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송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배재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17일에는 행정지원국, 자치혁신국에 대하여, 20일에는 주민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한 후, 21일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실, 국, 소, 원별로 제안 설명 없이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국)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회의실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국장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정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의껏 지원해주신 우리 국장님과 전문위원님 또, 팀장님,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서 9쪽, 설명서 8쪽 세입내역 "법인카드 포인트 현금환급액"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200만 원이 넘게 현금환급액이 발생했는데, 현금환급액 사용금액의 몇 프로입니까?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보통 저희 법인 BC카드가 있고 신용카드가 있고 체크카드가 있는데요. 보통 0.2에서 0.5 정도 그렇게 됩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러면 우리 법인카드, 우리 의원들이 쓰는 그런 법인카드 다 포함되는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공공용 카드는 다 해당이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0.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연 200만 원 이렇게 환급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통상적으로 금액이 200에서 250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13쪽에 보면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10만 원씩 12개월인데, 우리 국민연금을 안 들은 의원도 있지 않나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열두 분 의원님 중에 여덟 분이 국민연금 납부대상이시고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열두 분을 계상한 이유는 내년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서 산출기초가 복잡해지고 예산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에 추경을 정리할 생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국민연금에 들지를 않았는데 12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요. 증인 및 진술인 비용이 32만 원인데요. 이렇게 32만 원이 편성된 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이 비용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고생하시면서 행감을 마무리하셨는데, 행감 때 선서한 거와 같이 위증을 했거나 어떤 거짓이 있을 때 의회 차원에서 그 증인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행감 때 필요하거나 어떤 의정을 할 때, 회의를 하실 때 필요할 때 증인을 채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한테 지급하는 소정의 보상금적 성격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마무리 본예산 하시면 또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설명서 13쪽 보시면 "의장협의체부담금"이라고 7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근거가 뭐에서,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죠? 700만 원이?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우선, 산출 계상한 근거는 예산편성방침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침에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 협의체부담금 납부하시면 이게 어디로 납부하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전국시장군수구청…. 아, 의회협의회, 그러니까 대전협의회죠. 그쪽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쪽에서 납부를 하면 이 부담금을 갖다 쓰는 용도는?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편성기준에 각 시도협의회가 있는데요. 또, 아시는 것처럼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전국협의회에서 각 시도협의회로 저희 예산 편성하는 거와 같이 한 11월경에 공문이 시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세 번 동안 이 돈이 어디에 썼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는데 썼고 했는지. 이거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홍보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실, 평생학습원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기획실
10시10분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서 1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통계에 따르면 2020년 성인지예산 집행액이 154억이고 유사 지자체가 한 500억 정도 됩니다. 매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성인지예산 편성이 조금 미흡한데, 아마도 더 많은 성인지예산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으로 조정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노력해서 성인지예산 금액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 것은 설명서 54페이지, 예산서 37페이지 "소송업무 관리"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소송 관련된 예산으로 추경까지 해서 9천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 본예산에 6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올해 9천만 원 예산 중에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올해 4,32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잔액이 1,68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그때 3천만 원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모자라면 추경으로 편성을 더 증액할 필요도 있겠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우선은 요즘에 보면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요. 아마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본예산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몸은 건강하십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염려해주신 덕분에
동수
김동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아, 예.
동수
김동수위원
몸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몸이 다칠 정도로 하시면 안 되죠. 건강관리 잘하시고 코로나도 위험한데.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 한번 보시면 "의정비산정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있어요. 650만 원. 43쪽, 설명서. 찾으셨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의정비산정 주민의견 설문조사" 65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의정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방법하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주로 저희는 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안이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설문은 왜 하는 거죠? 이 설문은? 650만 원을 들이셔가지고. 이것도 절차에 들어가나요? 법적절차인가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주민의견 수렴 절차 때문에 어떤 비용을 산정할 때 어떤 근거 마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법적인 절차냐고요. 법적인 절차.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때는 그런 절차가 생략이 가능한데요. 그것의 범위를 넘는다든가 할 때는 그런 사전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9대 의회가 7월 1일 날 개원이 되면 9월, 바로 하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10월
동수
김동수위원
10월경에 의정비 산정을 하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는 잘해서 다음 9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46쪽 보면 46쪽,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부담금이 있어요. 1천만 원. 이게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죠? 법적근거가 있이 지금 부담금을 하는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원근거….
동수
김동수위원
국제화부담금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이게 법적근거는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법적근거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시도지사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 한번 보시면요. 여기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이 3백만 원이 서 있고, "소송패소 배상금 및 실비변상금"이 2천만 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소송이 몇 건이나 됐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행정소송 47건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7건?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1년도에는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현재 진행 중인 게 47건이고요. 전년도도 아마 53 그 정도 수준….
동수
김동수위원
전년도에는 한 52건 접수되어 가지고 52건 있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하면 포상금 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고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소송패소가 됐을 때 패소원인이, 패소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구상금을 요청해야 되지 않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잘했으면 포상금을 줘. 300만 원 뭐, 50만 원을 줘도 이건 조례에 의해서 30만 원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패소에 대해서 공무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아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그런데 지난해에 패소한 게 위원님 말씀대로 2건이 사실 있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1건은 900만 원, 1건은 46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1건은 건축사무소에 벌점 부과 취소처분인데요. 또, 1건은 도로점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거기 부관을 달아서 조건부로다 허가된 거에 대해서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한전하고는 조정이 돼서 알겠는데, 이제 그 건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공무원이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데 명확히 이거는 의도적인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소송배상금은 실비변상을 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여간 자기가 행정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려고 그러지. 이긴 사람에 대한 승소금이 있으면 진 사람에 대한 것도 구상권 청구나 구상금을 요구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어야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과 벌이 있어야지.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한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어? 배상금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준다? 이게 유성구 포상금 조례에 5조로 된,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타 시구를 보면 구상금 청구에 대한 조례가 명확히 있어요. 이거 나중에는 한번…. 우리 공무원들 책임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되는데 민원인이 소송을 하려면 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해요. 그러니깐 우리 공무원들도 잘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긴 거, 소송이 남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긴 거는 포상금을 더 드리고. 그런데 조례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30만 원만, 최고 30만 원 주시는데 고생한 분은 더 주고 이거 분명히 상과 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데도…. 다음에는 하여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2022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을 보시면요. 일반조정금 관련인데요. "연도별 교부내역" 아래를 보면, 2021년도에 338억으로 되어 있어요. 교부내역이. 그런데 일반조정교부금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338억으로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예산의 입력부터 성립단계가 사실은 저희가 이런 예산안을 작성하는 시기가 11월이고 또, 이것이 확정해서 내려오는 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년도와 동일하게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하고 이 갭에 대해서는 내년도 1차 추경 때 그 부분은, 어차피 아귀가 딱 맞질 않으니까 1차 추경 때 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남는 부분은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56쪽, "사업체조사"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체조사 예산이 6,3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사업체조사가 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통 전년 대비해서 약 2%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어떤 물가상승분 이런 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겁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란에 보면 다른 데는 한 90%로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이걸 보면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우선, 여기서 70%는 시비, 구비 부담이 보통 35%씩 지방비 부담의 70%인데요. 여기서 표시된 것은 우선 지방비 부담분만 70%를 반영을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지방비 부담금 70%만 표시해서 70%라고 된 겁니까?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9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 65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비비가. 예비비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난번에도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 또, 지방세 세입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정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12월 것까지 추계를 정확하게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특히 지방세가 약 26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79억 원, 부동산교부세 69억 정도를 전년도보다 더 정확하게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남은 예산을 예비비에 담다 보니까 대폭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더 유용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우리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직원들 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구민제안제도 11건이 최종선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내용하고 개선된 점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행자위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한 148건이 처음에 접수가 돼서 1차에서 65건이 실무심사에서 걸러지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12건을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2건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채택이 돼서 주민들한테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적극 반영한다는 말씀드렸고요. 또, 이번에도 1건이나 2건 정도는 굉장히 우리 행정에 접목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꼭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연풍위원
2건 정도는 우리 행정에 반영돼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1건 내지 2건 정도는 꼭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김연풍위원
공무원분들도 이 제안 같은 거 이렇게 시책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지원 사항이 있죠? 공무원.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공무원이요?
김연풍위원
예.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책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어떤 유용하다고 하면 저희도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이렇게 시책 구민제안이 선정이 돼서 시상금이 있다는데, 이 시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5만 원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열한 분이 12건을 했기 때문에 열한 분에 대해서 거기다 시상이 들어갑니다.
김연풍위원
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구민제안이 사실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아마 그 제안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려면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 또, 그 홍보의 상금도 거기에 걸맞는 상금이 제시가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구민제안으로 많은 행정들이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시책이 운영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마이크 한번 꺼보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2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실
10시29분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1페이지 보면 해당 사업의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에 3억, 웹사이트에 1억 7,900, 유성이앱 시스템 6,3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하나는 1식 또 하나는 12%, 또 하나는 10% 이런 식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그 12%와 10%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
관형
김관형위원
설명서 81페이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소프트웨어는 복잡성에 따라 10%에서 15% 내의 요율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공공주택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추가되어서 요율을 12%로, 웹사이트 홈페이지는 12%로 상향조정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 앞에 있는 금액들은 뭔가요? 1억 3천, 3억 이거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통합유지보수 금액은….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 편성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의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 요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관형
김관형위원
요율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그 금액들은 어떻게 산출을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 금액도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에 따라서 금액에 나온 것을 합산을 시켜서 금액이 나오게 되는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금액 그 범위 안에서 그러면 유지비를, 이렇게 운영비를 지출을 하시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업체에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굉장히 예산이 러프하네요?
웃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웃음
관형
김관형위원
집행은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거의 다 대부분 집행이 되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에서 애플스토어 이용료가 나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라는 사업명이 있고 뒤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사업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성이앱이 없었다가 생기면서 새로 세부사업명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세부사업명에다 끼워 넣다 보니까 뭔가 쪼개져 있는 느낌이에요.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유성이앱 시스템에 대해서가 집행이 되고 홈페이지 운영에서 이용료가 또 집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편성이 되면 왜 문제가 있냐면, 식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성이앱에 대해서 얼마 소요됐는지 보려고 하면, 저희가 설명서를 보면 대충 ‘유성이앱이 이 정도 지출 되겠구나’ 알겠는데. 이게 사실 이 부기 안에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애플스토어(유성이앱) 이용료”로 여기서는 20만 원 지출한다 했지만, 실제론 이거 지출 안 하셔도 저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세부사업명을 좀 정교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지출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실장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자위에서 예산 심의 받고 여기서 또, 예결위에서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드론 구입하셨나요? 드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언제 구입하셨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12월 초순에 구입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드론을 올해 구입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2월 초에 구입했는데 그 장비유지비라고 유지보수비가 50만 원이 섰어요. 올해 구입한 거를 유지보수를 해주지 않나요? 보통.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유지보수의 의미는요. 예비비의 성격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실장님, 유지보수라고 섰으면, 이거 유지보수한다는 건 1년까지는 보통 A/S 해주잖아요. 여기다가 자재, 드론에 필요한 운영경비라고 써야지 유지보수비라고 쓰면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예산사업은.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 장비가 하늘을 날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떨어지면 50만 원 갖고 고쳐요?
웃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뭐,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예요? 이 드론의 가격이. 우리가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290만 원짜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90만 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로 50만 원 세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한번 보시죠. 일반수용비에 “홍보물 제작(영상, SNS 등)”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익캠페인 제작”해서 3천만 원. 그다음에 73쪽 보시면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해서 3천만 원 다 하면 1억 1천만 원이 홍보물 제작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홍보물을 만드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건이에요. 1억 1천만 원입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유튜브 영상콘텐츠 제작비 2,500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영상을, 유튜브를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의 영상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직접 하는 기획 영상도 제작을 하지만, 부서에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2,500 예산을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우리 전문직원이, 지금 전임계약직이 우리….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시간선택임기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임기제가 되어 있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런데 그분이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분이 제작하지 않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분이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벗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홍보물을 얼마나 많이 만드시길래 그렇게 소화를 못 하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각종 외부로 나가는 것들이 거의 과거에는 PT로 다 소화가 됐던 부분이 영상물로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공익캠페인 제작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공익캠페인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겪으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캠페인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재난기금을 이용해서 캠페인을 전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코로나를 위로하는 그런 영상물도 되고 지금 집행했던 현수막도 되고 전단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홍보물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캠페인을 전개를 하려고
동수
김동수위원
73쪽에 있는 주요행사 연계 홍보물하고 거기에 있는 홍보물하고 대동소이한 거 같은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73쪽에 있는 것은요. ‘전입생활 똑똑이’해서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책자를 만들어서 유성구에서 거주하실 때 필요로 하는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하던 사업이에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이거는 지속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홍보 책자 좀 하나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71쪽 보시면 기자단 원고료가 16만 원씩 있어요. 30인 해서. 이거 기자단 원고료는 어떻게 주는 거죠? 71쪽.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이게 전년도에는 16만 원 해서 60% 산출 요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기자단 활동이 좀 더 활발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이분들의 활동이 많아서 요율을 10%를 더 상향해서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분들이 원고를 어디다 제출…. 제출하면 유성소식지에다 싣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소식지가 아니고요. 블로그에 올릴 수도 있…. 본인의 블로그나 저희 구 블로그나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원고료를 저희가 책정
동수
김동수위원
본인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원고료를 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본인 유튜브에 올리는 거 왜 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 구 채널에도 올리고 본인 것도 올리고 이렇게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성구 홈피가 작년에 우리가 저기를 했죠? 홈피를 다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개편 작업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편 작업을 했죠? 그 돈이 상당히 많이…. 얼마죠? 예산이, 집행하신 금액이 얼마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거의 5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시 홈피는 통합예약시스템이 있어요. 대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홈피에는 왜 예약시스템이 안 돼요? 5억씩 들어갔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 예약인지를….
동수
김동수위원
대전시 홈피에 들어가면 장태산 휴양림이라든지 거기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아, 저희 하기숲캠핑장 예약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 저희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편작업을 해서, 5억을 들여서 했잖아. 그런데 하기동 숲 체험장 예산이 2억이 들어갑니다. 1년에 14면 운영하는데. 거기에 홈피 유지보수비도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홈피를 유지하는데.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또, 유성구홈피가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5억씩 들여서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 통합예약시스템을 거기다 탑재를 하셔서 운용을 해야지 그걸 왜 거기 하기동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과구나. 공원과에서 하냐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망이 2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온나라’라든지 직원들이 결재를 하고 복무 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망이 하나가 있고, 대표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외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가상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내부망에 도입이 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확장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상을 쓰는데 외부망에 되어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과 서버를 좀 더 증설을 해야만이 지금 예약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그거 거기다 넣으라고 그랬더니, 그거 3천만 원 해서 넣으라고 그랬는데 서버를…. 증량, 서버 용량이 딸려서 안 된다고 서버 사셨잖아. 실장님이 사셨잖아.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실장님!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 저한테 나중에 자려 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관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내가 부가 설명하는데, 우리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가 3억이 들어가잖아요. 1식 해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3억의 서버 및 스토리지(storage)가 7억 2천짜리를 작년에 준비하셨죠? 작년에 한 거죠? 백업. 서버 작년에 하셨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작년 구입분도 있고 기존에 관리하던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요율을 왜 일률적으로 8%를 하셨어요? 그게 연도에 따라 요율이 바뀌잖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하드웨어는 8%로 되어 있는데요.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 요율을 조금 더
동수
김동수위원
좀 올라가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
동수
김동수위원
1년이 안 된 거는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런데 지금 1년 미만 부분은 이 장비 명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에 가격이 7억 2천이 계상에 올라와 있는 건 뭐예요? 여기 금액 산출내역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작년에 들어왔던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작년에 서버가 5억이면 서버값이 12억이에요? 12억이 들어간 거예요? 서버 및 스토리지가? 5억 얼마였죠? 작년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장비 서버가 들어오면 1년 동안은 무상해 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무상으로 해주잖아요. 1년간 유지를 해주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그래서 이 7억 2천에 대한 금액은 무상된 부분 제외한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7억 2천 도입가를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46쪽에…. 예산서 46쪽, 설명서 67쪽 “유성소식지 제작”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자형이 1만 5천 부고요. 타블로이드가 5만 부 이렇게 4회 정도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억 4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프로나 증액이 됩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액이 입찰을 봐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연초에 입찰을 보고 그 차액 중의 일부를 디자인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97-8%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내시는 분들이죠? 그 보내시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또, 이제 지속적으로 새로 오신 분들한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통장님이 새로 선임이 됐다든지 단체장들이라든지 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지 않나요? 보내시는 분들이?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우편뿐이 아니라 관내 배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숫자를 좀 조정을 해서 우편 쪽은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오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안 오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거 잘 살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 유성소식지 유지관리비 있죠? 396만 원이 편성됐네요. 68쪽에 설명서, “인터넷 유성소식지 유지관리”. 330만 원 12개월 동안 39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유성소식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이렇게 통합 관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인터넷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소식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파일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저희 유성소식지의 인터넷판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걸 다 소식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이렇게 계상돼서 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올리기 위해서 이 금액이 든다는 거죠? 홈페이지에.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그 관리유지를 해야…. 그걸 인터넷판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올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다음에 71쪽, 사업설명서 보면 “영상콘텐츠공모전”이 있죠? 사업설명서 71쪽. 이건 금년에도 공모전을 실시했나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금년에는 유튜브 쪽으로 집행 방향을 바꿔서 유튜브 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상금은 그대로 최우수, 우수, 장려, 입선 이렇게 해서 다 시상금을 드렸어요?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최옥술위원
유튜브 쪽으로 해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저희들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저희 유성구 채널 보시면 수상작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족에 보면 “마을 등 연계 홍보콘텐츠 제작”하고 “이미지, 폰트 라이선스”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작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선스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사용해야만이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미지, 폰트 라이선스”는 그런데, “마을 등 연계 홍보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
최옥술위원
131만 원 3대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용 S/W” 해서.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유성알림 홍보물 제작에 전체…. 아, 죄송합니다.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동안에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런 쪽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상화
조상화홍보실장
예.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했습니다. 3) 감사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하는 거 답변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이 400만 원이 계상돼있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했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를 했을 때 그것이 공익신고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선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금년도에는 어린이보조금 부정 수급 관계 1건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금 부정 수급 1건 해가지고 추경에 포함해서 한 60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됐고요. 그다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법적 근거는 있냐고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권익위원회의 지침이나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법적 근거입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법적 근거가 권익위법 제29조 제2항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권익위법 29조 2항?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의해서?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29조 2항이라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봅시다. 29조 2항에 의해서. 이거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 “내부청렴도 향상”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저희 구 청렴도 평가 결과 나왔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몇 등급 나왔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내부하고 외부 구분하고 또, 종합청렴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관형
김관형위원
종합은 얼마인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종합은 5등급 나왔고요. 내부는 중간등급 3등급 나왔고 외부청렴도 5등급 나왔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외부가 5등급이 나와서 이제 종합 등급도 5등급으로 떨어진 케이스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볼 때 내부가 한 2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청렴도 계산할 때 외부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형
김관형위원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종합청렴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사실 무작위로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산정 방식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바뀔 거 같은데 일단 이유는 복합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부는 그래도 3등급이 나와서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인들은 사실 한두 번 만나서 직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거 같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결과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직원들 포함하여 전 직원 모두
관형
김관형위원
외부청렴도는 저희가 통제하기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환경이라든지 지금 유성구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설들도 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저희가 통제할 수 없어서 그거는 사업에 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그전까지는 외부청렴도가 굉장히 항상 높아 왔고 내부가 청렴도가 항상 낮았거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상대적으로 이번에 외부청렴도까지 낮아지면서 문제가 된 건데, 내부청렴도를 올리겠다고 역대 실장님들이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셨고 관련된 사업도 감사실에서 본연의 감사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을 담고 있는 건데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왜냐면 무슨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물 제작 이런 것 좋긴 한데 사실 내부청렴도 평가는 설문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문항을 설문하는 공무원분들이 우리 유성구 공무원들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부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지 제가 봤을 땐 이런 것들은 실효성들이 없어서 한번 예산이 서면 청렴도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부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이고요. 설명서 96쪽에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이 있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지자체 부담금은 저희가 몇 프로를 부담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전액입니다.
최옥술위원
전액이에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전액.
최옥술위원
전액 부담을 먼저 권익위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제 2건이 신고가 돼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2022년도에는 10건으로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건이었었나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최옥술위원
없었고 2021년도에 2건이었고?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뭐 행동강령 위반 등 예측이 되어서 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1건당 400만 원이면 40만 원 정도 되나요? 예산이? 건당마다 다른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건마다 다 틀립니다.
최옥술위원
그 내용에 따라서?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0건으로 섰는데 실질상으로 감사실에서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어떤 행동강령 교육 기회를 마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심이 감사실의 어떤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2022년도에 교육을, 줌으로 하든지 교육을 해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다음은 예산서 61쪽, 설명서 98쪽입니다. 청렴 모니터링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몇 명으로 구성돼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모니터링은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권익위에서 설문하는 내용 유사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설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400만 원을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단이 우리 내부통제 우수공무원도 선정을 하고 내부통제 우수부서도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건 틀립니다. 이 내부통제
최옥술위원
그럼 내부통제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것은 “청렴-e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새올에 연동시켜가지고 세 가지로 저희들이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청렴-e 시스템하고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새올에 연동돼 있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측정하고 이런 프로테이지를 내서 얼마나 부서별로 그것이 실효성 있게 잘했냐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옥술위원
그거는 이제 포상금…. 그러면 이 청렴 모니터링 위원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유성구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모니터링은 외부기관에 발주를 줘가지고 권익위에서 측정하는 청렴도 설문조사하고 유사하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측정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하고 우수공무원은 저희 새올하고 연동이 돼서 모니터링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유성구 전체의 청렴도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이게 순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구의.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청렴 모니터링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이건 청렴 모니터링단은 아니고요. 그냥 이것은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측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도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400만 원을 드리면 이분들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기관에서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문지를 보내주고 거기에서 설문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렴 모니터링은요.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유성구의 직원들을 아니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대상은 내, 외부 다 포함됩니다. 내부공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민원인도 있고. 외부 민원인은 저희들이 명단을 줍니다.
최옥술위원
외부 민원…. 그러니까 우리 유성구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유성구가 청렴도가 몇 등급인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이런 것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우리 청렴도는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2021년도에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등급으로는 안 나오고요. 점수로 나와서 전 분기 비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등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옥술위원
등급은 안 나오는데 순위도, 제가 신문을 보면 순위도 있고…. 순위라는 건 이제 점수를 보고서 점수가 높은 것에 따라서 1, 2, 3순위가 되는데, 우리는 5개구에서 지금 몇 순위로 등수가 나왔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내, 외부 청렴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순위는 안 나오고 우리 유성구만 나오고요. 권익위에서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결과가 오는 겁니다. 별개로, 별개로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은.
최옥술위원
그럼 권익위에서는 저희 순위가 몇 순위가 나왔습니까?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5등급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이번에 5등급 나왔습니다.
최옥술위원
5등급이 나왔다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5등급이 최고 안 좋은 거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최옥술위원
그럼, 2021년에 저희가 5등급이 나왔어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이제 권익위에서 측정하는 것은 등급이 1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내부공무원 측정한 것은 중간등급, 3등급이 나왔고 외부는 5등급이 나왔고 종합은 2개를 합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종합은 5등급 나왔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김관형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도시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불만 이런 것이 많아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더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아무래도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짜 친절하면 보통 청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마 잘 나온 거 같은데 하여간 내년에는 뼈를 깎는 각오로 자성을 하면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민원인을 대하는 데도 정말 친절하면은 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 이렇게 청렴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불친절할 때, 불만을 야기할 때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것들을 잘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교육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권익위법 29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보상금이 법에 없어. 법령에 없는데 왜 법령에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금 지급 조항. 그 근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실장님, 실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우리 유성구 5등급이 나온 게 실장님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뭐, 자꾸 변명을…. 방법에 문제가 있다? 방법에 문제가 있어도 다른 데는 1등급 받은 데가…. 그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 예? 설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는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5등급 맞아서 죄송하고 그렇다고 하시면 되지 뭐 방법에 문제가 있고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다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근거 좀 정확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양기영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일자리정책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간단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형 공공 일자리 사업” 114쪽. 10억 3천만 원 계상돼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37명, 36명 해서 73명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전부 인건비예요? 전부? 이거 뭘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돌봄은, "디지털체계구축지원"은? 이 사람들을 하루 일당으로 주는 겁니까? 시급으로 주는 겁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일당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디지털 분야는 4개 분야고 돌봄은 3개 분야인데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유성형 공공데이터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경제환경구축 및 온라인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 디지털 소상공인 IT 지원단 이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돌봄 분야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 마을 돌봄, 아동 공동생활가정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인력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저한테 예산 심의 전까지 구체적인 거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세부적인 자료 별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 세부적인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156쪽 보시면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1천만 원이 있어요.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1천만 원 부담금을 내면, 여기서 하시는 일이 뭐고…. 전국 지자체가 48개밖에 안 되는데 언제 가입해? 2000…. 우리가 언제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201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15년도에 가입하셨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주로 활동한 사항은요. 공무원 교육 훈련이라든지 뭐, 사회적 경제정책 워크숍 아니면 사회적기업 홍보 또,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개선 연구 등 이런 부분을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한 2년간은 활동이 뜸했는데요. 그전에는 활동이 많았던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19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착한가격업소가 7개소를 지정해서 47개소가 되었네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럼 2020년도에는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을 했고 2021년 올해는 물가 안정 보상금으로 업소당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럼, 47개소를 다 20만 원씩 지급한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2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1천만 원으로 동결되었어요. 지정 당시에 인센티브로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연 20만 원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20만 원을 드리면 다시는 안 드리는 건가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한 번입니다.
최옥술위원
한 번 2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럼, 1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면은 50군데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내년에도, 이게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고요. 또, 신규업소를 지정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50개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신규업소를 예를 들어서 지금 47개소를 20만 원씩 드렸는데 1회만 드리는 거잖아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또 신규가 생길 수 있을 부분이 있어서
최옥술위원
그럼, 내년도에 신규가 50개소가 생겨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20만 원씩 드린다면?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1회로 끝나는 건지 1천만 원 예산이 동결돼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1회 20만 원씩 물품 내지는 현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지정하고 있나요? 우리 조례를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하라고 돼 있는데, 혹시 물가 모니터요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저희가 신규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를 하고 신청업소에 대한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현장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면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합니다.
최옥술위원
우리 조례의 제9조를 보면 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이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를 하고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물가 모니터요원을?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활용합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도 가격 조사도 하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4명입니다.
최옥술위원
아, 4명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옥술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 지금 계상돼있나요? 물가 모니터요원 채용 보수.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물가 조사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예산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물가 조사하시는 분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옥술위원
4명으로 지금 채용이 됐고 이제 그분들이 모니터요원 역할을 한다고 하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주로 이제 가격 조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그 착한가격업소 종사자에게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포상보다는 지금까지 물품 내지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거는 물품은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표시판이 다 돼 있나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일단은 지정이 되면 표시판을 다 해주고 있죠?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인증서는 시에서 교부를 해줍니다.
최옥술위원
지원을 해주고 또, 보면 10조에 있어요. 10조에 보면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지원을 해주는 거 20만 원 지원해 줄 뿐 아니라 그중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공로가 지대한 자는 포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래서 올해 47군데가 지정됐고 앞으로도 확대가 되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을 발굴해서 포상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신하철일자리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정회한 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평생학습원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시간 동안이나 있으시느라고. 간단하게 두 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 한번 보시죠. 설명서 220쪽 보시면 예산서 360쪽에 있는데 “맘편한 도서대출 택배운송비”가 300만 원 있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아가랑도서관에서 지금 임산부들한테 대출을 갖다주는 건가요? 책을?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임신한 임산부하고 애기를 출산한 지 1년 안 된 사람들한테 이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한 달에 얼마 정도 운행하나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보통 한 20만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임산부도 운동 삼아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이제 거의
동수
김동수위원
장애가 있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은 해줘도 행정이 너무 과히 간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7쪽 한번 보시죠. “관평도서관 보안 솔루션”이 뭐예요? 4,150만 원?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관평도서관은 6개의 공공도서관하고 통합사용 전산망이 안 돼 있어서 책을 빌려주거나 이럴 때 개인정보, 비밀번호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합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일반도서관하고 같이 보안솔루션을 맞춰서 책을 빌려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전산시스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프로그램이에요, 뭐예요? 이게? 프로그램이요? 뭐….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보안 장치가 안 돼 있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는 지금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통합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원장님, 평생학습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5060청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올해 청춘대학 운영이 잘 됐나요? 이게 비대면으로 됐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일부는 대면 수업하고 일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
관형
김관형위원
예산이 본예산은 3,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얼마나 됐나요?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내년에는 증액을 하셨는데 확대 운영할 계획 해서 증액을 한 건가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프로그램이 이제 3개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것이고 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3개 과정을 늘렸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봐서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그렇죠. 사무관리로 편성되었으니까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남았을 거 같아요. 사무관리비가. 그렇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증액해도 다 못 쓸 거 같아요. 내년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조정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352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에 대해서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합해서 1억 7,9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게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감액했어요. 그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감액했던 게 보면…. 잠시만요. 이게 뭐가 빠진 거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
관형
김관형위원
352페이지.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거는 확인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설명서에는 최종예산이 7억 8천 정도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1억 7,900이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추경에 올라간 건데, 이게 어떤 사업 때문에 작년도 예산과 차이가 있는지 추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도 설명서 179쪽 “5060청춘대학 운영”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5060인데, 50세부터 몇 세까지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5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최옥술위원
5060 하니까 여기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67세, 68세 이런 분들이 5060이라 69세까지인 줄 알았더니 안 받아주더라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5060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보수교육 과정을 거쳐서, 신규교육과정을 거쳐서부터 보수과정까지 하는데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력소가 된다고 좋아하시는데 또, 여기에 탈락되신 분들은 굉장히 또 왜 우리 69세까지 하지 그러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세계사프로그램에 세계사 과목이 있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세계사 과목이 있는데, 이 세계사 과목은 우리가 보통 분기별로 청구를 하잖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분기별로 청구를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연계가 안 되고 1분기 때는 선정이 됐는데 2분기 때는 탈락이 될 수 있고 또, 3분기 때 선정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세계사 과목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없다. 이 강사가 그냥 내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1년 코스로 하는 거 같아요. 그 내용을. 그러다 보니 그 과목만큼은 특색있게 어떤 대상자를 선정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더러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렇게 특별교육도 있겠지만, 세계사 과목만큼은 한 번 더 강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연계적으로 내용을 끝까지 수강하시는 분들이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181쪽에요. “민주시민교육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2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연풍위원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산출내용이 나와 있는데 강사료는 몇 회 하시는 건가요? 강의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건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9월경에 주민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 이제 포럼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포럼 주최자하고 토론자하고 거기에 수당과 들어가는 제반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 행사입니다.
김연풍위원
2회? 2회 정도 해서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1회, 한 번에 하는 행사입니다.
김연풍위원
1번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연풍위원
이게 올해 처음 민주시민교육을 하시는 거죠?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연풍위원
주민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개최하는지 혹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그래서 이 전문가 초청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게 좋은지 방향 설정을 하고요. 또, 의견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어쨌든 잘 민주시민 함양 교육에 잘 이바지될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연풍위원
184쪽이에요. “동아리 육성 및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연풍위원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100만 원 나와 있어요. 1팀.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연풍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우수동아리 5개 단체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통으로 서 있는 예산은 온천축제라든지 전국동아리 행사라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출전 할 때 참가비라든지 식대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동아리연합회라는 데가 어디 학습과에 따로 있어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동아리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합쳐서 전체 연합동아리 구성돼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에는 몇 개 동아리가 있는 겁니까? 지금?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지금 현재 38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38개 동아리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연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4쪽이요. 아가랑도서관인 거 같아요. 문화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에 “북스타트 꾸러미”라고 있어요. 이 “북스타트 꾸러미”는 어떤 행사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이제 임신해서 출산하면요. 거기에 필요한 문방구라든지 색연필이라든지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책 해가지고 꾸러미 형태로 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층별 문화행사” 해가지고 강사수당 80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프로그램입니까? 문화행사가?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이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임산부 요가 교실 그다음에 태교 교실 그다음에 부부특강, 육아 특강 해서 여기는 임신, 육아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임신하고 육아 특화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맞춰서 진행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그 계획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예.
김연풍위원
그럼 몇 회 정도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근거가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산출 근거가. 그래서 궁금해서.
강진
오강진평생학습원장
한 4, 5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만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는 데 효율적인 우리 예결위 진행을 위해서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하시는 거는 예산의 사업이나 예산액이나 예산의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의 적정성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