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복지국장 박동석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24억 2,800만 원보다 41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13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27억 8,500만 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비 39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9억 9,9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31억 4,5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8억 500만 원, 어항시설 점사용료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6억 4,7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 3,800만 원, 출산지원사업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63억 5,700만 원보다 39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6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87억 9,800만 원보다 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84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비 5,000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4,200만 원, 고용유지 지원금 2억 2,700만 원, 공동근로 복지기금 재정 지원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건비 4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81억 3,600만 원보다 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7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91억 6,400만 원보다 35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541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4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2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35억 6,300만 원보다 3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7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35억 7,400만 원, 기초생활 생계급여 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6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노인의날 행사 지원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709억 2,500만 원보다 29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3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억 3,3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5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비 4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25억 7,800만 원보다 4,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계약잔액 2,300만 원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131억 9,200만 원보다 1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처분부담금 1억 7,2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억 7,6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억 5,000만 원, 환경공무직 보수 2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41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00원이 증액된 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0원이 증액된 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대책안이 오늘 아침에 발표됐다, 그렇지요?

예.

조정 방안을 보면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탕·유흥시설을 비롯해서 6인에서 8명 되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4인으로 통일됐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시간은 21시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9시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18일, 토요일부터 시행됩니다.

특별히 경제복지국 소관, 위생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특별한 대책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위생과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것 단속보다는 지도계도 위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게 보내고 있는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12월31일까지 조선업 고용위기지역이잖아요. 그동안 박동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결정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오늘 저녁 6시 되면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여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설명에 앞서 평생 공직에서 주민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박동석 경제복지국장님이 올해를 끝으로 퇴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퇴임인사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1988년8월2일자로 고향에서 9년간 근무를 하다가 19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울산에 전입해서 울주군에서 6개월 근무하고 나머지는 1998년2월17일자로 동구청에 전입해서 24년간 구청에서 청장님 6명, 의원님들 2대부터 현재까지 41명을 모셔왔습니다. 되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공직이 천직인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예전에는 힘이 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구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인구가 준다고 해서 행정 수요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수요는 날수록 늘어나고 일은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일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현재 구청에 정원 현원 기준으로 522명인데 휴직자가 67명입니다. 약 13%를 차지하고요. 제가 알기로 연말까지 10명 더 휴직을 하게 되면 약 17%가 공백으로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도 들어가지만 살펴보면 일이 힘들어서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부탁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꼭 공무원 수가 많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이라든지 과를 좀 증설해 주시고 정원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배들이 앞으로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같은 일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유사한 일들이요. 그러면 행정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항상 예뻐해 주시고 잘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석 경제복지국장님, 다시 한번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33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4년간 우리 동구 주민과 함께 하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더욱 빛나는 앞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어제 김권환 국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던데요. 내년에 저뿐만 아니라 7명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는 사업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감액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보니까 ‘직업상담사 4대 보험 및 퇴직 적립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4대 보험료가 부족해서 400만 원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고용위기 지역 재연장, 오늘 저녁 6시에 발표가 되나요?

예, 지금 고용노동부 계획으로는 오늘 저녁 6시에 일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 울산동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년간 연장이 되었잖아요. 2023년5월28일까지 연장이 되었지요. 여기도 과장님이 시로, 중앙으로 동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힘든 어려운 시기에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예.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 뒤에 덧붙이자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경제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총 65% 정도 차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이나 안전도시국과는 다르게 경제복지국은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 남지 않으셔서 직원들과의 말씀도 나누셔야 되고 정담도 나누셔야 되겠지만, 올 한 해 보름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해 사업 마무리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국·시비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앞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분 5,000 반납보다는 어떻게 하든 신규나 아니면 재지정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 올해 마을기업 같은 경우 신규기업을 2개 했었고요. 재지정 한 군데 그리고 예비 마을기업도 2개소를 발굴해서 지원을 한 부분인데 다른 구보다 훨씬 많이 발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하셨는데요. 내년에도 사업하실 거잖아요. 사업발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국·시비 사업인 만큼, 이 마을기업 육성이 곧 저희들의 일자리가 되고, 몇 분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부분이 되는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 신규발굴 해 줄 수 있도록 당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앞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너무 많이 반납이 되어서, 이게 구비 사업이지요. 구비로 이차보전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10억, 소상공인 40억 해서 50억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 빌려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이고 다 어려운데, 이 융자금 신청하는 업체가 돈이 있어도 저조하다는 데 대해서는 홍보 더 많이 해 주십시오. 해서 조금 저리로 빌려 가셔서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우리 동구지역 경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홍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납이 들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힘스(HYMS)예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구비 사업이지요?

예, 구비 사업인데 원래 저희들이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힘스(HYMS), 현대중공업 설계협력사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힘스(HYMS)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우리 구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밑에 일하는 회사들이 경주·포항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실제 혜택 받는 근로자들이 타 지역에 있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어차피 협력사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고 편성할 때 우리 동구의 협력업체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했어야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사업하실 거지요?

예.

내년에는 그러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빼고 아예 당초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동구 협력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당초에 협력업체분들한테 다 쓰겠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이라고 못 주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당초에 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일자리정책과, 과에서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사업 잘 계획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건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것 5,000만 원 감액되었네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올해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네 군데나 발굴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배정해 놓고 나중에 신규 마을기업이 지정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자금은 5,000만 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편성해 놓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무슨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박경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이것 왜 이렇게 4,000만 원, 물론 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 이것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이것은 앞서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린 대로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이라서 고용위기지원금을 현대중공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고용위기지원금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지원해 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는데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작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 국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다.

반납하면 내년 예산에 포함시킵니까?

올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불투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을 오늘 발표한다고 안 했어요?

예, 오늘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데 왜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저희들 예산편성할 시점에 그때는 고용위기지역지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이야기가 길어져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국장님, 퇴직을 앞두고 있네요. 섭섭합니다. 좀 더 있으면 좋을 건데, ’88년도에 임용되셔서 퇴직을 우리 구에서 하게 되어서 더 뜻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차분하게 일을 잘해 주셨습니다. 또 과의 직원들 잘 이끌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고 나면 제2의 인생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계실 건데요. 퇴직하셔도 우리 의원들하고 유대관계 유지해 주시고 좋은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서 축하도 해 드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도 드리고, 노가다 필요하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국장님 보내실 때 훈훈한 정 담아서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과 모든 행정업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이고 3차 추경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 1년간 살림 잘살아주셨고요.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하고 계실 건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행정업무나 민원 모든 것을 어김없이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 거듭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철 과장님, 3차 추경을 끝으로 일자리정책과 사업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예산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정순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금년 1년 내내 살림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과는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장 상인들, 민원들 대하기 까다로운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인들 항상 말씀이 많으시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들 힘들지만 잘 챙겨주시리라 믿고요. 내년 살림살이, 행정업무 잘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301 일반보전금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게 지금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한 건데 여기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부분이 있어요. 대상이 154명이라고 했는데, 이 154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 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54명은 구·군별로 예산을 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한을 정해서 받은 예산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118명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118명을 하고 나머지 감액분이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 아,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 올려진 거고, 결국은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했습니다. 못 했던 이유는 대상자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버스판매대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이분들 현황파악을 해서 선정하기까지 아마 많은 애로가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서 ‘나는 대상자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고’ 하는 부분 항의도 있을 테고, 어느 때든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을 지원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내년에도 같은 지원 부분 계획이 잡혀 있나요?

현재로는 아직까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예.

혹시라도 내년에 이런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금년에 이렇게 잘했던 것처럼 공정하게 잘 선정을 해서 어렵게 사는 노점상인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라도 행정에서 미미하게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상부에 반려동물놀이터에 관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오셔서 반려동물놀이터 준비하고 오픈하고 반려견을 키우시는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쓰셨고요. 향후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동안 이용자분들 어떤 제안들이 있었는지 혹시 들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제일 시급한 게 앞전 행감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바와 같이 반려견 발바닥, 지금 바닥이 마사토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돌이 낀다고 하니, 그 부분을 인조잔디를 하자니 거기가 여름에는 뜨거워서 그 부분이 고민스럽고 해서 바닥재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되면 시공방법이라 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추경에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래 동물은 사람과 신체적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발바닥 구조도 사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갈밭이든 모래밭이든 어떤 여건에서든 반려동물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욕심에서, 반려견을 아끼는 마음에서 내 집에 아기를 대하듯 하다 보니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상태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습니다. 위생적으로나 반려동물이 거기 와서 활동하는 동안 건강상태 유지하는 환경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현 상태가 제일 좋고요.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면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것, 그러면 현재 바닥에 돌출되어 있는 자갈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견주들은 조금 불만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새끼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람과 동물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고, 땅 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 지면을, 땅 다지는 게 있어요. 그걸로 다져주면 노면이 단단해지고 노면 위로 돌출되었던 여러 가지 굵은 자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안정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니뭐니해도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다섯 곳과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상가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방역지침이 있어서 열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다니고 계셔요. 그리고 상인분들과 주위에 오시는 손님들이 항상 대화를 하시는 곳이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18일부터 중앙에서 방역지침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전통시장 다섯 곳 상인분들께 한 번만 더 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상인회가 인정을 해야지 노점상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전통시장 대부분이 보면 상인회와 노점상들이 갑과 을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기회에 갑과 을이 더 벌어지지 않도록 그 사이에서 관계형성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점상분들 설움타지 않도록 살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해수교환시설 공공요금이 당초보다 많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부분 집행 예정이던 전기요금을 반영해서 감액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보면, 애초에 2020년도에는 420만 원 정도를 예측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380만 원 정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맞춰오려고 했습니다.

해수교환시설 공공요금이 5,400이었다가 700 정도 감해졌는데 내년에 얼마나 편성하셨다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금액을 조금 적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과다편성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부분이고, 그런데 해수교환시설 공공요금은 교환시설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27억이었던가요, 30억 조금 안 된 부분인데 결국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항에 물이 깨끗해지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기계도 자꾸 돌려야 제대로 되는 법이니까 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잘해 주십시오.

저희가 되도록이면 원래 계획 이상으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돌려주십시오. 경제진흥과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정순 과장님, 경제진흥과는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대로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1년 동안 배석하신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사 업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경제진흥과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생활지원과장 오정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정임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생활지원과 업무를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많이 힘든가요?

힘든 점보다는 재난지원금을 계속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힘들지요.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 말씀이 참 고맙습니다. 우리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일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그만한 결과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잘 해 주고 계셔서 든든하고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 내년에 많은 사업과 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많은 민원들이 예상되지만 과장님과 직원들이 잘해서 구 행정 이미지와 명분을 잘 세워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상부에 301 일반보전금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으로 돈을 많이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특색이 보면 24억 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억 원이 증가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지원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증가된 부분이요.

24억 중에서 12억은 국비로 해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이미 지출이 되었고 시비와 구비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데요.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0일간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미지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9월25일부터 12월2일까지 자가격리 하신 분에 대해서 이번 편성을 통해서 다 지급하고 그래도 12명 정도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1,000만 원 정도, 그것은 내년 1월3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데요. 1월 이후로 감염되어서 집에 격리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시비 지원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억 원이 증가된 부분이 어떤 연유가 있었는가 해서 제가 그것을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화가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센터에 초대운영위원장 맡고 있을 때부터도 사단법인화를 해야 된다고 누차 요구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화 되어서 김춘화 이사장님, 이분도 동구에서 또는 울산에서 상당히 덕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사장 맡고 계시고, 이장호 센터장님도 아주 마인드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구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동구자원봉사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가 5개 구·군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불편함 또는 업무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수많은, 약 500여 개가 넘는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함께, 연말이 되었든 신년이 되었든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라도 챙겨주면, 그분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청장님하고 2주간 각종 단체 대표님을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 간담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요. 의장님도 나름대로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결론이 나면, 제가 어제 의장님도 만나 뵀는데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하위단체 전부 다, 문제점이나 지원책도 마련해서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단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내용을 처음 듣는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조금 섭섭합니다.

일단 의장님이 저번에 저를 불러서, 행사를 가면 이런 저런 문제점을 많이 들으니, 지금 의장님도 개별로 만나고 계시고 청장님도 만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론이 나게 되면 아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봉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단체 임원진들 만나서 나왔던, 정리된 이야기들, 참고로 우리 의원들도 볼 필요가 있으니까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봉사자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제대로 그런 부분을 챙겼다고 생각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다양한 복지는 늘고 있는데 행정수요는 줄고, 주민 요구는 많아지고 어쨌든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에는 없는데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는 1억 3,700만 원 편성이 되었고 올해는 1억이 편성되었지요?

예.

경로당 개보수 잔액 올해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로당 LED 보수공사 빼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건의했던 서진경로당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지붕공사는 저번 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400만 원 넘게 해서 500만 원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직원들하고 한번 가보셨지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하고 나서는 안 가 봤지요? 경로당,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잠겼지요?

예.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께서 지붕 말고도 불편해 하는 사항이 없던가요?

저희한테는 화장실 부분에 비가 샌다 그러셔서 현장을 확인해 보고 그 원인이 지붕이라고, 또 지붕 교체된 지 오래되어서 지붕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저도 몇 번 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지붕뿐 아니라 경로당이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잖아요. 의원의 역할은 그렇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의원의 역할이라 보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었고 방어동에서도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나가서 현장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지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부분도 있잖아요. 경로당 출입구 앞에 보면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 비가 오면 비바람이 쳐서 어르신들께서 옷이 젖고 신발이 젖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개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행감 때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시설에 관해서 2,000만 원 소요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400∼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행감 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이, 다른 경로당 지붕 공사랑 헷갈려서 저희가 산생경로당에 거기도 지붕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드는데 제가 착각을 해서,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진경로당에 지붕 공사 견적을 받아보니까 실제로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견적으로 받아서 공사 금액을 낮췄고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입구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올해 경로당 개보수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냐,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감 때 과장님께서 2,0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서진경로당이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도 미흡하잖아요. 불안해하시고 있고요. 과장님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지붕만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올해 동구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잔액이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잉여금도 많이 남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과장님, 우리 동구 관내 복지시설 점검해서 개보수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처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집행잔액 부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행감 때 과장님께서 과장님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2,000만 원 소요된다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르신들하고 말씀 나누세요. 서진경로당 회장님 계시지요?

예.

말씀 잘 드려주세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내년에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불용액, 잉여금 발생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사업들은 사장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날에 좋은 일들과 건강하시고 멋진 인생 계획 설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예산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있어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비’ 8,500만 원인데요. 지금 12월 현재까지 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서비스 수혜를 받으시는 분이 240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 댁에 화재 안전감지기라든지 출입센서, 전기, 이런 부분들은 안전기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 받은 전하노인 분관 수탁기관에서 담당자가 출동을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9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호출 버튼이 있어서 위급상황 시에 그 버튼을 누르면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된다 이것이지요?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만, 이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최대한 빨리 응급구조 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19치안센터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잘 해 주고 계셨고요. 이 사업은 매년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무튼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와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부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어요. 성립전으로 있는데요. 우리 구에 사망자 사례가 현재까지 몇 명 지원비를 드렸어요?

지금 이번 예산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5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 5,727만 7,000원 예산이 5명에게 지급된 전 금액입니까?

예, 코로나 사망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례비하고 이런 절차를 해서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1월, 2월, 계속 내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 대책은, 물론 국비에서 다 알아서 지원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7명이 사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5명만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후불로 처리되다 보니까 지원 못 되신 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신청해서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도 시에다가 미리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끔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발생이 되어야만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3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여기에 2억 7,02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 그 밑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비 시비추가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 시비추가 지원 부분은 늦게 내려온 돈이에요,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서 돈이 나누어져서 지급되어서 그런 거예요?

시비는 원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여기서 시에서 시비를 따로 책정해서 중증장애인에게는 서비스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려고 그러니까 지원된 현황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6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 해산 장제급여’ 성립전 집행을 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현황이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함께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7,000 됐다가 5,000만 원으로 편성되면서 2,000 감액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당초에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 저희가 당초 할 때도 2021년도 세입예산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3년간 추이를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매년 과태료 수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부과는 5,700만 원 했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이 4,700만 원 정도 되어서 징수금액을 반영해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년에는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대셔서 5,700 부과를 했는데요. 4,800 정도 들어왔다고 했나요? 이 나머지 부분은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요?

예.

이것은 사회복지과 문제도 있지만 계도문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내년에 5,000만 원 사업 예산 편성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62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에 6억 5,000 정도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 때문에 그런가요?

일단은 장애인 활동 부분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아마 댁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해서 수요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도 많이 내려왔지만, 당초 계획 인원은 158명으로 12개월 치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인원은 24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1월부터 12개월 쭉 사용하면 예산이 그렇게 소진되겠지만 중간에 중단하시거나 서비스를 6월이나 7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더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국·시비사업이어서 아까워서 그러는 부분인데 이것 홍보 더 해 주셔요.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고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에 판정받은 장애인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계시는 곳에 활동 지원사가 가시는 것이지요?

예.

가셔서 신청활동도 도와주고 가사활동,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 가족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가족을 대신해서, 가족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사업인 만큼 예산 더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었나요?

올해랑 비슷한 수준으로요.

240명에 158명의 당초사업을 잡았는데 조금 더 전투적으로 잡으셔서, 대상자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 우리 동구의 장애인자립센터에서도 여기서 위탁사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장애인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서비스 수혜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건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이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집에서 힘드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더 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아동이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도 소득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반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 비장애 아동이 언어가 어눌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반납하는 것이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신청 대상이 없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이 된다 그러면 다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신청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 중에 언어가 어눌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만큼 정상적인 장애이지 않는 아동이 많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시비 대상자 때문에 반납을 한 부분이지요?

예.

반납을 했는데 시비만 따로 나왔습니다. 시비를 2,100 정도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했어요.’ 하고 줬는데 1,100 다시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와 소통을 충분히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인들이 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영화·음악 활동을 하는데 쉽지 않지요?

일단 이 사업은 ‘이음줄평생교육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울산의 발달장애인, 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이 수행기관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나름대로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나요?

방어동에……

이음줄평생교육원이 우리구만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통 동구 아동들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사람들이 영화 보기가 어디가 쉽겠습니까? 미술 관람 쉽지 않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캠프, 복지증진대회, 씽씽페스티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계획 잘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13개 정도 있지요? 있는데,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민간조사원이 몇 분이나 계셔요?

시설마다 인권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올해 울산시에 장애인 인권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저희 구는 9월27일부터 10월26일간 1달간 민간조사원 2명하고 같이 인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명이 하신 거예요?

예.

2명이 하신 것이 130만 원 나간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예.

조사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조사가 다 끝난 부분인데, 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사실 장애인분들하고 밀접면담을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학대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장애인분들의 인권이 잘 되어 있나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보면 관계자와 면담을 하기 때문에 수박 겉 핥기 식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 일회성사업이지요?

예.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괜찮다고 다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주자주 과장님, 방문해 주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경로당 개보수사업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이 3회 추경에 37억 정도 증액됐다, 그렇지요?

예.

증액된 만큼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장애인 활동비,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올해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요. 생활지원과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통합조사 하면서 지원을 하지만 사회복지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진행하셔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익수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자료 280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부분에 여기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성립전)’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밑에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추가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늦게 내려온 건지 함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동양육비 지원부분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으로 5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도 양육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증액되었고요. 추가 아동양육비 부분은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 및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그리고 24∼35세까지의 5세 이하 아동인 경우 5만 원, 24세∼34세까지 아동 중에 6세∼17세까지는 5만 원 등 대상이 세분화되면서 확대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되고 지원된 아동수는 몇 명이나 되었어요?

대략적으로 위에 있는 아동양육비 부분은 720세대 정도 되고요.

720세대 중에 아동은 몇 명이었어요?

아동이 720명 정도 되고……

한 세대당 1명 꼴이네요?

예.

그 밑에는요?

추가아동은 120명 정도 해서 합치면 월 평균 817명 정도 매월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육비가 몇 살까지 해당되지요?

원래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양육비 지원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양이 많을 건데, 대상자 지급현황 자료 좀 챙겨서 주십시오. 그리고 282페이지 시설비 부분인데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립전으로 집행된 것이 28억 3,700만 원인데, 맞지요? 28억 3,7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어요?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내역 부분은 작년 집행사항들입니다. 8억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작년도 집행된 부분이고 올해 계약이 되어서 12월13일자 착공 중에 있고 폐기물 처리부터 해서 공사는 12월 중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28억 3,700만 원에 대한 이 금액은 뭡니까?

예산액인데요.

아직 공사도 안 했는데 이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부기된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고……

성립전으로 예산 확보한 것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성립전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42억 3,200만 원을 올해 예산 편성시키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28억 3,7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이번에 하려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사업비 전액을 확보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는 곧 공사 들어갈 건데, 제가 앞전에도 얘기를 드렸지요. 거기에 대한 상세도면을 한 부 달라고 했지요. 그것 꼭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 중간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나와요. 현재까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방어동 꽃바위문화관에 1개소 있고 남목에 큰골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로 개소했습니다. 10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인원은 현재 6명 정도 확보를 해서 계속 아이들을 모집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남목에 계속 모집을 진행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10월26일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 필요한 돌봄센터에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고요. 원래 권역별로 한 군데씩 해야 되는데 전하권역에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내년도 전하권역에 1개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민 많이 해야 되지요. 늦어도 내년 6월 안에는 전하권에도 돌봄센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효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3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반납 부분이 많이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부에 보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가산정 용역을 어디로 해서 어떻게 산정을 해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해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탁을 줬고요. 준 데는 한국자치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고 하면 정부의 룰이 정해진 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건가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적용하고요. 그 외에 공중화장실 56개소를 그분들이 다니면서 실제로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돈이나 비용이 드는지를 다 산정해서 저희한테 제공했습니다.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예.

아주 구체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원가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부분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6억 3,000만 원 들어가요. 제가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청소용역을 체결하잖아요. 몇 년 단위로 체결하지요?

1년간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용역사업자는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변경될 소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아직 만료는 안 되었습니다.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는 교체하십시오. 계속 한 사람에게 용역체결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용역체결한 내용들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체결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내용 좀 보려고 하니까 체결된 현황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년 동안 환경위생과 행정업무, 민원 등 많은 일을 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직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김형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3페이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청소차량 화물 벤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차 언제쯤 들어와요?

차량 계약은 아직 안 되었고 예산심의 마친 후에 승인이 되면 그때 바로……

통과되면 바로 계약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화물차 벤인데 1t 차기준입니까?

이 차량이 소형차량인데, 저희들 우유팩 수거나 불법투기 감시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봉고 스타렉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짐 싣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차량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잦고 이렇습니다.

아까 소형차라고 했는데 그러면 1t 미만의 차량이네요. 작은 것, 골목골목 다니기 쉽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량 구입하면 의원들한테 차량 구입했다고 보고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부분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3만 5,000원, 4,550t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3만 5,000원은 톤당 가격입니까?

예, 톤당 가격입니다.

톤당 가격이고 4,550t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초기에 올해 예산 잡을 때는 6,300t 정도 잡았는데 예상보다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1월 정산한 결과 올해 예상치를 4,550t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차로 싣고 가잖아요. 이것 무게를 측정할 때 계근을 해야 되는데 계근은 어디서 합니까?

계근은 현장에서 바로 하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2019년부터 공사장 5t 미만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해서 전체 물량을 계산하고 난 뒤에 바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는데, 2019년 7월부터 특수규격 마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5t 미만은 마대에 다 집어넣어서 배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근은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가서 합니다.

매립장에 들어가면 계근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달아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는 계근하는 데가 고물상 외에는 없는데 이것을 고물상에 가서 계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1년에 1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 예산현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음식물폐기물 나오는 대부분의 양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많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이 이번에 7,800하고 밑에 ‘수집·운반 대행료’ 해서 3억 2,800 정도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19 이후로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 잡을 때 조금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해서 감액시킨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류폐기물 업소에 수거비용이 징수가 되잖아요. 징수비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리터당이에요, 아니면 큰 통 한 통당에……

리터로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필증을 판매합니다. 몇 리터에 얼마얼마씩 판매해서 그것을 통에 부착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한 통에?

그렇지요. 그게 용량이 다 다르지요. 또 용량별로 해서 금액도 다 다르고……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업소들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음식물 폐기되는 게 그만큼 양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중에 코로나가 정상화되어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나면 그만큼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많이 줄여서 했는데 다음에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사실 코로나19처럼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음식물 총량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더 물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일단 물량을 잡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음식물폐기물도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데 또 그 반면 가정에서도 음식물 폐기되는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환경적 부담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함께 홍보를 해서 음식물 폐기량이 공동주택 같은 데서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