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11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도시과장님은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한일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안전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천동 견우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로 복개하수박스 내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철근 노출 등 단면을 보수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내구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 사업의 연장길이 570m이며, 2022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시비 보조금 2억 원 교부 확정에 따라 사업비 매칭분 구비 5000만 원이 예산 편성 필요합니다. 본예산 편성 요구 이후 교부 확정되었으며, 내년 추경예산으로 편성 시 우기 전 신속한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현장 순찰차량 임차료로 건설현장, 산악,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 예찰 활동 및 점검과 재해 관련 민원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출동을 위한 차량 임차예산입니다. 상시 긴급출동을 위해 저공해 자동차 제외 신청하였으나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지침 변경으로 기존 이륜구동에서 사륜구동으로 차량을 변경하라는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편성 요구 이후 통보되었으며, 사륜구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임차료 144만 원이 증가되어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511페이지에 중간 부분에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재난대응훈련용품 구입을 이번에 하셨습니다. 아니, 예산에 넣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이걸 다 사용하지 못했었어요. 안전부산훈련을 아마 하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 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안전한국훈련이 사실상 정부에서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지적하셨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소규모 온라인회의로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 온라인회의에 따른 어떤 물품 구입은 일부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거 재난용품은 일회용입니까? 쓰고 또 쓰고 하는 건데 계속 해마다 이걸 구입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물품 자체는 소모품 경향이 있기 때문에 훈련 시 내려올 때는 항상 훈련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숙
고성숙위원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일회용인지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해마다 용품 구입은 하는데 이거 재고는 없고 다시 사용하는 건 없고 계속 이렇게 일회용으로 또 훈련하고 끝나고 이러는 건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소모품 경향입니다. 훈련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연막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만약 훈련을 가상을 했을 때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거는 계속 쓰는 물품으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이번에 보이는 소화기 등 구입을 신규 편성해서 이번에 하셨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지대나 아니면 저기가 들어갈 수 없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어디어디 설치하겠다는 건 아직 지정하지 않으셨나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보이는 소화기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까 해서 사업으로 편성된 거고요. 그 당초에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지는 과정에 소방서 측에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범천동이라든지 전포동, 개금동의 중복도로 지역 이후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무허가가 밀집된 그런 어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를 어디다가 설치를 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한 20개소를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범천2동에 안창마을 지역에 20개소 했는데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터라든지 안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박스를 설치해서 소화기를 1대 내지 2대를 설치를 하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 차량이 들어오기 전에 소화기 자체가 있는 걸로 해서 안심감을 가지고 호의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소화기를, 저희들이 아직 장소는 지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소화기는 오십 군데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 화재감지기를 한 1375개소에 한번 취약지역에 감지를 할 수 있는 설치를 해보자. 해보고 이게 만약에 그 지역에서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다시 의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어차피 이게 안전시설이잖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안전하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513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 시설비에서 그늘막 설치가 이번에 2개소 설치한다고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 선정지를 보니까 저기 저쪽 주원초등학교 쪽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늘막을 설치함으로써 이 그늘막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그늘막을 펼쳤을 때 시야가 또 가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와 아이들의 안전도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하셨는지요? 그 도로가 그렇게 큰 도로는 아니거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주원초등학교 쪽하고 맞은 편 개금아이파크 있는 쪽으로 양쪽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주민들이.
성숙
고성숙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주민들이 구청 기획조정실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개금에 있는 분들이 이 두 군데에 예산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선정이 됐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선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설치하라고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이거를 잘 한번, 이게 안전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설치하고 또 이렇게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게 어떤 운전자 시야에 어떤 방해가 없다는 서로가 협의가 되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한 가지 또 517페이지에 예비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인데 예비군 이거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많이 삭감됐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많이 삭감됐는데 다시 또 원상복구해서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는 뭐.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비군부대에서 당초에 요청이 9000만 원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군부대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다소 이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래서 올해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올해 배정을 했는데 다시 그 예비군부대에서 아, 설명이 잘못됐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이 있었는데.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설명에 이게 자세한 내역을 쓰는 내역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2021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부대에서 상당히 좀 요청이 추경 때 좀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자체에서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책정된 걸 추경 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성숙
고성숙위원
맞지 않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너희가 설명을 좀 똑바로 하면 우리가 고려해보겠다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들하고 부위원장님 같은 상임위에 부대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내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래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고, 작년에 삭감되어서 올해도 거기랑 비슷하게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올라왔더니 완전히 많이 예전처럼 완전히 대폭으로 원상복귀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된다면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인데 예산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한 63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요. 2020년도에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비군부대에서 사실 이 설명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 설득을 좀 못 시키고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걸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되었고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예비군 군부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자료를 지금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이라는 것은 거기 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여기 활동하는 게 있어야 지원해 주지 이거 예산인데 예산을 또 이렇게 꼭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이게 그런 데 예산에 너무 치중되면 옳지 않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지원 요청된 세부내역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갑용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사업명세서 511페이지에 보이는 소화기 구입 있잖아요. 구비가 100%인데 2019년도, 2020년도 이거 구입한 적이 없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부산진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한다는데 소방서에서도 이 예산이 있을 거고 이거 구입해서 하는 게 있을 건데 구비 100%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사실 소방서에도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매칭별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방서에서 자기가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재난을 총괄하는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천2동에 안창마을지역에 스무 곳에 설치를 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이래서 일부 또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 말고 다른 우리 지역도 중복도로변에 이거 시범적으로 설치 좀 하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범적으로 50개소를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상황을 보고 추가를 할지 그거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 보이는 소화기 구입하는 그 명분상에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민이 35만이나 되고 그다음에 사업장이 여러 수만 개일 거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이걸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이걸 계속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세월에 소화기가 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맞춰질 것인가 그에 대한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고 그리고 부산진소방서에서 이거 협의사항이, 요청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공문이 있겠네요? 방금 그 말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문서로 와서 왔다 갔다 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다른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효력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화재 감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걸 갖다가 자기들 분명히 예산이 있을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다가 이렇게 요청해서 자기들 예산의 효율성은 거기서 자기들이 따져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일회성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도 있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총괄하는 거는 지자체가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나 경찰서에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협의를 해서 그 밑에 산하에서 이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분야 자체가 소방 분야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이 그 지역의 재난을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사실상 중앙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필요는 하지만 구태여 우리 구 예산으로 투입해서 이거 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그러면 보통 이거 안전 소화기를 보이는 소화기로 하면 화재의 발생이 있었다거나 그에 대해서 소화기가 없어서 화재 진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점이 있어야 여기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고지대의 무허가 산지와 접한 이런 부분은 사실 화재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누구나 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초기에 이렇게 진화를 할 수 있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공용적인 의미로 쓴다는 이야기인데 다중이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 이거는 누가 맡아 합니까? 내나 우리 진구가 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 부분은 소방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어쨌든 설치한 조직이 우리 지자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설치 지역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게 2년이나 3년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구입하는 거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거 관리하는 문제도 행정이 또 낭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화기 이거 구입하고 나서 사용하는 연수가 다 될 때까지 한 번도 이거 오픈한 적이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통계를 보면 거의 다 폐기하는 상황이거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 의도는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에 512페이지에 보면 침수방지 차수막 설치 여기에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거 우리 지역구에서 침수 피해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양정동에.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러면 일단 차단막을 좀 설치하세요, 구에서 이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십니까? 일단 보기 흉하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면 이걸 해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더라고. 이 점에 대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거 차수막 설치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11개소에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데는 저희들이 앞전에 재해 피해를 입은.
만정
송만정위원
동천 쪽?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범천동 동천 쪽 골드테마거리 쪽에 해서 그쪽으로. 왜냐하면 앞전에 20년도에 거기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도 저희들이 동 주민센터라든가 저희들이 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상인들한테 이런 어떤 침수방지 대책이 있으니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일부 업소 이런 데서 좀 미적거리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에는 47개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하고 난 뒤에 이제 일부 옆에 있는 업주도 아, 그거 괜찮겠다. 보기에는 좀.
만정
송만정위원
효과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구체적으로 물이 그만큼 넘칠 만큼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괜찮겠다 해서 인근에 2차로 받은 게 24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71개소를 했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쪽에 상가가 상당히 많던데 총 몇 개소예요? 그러면 총 상가 수에 비해서 차수막을 설치한 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상가 수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대조를 못해봤고요. 일단 신청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게 전체적으로 71개소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범천동 그 앞전에 좀 문제 있었던 데 그쪽부터 했고요.
만정
송만정위원
심각하기는 심각합니다. 저도 우리 의원들하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거는 꼭 차수막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일단 저희들이 설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정동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정동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 그쪽은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사업명세서 51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해서 1272개로 이렇게 구입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방독면 보유하고 있는 수가 몇 개나 되죠? 517페이지에.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8652개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8600.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52개요.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관리는, 한 번이라도 개봉해본 적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동 주민센터하고 민방위대 지역대하고 나눠주는데.
만정
송만정위원
보관이 되어 있는 거 저도 봤어요. 봤는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거 판단하기에는 거의 이거 사용 안 하고 개봉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개봉하는 거는 개봉하고 나면 일단 그게.
만정
송만정위원
사용을 못한다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고 만약에 혹시나 모를 어떤 민방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용하도록.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대비용인데, 재난 대비용인데 내구연한이 10년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확실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거 다 일일이 확인해보신 적은 없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민방위 여러 가지 필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생산 날짜, 구매 날짜 이런 걸 점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고 확인은 못하지만 구매 날짜라든가 이런 보관 상태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제가 이제 통계청에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지자체 공히 똑같아요. 사용이 되거나 포장이 해체돼서 정화통이 개봉이 되면 성능이 유지되지 않는 걸로 간주해서 폐기 대상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효 경과 부적합 판정에 따라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자체에서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2019년도에 3360만 원, 20년도에 2520만 원, 21년도에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은 투입은 됐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화생방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이거 대비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도 그렇게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봤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파기하는 이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그거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파악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이거는 쓸 수 있다, 안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중앙이나 시로부터 해서 언제까지 있는 거는 폐기 처분을 하고 어떤 걸 몇 프로를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거지 저희 구에서 이게 조금 쓸 수 있느냐, 아니냐 판단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물론 이제 법적으로써는 민방위기본법하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갖고 여기에 따라서 하겠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효율성이 있냐, 예산상으로. 이거 우리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구매하고 그냥 비치하고 관리 안 하고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다 그래요. 국회에서도 이게 이야기가 나와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일단은.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방법도 참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만정
송만정위원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들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사실상 구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시를 대비를 하는데 그걸 다시 폐기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부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의 발생을 대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총 방독면 개수가 팔천몇백 개라 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8652개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걸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점검을 해보고 내구연한도 한번 보시고 물자 우리 관리 대상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걸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실질적으로.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는 늘어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산도. 그냥 해마다 관습적으로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걸 갖고 구입해서 그것도 내구연한 순서대로 이렇게 잘라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의 무슨 관리 부실에서 그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걸 따져서 좀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더 확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519페이지에 다목적 CCTV 노후하고 고정형 CCTV 제가 이거 CCTV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통합관제실도 들러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CCTV를 넣어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서하고도 협의한다니까 소방서하고도 연결하고 경찰서 112하고도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는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가격은 비싸지만 저번에 이거 시범 사업으로 제가 한번 추진을 해봐라 했는데 그 건인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일체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이걸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런, 요새는 워낙 CCTV가 IT 기능도 많이 복합되고 인공지능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 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어떤 업체 자체가 기능이 좋고 상당히 뛰어난 업체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공서에 우리 지자체, 특히 어떤 예산이라든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아직까지 상용화하기에는 이게 어떤 실용화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 업체가 경쟁되고 이게 상용화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판단은 갖고 있고, 다만 이게 어떤 CCTV 기능이 인공지능 형태로 나온 걸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서버와의 호환성, 여러 가지를 또 서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에 도입하기는 이르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상 부족 때문에 못한다. 그 말씀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산하고 또 기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상용화돼서 좀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물론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CCTV의 기능을 잘 못하는 그런 저효율성의 이런 카메라라든지 실질적으로 설치해서 그냥 경계의 효과만 주는 거 같으면 이거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경찰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는 예산 낭비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싶어서 제가 발언을 했던 거고 오늘도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요구하거나 또 요청하는 그런 기능하고 지금 현재 CCTV 기능하고 저희들이 좀 더 챙겨봐서 앞으로는 거기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러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한테 파견이 오잖아요? 다목적 그쪽에.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세 분이서.
만정
송만정위원
파견 와서 거기서 같이 상주하면서 CCTV 보고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와서 그걸 뒤져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이 자기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아직까지는 실무상에는 필요한 부분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걸 갖다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기능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은.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가 협의를, 요구를 한번 해보세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요구해서 예산을 너희도 좀 투입을 해라. 매칭사업을 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자기들이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을 거 같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CCTV 기능 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어쨌든 굴러가는 거는 맞으니까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계획서 제출 한번 해주세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사업 명세서 보시면 51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1000만 원 되어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찾았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찾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700만 원 지원해드렸고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에 올라와서 300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작년에 장비 구입 안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2회 추경 때 7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요. 안전모가 저희들이 200개하고 또 경량안전화를 56족 지원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전모가 200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안전모 200개, 경량안전화 56족.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 그렇다면 의용소방대에 몇 명 정도 일하고 있습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부산진구 의용소방대는 20개 대에 761명이 회원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761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쪽에서도 경비도 지원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아직 경비 같은 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소방서 소속이기 때문에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 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방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장비 구입 등 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가 지원되는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거기 말하는 경비는 장비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불방지캠페인을 한다. 이런 경우에 있을 때 거기 들어가는 비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경비로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513페이지에 상단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늘막 설치 사업 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명칭이 어젠다가 어떨 때는 차광막이라 했다가 차양막이라 했다가 그늘막이라 했다가. 통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헷갈립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늘막이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정확한 명칭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 통일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사업 명세서 513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안전보험 보험료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07-06 찾았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찾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구비가 1억 2310만 원 투입되는데 지금 우리가 화재보험이라든지 넣어서 혜택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3건의, 화재 사망 2건하고요. 자연재해 사망 3건 해서 3000만 원을 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에 3700만 원 해서 화재 사망, 자연재해 사망, 익사 사고 사망 해서 각 1건씩 3건이 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도 안전보험 가입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할 때 보험회사하고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렇게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514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201-01 찾았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이 없어서 계속 부재중으로 인해서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임차를 사용하고 있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민방위 1년에서 4년 차 정도 대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1만 명 정도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1만 명 정도 되는 분이 26일 동안 나눠서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사실상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넘어갔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사이버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26일 정도, 왜냐하면 옛날에 이걸 임차료 과다 지적이 있어서 그때 우리 구청 지하 대강당에 주말이나 야간에 하자. 그런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달부터 11월 달 이런 경우에 주말 야간에는 구청의 지하 강당에서 하고, 기본 교육이 있는 3월 달에서 6월 달에는 이제 어떤 민원 사항, 구청 출입하는 민원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적십자회관에서 임차 낸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장소가 좋아서, 일단 우리가 그만한 교육시킬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저 역시도 임차료가 26일 정도 사용하는데 1일에 35만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관내에 지급하는 거는.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17페이지 고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있잖아요? 7대대 해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 군부대 장소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사상하고 개금3동 우리 구하고 그 경계 지점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걸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시간 관계상 혹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총괄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방위작전 지원 이렇게, 총 세 분류로 나왔는데 한 파트는 지역방위작전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나왔고요. 하나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는 예비군부대 운영 지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총 예산이 8517만 6000원 요청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교육 지원도 주고 부대 운영 지원도 주는데 내용에 대해서 목이 있잖아요, 예산안에 대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이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잠시만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예산안 명세서 519쪽 보시면 이것도 시설비 쪽에 속합니다. 안심 비상벨 설치 405-01 찾았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안심벨 설치 안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 안전도시과에서 안심벨 설치한 거는 저희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없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없고. 저희들이 이걸 올해 1600만 원을 한 계기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걷기 좋은 그런 플랜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CCTV를 한 그 밑에, 그 CCTV 단지가 사실상 안전의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기에서 만약에 저녁에 벨을 눌리면 우리 관제탑에 바로 송신이 돼서 바로 거기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 10개소에 지금 예정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그램 저장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 발생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30일.
승민
이승민위원
30일 정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보통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도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나면 프로그램 영상물이 대부분 다 삭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다른데 또 CCTV가 찍어놓으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현재는 물론 계속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장공간이 계속 불어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는 30일 정도를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번 매스컴을 보니까 지하철 공사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하고 그 자료가 삭제되는 부분인데, 정보 공개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대형 정보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일주일이 넘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가 과연 어느 정도 저장기간이 있는지? 30일로 다 보면 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30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정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아까 제가 화생방 하다가 질문을 덜 드린 게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방독면을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경험을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최루탄실에 들어가서 방독면 이걸 벗어서 일부러 그걸 경험하게 하는데 지금 우리 방독면이 있으면 정화통이 사실은 생명이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목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자르고. 일반 그냥 방독면이 있고 일반 국민용이 있고 그다음에 군대에서 쓰는 방독면도 따로 있고, 화생방용이 있고 화재용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고자 하고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 방독면이 어떤 종류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그게 용도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생방 대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비치하는 거는 화생방 대비인데 그 안에 금방 지적하신 대로 화재도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만정
송만정위원
화생방용은 화재용하고 같이 겸해서 방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게 보면 일반 정화통이 가격이 또 다르거든요, 화재용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생방용으로 보유하고 비치를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화재 방지용으로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그거는 참.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 취지는 화생방으로써 구입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전시라든가, 이제 민방위 비축 물자 자체가 지금 현재 아까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화생방 용도로 하는데 거기에 별도로 또 이렇게 화재, 물론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가 있는데 주 요지는 전시나 이럴 때 화생방 방어용으로 구매하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방독면 두건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정화통만 교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제품의 그런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정
송만정위원
그냥 관습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거 안 보신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사실상 구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능 자체를 바꾸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침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용을 해야 예산이 낭비가 없고 그리고 화생방전에 대해서 일단 화재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 비치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인정하는데 사용 기간이나 연한이 있다 하더라도 정화통만 이렇게 교환을 하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합시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화통만 교환할 수 있으면 정화통만 교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각 우리가 구입해 온 방독면 그걸 다 1개씩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고 저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합시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산안 명세서 512페이지에 지금 수정자료하고 똑같은 겁니다. 수정자료에 보니까 재난현장 순찰차량 임차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사륜구동으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좀 올라왔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내년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할 예정.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추가로 됐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운전자는 누가 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왜 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1세에서 자꾸 해서 보험료 때문에 비용이 이게 많이, 뭐 얼마는 안 되지만 보험료 차액으로 해서 비용이 또 금액의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26세로 하지 왜 계속 21세로 보험료를 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량 운전 담당하는 직원 연령이 보험이 가능한지부터 저희들이 따져야 되는데 저희 안전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나 이런 때 좀 신규 직원들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직원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 연령부터 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담당자의 나이에 준해서 보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여자분도 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운전 긴급한 사항 있으면 여직원도 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긴급 사항 아, 여직원도 하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다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차량을 제가 보니까 유류대도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운행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사전 예찰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순찰차량이 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근으로 해야 될 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속 매년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구에서 행정자치과에서 정수 물품이라 해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만약에 정수 물품을 잡고 했을 때 구청에서 행정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량 대수, 톤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임차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임차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구매보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제는 총량의,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행정 차량의 정량 관계가 상당히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예산서에 올릴 때 이륜구동 차를 올렸다가 사륜으로 올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면밀히 했으면 이런 수정자료를 안 해도 될 일인데 일을 또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실무 담당자가 바뀌면서 작년과 같이 이륜을 했는데 사실상 재난지역에 사륜구동이 아무래도 힘도 있고 재난현장에 맞다라고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수정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침수방지장치 차수막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차수막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3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아까 전에 저희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올해 범천동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들 홍보를 했는데 1차에서는 47개소가 됐고요. 2차에 24개소 됐는데 저희들이 다소 홍보가 좀 미흡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지역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재해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사전에 혹시나 모르는 사항에서 주민들도 예산을 갖다가 한 1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막 적극적으로 사실상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저희들이 좀 약한 걸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3000만 원으로 일단 해보고 만약에 좀 더 주민들의 요청이 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도 요즘은 집중 호우가 한 번씩 많이 와서 보도블록 1층에 상가를 가지신 분들은 보도블록에 보통 옛날에 우리 우수관 같은 경우에 맨홀 공사를 할 때 거리가 규격이 멀게 해놨더라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을 요즘에 하면서 이거를 우수관 맨홀을 만약에 2개 들어갈 자리를 4개를 넣고 이렇게 배로 많이 하니까 이번 침수에는 굉장히 그게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도 제가 볼 때 1층 같은 경우에는 차수막 이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꼭 골드테마거리뿐만 아니라 상가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홍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침수 예상 지역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시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519페이지도 다목적 CCTV 고정형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다목적 CCTV 같은 경우에는 신설로 하면 개당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데 우리가 내용연수가 7년이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대를 카메라를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총 우리가 다목적 CCTV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올해는 이게 내용연수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카메라 교체를 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20대, 25대 이렇게 꼭 7년이 안 되더라도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먼저 교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꼭 내구연한에 근거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CCTV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지역이 저희들이 한 백 군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다 맞춰서 1년에 다 설치할 수는 없고 매년 추가적으로 하고 또 어떤 재개발지역이라 하면 이동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다만 보증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각지대에 놓인 데 그런 데는 잘하시겠지만 동 주민센터나 그런 분들을 거기에 사전조사를 해서 미리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범죄 예방을 방지하는 데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여름철 재난대비 이래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들 평가가 있었는데 조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래서 특별교부금 2억을 저희들이 받는 걸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 2억 원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CCTV에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잘하셨네요. 그거는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제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513페이지에 그늘막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명칭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시공기간이 며칠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맡겨서 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0일 걸리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상지를 설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는 협의부서하고 하면 한 달 반 이렇게 통상적으로 걸립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죠? 우리가 보통 신호대기에 있어서 굉장히 햇빛에 의해서 조금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이번에는 업체도 바뀌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한 업체에만 계속하는 건 아니고 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저희가.
우택
오우택위원
업체도 바꿔야 되지만 검증된 업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주민들에게 바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데 그거를 기둥만 세워놓고 설치가 안 되고 예산만 나가고. 예산이 나갔으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를 전혀 못 봤습니다. 그리고 A/S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할지는 제가 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A/S 이 업체 줬다가 저 업체 줬다가 할 수는 있지만 A/S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서에서도 제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앞전에도 지적하셨지만 그늘막 설치업체가 저희들이 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선정이 되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설치나 적시적소에 빨리 설치되고 또 효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간에 검증된 업체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그렇고 이번에도 2022년도에도 곧 해야 될 문제니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이는 소화기 구입하는 거 있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일회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몇 군데 될지 그리고 지금 재건축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에 문서라든지 소방서에 협의해서 해보고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어떤 화재위험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좀 더 확대할 예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지금 이게 설치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리방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방안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화기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10년입니다.
한갑용위원장
10년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교체주기가 도래되었을 때 또 교체를 해야 되고, 대상지역도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소방차량이 진입 곤란한 구간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도 들고, 아까 전에 또 의용소방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또 관리를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게 앞으로의 어떤 관리방안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하셔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또다른 문제점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이거 처음 하시는 예산인데 잘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