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이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 건과 조례안 1건이 추가 제출되었기에 의사일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이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김억연 의원 대표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이전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잇따른 지점 폐쇄 계획으로 은행의 공적 책임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경영합리화와 효율성을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척지점의 통·폐합 이전 계획에 대하여 우리 삼척시의회는 삼척시민과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신한은행 삼척지점은 2006년 3월 24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합병이 인가되고 같은 해 4월 1일 통합 신한은행이 출범하면서 현재까지 삼척시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물론, 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스마트 뱅킹이 은행 거래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의 영업점 및 출장소를 폐쇄한다는 방침에 따라, 삼척지점도 인근 동해지점으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점포 폐쇄 지역을 보면 주로 중소도시와 지방이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거주지 중심으로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은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며, 삼척지점의 폐쇄에 따른 피해는 온전히 비대면 은행 업무가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전환의 주요 서비스는 타 은행 송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 인구층은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한은행 삼척지점이 인근 동해지점과 통폐합된다면 삼척지점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은 버스를 타고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넘게 인근 동해시로 나가야 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따른 주 이용객들의 민원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신한은행 삼척지점이 폐쇄되면 강원 남부권역 중심도시인 삼척의 상권 또한 무너질 위기에 놓이며, 이는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투입하는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지방 소멸은 지방자치의 안정을 흔들고,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며 아울러 국가 공멸로 가는 길이다. 시와 의회·지역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통폐합은 삼척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지역 여건과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볼 때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삼척시민과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다시 삼척지점의 통폐합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들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은행 점포 폐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신한은행 삼척지점 폐쇄 계획은 삼척시와 시의회·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척지역의 금융소비자를 적극 보호하라. 하나, 신한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과 지방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삼척지점 통·폐합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2월 16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김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이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김억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억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김양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삼척시의 미래와 도시발전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삼척시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폐업 중인 펠리스호텔과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가무나루 가족호텔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폐업 중인 펠리스호텔과 2003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가무나루 가족호텔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새천년 도로변의 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펠리스호텔과 가무나루 가족호텔의 현황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펠리스호텔 폐업과 가무나루 가족호텔 공사 중단 이후 삼척시의 조치사항과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삼척시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펠리스 호텔과 가무나루 가족호텔을 삼척시에서 매입하여 직접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삼척의료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삼척시와 강원도, 삼척의료원간에 ‘강원도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업무 협약’을 통해 삼척의료원을 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이전·신축하고, 2023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 이전에 따른 중앙시장과 대학로를 포함한 기존 의료원 주변지역의 경기침체 방지 대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척의료원 이전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삼척의료원 부지 활용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시 청사, 영화관 이전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기존 의료원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의료원 부지의 활용방안은 언제쯤 도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개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척역 건너편에 위치한 삼척번개시장은 1973년부터 현 위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삼척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건물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위생에도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로 번개시장의 일반현황과 일일 평균 방문자 수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노후화된 번개시장을 현대화할 계획, 정기적인 위생점검 계획, 편의시설(화장실 등) 확충 계획과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개통을 앞두고 번개시장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KTX 삼척 연장,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공사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공사에 따른 오분동 주민 이주 관련 민원 해결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개통과 동해북부선(강릉~제진)공사에 따른 삼척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억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김희창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복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 그리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과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면서 살림살이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주시고 삼척시 현안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온라인 디지털화 등 사회활동의 양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삼척시 공직자 모두는 이런 사회 대격변의 시기에 우리 시가 수소산업 등 첨단미래산업과 균형발전으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 문제점으로 짚어주신 고견들은 삼척시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억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업 중인 펠리스호텔과 공사가 중단된 가무나루 가족호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업 중인 펠리스호텔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본 건물은 지난 2002년 100실 규모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경영난으로 2014년 더파크호텔 주식회사가 경매‧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더파크호텔’로 상호를 변경하여 2021년 12월31일까지 리모델링을 사유로 휴업 중인 상황입니다. 본 건물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서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매각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매각 제시액이 과다하여 매입 의향자가 없어 사업 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무나루 가족호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2001년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소유권 변동과정을 거치면서 2017년에 주식회사 채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채움에서는 2018년 128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명칭도 ‘블루제이스콘도’로 변경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펠리스호텔 폐업 이후 삼척시의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면, 펠리스호텔은 경매로 인해 타 법인에 낙찰된 상태로 상호명을 ‘더파크호텔’로 바뀌었고, 현 소유자는 개발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펠리스호텔 건물의 매입 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운영 및 개발 의지를 가진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상의 행정절차 및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무나루 가족호텔 공사중단 이후 삼척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무나루호텔의 경우 사업계획 취소를 위하여 법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여러 사업자를 거치면서 미추진 부분이 인정되어 사업계획을 2022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펠리스호텔과 가무나루 가족호텔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삼척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펠리스호텔(現 더파크호텔)의 경우 현재 소유 법인에서 매각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있고 민간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향후 사업방향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나 조속한 사업추진과 정상화를 소유자에게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의향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절차 안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무나루 호텔(現 블루제이스콘도)의 경우 사업계획의 정상적인 추진 의사 여부를 타진한 후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취소 또는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삼척시에서 매입하여 직접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펠리스호텔(現 더파크호텔)과 가무나루호텔(現 블루제이스콘도)을 시에서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직접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 의향이 있는 건실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이전 및 기존 부지 활용방안과 중앙시장‧대학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의료원 이전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 삼척의료원을 이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현 삼척의료원 건물 및 장비가 노후되고 환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 확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삼척의료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삼척의료원의 규모는 연면적 2만 7,000㎡, 6층 규모로 병상 250개, 주차면적 271면으로 신축하게 됩니다. 사업은 민간투자 BTL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축비 약 59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2017년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2018년 민간투자사업 국회 승인, 2019년 강원도의회 사업승인을 거쳐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신축부지 내 11필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예상되는 주차대수에 비해 설계된 주차면수가 매우 부족하여 주차장 증설을 강원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된 250병상 수는 삼척시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였다시피 코로나19 확진환자 전담병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350병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원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부지활용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용역에는 기존 삼척의료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6월에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조만간 주민과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을 잘 검토하여 의료원이 이전하더라도 주변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시청사, 영화관 이전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시청사의 본관 면적만 약 1만 7,000㎡로 의료원 부지 면적보다 두 배가 넓습니다. 지금도 본관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청사 이전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사회적 타협 과정이 필요하며, 더 큰 문제는 부지 면적 협소와 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대책 없이 청사를 신축한다면 재정 부담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는 침수‧태풍‧화재‧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현 의료원 부지의 활용방안과 주변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시민과 주변 상인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의료원 부지의 활용방안 등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전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척 번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 번개시장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법에 의하여 2011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고 면적은 5,140㎡에 점포수는 노점을 포함하여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거래 품목은 활어 등 수산물이며 청과물, 농산물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사유건물로 아케이드형은 규모에 따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노점형은 장세 명목으로 하루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번개시장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삼척 번개시장은 이른 아침에 열리는 시장으로 그날 잡은 싱싱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번개시장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번개시장 주 고객은 주민들은 물론 삼척 쏠비치 및 펜션 이용객, 여름 성수기에는 피서객들이 번개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번개시장의 일일 평균 방문객 수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말의 경우 일일 평균 약 1,000명 정도이며, 평일의 경우 일일 약 500~600명 정도가 번개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번개시장의 노후된 건물을 현대화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번개시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점포시설과 가설건축 점포가 복합적으로 있으며, 상인들의 점포 유형은 개인소유 점포, 사유지 임대 점포, 시유지 도로점용 점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차장, 시장 진입 도로, 공용 화장실 등을 신·개축하거나 비·햇빛 가리개, 상하수도시설 등을 확보해 시장 상인과 이용객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개시장의 경우 시유지 도로를 제외하고 토지‧건축물 대부분이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임대형 점포의 경우 소유자의 시설개선에 대한 부동의와 현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상인들이 다수 있어 노후건물 현대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번개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상품 진열대, 상가 간판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번개시장 상인회에서 월 1회 정기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인회와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개인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위생적 판매환경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는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위생지도 및 교육을 통해 위생에 대한 상인분들의 인식개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번개시장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번개시장 내 편의시설로는 고객쉼터 1개소, 공중화장실 2개소, 50면 규모의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번개시장을 찾는 방문객 수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 철도개통 및 삼척역사 신축과 연계하여 번개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삼척간 철도 개통을 앞두고 번개시장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해중부선 철도가 개통되면 삼척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번개시장 주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척 번개시장 구역은 시유지 도로를 제외하고 토지 등이 사유시설로 되어있어 시설 현대화 및 개발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번개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번개시장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삼척 구간 동해중부선, KTX 삼척연장,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 철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포항~영덕 구간이 2018년 개통하여 영업 개시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영덕~삼척 구간이 현재 노반공사 공정률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삼척 총구간의 길이는 166.3km이며 사업비는 3조 4,109억원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2008년에 착공하여 당초 내년 12월 말 개통 예정이였으나 ‘포항~동해 전철화사업’으로 공사기간 2년이 늘어난 2024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전철화사업 추진은 포항~동해 172.8km로 사업비는 4,336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삼척구간 역사는 총 4개소로 원덕역, 임원역, 매원역, 삼척역사가 신축되고 있으며 평균 공정률은 61%가 되겠습니다. 삼척역사는 기존 역사 규모보다 확장된 지상 2층 연면적 2,981㎡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 추진이 일정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철도공사에 따른 오분동 주민이주 관련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척시 구간 편입되는 3개 마을 23가구에 대하여 마달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국가철도공단과 해당 주민들 간에 협약하였으나 분양단가 및 월세 중단 등 양자 간 입장이 대립되어 이주단지 조성은 무산되었으며, 금년 4월에 이주대책위에서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이주단지조성 등 협약서 이행청구 소송과 월세지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삼척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주대책위의 의견을 들어 한치재 일원에 대체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 공단에 중재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월세지원 가처분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 소송 중에 있는 상황에서 삼척시의 중재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지만 대체부지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주대책위와 국가철도공단 간의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 철도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공사에 따른 삼척시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 철도 개통에 맞춰 시에서는 삼척역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철도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주변정비를 도모하고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총면적은 11만 6,768㎡이며, 기존 시설과 부합되고 장래발전과 개선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부서협의를 2021년 12월까지 마치고 2022년 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2022년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삼척 연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6월에 확정‧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삼척~강릉간 고속화 철도건설 사업이 포함됨으로 인해 속도 등 인프라 측면에서 삼척까지 KTX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삼척~강릉 구간의 고속화 철도와 연계하여 삼척~동해 구간 사이에 통합역사를 추진하면서 KTX의 삼척까지 운행을 철도 당국과 협의‧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척~동해 구간 철도는 증산터널 노후화 및 도심 통과로 인해 시속 60km로 저속운행되고 있습니다. 삼척~강릉 구간의 고속화 철도사업은 2024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간 철도와 2027년 개통목표인 강릉~제진간 철도건설에 맞춰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선의 완전 개통을 위해 예타면제와 조기착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우선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시 각종 현안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시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억연 의원님, 펠리스호텔, 가무나루 가족호텔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펠리스호텔 관련해서 지금 우리 블루파워 직원 숙소가 정해진 건 없죠?

네, 없습니다.

그쪽은 블루파워 직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소유가 민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블루파워나 남부발전, 가스공사, 루지가 지금 들어오는 대보 이쪽을 연계해서 연수원 쪽을 계획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쪽도 생각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바둑연수원이 없어서 힐링센터 연수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쪽도 좀 연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명리조트가 지역경기에 많이 기여하고 있잖습니까? 그와 연계해서 롯데호텔이나 롯데리조트 이쪽도 하나 더 그쪽을 유치하면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그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펠리스호텔, 가무나루 가족호텔은 이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펠리스호텔, 가무나루 가족호텔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본인이 듣기에는 이 부시장님의 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가 전반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아주 구체성이 좀 결여돼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거 충분히 듣고도 이거 읽은 이상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김억연 의원이 질의를 할 때의 그 문제는 이거를 향후 어떻게 해서 그 시점과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좀 이 일관성있게 유추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도 해소된 거 같지 않아요. 우리 부시장님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 얘기에 좀 동의합니까, 어떱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답변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답변하시는 게 그래요. 우리 펠리스호텔과 가무나루 호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한 10년도 더 지난 거 같은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이곳을 수치화하거나 어디 시일이, 기일이 약정이 돼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좀 종결되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첫 내용을 보면 ‘검토하겠다’, ‘지금 연구 중에 있다’ 이거는 나는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치고는 굉장히 좀 부실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거 뭐 질문하나 마나지 이런 질문하면 뭔가 궁금증이 하나도 해소 안 되고 뭐 대책도 없고 연구 중이고 검토 중이고, 향후에는 답변을 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 구체성과 시일, 또 계량화를 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저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마무리가 되겠구나’ 좀 종결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꼭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그 펠리스호텔 같은 경우 삼척이 철도나 또 국가기관망, 이 교통이 좋아지고 또 동해바다 이런 이점 때문에 이 매력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됐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이런 상당히 좋은 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가지고 너무 이제 좀 조잡한 그런 업체보다 쏠비치에 버금가는 그런 업체가 참여해서 진짜 삼척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물론 개인업체지만 아마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시로 방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나 이런 협의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거 좀 조잡하고 이런 업체는 조금 이렇게 배제하고 좀 그럴싸한 업체 그런 업체가 참여해서 진짜 펠리스 그 일대가 새롭게 탈바꿈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앞으로 건실한 업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나머지 나중에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그럼 다음 또 우리 김억연 의원, 의료원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현 의료원 부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사업 일환인 죽서루 관아복원 관련해 가지고 그쪽 사업이 있는지 하고, 죽서루 주변 적산가옥 3채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그쪽에 뭐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삼척 죽서루 관아유적 그거 공사는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또 지금 삼척의료원 부지를 이제 2024년도에 이전 신축이 되면 그 부지를 죽서루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는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고도제한 여부는 추가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기적의 도서관 그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뭐 사업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별도로 지금 그 의료원 부지 옆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그냥 뭐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재활병원을 제가 그쪽을 한번 제안해봅니다. 지금 강원도에 재활병원이 춘천에 강원대병원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2004년에 위수탁돼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강원도 유일하니까 이쪽이 삼척이 지금 산업재해 발생할 요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블루파워, 남부발전, 가스공사, 뭐 석공, 경동, 그리고 동해화력 이런 대형업체들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요인이 크니까, 그리고 이게 재활병원이 있다 그러면 태백, 울진 이쪽에서도 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젊은 층의 취업도 많이 될 거 같고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거 같으니까 이런 제안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삼척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물론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뭐 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현재 우리 삼척 오십천 개발용역이 나와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르면 죽서루 출렁다리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의료원 활용방안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그 계획에 따르면 그쪽 의료원 바로 옆에 거기서 출렁다리가 복원계획이 돼있는데, 현 의료원에 무엇을 하든 간에 출렁다리 복원해놓으면 죽서루하고 출렁다리 여기에 상당히 그 관광객이라든가 인구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복원을 좀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김원학 의원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병상 250개 규모로 이렇게 주차면이 271대로 돼있다 이러면 과연 우리가 뭐 시장, 부시장도 느끼시겠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의료관계자분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오셨다 가고 영업하시는 분들 각종 이런 분들만 해도 그 주차대수가 지금 거의 다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직원분들께서 또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도 강조하시지만 민원인이 주차할 수가 없어서 5부제를 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이 차량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주택 밀집지역 인근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그 대로변에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 구석구석 주택지에 이렇게 주차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무시간에. 그러면 근무가 끝나면 다 빠져나가는데, 삼척의료원에 271대의 주차장 가지고는 모든 차량이 아마 그 인근 주택지로 밀고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민원이 발생될 거고 차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할 건데, 인근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뻔하게 예상되는 거고 아마 그 이후에 이게 짓고 난 다음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환자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공간이 협소해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주차대수가 확보될 수 있게끔 주차타워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병실에 대한 부분은 250병상에서 350병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꼭 좀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삼척의료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저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척의료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지역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떤 고정적 관념에서 우리가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지를 활용계획을 잡는다 이러면 우리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삼척의 미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러니까 복합적인 시설로 경제와 삼척의 미래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볼 수 있게끔 시각의 다각성을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어떤 성장하고 있는, 삼척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떤 연령층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40대 이하가 보고 있는 시선과 60대 이상이 보고 있는 그 시선은 좀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호 연관성을 찾을 수 있게 해서 삼척의 미래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경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참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차장 확보문제, 그다음에 병상확대, 삼척의료원 이전 기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개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김억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번개시장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분리 마을 그 주민들 이주대책은 있습니까?

아, 그거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네, 제가 봤을 때 오분리는 마을 전체를 이주시키고 그쪽은 공업단지로 그렇게 조성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 참고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번개시장 땅 소유주 그쪽 좀 면담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번개시장 쪽 사유지 소유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그분들은 매각의사는 없고 지금 이게 이제 시유지 도로점용구역이 있고 사유지가 있고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번개시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상인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그 땅 소유주가 지금 시내권 상가보다 임대세를 더 많이 달라고 해서 그쪽이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땅 소유주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번개시장은 지금까지 세입자들이 운영하는 그 시장이 번개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50년째 운영돼있으니까 그 땅 소유주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번개시장을 지금 그 옆에 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옆에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곳 그쪽으로 옮기…… 이쪽으로 가든 그쪽으로 가든 어느 쪽이 좋은지 그쪽도 한번 상황을 확인해서, 거기 지금 번개시장 상인들 아픔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됨으로 해서 현대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번개시장에 대해서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까 그 아케이드형 60만원에서 120만원 있잖아요?

네.

여기 주민들이 거기 우리 번개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데요. 2평에 월 6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그냥 돈만 걷어가거든요. 이들한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 시설이라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뭐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변 그 계시는 입점해 있는 상인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건 고리대금이잖아요, 2평에 60만원, 그죠? 이들이 세금을 좀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번개시장이 위생문제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그죠? 역세권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이런 거 시에서 시멘트 바닥에 고기가 이렇게 흩어져있고, 이러면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보는 관광객들이 위생문제를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무슨 상자를 드리든지 뭘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동료의원이 말했듯이 번개시장에 있는 그 땅 소유주가 만약에 소통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된다 이러면 그 장애인지원센터 있잖습니까? 그쪽 부근으로 주차장 부근으로 그 주변에 있는 역전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약간 옮겨가면 그 사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땅을 벗어날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개발이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KTX 삼척 연장, 동해북부선(강릉~제진)과 관련하여 김억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김억연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포항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저 강릉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지금 그게 직선화되면 외곽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노선이 어디로 잠정적으로는 뭐.

아니,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사업하고 전철화사업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삼척에서 강릉 고속화철도 KTX 연장운행 이것과 관련해서는 60㎞ 속도인데 이걸 200㎞까지 올려서 도심을 우회하는, 강릉까지 그런 노선을 저희가 준비해서 협의를 하려 그럽니다.

노선은 확정된 게.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정확히.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내려오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 태백에서 내려오는 거 이쪽 3개를 뭐 다 같이 아울러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해서 오분리 이주민 사태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조치를 좀 해주시고, 다양한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미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공식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뀌었습니까?

아직 지방정부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아니, 시행이 되면은.

네, 되면서 하부 시행령과 관련 규칙이 행안부에서 아직 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이 돼야 정확한 명칭이라든가 그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참고해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단체장 그 중심의 제도 자체에서 의회 중심 이제 생활자치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네.

그 정책지원관에서 대해서 뭐 구체적인 처우나 모집방법 등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침이?

아, 지침이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그 행안부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현행 의원의 50% 정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내년에 2명, 후년에 2명 이렇게 4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자 오늘 의결되는 이 정원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1월 13일 이후에는 의회사무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정책지원관을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로도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도에 의뢰를 해서 행정7급 이렇게 일반직으로도 뽑을 수도 있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초광역의원 정수의 1/2을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돼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지원관을 모집할 때 임기제로도 둘 수 있고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도 뽑을 수가 있죠?

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 계획 수립한 건 없다 이겁니까?

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 13일자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됩니다. 그때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한 7급 정도를 둘.

네, 7급으로 지금 배정이 돼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은 한 6급.

네.

연봉으로 한 5,000…… 광역은 5,100만원, 우리는 한 4,200~4,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네네.

별도 수당을 빼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방의회의 인사위원회에서 정권을 행사해서 이제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본 의원이 보는데 철저하게 준비해서 1월 13일 이후에는 이 제도가 좀 안착되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전준비로 우리 지금 정원조례를 바로 상정을 한 예입니다.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정한 건 좋은데 갑자기 여기다 상정을 해놓으니 내가 좀 본 의원이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런 것도 미리 미리 일찍 일찍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좀 사전에 충분히 이걸 검토하고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주시는 게 마땅한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아니, 생각만 했지……

아니, 행안부에서 아직 그 하부법령이라든가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도기라 이해는 되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지금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선제적이고 좀 공세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삼척시에서는 행정착오가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우리 총무과장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