매월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양육비가 몇 살까지 해당되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래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세분화되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양육비 지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을 건데, 대상자 지급현황 자료 좀 챙겨서 주십시오. 그리고 282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이 28억 3,700만 원인데, 맞지요? 28억 3,7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내역 부분은 작년 집행사항들입니다. 8억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작년도 집행된 부분이고 올해 계약이 되어서 12월13일자 착공 중에 있고 폐기물 처리부터 해서 공사는 12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여기 28억 3,700만 원에 대한 이 금액은 뭡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산액인데요.
임정두위원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이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번에 부기된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고……
임정두위원
성립전으로 예산 확보한 것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성립전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42억 3,200만 원을 올해 예산 편성시키는 부분입니다.
임정두위원
그중에 28억 3,7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하려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는 곧 공사 들어갈 건데, 제가 앞전에도 얘기를 드렸지요. 거기에 대한 상세도면을 한 부 달라고 했지요. 그것 꼭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 중간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나와요. 현재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동 꽃바위문화관에 1개소 있고 남목에 큰골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로 개소했습니다. 10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6명 정도 확보를 해서 계속 아이들을 모집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현재 남목에 계속 모집을 진행 중이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0월26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으니까,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 필요한 돌봄센터에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고요. 원래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해야 되는데 전하권역에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내년도 전하권역에 1개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고민 많이 해야 되지요. 늦어도 내년 6월 안에는 전하권에도 돌봄센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가족정책과 심미아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의 가족정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족정책 과 별로 공부를 안 해서 질의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28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 그린리모델링사업 이번에 성립전 편성 사항 말씀이네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게 일산어린이집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예산은 편성 다 되었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5% 구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라왔고요. 성립전으로 해서 설계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2월까지 계획서 보니까 11월, 12월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하시는 것 맞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사실은 이것 도면이 나와야 공사대금이 나오는데, 설계용역 중에 공사 사업비가 9,200이지요? 9,200 정도 되는데, 설계용역을 12월까지 마치면 리모델링은 1∼2월 2개월이면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주로 리모델링하면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합니까, 친환경적으로 하실 계획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에너지 열효율을 위한 고성능 창호나 LED조명, 환기장치 교체 등을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건 그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LED조명은 그냥 일반등보다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기장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은 친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벽지, 벽지 안에 들어가는 석고보드 이런 것을 친환경 재료로 교체한다든지 도배를 친환경 도배지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LED조명이나 환기장치는 친환경 설치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2014년도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내열성 등 해서 오래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등이 사용도 어렵고 해서 전기라든지 이런 분야를 친환경 쪽으로……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 것은 높으면 요즘 디자인 잘나오는 것 있잖아요. 줄을 좀 해서 낮게 해서 애들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리모델링하고 LED조명 환기장치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원생하고 교사들은 전부 다 그대로 승계를 하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렇게 국공립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최대 수혜는 누가 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부모님과 아이들 이 안심하고 보육하는 부분, 우리 구 입장에서도 지역 아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그런 것도 있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시설비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게 없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리모델링만 해 드리면 안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대로 사용하실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고 이것은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공모 신청해서 교부된 게 10월에 교부되었네요. 맞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도 우리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도 그 정도 들어가지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 만큼 리모델링 잘하셔서 내년에 원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동구의 가족정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4억 3,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0세∼2세 영유아보육료도 3억 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아동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위원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감소하니까 교사까지 줄어듭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은 현실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당초예산까지 쭉 이야기했던 부분,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됨으로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러면 보육료 지원이라 든가 이런 부분은 직장이나 국공립 쪽에 지원이 되긴 되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간이나 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내년에 전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항이 돌출된 게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현대중공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않고 복지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주민 동의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지만 소통이 잘되도록 중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가족정책과 심미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인 가족정책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밝고 활기찬 동구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강효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3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반납 부분이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가산정 용역을 어디로 해서 어떻게 산정을 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해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고요. 준 데는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 용역을 줬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고 하면 정부의 룰이 정해진 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적용하고요. 그 외에 공중화장실 56개소를 그분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돈이나 비용이 드는지를 다 산정해서 저희한테 제공했습니다.
임정두위원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난 뒤에?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임정두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가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부분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6억 3,000만 원 들어가요.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청소용역을 체결하잖아요. 몇 년 단위로 체결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년간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매년 하는데, 용역사업자는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내년에 변경될 소지가 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아직 만료는 안 되었습니다.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가능하면 내년에는 교체하십시오. 계속 한 사람에게 용역체결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용역체결한 내용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체결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내용 좀 보려고 하니까 체결된 현황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과장님, 1년 동안 환경위생과 행정업무, 민원 등 많은 일을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환경위생과 강효경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일상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그리고 올해 잔여기간에도 동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으니까 달리 할 게 없네요. 30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있잖아요. ‘23만 원, 5개소 12달’ 이렇게 해서 1,440만 원 지급을 하고 60만 원 잔액이 남았지요. 이것은 계약 후 잔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계약하면 최저 견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이런 것은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따로 오수관로 연결이 불가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다섯 군데가 되거든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게 어디어디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쇠평어린이공원이랑 대왕암공원 미로원하고 해안 화장실 그리고 남목3동 체육소공원, 비석골공원 이렇게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 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위탁비용이 해마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반납금액이 발생합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잡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00만 원에 계약한 것 같으면 올해 들어서 100만 원 계약하면 양이 많든 적든 간에 그 계약금액에서 추진되는 것 아닌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계약부서에서는 저희가 의뢰를 하면 항상 그 계약금액에서 계속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하면 돈이 더 깎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은 금액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의 시설관리를 위탁하게 되면 1년 동안 위탁관리비용이 그냥 지출이 되잖아요. 거기서 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총액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밑에 보면 ‘기동포획단 수렵활동 보험’ 있지요. 우리 동구에 포획단 인원이 6명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주로 유해동물, 엽총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멧돼지나 고라니 포획하시는 분들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분들은 바뀝니까, 아니면 계속 그분들이 하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바뀝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워낙 포획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선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에 세 사람 되지요? 전하동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방어동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동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섯 분인데 거주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쇠평에 두 분은 내가 알고 남목권역에도 한 사람 알고 전하권역에 한 사람 알고, 나머지 두 분은 방어진이나 1권역인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분들 연락하면 출동을 바로 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망을 구축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험가입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해보험·사망보험 이렇게 다 들어줍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대인·대물, 상해·사망, 후유장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인당 23만 7,000원, 이것 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월 들어가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왜 반납금이 생겨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삼성화재에 보험을 들었는데……
용욱
정용욱위원
차이가 있어도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자동차보험이나 일반상해보험 이런 것 보면 일반상해보험은 20년 만기로 들어간다든지 10년 만기 들어가고,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보험 들어가면 자동차 상해라든지 대인·대물, 자손·자차까지 다 들어가면 보험료가 정액으로 정해지잖아요. 정해지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할부로 내든지 일시불로 내든지 그렇게 내지 않느냐, 그렇게 내는데 지금 여기는 반납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보험료 계약을 할 때 추정치로 계약을 합니까? 왜 이렇게 반납금이 생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추정액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계약이 연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대기 및 환경공해 저감에 대해서 물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대기 및 환경공해 저감에 대한, 이것 인센티브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다음에 302페이지 똑같은 내용인데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말인데 부기명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구에 탄소포인트제, 탄소배출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우리 동구에는 탄소배출에 대한 저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보고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모든 세대가 대상이 되고요. 본인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지난 과거 2년 동안 사용한 전기나 가스의 사용량과 최근 6개월간 사용한 양을 서로 비교해서 그 양을 많이 감축시킨 분한테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한 가구당 지급하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위원장
우리 동구에 인센티브 지급된 게 몇 가구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2,000세대 넘게……
수종
김수종위원장
반기별 6개월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지급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2,000세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2,300세대 정도 지급했고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하반기에는요?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가 2,167이고요. 이번에 지급할 게 2,303세대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4,000세대가 넘네요. 한 가구당 보통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원을 주고 있다가 참여율도 좀 저조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2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래서 한 가구당 대체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게는 몇 만 원부터 10만 원 넘게까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런 부분도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어차피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인데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반상회 회보라든가 우리 동구지역 내 홍보할 수 있는 곳에 홍보해서 이 부분 좀 더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2021년도 강효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위생과 직원 여러분들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대책안이 오늘 발표되었지요. 제가 서두에 총괄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이지만 위생과도 포함이 되잖아요. 위생과, 보건소, 안전총괄과 세 개 과가 서로 협업을 해서 원활하게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형선 환경미화과께서는 환경미화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수종
김수종위원장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정익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수종
김수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환경미화과 김형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청소차량 화물 벤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 언제쯤 들어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차량 계약은 아직 안 되었고 예산심의 마친 후에 승인이 되면 그때 바로……
임정두위원
통과되면 바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게 화물차 벤인데 1t 차기준입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 차량이 소형차량인데, 저희들 우유팩 수거나 불법투기 감시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봉고 스타렉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짐 싣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고 이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아까 소형차라고 했는데 그러면 1t 미만의 차량이네요. 작은 것, 골목골목 다니기 쉽고……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량 구입하면 의원들한테 차량 구입했다고 보고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부분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만 5,000원, 4,550t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3만 5,000원은 톤당 가격입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톤당 가격입니다.
임정두위원
톤당 가격이고 4,550t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초기에 올해 예산 잡을 때는 6,300t 정도 잡았는데 예상보다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월 정산한 결과 올해 예상치를 4,550t 정도로 잡았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차로 싣고 가잖아요. 이것 무게를 측정할 때 계근을 해야 되는데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계근은 현장에서 바로 하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2019년부터 공사장 5t 미만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해서 전체 물량을 계산하고 난 뒤에 바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데, 2019년 7월부터 특수규격 마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5t 미만은 마대에 다 집어넣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근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서 합니다.
임정두위원
매립장에 들어가면 계근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달아서 하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위원
우리 구에는 계근하는 데가 고물상 외에는 없는데 이것을 고물상에 가서 계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1년에 1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 예산현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음식물폐기물 나오는 대부분의 양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많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음식물류폐기물이 이번에 7,800하고 밑에 ‘수집·운반 대행료’ 해서 3억 2,800 정도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 잡을 때 조금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서 감액시킨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업소에 수거비용이 징수가 되잖아요. 징수비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리터당이에요, 아니면 큰 통 한 통당에……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리터로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필증을 판매합니다. 몇 리터에 얼마얼마씩 판매해서 그것을 통에 부착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임정두위원
그러니까 그 한 통에?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그게 용량이 다 다르지요. 또 용량별로 해서 금액도 다 다르고……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업소들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음식물 폐기되는 게 그만큼 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중에 코로나가 정상화되어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나면 그만큼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많이 줄여서 했는데 다음에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사실 코로나19처럼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음식물 총량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물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단 물량을 잡을 생각입니다.
임정두위원
어쨌든 음식물폐기물도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데 또 그 반면 가정에서도 음식물 폐기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환경적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함께 홍보를 해서 음식물 폐기량이 공동주택 같은 데서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김형선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지난 1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할 게 없어서 인사만 드리려고, 2021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2년에도 우리 동구의 환경미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출감소 내역 보면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금부터 시작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코로나19 영향이 제일 큽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내년에도 예산을 올해 2021년처럼만 잡았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올해보다 물량을 조금 더 적게 잡았습니다. 적게 잡고 난 뒤에 상반기에 물량 나오는 것 보고 혹시 모자라면 결산추경 때 추가로 더 잡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비닐류, 재활용품 페트병이 껍질 없는 페트병, 일반재활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지요. 비닐류 재활용에도 일반페트병하고 일반재활용하고 구분이 되는데, 물론 수거하는 쪽에서는 불편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분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계도를 해서 정착을 시킬 거예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페트병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거체계가 좀 바뀝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지금 망이 붉은 색은 비닐, 초록색은 재활용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활용품 망을 2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적색망하고 망 색깔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색깔 구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수거하고 수요일은 비닐류 수거하고 난 뒤에 나머지 기타 재활용품은 더 늘려서 4일 동안 계속 수거할 겁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니까 망이 2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은 망이 비닐하고 여러 가지 같이 내다보니까 분리해서 냈는데 내년부터는 기타 재활용품은 4일 동안 계속 수거한다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물론 아는데, 지금 비닐류는 빨간 것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거의 계도가 끝나서 그렇게 정착이 되어갑니다. 초록색 망에도 재활용품은 일반재활용품, 페트병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내고 있는데 일반재활용품은 주 4일, 5일 동안 계속 나가는데 재활용품 페트병은 요일이 다르잖아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금요일은 페트병만 수거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비닐만 수거하고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그러면 금요일에 페트병 넣는 망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같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시켜놔야 금요일에 가져가지……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금요일하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단일제품만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물망 색깔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위원장
이것 주민들에게 망을 지급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들 내년도 분리수거 체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위원장
홍보를 하셔서, 망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망이 더 있어야 분리를 하지…… 아무튼 김형선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2021년도 환경미화과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동구의 환경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