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희서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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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22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입니다. 구로구 푸드뱅크 지금 운영 중이신데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사자

종사자이명숙위원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신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3명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명 정도요, 기부식품 회수하러 다니시잖아요? 기부식품을 빵이라든가 식품 종류 회수하러 다니실 때 기부하는 업체에 영수증 발급하시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게

그게이명숙위원

매일매일 이루어지나요, 한 달로 합해서 이루어지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부할 때 기부 계약을 하고서 그 계약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매일매일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기부 금액에 한해서 한 달 동안,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정기 기부가 있고요.

이명숙위원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어치 물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기부하는 거예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물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월 매주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제과점에는 매일매일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겠다고 계약을 하게 되면 매일 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명숙위원

그 금액은 협상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기부

기부이명숙위원

물품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하고 계시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산

전산이명숙위원

처리도 하고 계시고요, 기부 물품에 대해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전산으로이명숙위원

하고 계세요? 그리고 푸드뱅크 공공요금이 980만 원 잡혔는데 어떤 용도인가요? 전기요금인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그런 공공요금입니다.

이명숙위원

공공요금이에요?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병에 코로나19로 지금 지원하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번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 자가 격리된 부분에 대하여 가족들도 지원하셨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게 지원 대상자가 1인 가족이냐, 2인 가족이냐, 3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1인 가구인 경우는 하루에 3만 3,000원 기준으로 해서 일수를 곱해서 주는 거고요. 2인 가구인 경우는 5만 7,300원, 3인 가구는 7만 4,000원 이런 식으로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이 가구원 구성원들이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닌데도,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한 명이 걸리면 그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명숙위원

한 명이 걸리면?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이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학생만 자가격리인데 지원금이 지원이 되니까 세금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만 안 주고 다 주다가 또 이번에 또 반발이 심한 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또 안 주는 걸로 바뀔 예정입니다.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 플랜으로 예방접종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방접종하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독감입니다.

네, 네.

감이

독감이이명숙위원

3만 5,000원 아닌가요? 5만 원 잡혀서, 5만 원짜리 예방접종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5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43페이지에 보면 통합 사례 관리, 지금 회의수당하고 교육 훈련비가 5,900 잡혀 있거든요. 이거 몇 명에 대한 수당이며 교육 훈련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회의수당이랑 교육 훈련비가 5,900 잡혀서 그 금액이 고가여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거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여성정책과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처우개선에 대해서 민간이랑 가정이랑 처우개선비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원장님 담임 수당 관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은 19만 5,000원 정도 알고 있고요. 민간하고 가정은 7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아동수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이고 임대료는 상승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민간이나 가정이라는 그런 타이틀보다는 어린이집이 공공 분야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그래서 수당이 2.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갭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국공립은 19만 5,000원 지원되는 게 시구 매칭사업이고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들 지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타구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 인근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이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3만 원, 5만원, 2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타구랑 저희 어린이집 이용하는 어린이 수랑 차이는 얼마 정도 차이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타구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상위권입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타구하고 비교하기보다는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3개 구가 지급하고 있는데 구로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두 번째로 많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송파가 8만 원이고 구로가 7만 원입니다.

영이

운영이이명숙위원

어려워서 아마 또 폐원하는 수도 지금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부분이 상승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버틸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시거든요, 48페이지에. 이 부분은 모니터링 건수별로 저희가 지급되나요, 금액이?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부모 모니터링이 1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170개 어린이집을 모니터하기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올해는 25개소만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한 건당 얼마 정도 지금 지급하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1일 활동비 4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4만 원이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여기 지금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모 4명, 전문가 4명.

부모

부모이명숙위원

4명, 전문가 4명. 8명 알겠습니다. 지금 85페이지에 보면 공동육아 나눔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공동육아로 하는데 인건비가 5,400만 원 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공동육아 나눔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에 가리봉주민센터 거기 한 군데 있고요, 오류동 행복주택 단지 내에도 있고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 돼 가지고.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품앗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내용은. 근데 품앗이를 하는 데도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일정 부분,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돌봄센터에 그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자가

종사자가이명숙위원

많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종사자들 인건비입니다.

이명숙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희망키움통장 1, 2 많더라고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한 번에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통장사업 전체를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 그 부분이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이라는 이름으로 붙은 통장이 세 가지인데요. 가입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통장1은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가 가입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에 청년 15세~ 39세 청년에 대해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희망키움통장 2번은 주거 교육이나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희망키움1에서 가입하지 못하는, 그거보다 조금 소득이 상위인 가구가 가입 대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중복 가입은 안 된다는 거죠?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긴급 주택 지원, 88페이지 보면 5가구 잡혀 있더라고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긴급 주택으로 몇 가구 정도 지원하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긴급 주택 자체가 5가구를 보유하고 있어서 5가구가 현재는 입주해 있고요. 두 가구가 임대주택에 선정이 되셔서 올해 퇴소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가구를 신규로 저희가 수요가 있으면 또 입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5가구에서 추가는 들어올 수 없고 대기자를 만드나요, 아니면?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급한 사유가 있으면 대기를 시키는데 최대 6개월 거주하시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지금 구립경로당 건물 2개 매입하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확정이 되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역만 어느 정도 확정이 돼 가지고요, 하나는 개봉1동 17통 지역, 그쪽에 동부센트레빌이 있는데 그쪽에 계속 없다고 통장님이랑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 하나 잡아놓은 거고 하나는 구로2동 그쪽에 받아 놨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명숙위원

매입 건 말씀하신 부분 확정되었어요? 구로2동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구로2동 내년에 가마산 경로당 이전 쪽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아니, 한우리 경로당. 한우리 경로당 지금 전세로 있는데 너무 열악해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신규 잡아놓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경로당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인권옴부즈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러면 37개소가 왜 또 따로 있나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데이케어센터하고 그다음에 요양원 쪽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가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매달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매달

매달이명숙위원

가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2018년도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치매에 계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언어 소통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안전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개인끼리 합의를 봐서 구청에까지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워낙이명숙위원

많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추가 질의 필요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그냥 예산안 설명자료만 봐도 구로구에서 가장 두껍네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비중도 높아지지만 또 그만큼 부작용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렇겠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지원비 지급. 이게 현 코로나 상황에서 아마 지원 대책, 그러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우리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예산도 부족할 수 있는 거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약간

약간박평길위원

유동적인 거죠, 이게? 대략적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은데.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국비하고 시비 구비인데 현재 우리 구로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 확진자 나온 수치가 대략적으로.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평균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중간정도박평길위원

. 조금 그래도 오버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이게 확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초기하고 지금 많이 상황이 달라졌다고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정부에서 격리를 시켰다가 지금은 자택 격리도 되고 여러 가지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방식은 전 지자체가 다 동일한 방식인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국이

전국이박평길위원

똑같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 정도면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들어오겠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다시 내시 내려오고요. 또 질병관리청에서 바뀌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갈 겁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박평길위원

29페이지, 사회복지사 등 심리상담 지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복지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저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재원들 중에 저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런 분들이 아마 곳곳에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보건소에서는 또 그런 직제가 개편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원을 한다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굉장히 기분 좋게 접근해줘야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 영역이 더 조금 개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34페이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지역 각 동마다 찾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각 동마다 우리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운영돼 있고 구로구는 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구로구 전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구 협의회가 있고 동 협의회가 있겠습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그러면 동 구로구 전체 협의회 회장은 몇 동에서 누가 맡고 있어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협의체위원회 회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구로5동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

떻게

어떻게박평길위원

생긴 분이에요? 구청장님께서 그분이 국민의힘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번 뵙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분입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협의회 회장님은 동 지역사회 회장 협의회 위원들끼리 투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알기로 1기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로구 전체 회장을 맡으신 신도림의 모 전 의원이시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아직 그 분도 하십니다.

박평길위원

그 후임으로 그러면 이분이 맡은 거예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구청장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몰라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서 본의원의 시책질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맞습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좀 많이 국민의힘이라서 아주 증액을 좀 해보려고요. 이분들 사기 양양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국민의힘 그래도 지지하는 회장님으로서 잘 활동할 수 있게끔, 구청장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셔 가지고. 어떤 분인지 좀 연락처 제가 좀 알고 싶어요.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 해서 한번 임원들 명단 한 번, 이왕이면 개인정보보호법 구애받지 마시고 제가 통화는 잘할 테니까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49페이지, 구로히어로즈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몇 분 정도?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현재 총 법인이 47개고요. 개인이 19개에서 총 66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올해도 한 세 분 정도.

박평길위원

세 분 정도? 그럼 보통 이분들이 기부하는 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법인인 경우는 5,000만 원이고요. 개인인 경우는 3,000만 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참 이런 거 발굴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이분들은 명예롭게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네

우리동네박평길위원

돌봄단 사업이 있던데, 이게 아직은 전동이 다 시행되는 게 아니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5개 동만 우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게 전동으로 확대해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사업.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나라사랑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 지원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어떤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단체별로 9개 단체가 있는데요. 유공자 단체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적습니다. 단체별로 우리 구가 지금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25개 구 자치구 평균이 343만 8,000원이고요. 많이 준 데는 400, 500 몇 십만 원, 500만 원 이상 주는 데도 있고 우리구가 아직 조금 적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조금 상향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박평길위원

복지정책과는 어찌 보면 또 우리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구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능력 있고 하니까 잘 좀 보듬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는 뭐 참 사업들이 많은데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워낙 꼼꼼하게 다 검토를 하셔서 55페이지,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규모가 1,038명이거든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박평길위원

이 근거는 어떤 근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1,038을 뽑은 거예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현재 외국인 구로구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 아동이 1,038명입니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외국인 아동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1,038명이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전체 아동이 1,038명이고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약 600명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600명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 외국인 아동이 한 600명 정도로 추산한다, 여기 추진 경비를 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돼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현재

현재박평길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는 없고 경기도는 시흥하고 안산하고 부천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도

경기도박평길위원

그러면 한 3개 정도 시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액 구비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전액 구비가 지금 약 4억 6,000, 약 5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물론 본위원이 올해도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지역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본 위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지금 국공립도 좀 힘들 것이고 민간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아마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알다시피 차액 보육료를 지급한다든지 또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지금 이제 이런 정책들을 우리 구청장이 키워왔고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본인 스스로가 치적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100여 개 이상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 네.

이걸

이걸박평길위원

구로구가 다 떠 안을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연관시켜 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차라리 서울시라든지 국가에다 요청을 해서 이런 상황이면 특히 이민 정책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 지자체가 다 부담할 게 아니라 서울시나 또는 국가가 이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여성정책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다문화정책과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로 나는 발전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좀 기준이 모호하다,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었을 때 좋은 점은 현재 우리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당장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 여러 가지 적자의 폭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1인당 월 얼마 정도입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게 반 반별로 보육료가 다른데요. 0세 기준 했을 때는 이 0세가 48만 4,000원에 20% 보조해 줍니다.

다면

그렇다면박평길위원

만약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구로구만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우리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구로구로 이런 외국인 아동들이 모여드는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런 제안을 아마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신 거죠. 구청장이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본위원도 원장님들한테 들은 바가 있고 여성정책과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 봐야 된다, 더구나 또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우리 이성 구청장 아닙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박평길위원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논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서울시에 권장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구로구만 덜렁한다 이랬을 때 그 외국인 다문화 가족들이 외국인 분들이 느끼기에 아이들 보육비가 한 달에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40만 원 이상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주택을 구입해서 사는지 월세로 사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이쪽으로 몰려드는 상황이 되고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다문화정책과를 만드는 데도 본위원이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게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공존하고 같이 어울리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텐데 어쨌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과연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옳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차라리 이런 거는 정말로 그냥 그분들의 의견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좋은 점은 뭐가 있고 이래서 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 터져서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구비해 가지고 두 차례 지원하고 금년에도 시·구에서 50대 50으로 해서 37개소에 1억 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또 시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것 때문에 회의도 했는데 시 차원에서 아직 성급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찰나에 작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서 이걸 지원을 올해까지 계속 해달라고 하고 노경숙 위원님하고 박평길 위원님도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이걸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방침이 없으면 편성을 못 해준다고 해서 부득이 구청장 방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참 위원들의 반응, 이렇게 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 속에서 나오는 애로사항들은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또 잡혀서 감사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좀 폭넓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구만 시행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우려, 그게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한 초등학교가 좋은 사례가 되잖아요. 내국인들이 쫓겨나는 상황 이게 별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외국인 아동 지원하는 걸 편성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보류됐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그냥 요청을 해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구로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이면

이왕이면박평길위원

국비로 이런 거는 전액 탁 지원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시구 매칭으로 해보려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나름대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그런 의견을 귀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요. 또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현재 원장님들이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현장에서 보고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또 이게 잘못하면 본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보면 출산 장려 정책 활성화, 혹시나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아이가 3명 이상이다 하면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전기료라든지 등등등 그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이 소득 기준하고 관계없이 다 지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차등이 있다고 그러던데.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금년까지는 여기 출생축하금이라서 구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첫째, 둘째 차등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제4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돼 가지고 첫째, 둘째 상관없이 출생하면 200만 원씩.

소득

소득박평길위원

기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에 드리는 이 답은 전반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소득의 기준에 따라서 이런 걸 차별을 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수입이 얼마면 우리 다둥이 가족이 있어요. 자기는 혜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기준이 자기하고 남편하고 좀 멀다 보니까 뭐 혜택이 없고 어떤 집은 혜택이 많고 올여름에 전기세만 해도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 차등을 둘까, 그래도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러면 혜택은 그냥 똑같이 주어지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차등이 있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검토해 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국가 저출산 사업을 하면 차등이 없습니다.

등이

차등이박평길위원

없도록 그런 거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70페이지 가정 양육 수당, 이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거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72쪽에 보면 영아 수당이라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이것도 저출산하고 관련된 건데요, 내년 1월 1일 출생하는 아동한테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니까

그니까박평길위원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 세트로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또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박평길위원

79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센터 지원,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아마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알다시피 이제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박평길위원

제도적으로 나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요즘은 어떤 불의에 또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런 것도 역시 잘 관심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는 그 정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72페이지 자활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가 주로 장애우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잘 아시는 분들도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참 요즘은 다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과가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이제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장애우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 남았을 때 어떤 독립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본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식이 됐든 간에 하면서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사회복지과가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고민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가지고 하다가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는 케어가 될 텐데 내가 애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여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데 대한 조금이라도 진척시켜 나가야 이게 하루아침이 되지는 않겠죠. 사회복지과장님의 역량을 제가 믿습니다. 한번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통장 사업이 기존에 3개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또 3개가 추가로 국가에서 또 만들어서, 그래서 6가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도대체,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비슷비슷한데 가입 대상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저축하면 국가에서 매칭으로 해서 또 지원해 주고 3년 뒤에 일정액을 저축액을 만들어서 교육비라든지 본인의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희망저축계좌 같은 거 보니까 월 평균 27명, 그러면 이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하여튼 본위원이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제가 그래도 위원이니까 지역사회에도 혹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구청에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데 한번 응해 보시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좀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이거 보니까 기간제던데 이게 어느 과에 배치되는 분이 계약을 하나요?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을 낸 상태이십니다. 원래는 무기계약직이신데요, 공석을 기간제로 1년을 채용을 해서 휴직 기간 동안 대체 인력으로,

박평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령

조은령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17페이지 구로 시니어 클럽 사업,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평길위원

오류1동에 있죠, 위치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어디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문화원.

것도

그것도박평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구성원, 현재 거기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분 정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시설장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고요.

박평길위원

6명.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일자리 전담요원 이렇게 해서 한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평길위원

그 기술장 포함해서 여섯 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시설장 포함해서 정직원이 여섯 명,

설장

시설장박평길위원

플러스 여섯 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와서

와서박평길위원

설명해 주셔도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실버 축구대회도 참가하고 여러 가지 그러나 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도에

전년도에박평길위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업을 못하던 걸 그대로 기존대로 한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이쪽으로 이기를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 그렇게 해서 발생된 거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운영 옴부즈맨 8명, 이분들은 인권옴부즈맨들,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옴부즈맨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는 그냥 그 시설에 있는 종사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쪽에 좀 관심 있던 분이나 아니면 주민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특별히 무슨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사회복지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복지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하고.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이분들은 매년 옴부즈맨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1년 단위인데 계속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요

박평길위원

1인당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인건비는 없고요, 그냥 수당으로.

박평길위원

수당으로만. 그래도 노인요양시설 인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은 좀 돼야 될텐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요.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안 되면 잘못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 39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들이 클린구로깔끔이, 노노케어, 무료 급식시설 봉사, 공공시설관리, 경륜전수 활동 등 주로 이런 것인데 어르신들이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대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선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이상 받는 대상자여도 되고요 재산 상태도 고려합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그렇다 보니까 요즘 어르신들이 자제분들이 되게 독립을 하게 되면 자제분들이 좀 부모를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 가정의 자제분들이 혹시 이혼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부모로서의 어떤 부담감이 느껴지는 게 많아서 그게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틈새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보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거 좀 모자르시고 하시니까 또 일자리 또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제가 그러잖아도 저기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 제가 위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그 회의 갈 때마다 좀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거 좀 넓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걱정되는 게 국장님 이런 거예요. 올해도 통상적으로 보면 각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시는

받으시는박평길위원

분은 계속 받아요. 쌀도 받고 한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 김치에 한 박스를 못 받는 게 너무 많아. 울어요, 울어. 최근에 제가 그 모 경로당을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올해는 경로당에 김치 한 박스도 안 갔다던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경로당에 식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때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저도 올해 김장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올해 제가 태어나서 올해만큼 김장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 실력이 늘어서 집에서도 아주 좋아하던데, 여러 가지 지역 투어한답시고 김장을 많이 해봤는데 김장은 많이 했는데 어디로 가기는 다 가요, 받으러 와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를 다 주는지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받으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받고, 지금 못 받으시는 분들은 못 받는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것을 줄여가는 방법, 또 그걸 다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는 방법, 이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점을 착안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어르신보청기지원 사업. 이거는 그런 판정을 받으면 이것도 어떤 수입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구로구 구민이면 누구든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많으면은요 그것도 기초 수급자 그다음에 연금 수급자 그다음에 연금수급자 중에서도 소득 인정액이 적은 사람 그다음에 난청이 좀 심한 사람,

자가

대상자가박평길위원

많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

렇지

그렇지박평길위원

않으면 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을 1억으로 올려봤는데요, 다행히 100분 정도.

박평길위원

동료의원 중에 대표 발의를 하신 의원도 계시고 아마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91페이지 청소년 시설 확충, 개봉동인 것 같은데 위치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고척1, 2 개봉1동 지역.

박평길위원

그쪽으로요? 그쪽에 청소년 시설이 없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으로

그쪽으로박평길위원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

니다

좋습니다박평길위원

. 이런 거는 잘하시는 것 같고, 어르신청소년과가 참 일도 많고 사업도 어찌 보면 참 민감하고 또 올해 여러 가지, 특히 어르신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마 참 복잡다단한 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거는 인정해요,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 특히 여성 과장님들 보니까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이 딱 앉아 계시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섬세하게 그런 거 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다문화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과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된 건 사실이에요. 많이 보완됐고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힌 가지만 여쭐게요, 46페이지. 외국인 밀집 지역 기초생활 시설 확립과 관련해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들을 뽑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좀 지역을 이렇게, 환경 정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외국어가 가능한 분을 채용을 해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백신 접종, 선제 검사, 방역수칙 준수 등 홍보를 위해서 전 직원 통장 예방 활동가 등이 특별대책 기관을 운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방역 관리 대책하고 외국인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주민 대표들이 이 사업을 제안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다

해마다박평길위원

구로구의 다문화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별로 보면 저희 지역구만 해도 거의 1년만 지나면 거의 배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통계가 나오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평길위원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동별 현황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네.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또 구로구에서 다문화 단체, 각종 다문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16개 정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6개, 16개에 대한 단체 그리고 그분들 좀 회장님들 이런 분들 연락처 좀 알고 싶어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이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겠는데, 소통할 방법이 없고요. 또 하나 일부지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바로 잡으십시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이분들, 그런데 물론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문제겠지만 그 본연에 충실해야 되고 이래야지, 너무 과하게 집행부가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정도로 못 알아듣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해하지만 좀 지나치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라. 그리고 16개 단체 임원진들 간담회 한번 하고 싶으니까 연락처 주시고요. 그분들한테 허가 받아 주십시오, 이거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이름

이름박평길위원

석자에다가 제가 직접 한번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싶고 만나 뵙고 싶으니까. 이번 의회가 끝나면 제가 만나야 할 대상이 이분들입니다. 하나하나 찾아뵙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싶고 구로구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또 올해 본회의장에서 약속했던 투어의 일환으로 제가 이분들을 만나 뵙고 싶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성함과 직책, 연락처를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정도 하고 교육지원과장님! 26페이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각 학교마다 다 하겠다는 건지, 일부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학교만 하겠다는 건지, 이 예산 가지고 각 학교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건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아직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나오는 안건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먼저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박평길위원

이건 교육지원과가 해야 될 사업인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들어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교육지원과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포함은 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라는 게 원래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주관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왜 진행하게 되었는가, 이거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무슨 구청의 교육지원과가 어차피 구청의 교육지원과는 이것도 하나의 틈새예요, 그렇죠? 주류는 교육청입니다. 이런 것까지 구청 교육지원과가 하는가, 어떻게 한다는 건가,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저희의 관심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온마을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일부 몇 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개인적으로 교육지원과가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를 꼽자면 이런 거예요. 학습지원센터를 통해서 대학 진학 프로그램 같은 것, 설명회 같은 것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강사 데려다가 구로의 학생들이 본인이 정말 굳이 어디 먼 곳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자기 능력에 맞게끔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학교 환경 및 학습 여건 개선 사업, 나는 여기에 우리 교육지원과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도 있지만 교육 환경은 많이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아직도 관내에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가정으로 다 돌아가면 아이들이 다, 하나의 예를 들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게 적절한지 몰라도, 화장실을 예를 들면 다 깔끔한데 학교는 아직도 과거의 방식으로 돼 있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책걸상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좀 편안하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그 교육의 질도 중요하지만 환경 그런 측면에서 교육지원과가 좀 발벗고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받을 때 그냥 학교마다 나눠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한 학교에 5억짜리가 들어가는 게 있더라도 그게 꼭 필요하면 하세요. 그래야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자꾸 개선이 돼 가는 거지 이거 뭐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나눠주면 그건 그냥 쓰라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학교를 하나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학교가 따라갈 수 있고 그 제도가 좋으면 학부모들의 항의에 의해서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여기저기 받아 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나눠주기식 하지 마시고 좀 나는 선택을 해라. 우리 구로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학교 각 단체에, 학교에다가 구로구가 교육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 학교에 지원하고 싶다. 자, 그렇게 하려면 그럼 교육지원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육 조정관이 있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분이

그분이박평길위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상호 서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도출해내는 그런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생각할 때는 그거 할 거면 교육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학부모들 설문조사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떤 학교에 학부모들이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돈이 없잖아요. 이런 걸 구가 한번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타구하고 다른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과가 교육지원과여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도 역량이 있으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교육연구동 건립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되고 교육지원과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할 텐데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이냐, 당초에 여기 이성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두 번째 출마하실 때 중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명색이 행정을 한 사람이 도시계획으로 묶지도 않아 가지고 그 앞에는 이미 지금 빌라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 뭘 들어 선다고 하니까 본위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조망권 싹 없어지는데 박 위원,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될 사안인가 싶은데 그분은 또 내가 선출직이다 보니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에서요, 이거는 이성 구청장의 잘못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는요, 교육지원과든 문화관광과든 건축과든 그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하십시오, 설계 과정부터.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박평길위원

주장하는 방식이 일리가 있습니다. 전 재산 털어서 하나 샀더니 앞에 덜렁 더 높은 건물 들어가면 이분들은 햇볕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데 무책임하게, 안 되는 것이죠.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이전에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했더라면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이런 개발행위를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게 우선이었지, 그것도 본인 집 앞인데도 못하고. 그래서 이성 구청장님은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지만 이사 가면 안 됩니다.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볼 겁니다, 본인한테 물어볼 것이고.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장

가장박평길위원

잘못된 사례 중에 하나가 이런 사례예요. 교육지원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에서 이런 민원이 걱정이 돼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정말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계속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좀 단순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히어로즈 사업이 뭡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요.

구로

구로정형주위원

히어로즈 사업.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구로 히어로즈 사업은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로에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법인의 경우는 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이상 하셔야 되고 개인인 경우는 3,0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히어로즈 클럽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히어로다 그러면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인 활동을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연예나 스포츠계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히어로즈라는 이름을 쓰면서 어떤 기부 쪽에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그리고 이게 구로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서울시와 전체가 이렇게 쓰기로 한 건지 맞습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로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형주위원

이 명칭은 구로구에서 정한 거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이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로 기부왕이라든지 구로의 기부 영웅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지, 히어로라고 영어 이름을 쓰면서 한 분야만 딱 했던 것이 이건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이니까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지역사회보장 연구용역,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하게

하게정형주위원

되면 몇 번째, 과거에 몇 번 했습니까, 이 용역을?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지금 4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정형주위원

4번째입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4년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질의 드리는 거는 이미 세 번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또 이게 영역이 필요한 건지,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4년 지나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요, 앞으로 4개년을 다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4년이 지나면 또 그 앞으로 추후 4년을 또 하는 것이고요.

제가

법제가정형주위원

4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4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 자체를 4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용역도 4년 만에 하게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여건을 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기반 여건들을.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것이 법제화 돼 있는 겁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4년을 4개년 계획을 세우면 그 4개년 계획에 맞춰서 또 매년 연도별 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렇지만 용역은 4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년 계획은 공무원이 직접 세우지만 거기에 맞춰서.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지역사회보장급여법 자체에서 그렇게 용역을 주도록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조항을 확인을 못 해서 그래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굳이 용역을 주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거기서 요구하는 계획을 세우려면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로

나름대로정형주위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번 했고 또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3번 했던 용역 결과를 보면 다음에 4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또 4년 동안 실천을 해 봤고 12년간 실천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4년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 부서에서 충분히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게 지금 구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전국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정형주위원

구에서도 하고 그러면 금천구나, 예를 들어서 인근에 영등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구로에 맞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매번 이렇게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맞는 건가,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까?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4년은 또 지난 4년하고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너무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어요. 이 건뿐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일반질의도 했었지만 답변은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용역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 제목을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용역 내용이 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행적으로 했다고 해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신을 갖고 이걸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맨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여성정책과. 저도 참 이해가 좀 많이 안 가는 게, 아동들 출생 수당 생긴 게 너무 복잡하고 많이 얽혀 있어서, 질의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생은 내년부터 200만 원 나가잖아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나머지 가정 양육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해당 연령이 되면 같이 중복해서 나가는 거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신청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인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하면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정형주위원

제도를 몰라도 신청을 특별히 안 하더라도 이 제도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다행이고요. 이거 신청해야만 되냐, 그러면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출생신고할 때 출생신고 담당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계획이 있는데요. 본의원이 발의했던 노인학대예방 관련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 학대요?

정형주위원

네, 노인학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학대는 지금 저희한테 딱 내려온 건 없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돼 있는 게 있어서 권역별로 어르신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의 하고요, 저희한테는 학대에 대해서 직접적인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는

구에서는정형주위원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내년에 업무를 할 때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한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정형주위원

상의해서가 아니라 조례 내용이 규정이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를 갖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전혀 언급이 없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물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렇더라도 조례가 생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일이 뭐가 있는가 해야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에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그 의미가 없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정형주위원

어떤 학대예방교육도 하게 돼 있고 실태조사도 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제한된 게 있잖아요, 지정된 게 있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듯이 노인 학대나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학대는 아예 매칭 사업으로 거의 들어가 있고 국비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학대는 거의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신경 써서 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정형주위원

중요한 건 우선은 실태조사부터 해야겠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실태조사 같은 거는 다 기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서남권 이렇게 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노인회가 됐든지 센터가 됐든지 경로당이 됐든지 현재 관련된 기관이나 제도하에서 그 정보를 다 취합을 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보청기 사업에 대해서요. 향후 추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향후 취지 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것도 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65세 어르신, 저소득층 이런 걸로 먼저 잡아져 있는데요.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르신이 없으면 다 지원하는 걸로 하고요.

정형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잖아요, 서울에서는 처음이지만.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 어떤 사업 방향이라든지 계획을 하는 데 아주 유익한 그런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타 자치구 현재 8개가 조례가 돼 있어서 지원해 주는 데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의 99만 9,000원 거의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는 이제 34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지원해 주는 게 99만 9,000원이라서요. 저희도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먼저

먼저정형주위원

했던 곳에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는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개선 사항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같은 공직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소통 원활하지 않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몇 번 전화했었는데요, 세부 추진 계획 이런 거는 공유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가서 식사라도 같이 하세요. 업무추진비가 갖고 가셔 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 교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기업체도 아니고 그게 잘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좀 염려가 됩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지자체 사업으로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전화하고 읍소도 하고 했는데 자기네 어떻게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잘 얘기를 안 해서, 조례에 의해서만 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요.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정책과에 방금전에도 좀 약간 질의가 있었는데 외국인 밀집 지역 기초생활질서 신규 사업 하는 거요. 지금 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어떤 가교역할을 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정형주위원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구로4동하고 가리봉동 지역에 두 명씩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무 시간과 배치 동별로 활동 지역을 정해서 할 건데요. 배치 인원은 활동 지역 동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에도

전에도정형주위원

좀 대화를 나눴지만 구성을 내국인과 외국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외국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영어권으로 할 건지 제일 많으면 중국 쪽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성하시고 이 4명을 풀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간대에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제일 좋은 건가, 그거를 봐서 탄력적으로 한 4시간 정도씩 먼저 해 본 다음에 그게 좀 부족하다 하면 다시 8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시행만 하고 큰 효과가 없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나 주변의 의견 들으셔서 운영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교육지원과. 초중고 입학 준비금, 조례가 이제 통과돼서 과거에는 중고등학교만 먼저 입학 준비금으로 돼 있었죠, 30만 원씩.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그걸 차별화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입학 축하금으로 했다가 사실상 시행 직전에 조례를 폐지하고 입학 준비금으로 초중고를 다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이미 중고등학교를 시행했었기 때문에.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배부른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가 지금 30만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2022년도는 하더라도 추후에는 중고등학교하고 똑같이 3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업무 추진하는 데도 혼란도 없고 또 학부모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학교 등급에 따른 그런 차별 의식을 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익

신상익교육지원과장

그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이 동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나름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해서 초등학교도 30만 원이 나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도 참 두껍고 실제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 3선을 하는 과정에서 예결위만 한 10여 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간 경험상에 봤을 때 지금 이번 예산을 짜지는 거 보니까 너무나 촘촘하게,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참 적절하게 참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한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에서 다뤘지만 한 두 가지만 제가 간곡하게, 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여성정책과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험료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여기에 46억 이상이라면 4억 6,000 이상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박평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염려도 충분히 저도 들으면서 그런 판단도 해 봤습니다. 최초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타구에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충분히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의장 말미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 우리 민간, 특히 저희 지역은 실제 아시다시피 얼굴 색깔만 비슷하지 가리봉 지역 같은 건 90%가 외국인 다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폐업 위기까지 오시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이렇게 몇 차례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 속에서도 시흥, 특히 안산. 안산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그렇게 한다 해서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간담회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또 모 시의원이 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지원을 해줬다, 이런 관계도 있었고. 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세 차례 관계, 또 오더의 매칭도 있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참 특히 외국인 아동이다 보니까 국적도 없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원 과정이나 그런 걸 충분히 몇 차례 몇 차례 간담회가 그때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일까,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실질적으로 앞에 계신 노경숙 위원님도 특히 또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수의 고민을 하셨어요. 김희서 위원님도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한 바도 있었고 그런 고민 끝에 아까 우리 박평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건 정책적으로 상위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건영, 지금 현재 의원이죠. 그때 당시에는 후보였었습니다. 그때 와서 또 그때도 제가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구청장 방침에 실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현 실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 원장님들의 절박함을 한 번만 더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의를 주장을 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8월에도 시에서 외국인이라든가 지원 때문에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거의

거의박칠성위원

될듯 했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거의

거의박칠성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걸 시범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올해는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지만 또 내년 추후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과장님 판단하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내년에는 구로구가 먼저 시작해 가지고 시구 매칭 사업으로 유도해 보려고 구로구 역을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점을

이점을박칠성위원

간곡하게 예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정말 힘듭니다. 이 힘든 또 민간어린이집, 특히 저희 지역구가 외국인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좀 참조하셔 가지고 넓은 아량을 베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문화정책과, 물론 여기도 신규 예산입니다. 여기도 적은 돈 아니죠. 여기도 9,500, 1억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박평길 위원님과 정형주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는, 복지 상임위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찾동, 우리 구청장 일일 동장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리봉동의 일일 동장 시절에 일일 동장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보면 단체장들에게 혹시 애로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질의를 합니다. 그때 저하고 장인홍 시의원이 함께 있었어요. 그때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아는 기억 속에 가리봉 시장, 외국인 상인이, 거기가 가리봉 시장 하면 입구 쪽은 아직 무등록이 돼 있는 곳이고요. 무등록이 돼 있는 그 부분의 상인분들의 상인회 사무국장 김**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성 청장님에게 저희 시장은 이렇게 미등록이 되다 보니까 상인들의 질서가 좀 많이 안 잡힌다, 또 그런 입장 특히 다수의 외국인이 90%로 이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예를 들어서 질서 확립,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요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한 네 명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거기를 하고 그다음에 소식이 없으니까 주민자치회 이** 회장이 실제 주민자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확인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 과정에 구에서 잘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에게 그걸 주민자치 이 이** 회장이 물어봤는가 봅니다.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구청장분들이 일일 동장을 하면 옆에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을 주민자치에서 놓친 것 같아요. 놓치다 보니까 구청장님도 많은 또 일정을 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친 부분을 주민자치회 가리봉 대표님들이 구에다 항의 과정에, 항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결론은 일자리지원과에서 공공근로 네 분을 투입을 시켜줬어요. 네 분을 투입시켰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분들은 인건비가 약 100만 원 정도 되시는가 봐요. 그리고 또 연세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리봉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요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 이렇게 이제 항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내년, 올해 예산이죠. 지금 이 예산이죠. 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맞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호문화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노경숙 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함께 캠페인을 다녔어요. 캠페인을 쭉쭉쭉쭉 다니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이 저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최숙자 위원님, 이 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동료 위원들 입장에서 입장이 있으니까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예산이 여기까지 투여되는 과정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연 속에 우리가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거기 캠페인을 일주일에 두 번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통장님들, 주민자치회를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했었는데 잘 안 통해요, 언어가. 백신이랄까 이렇게 검사가 잘 안 통하다 보니까 더 절실함을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가리봉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구로4동도 또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4동에 2명, 가리봉동에 2명 이 정도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실제 서울시에서 영등포구를 조금 더 우리가 앞섰답니다. 지금 구로구가 약 11.1% 이 정도의 다문화, 특히 거기에 가리봉동과 4동에 밀집돼서 이걸 한시적으로 지금 9개월 정도 되는 거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9개월 정도 되는 거고 인건비가 이제 실질적으로 200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2개 국어 이상 하다 보니까 조금 인프라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입장이었으니까 최숙자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걸 상임위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또 박평길 위원님이나 정형주 위원님 입장도, 또 행기위원님까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점에 대해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가 답변했으니까 또 위원님들께서 제가 또 말이 많다.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이 예산이 왜 필요하신지 마지막 한 말씀만 하십시오, 기회 드릴 테니까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가리봉 지역하고 구로동 지역이 외국인 밀집 지역인 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잘 알면서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통솔력이 있는 분을 선발해서 지역사회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안전하고 주민들과 다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하나만, 본위원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박칠성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 인정하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정책과의 집행부 예산편성이나 노력도 인정하고요. 다만 직업 기준에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어떤 정책을 새롭게 시행을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로에 이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3개월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라.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서울시 구로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침이

지침이박평길위원

있어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한테 지원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주장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나서 지원을 하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구로구가 상호문화정책과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 그래야 함께 가지 않겠어요. 상호문화정책과가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고요. 물론 반대하지도 않고 본위원이 몇 개월 됐죠,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걸 정확하게 하라는 이야기이고 상호문화정책과는 이거 철저하게 공개 모집하십시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철저하게 아까 외국어도 가능하고, 공개 모집하시고 공개 모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투명하게 공정하게 뽑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어느

어느박평길위원

특정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주 투명한 공개, 누가 봐도 또 많은 외국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호문화정책과장님!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과 정형주 위원님 논쟁이 되었던 46페이지, 외국인 밀집 지역 기초생활질서 확립으로 올라오신 예산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할 예정으로 지금 인건비 올리셨어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이거 8시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했고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요. 공무원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이명숙위원

이 분들이 다 일 나가시는 분들이 주이실 텐데, 아침 9시부터 근무는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로구 기간제 급여 평균이 얼마라고 예상하셔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다르더라고요, 조사해 봤는데 최소 임금을 기준으로 한 데도 있고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명숙위원

생활임금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와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생활임금을 했을 때 8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한 2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6시간은 200만 원 조금 넘고 4시간으로 했을 때는 13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기간제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이 주는 아니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8시간 근무한 데도 있고요, 6시간 근무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명숙위원

가지고 있는 보고 자료에 보면 이 생활임금 265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국내 기간제 하시는 분들하고의 차이점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이 금액은 신규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 또 4대 보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 질서 확립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장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이라고도 해도 가능하고요. 과장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 의회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이 320개였습니다. 지금 몇 개죠, 290개 정도 되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게 민간하고 가정이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그러다 보니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 박칠성 전 의장님 모두 궁금해하셨는데 실은 작년에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는 순서별로 지원을 했어요, 두 번 정도.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노경숙위원

두 번 했나요, 세 번했나요?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두 번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두 번 했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금년에 한 번 하고요.

노경숙위원

두 번 어쨌든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부모들이 아이를, 외국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했고 이제 아이들을 안 보냄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48만 원 내는 영아는 3명의 교사가 1명인데 1명이 빠지면 교사 월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사 월급 지원을 해줬었어요, 서울시에서. 그랬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2명밖에 없으면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받지를 않습니다, 교사 월급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원주민 아이일 수도 있고 다문화 아이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먼 곳으로 어린이집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 어린이 문제만이 아니라 외국인 아동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아이를 받지 않으니까 교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민간이나 가정은 특히 가정은 20명 이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운영이 안 돼서 가정이 가장 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어요. 엊그저께 행사 때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작년보다 올해 14개가 줄었습니다, 가정이. 물론 출산율도 2020년도에 2,400명이고 2019년도에는 2,460명이에요. 2020년도는 2,300명이고 160명이 줄었어요. 160명이 줄었으면 가정 어린이집에 8개가 줄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는 거죠. 어린이가 없는 집에 교사가 있을 수 없고 교사와 어린이집이 없는 집에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러다

그러다노경숙위원

보니 이렇게, 이런 민간이나 가정에서 외국인 보육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됐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여러 번 토론을 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호대 의원님을 통해서 여러번 조례를 요청을 했고 먼저 지원을 시작해라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하면은,

이재만위원장

질의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노경숙위원

,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어차피 예산하고 연결이 돼서 그럽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만위원장

짧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아직, 쉽게 말해서 구로구하고 영등포만 외국인 아동이 많지 다른 구는 아동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무단히 1년 동안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처럼 나온 예산이에요, 그렇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이 예산이 정말, 아까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 꼭 필요하게 어린이집에도 이용이 되고 어린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본안 질의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발언하는데 길이가 좀 길더라도 너무 이렇게 발언을 제한하는 거는,

이재만위원장

아니, 제한은 아니고요. 제가 그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본안 이외에 제가 지금까지 현안 발언이라든가 민원 발언에서 적절히 들었는데요. 중간중간 길어지다 보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약간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얘기하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재만위원장

그래서 마무리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잖아요, 끊지 않고.

너무

너무김희서위원

이제 두 번, 세 번 그러시니까.

이재만위원장

한 번 했습니다.

문제

문제김희서위원

제기하는 거고요. 박칠성 위원할 때도 그렇고 하니까 문제제기,

이재만위원장

박칠성 위원이 할 때는 안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할래요, 이제. 제대로 길게 한 번 해봅시다, 안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집행부 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판단할 때, 대변인들이세요? 반영돼 있는 안에 대해서 없는 거 넣으면 이해는 하겠어요, 뭘 과에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는 뭐하세요? 제가 위원님들의 왜 이런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설명하시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상호문화정책과장님, 제가 이거 그 기간제 문제 충분히 얘기 드렸고, 그렇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알겠다고 했죠?

주원

정주원상호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오늘 들으니까 안 되겠어요. 이건 뭐, 이거 의회에서 이게 창피해 가지고 안 되겠어요. 다 얘기했는데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확히 얘기해드릴게요. 기간제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님, 수궁동 지역하고 항동 지역에 학교 기관이 많고 아이들이 많아서 교육 안전에서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기간제가 동별로 2명씩 필요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특히

특히김희서위원

항동 지역에는요, 어린이들의 보육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청소년의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합니다. 상담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기간제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보훈단체에서 기간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셨던 보훈단체 어르신들 이렇게 대하실 거예요? 지원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기간제 한 두 분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하시죠,

의삼

황의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늘 강조했습니다. 이미 강조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점검 평균적으로 1년에, 1년이 아니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어요, 맞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그거 다 직원들이 하고 계셔요. 제가 3년인가 4년에 걸쳐서 전문적인 인력 요원 기간제도 검토해 보자, 말씀 계속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오랫 동안 협의해 왔어요. 왜냐, 기간제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 봇물처럼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이라구요. 그래서 과에 제가 힘없는 위원이라서 그러고 있는 겁니까? 과에 올해도 얘기하고 내년에도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건 쉽지 않죠.

우영

안우영여성정책과장

네.

년째

수년째김희서위원

지금 이러고 오고 있는 겁니다. 다들 검토해서 관련된 보고 주시고요. 저도 지역에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어르신청소년 과장님!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거는

이거는김희서위원

다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구로 주민 대회 10대 요구안이라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 같고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좀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지급, 이거는 구가 제일 1등으로 나온 게 이건데 구가 할 만한 건 아니니까, 구가 하더라도 이제 중앙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수영장 확대, 복지관 확대 이거 항동이나 이런 데 하고 있고, 개봉역 구로역 등 낡은 전철 역사 재조성 협의하고 있고요.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구로1동 도서관 건립, 동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느린 학습자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비롯해서 그런 사업들의 진행, 어쨌든 가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검토하는 내용 중에 없는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 등 필수 노동자 처우 개선비에 대한 것들이 없어요. 물론 필수 노동자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조례에 관련된 안건을 좀 냈더라고요, 예산을 좀 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스크 지급하는 거 이외에 크게 없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요양보호사들 필수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가 아니면 그게 단계적 바로 이렇게 하는 게 금액적으로 쉽지 않으면 좀 다른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요양보호사들은 구로 통합, 어르신통합돌봄센터에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은 있거든요. 그분 10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작부터 처우개선해서 별도로 수당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희서위원

그분들 말고 대략 우리가 요양보호사라고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고 어쨌든 등록되고 연결이 되면 수당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시는 분들을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재가 센터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돌봄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3,500명 정도.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저도 한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이 요청이 일단 주민 대회에도 들어온 게 있고,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인 게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말씀하신 거 100분 그거 말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라고

뭐라고김희서위원

하셨죠, 요양보호사 말고 이분들 뭐라고 하셨지, 복지 시설에 있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 구립이나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분

그분김희서위원

말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지원이고 최근에 보면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도 지금 자료 찾아봤거든요. 보시면 인천, 안성 이런 데 성남 이런 데서 이제 처우개선비라든가 어떤 요양보호사의 날에 대한 지원 처우개선까지 한 번에 못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이런 정도의 요구와 예산이 계수조정으로 확 들어오는 건 안 좋다고 보여지고, 예산 기본 원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부서가 주민들의 10대 요구안라고 있는데 그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중에 제가 봤을 때 딱 뭔가 좀 현실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연결돼 있고 하고 있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아, 요구안을 받아서 한다라고 보여지는 게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3,500명에 대해서 마스크 지원은 작년부터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거는 워낙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지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분들이 저희한테 오셨을 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보건복지부랑 국회 쪽이랑 같이 한번 그쪽에서 먼저 한번 하든지, 하여간 해서 왔으면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계속 필수 노동자 얘기를 하셔서요.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는 지역경제과에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도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구에서 하기는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수당이라는 형태는 우리가 보훈 수당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한 번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잡히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의 10억, 15억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훈 대상자들보다도 더 많아요, 숫자로 따지면.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정책적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구청장님이 또 25개구 자치구에 또 의장 뭐지, 구청장 협의회 의장구잖아요. 전 늘 그런 걸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선도적으로 오히려 예산적으로도 해볼 수 있다, 물론 압니다. 제가 모르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25개구에서 다 서로가 서로를 발목 잡고 "야, 니네만 그럼 어떻게 해?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고 복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좀 너무 이렇게 나대지 말고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암묵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지를 못해요. 특히나 우리같이 이렇게 주민대회 안이라는 것도, 저는 그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다른 거 보지 말자고요. 의도나 뭐나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아니, 손가락 끝.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봐야지, 주민 1만 명 넘게 요구한 내용이에요. 이걸 스티커를 붙였든 의견을 제시를 했든 취합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심의 요구의 흐름이 요즘은 시대에 이게 있구나, 이거를 좀 받아 들이는 계기로 삼고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예산편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의원님들을 설득할 힘이 없어서 이 예산을 지금 계수조정에 밀어 넣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협의도 하고 뭐도 하고 밀당도 하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일이라는 건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계획과 협의와 이런 속에서 잡혀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를 확 받았으면 좋겠는데 청장님이 나서서, 현재 그럴 태세가 안 돼 있는 걸로 과에서도 얘기하고 하시니 그런 검토를 정말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상임위 때부터 얘기 드려왔고 국장님과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복지정책과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사회복지과 세 군데에 있는 공무직, 이제 무기계약직도 공무직으로 좀 호칭도 받고 그랬는데 공무직 처우개선 중에서 정액급식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이 아니죠. 정액급식비가 없는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고 설득하려고 지금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바로 이거 끝나시는 대로 제가 지금 다 표시해놨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드림 스타트에도 계시고 의료 거기도 계시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도 계신데 제가 센 분은 열세 분이에요. 근데 제가 혹시 빠진 분이 있을까 봐, 체크를 못해 가지고 빠진 분이 있을까 봐 그게 필요한. 이것도 보면요, 같은 기간제 중에 예산안에도 나와 있어요. 정액 급식비가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요, 안 들어가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13만 원 들어가 있고요, 어떤 분은 14만 원 들어가 있어요, 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과 이런 걸 좀 명확히 할 테니까 세 과에서는 일단 정리해서 그걸 꼭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질의 또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내지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요. 위원 발의로 혹시 된 예산이나 기타 과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내실 거 있으면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본안에 관한 질의를 주로 해 주시고 만약에 현안이나 또 민원성 질의가 만약에 길어지면, 길어지면 제가 여러분들께 중간에 작은 목소리라도 마무리 발언을 요청드리도록 할테니까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모두 나와서 보고서에 착석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어 나가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를 토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주택

공동주택박평길위원

관리 감독 및 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1억 4,000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공동주택 내에 전기차가 요즘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2040년, 2050년 전기 에너지 해 가지고요. 그런 정책도 있어 가지고.

그걸

그걸박평길위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충전기 설치를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3페이지에 보면 주택 정비 사업 공공 지원, 이것도 많이 증액됐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이거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주택 정비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구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주택 정비 사업은 크게 재건축 재개발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 중에 소규모 재건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가로주택박평길위원

정비사업이 있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저조하고 예산의 규모도 사실상 그래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소규모 사업만 지금 많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그렇게 잡혀 있고요. 실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당초에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면서 빚어진 일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지금 어떤 구로구의 집값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되었다. 계륵이 되어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택가의 분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주택가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요, 앞으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계획과장님이 아마 뭐 있나 보죠?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12월 4일날 옛날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확진자가 나와서 오늘 검사 받으러 갔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이게 260만 원 이거 타당성 또 재조사합니까?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지금 KDI에서 재조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박평길위원

이 사안은 언제까지 예산서에서 보고자료에 항상 봐야 하는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내가 팀장님께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13페이지 천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13, 14.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천왕 역세권 사업은 지금 철거하고 이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완전 100% 임대주택입니까?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아닙니다.

임대가 171세대고요, 총 440세대 중에 임대가 171세대입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 그러면 왜 제목을 이렇게 천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래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나중에 팀장님이 잘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건축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아마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를 계속해오고 있는 사안이죠,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여러 가지 규제 내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 이게 알다시피 건축과의 팀장 전결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지난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현실이고 사실상 또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법적으로는 건축과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도 또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실무 부서에서는 좀 고민이 크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인

황인건축과장

임대주택으로 준공 후에 SH나 LH로 넘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그거박평길위원

말씀하는 겁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좀 많이 허가를 내줄 때, 여러 가지 건축과가 정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러면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건축과가 일하기가 편할까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정부 정책이 임대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책이

정책이박평길위원

바뀌면 되는 거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이 금년 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시장의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 땅값이 많이 올라서 임대 사업을 전문으로 하던 사람들이 매력이 없다고, 구로를 지금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이 제가 퍼센테이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한 3~ 40%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못 떠난다는 뜻은 이미 구로에서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에서 되게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광명을 한번 보십시오. 광명시장님이나 저는 경기도 도지사 이런 분들이 서울시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 그 좋은 도시계획을 허물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이 현실을, 나는 그 현실들이 결국 구로구의 집값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최대한 건축과장님으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도

여기도박평길위원

잠깐만 부동산정보과장님 안 오셨나 보죠? 아, 안 왔다. 아이고 질의 좀 할라고 그랬더니 중요한 내용인데 안 오셔가지고. 환경과, 46페이지에 공공 태양광 발전 시설 유지관리, 이게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2019년도, 2020년, 2021년, 이게 다 수입이 좀 달라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다릅니다.

박평길위원

그 사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기계가 노후화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 스모그 현상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태양광발전시설은 개통한계가격이라고, SMP라고 해서 한전에다 매전하는 가격이 고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고 REC라고 하는 또 수입원이 있는데 REC는 주식시장처럼 마켓DP, 시장에다가 내놓아서 그 가격의 등락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3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장이 좀 좋아서 가격을 높게 쳐줄 때 내다파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우리도 그런 식인가요? 그러니까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해마다 큰 차이가 없는데.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네.

가격

가격박평길위원

차이는 아주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매년 적정 가격에 거래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2년치를 보유했다가 한 번 판 적이 또 있고 해서 판매 금액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생각할 때는 태양광 사업을 과거에 서울시가 권장을 하다가 일단 무분별하게 좀 권장을 한 거죠, 일단. 판로라든지 추후에 발생될 문제점은 그렇게 섬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고 또 실제로 발전소, 구로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고장이 났거나 AS 이런 거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5년이 지나면 교류 전기를 직류로, 그러니까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교체 주기가 돌아와서 그걸 수선해야 되고요. 현재 고척도서관에 있는 외부에 '금일 얼마 발전했습니다'라고 표출되는 전광판이 그게 좀 유지보수를 해야 될, 약간 망가져서 표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은 계속돼서 한전에서 운영을,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고척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 태양광과 관련된 그 업체가 지금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나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거는 설치하고 재산을 구청으로 전부 소유권을 이관했기 때문에 최초 설치한 업체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는

관여는박평길위원

하지 않는데 그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태양광 기기 설치에 대한 그 브랜드 회사가 존재하고 있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아 그거는 제가,

확인

확인박평길위원

안 해보셨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자료를 따로 보고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한번박평길위원

확인해서 말씀해주시기를.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제조사가 어디인지.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로구에서 작년도에 환경과 질의입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장치, 그 다음에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를 다 각 동마다 지금 설치를 다 했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2개소 수궁동하고요, 항동 쪽에. 기기는 보유하고 있는데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16개 동 다.

기존

기존박평길위원

설치되어 있는 동은 어떻던가요, 만족도나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환경과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현재 1등급 판정을 받아서 설치된 기기인데 지금 데이터 비교를 기존 정부에서 운영하는 측정소하고 비교 검토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미세먼지 신호등이나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역민원이 들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구로에서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림 서비스가 주도면밀하게 꼼꼼하게 지원되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서울시에 알림판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오늘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고 외출할 때 주의하십시오,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지금 구로구는 각 동마다, 각 동마다 이걸 그러면 각 동에 주민들한테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개봉2동에 설치됐을 거 아니에요, 제 지역구. 그렇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개봉

개봉박평길위원

3동도 설치됐을 것이고 그러면 오늘이 2021년 12월 15일이죠. 그럼 아침 9시쯤 되면 개봉2동 주민들께, 개봉2동 그게 환경과가 되었든 그 알림 서비스 문자가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비싼 돈 주고, 주민들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봐요, 동주민센터 가서 봐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휴대폰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요.

박평길위원

휴대폰으로요? 휴대폰으로 개봉2동 어떻게 앱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된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앱이 있어서.

박평길위원

그 앱을 갖다가 주민들 홍보 홍보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러니까 초기에 설치하고 홍보는 했는데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고 원치 않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 층 영유아를 기르는 학부모 층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박평길위원

참 부끄럽습니다만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내가 위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나,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이 구로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설치가 된 이상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 시간이 있을 때 저에게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앱 설치 관련 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주택과 과장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전문가 인건비 지원으로 3,000만 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분들

이분들이명숙위원

150일 활동한다고 하시는데 전문가 부분이 어떤 부분의 전문가들이 활동하시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이분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만들 건가, 그런 거에 대한 자문 정도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단체에 대해서 서포터즈 역할,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특별히 어떤 전문가적인 그 사실은 없고요. 그런 거에 예전부터 하셨던 분이세요, 이런 거를.

존에

기존에이명숙위원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물론 공모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데 보통 그런 분들 계통에 있던 분들이 공무원 사업에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언제 채용하셨어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 초에 하셨어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50일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활동하셨는지, 전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사업이네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아닙니다. 계속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어요

했었어요이명숙위원

. 그럼 며칠간 활동하셨어요, 그분들이?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정확한 일수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150일 정도 활동하셨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활동하신 내역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작년 활동 내역이요?

이명숙위원

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한효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이 5,500만 원 잡혔어요. 그리고 우신빌라 조합 설립 지원 용역 3억 4,500 잡혔는데 통상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추진위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겁니다. 시비가 6대 4로 시비가 6이고요, 저희가 4로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 주면서 6 대 4로 같이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 신청하는 아파트에 이렇게 다 지원해 주실 예정인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

공모이명숙위원

사업으로?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공모까지는 아니고요, 시에서 이런 정비 사업 구역이 신청이 되면 시에서 정하는 겁니다.

에서

시에서이명숙위원

정하고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거의 시에서 정하고 시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40%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년에

내년에이명숙위원

처음으로 시행되고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한효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혜택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올라오니까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원한 내역을, 한효아파트 작년에 5,000만 원 지원했죠?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작년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고요. 내년에 지원되는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년에

작년에이명숙위원

용역비였다? 그리고 지금 안전취약시설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2등급, 구로구에 한 개 아파트가 있잖아요, 안전 취약 빌라죠? 제가 개인 정보 때문에 어느 아파트라고는 말씀을 안 하겠는데.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2등급은 아파트는 없었어요.

이명숙위원

빌라잖아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항동 그린빌라 옹벽입니다, 웅벽.

이명숙위원

옹벽이에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옹벽입니다.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5회 점검해서 가능한가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이명숙위원

안전점검을 5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장마철 같은 경우에 5회 해서 가능하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보통 이제 동절기에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빙기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장마철 태풍 그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명절 전후로 해서 한 번 해서 보통 한 3~ 5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5회 정도.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점검해 주시고요. 2등급 시설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정기 점검을 좀 더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그 뒷장에 보면 IOT 안전시설 안전센서 이상 감지 긴급 점검으로 IOT 안전센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나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4개소는 꼭 어디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IOT 설치된 곳은 12개 단지 총 26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 반응이 나오면 자동으로 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4개소로 잡은 겁니다. 어디 어디를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4대 공구상가, 구로기계공구상가, 안성기계공구상가, 고척산업용품종합상가, 중앙유통단지 다 재개발이 잡혔잖아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아니, 다 잡힌 건 아니고요.

잡힌

잡힌이명숙위원

건 아닌데 예정하고 올리신 건데 주로 이 재개발이 어떤 형태의 재개발로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4개 중에서 고척공구상가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이 의향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없는이명숙위원

것 같고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네.

척은

고척은이명숙위원

그럼 어떤 형태의 재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올해 11월달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까지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다가 올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에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원래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품질 점검을 따로 하나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이거는 작년에 주택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5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는 사용검사 전에 품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이명숙위원

법 시행이 바뀌었어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검사 요청비를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품질 점검은 12분이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나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정해진 건 없고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거죠.

시는

모시는이명숙위원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네, 무슨 위원회처럼 정해진 건 지금 상황에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명숙위원

? 그럼 품질 등급을 점검을 하시는데 등급으로 먹이나요. 아니면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게 되어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자세히 알아서 사후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9페이지에 보면 구로역, 신도림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예산 잡으셨는데 올해 예산은 2억 5,000이에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총예산 5억인데요, 서울시하고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5대 5 매칭 사업으로 2억 5,000 잡으셨다?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서울시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보통 5년이 지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5년이 지났어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네, 이전에 재정비 수립한 게 2016년에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5년이 돼서 내년에,

년에

내년에이명숙위원

중간에 재정비하시겠다?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 2억 5,000이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전부다?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고요.

항석

현항석도시계획팀장

네, 잘하겠습니다.

축과

건축과이명숙위원

과장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하시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도에도 102개, 16개 이렇게 잡혀 있네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이명숙위원

2021년도에 안전사고 난 데가 있나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사망사고 같은 건 없었고요, 가벼운 부상 정도로 해서는 1개소에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1개소 있었어요? 안전점검 형식적이지 않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게 잘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경과

환경과이명숙위원

과장님,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셔요? 잘 진행이 홍보가 잘 되고 있으신지?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홍보는 각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충분히 좀 하고 있다고 보고요. 총 가입자는 누적해서 한 10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10만 가구 정도요. 이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활동, 에코마일리지를 위해서 에코마일리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조차도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가입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코마일리지 가입한 분들에게 정말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도록 홍보 문자 정도는 발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형식적으로 에코마일리지만 가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서울시 평가가 있고 해서, 그런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무리하게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단체 중에 민전산부인과하고 평화교회 같은 경우에는 민전산부인과는 100만 원 절감 실적이 우수해서 그렇게 봤고요. 평화교회도 50만 원 이렇게, 단체들도 자주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명숙위원

과장님 잘 시행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정말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태양광에 대해서는 워낙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셔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전기자동차 설치 인프라 고장률은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현재 각 기기를 설치한 기관에서 각각 대응을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과와 공단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고장

고장이명숙위원

났을 때 바로바로 AS 가능한지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리고 민간에서 설치한 곳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고장 또는 충전 가능, 충전 중 이렇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전기차 운전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AS관계는 아직 통계나 집계를 못 해봐서 그건 좀 검토를 하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로구에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가 부족한데 고장률도 구청에서 빨리빨리 점검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타구에는 가로등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는 어떤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신지?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총 5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구도 SK허브스 쪽 노상주차장 쪽에 2개소를 서울에너지공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홍보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특별교부금 5억이 시에서 시급하게 내려와서 청장님께서도 3분 안에 전기차 소유자가 급속충전기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민들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 방향을 제고하게끔 지시를 하셨고요. 또 교통약자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용이 편리하게끔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그래서 그것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바로 설계 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차

전기차이명숙위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잘 시행해 주셔서 점검률도 같이 점검하여 주셔서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정형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건축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관련해서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잖아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산이

예산이정형주위원

먼저 시행했던 부산이나 인천 광주광역시를 보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신청자가 분명히 채택보다는 많이 나올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고요,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논의는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애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을 때부터 내년 계획은 우선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주시는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리고 202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더 건수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해서 선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동별로 안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노후화 정도라든지 또 주택 규모가 더 큰 곳을 우선할 것인지 작은 곳을 우선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정해야 할 것 같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9개동을 잡았는데 동별 안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한 동에 한 개씩이 못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성 위주로 그렇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신청자를 그때그때 심의할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받아서 연간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착수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런 경우에 탈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우선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제로베이스로 또 신청을 받는 겁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제로베이스 해서 다시 신청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처음정형주위원

시행하는 거니까 착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타 시구 사례를 봐서 신청해서 신청자 간에 어떤 불이익이라고 할까, 불만이랄까,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이재만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도시관리국하고 미래발전기획단이 같이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미래발전기획단에 소속돼 있는 도시재생의 예산은 거의 도시재생 쪽에 한 따따불이 많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어제도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재개발이 되었든 재건축이 되었든 도시재생이 되었든 간에 이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예를 들면 재건축이 됐든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간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그 사도들, 사도가 있잖아요.

경국

정경국주택과장

네.

중에

나중에박평길위원

도로과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텐데 사도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다시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그러면 터무니없이 지금은 길로 쓰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상을 하고 지어라 , 안 그러면 새로 설계가 안 되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땅을 사야 되는 상황들, 이런 일들이 지금 구로구에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개봉역 북쪽 그것도 도시계획상에서 보통 교회라든지 몇몇 분들이 지금 반대 문제 제기를 해서 터무니없이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국장님! 이거 합의 봐가지고 와라,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한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중재위원회 갈등관리위원회 이런 거는 구청에서 없나요?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게요. 조합 측에서 사도였고 어떤 맹지였고 등등 그런데 개발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죠,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이럴 텐데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 구청 실무자들은 아직도 터무니없이 요구해도 서로 간에 합의를 봐 와라, 공무원들이 급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럴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5억, 10억을 요구한다 사업은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죠, 구청이 그냥 밀어붙여야죠. 그럴 때는. 소송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소송이나 그런 게 그게 두려워지고 회피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일단 사업 자체가 민간 주도에 의한 민간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너무 개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거는 사인 간에 어떻게 보면 협의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지,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마냥 갈등 조정이라든가 분쟁 조정이라든가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서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나는 야, 이게 무슨 일을 좀 하다 보면 정말 평상시에 그냥 버려진 땅을 가지고 이렇게 그 어려운 분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구청은 그쪽에다가 맡겨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법정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그냥, 구청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행사해 달라, 이런 지경.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우리 국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적극행정을 하는 측면에서 구청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의 영역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구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소규모 어떤 그런 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제 지역구도. 엄청난 실의에 빠져 있고요. 그 조합원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걸 관에서 사인 간의 문제는 사인 간에 해결하라고 과연 손을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 그게 제 지역구만 해당되겠습니까? 특히 구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 가끔씩 구로구청을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 데 대한 구로5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는 구청의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행정 자세에도 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국장님 말씀대로 사인 간의 문제로 두다 보면 지역 개발도 더뎌지고 또 문제 해결은 더 되지도 않고, 누가 봐도 어떨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행정력이 뒷받침 돼야 될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인 간의 문제를 내버려뒀다가는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치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걸 갈등을 더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근

장충근도시관리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이명숙위원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안전건설국 건설관리과, 변상금 신규 세원 발굴 지금 5% 잡으셨잖아요. 470만 원. 이거 잡으셨는데 변상금이 지금 2022년도에는 얼마 정도, 9,400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명숙위원

8페이지.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포상금 말씀하시나요?

이명숙위원

네. 포상금. 변상금도 9,400 정도 내년에 예상하시는 거냐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금은

변상금은이명숙위원

어때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전년도 예산 대비 조금.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변동사항이 많아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러면 조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유동적이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해마다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유동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린뉴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 신규 사업으로 잡혔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지중화 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중화 사업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서울시 25%, 자치구 25%, 한전 50%인데요. 그린뉴딜 학교 통학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국가에서 25%를 지원해 줍니다.

이명숙위원

국가에서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한전에서 50%, 우리는 15%만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20%를 지원해 줍니다.

원해

지원해이명숙위원

주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서울시 25%, 자치구 15%. 원래 25% 해야 되는데 그린뉴딜 사업은 15% 줄어든 15%, 10% 줄어든 15%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0% 지금 하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처음 시행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중화 사업 계속하실 계획이시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학교 앞도 그렇지만 교도소 이적지 부분.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쪽도

그쪽도이명숙위원

지금 많은 전선 관계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거 아시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 지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구역을 올리면 한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 가면 그쪽으로도 아마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과장님! 신규 아파트 들어올 때는 한전 사업이지만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한전에 의논하셔서 미리 지중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게 이중적으로 다음에 또 지중화 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아파트 건설 후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아파트 이쪽은 아마 지중화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쪽에 민원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불법 노점상 밀집 지역 정비 및 사후 관리로 4억 5,300만 원 예산 넣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용역이 9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이 9명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용역비예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거죠?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약은

계약은이명숙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그러면?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작년에 한 4억 1,000인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4억 1,000 정도. 내년에 이 정도 4억 5,000 정도 예상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영기

신영기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명숙위원

도시안전과 과장님, 지금 20페이지 보면 지진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20페이지, 안내 표지판 몇 개 장소에 설치돼 있어요, 구로구에? 지금 얼마 전에 제주도에도 지진이 나서.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따로 설치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이명숙위원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할 계획인데 한 곳이다?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이명숙위원

그 한 곳이 어딘가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업을

사업을이명숙위원

지금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면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그럼 계획이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이 없이 잡으신 거예요, 예산은?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파 대비 온기텐트 설치하려고 1,600만 원 넣으셨거든요. 23페이지.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어디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기도?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현재 지난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설치한 데가 신도림역하고 산업단지하고 천왕이펜하우스 3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는 철거했고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보관하는 것까지 다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4개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민원이 만약 어디에 설치해 달라 할 경우에 위치를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온기텐트 같은 경우는 4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설치를 못 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 일단 기존의 것 하고 그 다음에 예정된 거 하고 해서 설치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부족분 조금 늘려주시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8페이지에 보면 화생방 운영 방독면 구입하시잖아요. 3500개.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돼요? 한번 구매하면 폐기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몇 년 사용하면.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명숙위원

10년 정도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3,500개 구입하시고 3,500개 폐기하나요.아니면 추가 구입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폐기합니다.

하는

폐기하는이명숙위원

거죠. 지금 구로구에 방독면 몇 개 보유하고 계셔요?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지금 못했는데요.

독면

방독면이명숙위원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질의드리고요, 이거는 주민센터에 보관중인 걸로 아는데 과장님 한 번 다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도시안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도로과 과장님.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도로

도로이명숙위원

개설이 꽤 있더라고요. 지금 오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보상 끝났나요? 보상 계획이,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8필지 중에서 7필지가 완료되고요, 학교부지 1필지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내년 언제쯤 완성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내년 6월까지는 아마 학교라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쉽게이명숙위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동 192-87번지는 산하고 가까운가 보죠, 어디 쪽이에요? 위치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연세중앙교회 뒤쪽으로 넘어가면요, 오류동하고 연결되는 산 밑에 도로입니다. 산 연결되는 도로, 왼쪽은 주택가가 있고 오른쪽은 임야인데 한쪽이 지금 절개지가 심해 가지고 그 부분이 차 다니기가 좀 위험하고, 그 부분에 저번에 비가 왔을 때 한번 절개지가 무너져 가지고 보수를 한번 했었고요.

지가

절개지가이명숙위원

어디 쪽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쪽이 야산인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른쪽은 야산이고 왼쪽은 절개지가 있습니다, 집 밑에.

이명숙위원

집 밑에 바로 지금 주택가하고 연세중앙교회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 절개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명숙위원

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절개지가 약간 무너졌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절개지는 사유지인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러니까 절개지, 그 부분에 하부 밑에, 맨 밑에. 그거는 사유지 맞고요, 장부 구간에 저희들이 보수한 구간에는 일부 사유지도 있고 서울시 땅도 있고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도로 개설 하시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하부 구간에 보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부

하부이명숙위원

구간에, 그쪽 도로가 굳이 도로 개설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연결 도로라 차량, 제가 현장을 한 서너 번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류동 쪽으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류동

오류동이명숙위원

, 넘어가는 차량 언제 가보셨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한 서너 번 갔었는데요.

이명숙위원

시간대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낮에요. 한 10시, 2시 이렇게 한 서너 번 갔습니다. 정확하게 오후에 주로 갔고요, 오전에도 한번 가봤고.

저도

저도이명숙위원

가끔 이용하는데 차량 통행이 없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차가 솔찮게 다니던데요, 제가 갔을 때는.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그 뒤쪽에 도로 개설하신다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봤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쪽에

그쪽에이명숙위원

통행량이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24페이지에 도로함몰 예방을 위하여 용역조사 잡혀 있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검사 장비로 해서 어느 부분이 동공이 돼 있는지 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사전에 그걸 보수하는 그런 예방법입니다.

이명숙위원

구로구에는 싱크홀 아직 발견된 데는 없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예방

예방이명숙위원

차원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이명숙위원

30페이지에. 시설비 부분 안양천 서쪽 주택가 빛 환경개선 사업으로 7,600만 원 들어오셨잖아요? 30페이지. 도로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어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명숙위원

30페이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어떤 거?

택가

주택가이명숙위원

빛 환경 개선사업 들어오셨는데 돔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거는 빅데이터 사업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항공기 피해지역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돔구장 빛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돔이요? 돔구장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련이

관련이이명숙위원

없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동네 주변으로 가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해져

정해져이명숙위원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이명숙위원

빛 환경이라면 어떤 환경을 개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로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수은등이나 할로겐으로 돼 있는 거를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LED등,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이 어두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조금 어두워서 조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전에 궁동 산 도로 개설, 몇 평 정도 매입하실 예정이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보상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네, 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건 아직 측량을 안 해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대략 뽑은 금액이, 면적으로 해서 뽑은 거라 제가 면적까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면적은 추정을 해서 지금 뽑은 겁니다, 사유지에 대한 거. 아직 측량을 안 해서 정확한 면적은 안 나오고요, 예산이 수반이 되면은 측량을 실시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쎄요

글쎄요이명숙위원

, 그쪽에 도로가 난다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치수과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빗물펌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10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잡혀 있나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빗물펌프장 내에는 전기 시설도 있고 기계 시설도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하는 정기 안전검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수수료로 이렇게 했습니다.

료가

수수료가이명숙위원

10억 정도?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네, 네.

년은

작년은이명숙위원

얼마 정도 집행하셨어요?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집행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이명숙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집행하셨어요? 교통행정과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공원로.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홍보 용역으로 2,000만 원, 세 번 하셔서 6,000만 원 용역 잡으셨거든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숙위원

이 내역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하여.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일단 공원로 차 없는 거리 운영 행사는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 진행되면서 내년에는 공원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여기는 홍보 용역은 행사에 준비되는 전반적인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행사까지 합쳐서 용역비가 세 번이어서 6,000만 원.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세 번해서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어린이 보행 특화 거리 16페이지에, 지금 아마존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사업이?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동안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작년, 올해 굉장히 사업 진행을 많이 해서요. 특별하게 지금 진행할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거의이명숙위원

완성 단계로 보면 되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완성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마존 조성 사업은 몇 년 내로 완결될 사업이네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또 추가로 진행될 사항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주차 요금이 내년도에는 9,900만 원 정도 감소 예정이네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명숙위원

2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어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말씀하시나요?

요금

주차요금이명숙위원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주차요금 중에 내년도에는 일반 공영주차장 수입은 한 22억 7,0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거주자 주차요금이 한 1억 1,000 정도 감 편성이 됐습니다.

유가

이유가이명숙위원

뭐예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생김에 따라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0여 면 정도가 삭선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한 100여 면이 삭선이 되면 주차난이 심각해지겠네요?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물론 그런 또 상충되는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잘하셔서 주차안은 최대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신

권오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주위원

도로과장님, 오류초 주변 도로개설 당초에 한 23억 4,000만 원을 했다가 지금 보상이 다 거의 끝나고 일부가 남은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1필지가 남았습니다. 학교부지,

학교

학교정형주위원

부지가 남은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그거를 관련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 9억을 삭감을 했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위원님한테 가서 상의를 드렸고요,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상임위에정형주위원

해당 위원하고 상의를 하셨단 말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행을

진행을정형주위원

한창 하고 있고 끝 마무리 단계에서, 보상 끝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할 시기죠, 내년도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한 필지만 보상이 되면 바로 옹벽 설치하고 시설물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가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지금 상임위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삭감했는지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상도 원만하게 잘 돼 있고 내년도에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오류동 9-52 텃골 주변 입구, 거기 매입해서 그 자리에 포장하고 도로를 새로 하겠다는 거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6-84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주위원

9-52, 그게 보상 협의는 됐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오늘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된 구간은 아니고요, 이게 일단 구두랑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 철거만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절차법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시설 결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도 감평 2개소를 잡고 소유주 측에서 한 평 잡고, 한 명을 잡아 가지고 하게 되면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협의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끝내도록.

현재

현재정형주위원

소유주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협조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얘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이렇게 이제 협상이 되다 보면은 여러 건들이 그런 데, 하기 전에는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랬다가 또 막상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입구의 돌출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교통 불편과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네.

정형주위원

교통행정과 1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요, 방치 자전거 수거 처리 용역이 있는데 내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수거 처리, 어떤 업무 절차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쨌든 임자가 있는 자전거였는데 오랫동안 방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안전에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를 한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그런 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방치 자전거 수거 처리 용역은 사회적 기업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장기간 이동하지 않은 자전거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안내문을 부착을 합니다. 한 달이나 20일 정도에 본인이 이동 조치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조치 안 했을 때는 그거를 방치 자전거로서 수거를 하고요, 그건 사회적 기업에서 수거를 해서 추후에 매각을 하면 그걸 세입수입 처리합니다.

수거

수거정형주위원

안내문을 한 달이나 20일 동안 한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근거

근거정형주위원

규정은 뭐로 돼 있습니까, 그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거 조례 사항도 돼 있고요.

조례

조례정형주위원

사항이면 한 달 또는 20일이 아니라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추진 근거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4조에 관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안내문을 부착을 하는 것이죠.

정형주위원

조례사항으로 했으면 안내 기간이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정형주위원

한 달 내지 20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한 달이고 20일이면 20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20일.

정형주위원

20일인가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업체는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 의뢰한다,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사실 용역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아서요. 마포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 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사실상은 수거해다가 고물상이 됐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신도림역 자전거 주차장에 보시면 그 뒤에 수거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분기별이나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합니다.

거는

수거는정형주위원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실제로 매각 처리하는 거는 구청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까지

지금까지정형주위원

과거에 하면서 민원이나 문제는 없었나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수거한 거에 대한 거는 민원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집행은 얼마 정도 들어간 겁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분기별로 하는데 제가 금액은 대당 매각할 때 한 4,000원 작년보다는 조금 고물 가격이 올라서 대당 한 4,000원 정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고물상 같은 데서 사갑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고물상보다는 해당 큰 업체에 넘기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용역비로 2,000만 원 잡았는데 그러면 팔아서 나온 수익하고 어떻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실 못 미칩니다.

워낙

워낙정형주위원

적은 비용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물 관련해서요. 31페이지, 이게 지금 507개소에다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설을 해야 될 곳에 다 507개가 확정이 돼 있나요? 31페이지.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31페이지 말씀이세요?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정비 말씀이십니까?

정형주위원

네. 정비를 해야 할 대상 정류소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으로······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버스정류소가 구로구 전체에 507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설물 정비라든가 기타 보수라든가 아니면 정류장의 청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버스

버스정형주위원

안내 전광판이라고 그러나요. 안내판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겁니다.

소가

정류소가정형주위원

어떤 햇빛이나 비가림으로 돼 있는 것이 낡은 곳, 그런 거 교체하는 사업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 버스정류장 같은 거 승차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버스정형주위원

정류소 시설물이라면 거기 승객들이 대기하는 그 장소에 대한 시설물은 이 사업이 해당이 아닌 건가요?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서울시 예산으로만 하는 겁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의뢰하는 겁니까?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필요한 곳은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우리가 서울시 e호조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그 사업은 구비로 잡을 일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순희

박순희교통행정과장

네, 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궁금한 점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 2022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구로 스마트팜 센터 조성이 끝났고 앞으로 운영 방식은 직영 형태?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1월 1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운영은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세 분이서 지금 팜하고 직원 한 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일단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직영을 할 생각이네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구로에서 스마트 구로로 탈바꿈하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과가 많이 좀 바빠지겠어요. 내년에 직제 개편도 좀 뒤따르게 되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직제도 스마트혁신국으로 바뀌고 저희가 스마트 도시로 국토부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스마트 구로로 또 BI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박평길위원

전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도 다 일 잘하시는 분들인데, 본위원하고 코드가 좀 안 맞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서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로구의 주택과의 재개발 재건축 예산보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이 훨씬 많아요. 참,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균형감 있게 하시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개봉 1동, 여러 가지 논란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의 변화에 따른 약간의 주민들의 동요도 좀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다가올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공교롭게도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또 지방선거에까지 이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도시재생하면은 그 전임 시장 시절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도시재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부분별로는 도시재생도 필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았던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구로구 도시재생과가 너무 이렇게 이런 것에 너무 밀어붙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일단 이런 사태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 왜, 이건 구로구민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차원이기도 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질의 드립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이게 작년에 몇 곳 정도 했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작년에요?

박평길위원

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작년에는 9개 프로그램 166명이 수강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평길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보통 주민하고 지역 공동체의 리더 및 활동가 등 일반 주민도 가능하시고요.

구에

구로구에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구로구만을 놓고 본다면 도시재생과장님으로서 어떤 특색, 어떤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이 우리 구로구에 적합할까요? 구로구가 도시재생을 해서 구로구의 역사에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까요? 있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곳이 있다면 한번 이 기회에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됐는데요. 일단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다 보니까 가리봉 도시재생 구역이 활성화 사업이 끝났고 지금 구로2동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일반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노후 저층 주거주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재생 사업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가리봉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보니까 가산동하고 집값이 가리봉동이 한 4배 정도 싸죠?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재생사업이 워낙 잘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과거의 방식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어떻게 구로가 변했을까, 본위원은 가장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구청장님이나 구청 입장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는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분들에게 책임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구로형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이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박평길위원

녹색도시과장님, 이제 올 연말이면 끝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박평길위원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개봉 유수지 생태공원 정비사업 신규, 어린이 놀이터하고 현재 농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거 정비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비가 오고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게 있을 때 땅 자체가 워낙 질퍽질퍽하니까 깔끔하게 아스콘 포장을 한다는 뜻이겠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스콘이 아니라 탄성 포장입니다. 애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그게 아스콘보다 한 단계 더 위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질

차질박평길위원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박평길위원

녹색도시과는 참 일 열심히 잘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하여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시잖아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이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요, 실제로 할 수 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설명

설명이명숙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쪽에서 지금 유럽 샐러드 채소를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회에 10명씩 해서 연 한 120회 정도를,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은 실상 그렇게 잡았는데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 딸기 수확 체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도 한 회당 한 20명해서, 이거는 한 8회 정도 딸기 수확이 1월부터 보통 한 5월 이전에 끝나거든요. 유럽형 샐러드는 연중 12개월 이렇게 하지만 딸기는 수확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8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예산이 2,200만 원 잡으신 거고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현장에서 직접 실험해서 본인이 수거해 갈 수 있나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본인이 만든 거는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비를,

따로

따로이명숙위원

받아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예정은 한 3,000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거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인이

본인이이명숙위원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렇게

그렇게이명숙위원

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1페이지에 안심케어 서비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홀몸 어르신 안심케어 30대 단말기 확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기존에 몇 대 운영하고 계신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홀몸 어르신 안심케어스가 244대고요, 또 어린이집 안심케어는 92, 그다음에 또 특수학교 성베드로학교 거기에 30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지금 어르신은 92개인데 30개 더 확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이 정도 92대에다가 30개 확충하면 어르신께 부족하지 않아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내년에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딱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다

해마다이명숙위원

확대해 나가신다는 말씀이네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유지보수비, 이 부분은 유지 보수가 6,000만 원 잡혀 있고요. 이 6,000만 원에 어르신 거랑 어린이 특수 어린이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죠, 6,000만 원? 11페이지에.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유지보수비로 단가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을

운영을이명숙위원

할 예정이고요, 토이로봇도 유지 보수 필요한가요?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토이로봇은 수선비가 좀 들어가거든요.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또 인형이다 보니까 수거를 해서 세탁도 좀 해서 깨끗하게 보급을 해야 되고 또 노래라든가 이런 것도 업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비용이 발생할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이 1,500만 원 잡힌 거죠?

수한

김수한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 과장님! 지금 시설비 부분에 노후주택 개량 사업 지원하고 개봉 1동, 지난번에 기금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금은

기금은이명숙위원

없어요? 골목 개봉1동에 기금으로 조성된 거 없었어요, 작년도 예산에?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 기금은 없어요.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1억 8,500 잡으셨는데 시설비 부대비 개량 사업, 9페이지에.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에는

작년에는이명숙위원

없었네요. 올해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개봉1동 우리 동네 살리기.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어떤

어떤이명숙위원

부분에 지금 시설비랑 잡으셨어요? 어울림복합플랫폼 조성비 10%씩 잡으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잠시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시설비요?

이명숙위원

네,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시설비에 어울림복합플랫폼 조성비가 개봉1동 사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가 12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내년도 필요한 구비 예산이 분담비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가 40대 54대 6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주택 개량 지원 사업으로 1억 7,700의 6%인 1,062만 원을 편성 요청했고요, 어울림복합플랫폼 조성비는 총액은 74억 5,000만 원인데 내년도 어울림복합플랫폼 조성은 국비는 투입이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만 지원이 됩니다.

하고

시비하고이명숙위원

구비만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시비하고 구비만 지원될 경우에는 10% 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총 11억 9,900 중에 10%인 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환경개선 공사비는 총액은 28억 7,2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이거는 또 국비, 시비, 구비 분담이 40대 54대 6이라서 9억 1,200이 내려오면 거기에 6%인 5,472만 원을 편성하죠. 요청한 겁니다.

구가

구가이명숙위원

요청하면 내년도 사업은 이걸로 끝나고 2023년까지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계속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말까지입니다.

이명숙위원

2023년까지이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4페이지 보면 도시재생대학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올해에도 하셨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올해 코로나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올해는 예산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산만

예산만이명숙위원

잡은 거고 내년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네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내년 예산 편성 요청을, 편성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시나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국토부 공모사업에 뉴딜 사업 평가 배점에 총 100점 만점에 6점을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연 2회 이상 해야지 6점을 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명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 못할 경우에는 패널티는 없나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특별히 패널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라서 공모 사업이 예전에는 국토부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년처럼 그렇게 많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로나

코로나이명숙위원

장기화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그래도 과장님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이명숙위원

녹색도시과 과장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명숙위원

잣절생태습지 환경개선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잣절지구에 생태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에 수질이 부족해서 거기 연못 밑에 그 뻘들이 많이 썩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정도 개발해 가지고 물도 공급하고 전체를 약간 교체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내년도에 9월달까지 공사 마무리 지을 예정이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계획만 하시고 가실 것 같은데 40페이지 보면 안양천 야자매트 설치랑 마사토 예산 잡혀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양천

안양천이명숙위원

뚝방. 과장님 야자매트가, 40페이지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명숙위원

야자매트를 대체할 만한 건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안양천도 가보고 하면 이게 내구연한이 통상적으로 몇 년이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내구연한은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년 정도 보고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3년 뒤에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게 또 환경오염 문제, 이게 중국산이잖아요, 그렇죠? 국내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중국산은 아니고 야자열매 나오는 인도네시아 이런 데.

이명숙위원

인도네시아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개인적으로 야자매트를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앞으로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그런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영구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자매트는 금방 깔 수도 있고 당장에 이용하기 편하긴 해서 선호를 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제대로 된 포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단기간에 적은 예산을 하시려다가 보니까 야자매트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명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하시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몇 프로 정도 진행됐어요? 구로구에서.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관내 880주가 있는데 가로수로, 은행나무. 그중에서 시급히 해야 할 때가 횡단보도 있는데, 음식점 앞에, 버스 정류장 이런 데 해서 지금 한 150주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교체이명숙위원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4분의 1 이상이 남았네요, 5분의 1 정도?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들의

주민들의이명숙위원

민원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진행해 주셔서, 또 주민들한테 어려움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명숙위원

과장님 또 올 연말까지 근무하시는데 최대한 구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는데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신규 사업이네요, 14페이지.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2,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사업 내용이?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전문가의 양성 교육이라기보다 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 문화예술 등 주제에 맞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사업

사업정형주위원

목적에는 전문가 양성이라고 돼 있어서.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아, 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주민 교육비용인가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그게 왜 용역비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돼 있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2019년도에는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무소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하고.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교육비인지 용역비인지 제목은 용역비라고 돼 있고 내용을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뭐가 맞냐는 거죠?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교육도 있고요, 선진지 탐방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진지 답사를 통한 벤치마킹 이런 것도 좀 해서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는 데 활용을 좀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제목상으로 봐서 용역이라고 돼 있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부족한 거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정형주위원

또 오류초등학교 뒤에 2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이게 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학생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미 준공이 돼 있는 걸로 2020년 말에, 작년 말에 2,200만 원으로 그렇게 돼 있죠? 25페이지.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오류1동 오류골 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017년 11월 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업비 용역이라든가 사업비는 전체 시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편성 요청한 것은 일반운영비 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80만 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편성 요청하는데 이거를 당초 총 사업 기간으로 이 기간을 설정할 수가 없어서 구비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사무관리비는 구비로 투입을 하기 때문에 연 단위로 이렇게 사업 기간을 했고요,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실시 기간은 17년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해가

이해가정형주위원

안 가는 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 해당 지역은 작년 말에 준공이 돼 있다고 추진 경위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가 왜 필요한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금 2020년 12월 사이 주민 의견 수렴 및 기초조사 용역 건, 이거에 대한 준공이 됐다는 것이고요. 실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서를 50%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50%를 확보를 하려면 저희가 주민 의견 수렴을 또 그 절차에 필요한 의견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튼

하여튼정형주위원

제가 거기는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자꾸 안 돼서,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총 41억 사업이거든요. 기초조사 용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한 후에 또 정비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 사업별로 별도로 사업이 계획이 세워지면 그다음에 발주를 하고 또 준공이 되고 그 절차별로 또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정형주위원

용역 준공된 거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자료상으로 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것 같고요. 31페이지 구로형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소득이나 재산의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소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그런 노후된 주택을 사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까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지원 조건에 이 예산을 1,000만 원을 지원하면 준공 후에 4년간 임대료 인상 및 신축을 금지토록 그 조건을 줄 겁니다. 공고 시에 지원 조건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선정 시에 그걸 체킹을 합니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거는 필요하겠지만 제 질의의 요지는 실소유자가 그렇게 노후된 주택에서 살면서 수리비가 부족하다든지 여유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는 게 맞는데, 그 주택을 임대 목적이나 어떤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한테도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그거까지는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그것까지는 아직 사업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선정할 때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정형주위원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순

김안순도시재생과장

네, 네.

도시

녹색도시정형주위원

과장님! 온수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포장교체, 23페이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지금

지금정형주위원

비용이 1억 2,000만 원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는 실시설계 용역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비 1억 2,000에 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그건정형주위원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사비하고 용역비를? 용역비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보통 용역비는 공사비의 한 6%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6%, 이건 제가 세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이거 반드시 용역을 줘야만 되게 돼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밑에 기반 기초도 단단해야 되고요, 주변에 배수 체계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간단한 이런 설계 용역은 설계는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게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주변 현황조사부터 배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설계 용역 지금 한 1억 2,000이면 한 8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볼 때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들이 용역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형주위원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배드민턴장이 좀 낡아가지고 노후화돼서 우천시에 질퍽거린다고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질퍽거리지 않게 공급하는 공사인데 그걸 다시 또 용역을 줘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 설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지금 없어 가지고 전반적인 기초 까는 것부터 해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지만 계약 심사나 발주할 때 크레임이 안 걸리고 제대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쨌든

어쨌든정형주위원

제가 이 관행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말 용역이 필요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 왜 해야 되는지 사유도 알고 있고 또 공사 업체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하면 질퍽거리지 않게 배수가 잘 되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할 것인가를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법규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불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불필요한 용역 이런 건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볼 때는 이것도 불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다음에 25페이지, 궁동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 돼 있는데 여기 공원등 교체하고 또 새로 경관등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정형주위원

3,500만 원인데 새로 설치하는 것 교체하고 이거는 태양광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일반등으로 하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일반 전기 사용인데요, 태양광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볼 때는 새로 할 때는 처음에 시설비나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어떤 숲속에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충분히 비출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이런 데다가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생태공원 특성에 맞게끔 자연광을 이용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번 전기로 하는 거하고 태양광 비교해서 검토해서 유리한 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추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부서가 녹색도시과 아니겠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런

그런정형주위원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태양광으로 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29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이게 매년 이 정도 5,000만 원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기서

여기서정형주위원

사업 규모를 보면 3개 수종 700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인데 700주를 하면 생각보다 좀 비용이 싸다, 계산해 보니까 한 7만 4,000원 정도 돼요. 아니, 한 7만 1,000원 정도. 한 주 가지치기 하는데, 그 비용이 아닐 것 같아서 밑에를 보니까 또 100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밑에 거 100주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한 주당 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한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700주가 맞습니다.

편성

세목편성정형주위원

과목에, 산출근거 밑에 보면 50만 원 100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돼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데 이거는 가로수 가지치기 설계를 해 보면 주당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꼴 나오거든요.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지금 이번에 하는 게 700주입니까, 100주입니까? 내년도 계획이.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700주입니다.

정형주위원

700주요? 그러면 밑에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거 100주를 못하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700주인데 순수 원가로는 7만 원, 10만 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공사로 붙이면 제작비 이런 게 한 40% 정도 붙어서 한 15만 원에서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못합니다. 밑에 거 100주는 50만 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아니정형주위원

,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드려서 내년도에 가지치기 하는 수량이 700주냐, 100주냐?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사실 가지치기는 한 3,000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선에 닿는 가로수를 매년 한 2,000주 정도 가지치기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전에 닿지 않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시에서 내려오는 가로수 수형 조절 이런 것들 해서 한 3,000주 정도 매년 가지치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가지치기를 예산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5,000만 원은.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게 700주하고 밑에 100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700주가 맞습니다. 700주가 맞고 가로수 설계를 해보면 주당 가치가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료

자료정형주위원

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정형주위원

47페이지 암나무 수종 교체, 이거는 항공기 소음 피해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구비가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47페이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거는

이거는정형주위원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또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원에 따른 항공기 피해에 대한 보상 그런 차원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암나무 은행나무 교체하는 사업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건지 예산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철, 약간 한 보름 정도 될 것 같은데 가을철에 좀 냄새 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거는 항공기 소음 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다른 데는 다 거의 소음 차단시키는 샷시나 이런 거 교체 이런 건 다 했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들을 항공기 소음비로 해결하는 사업으로서요,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으로

민원으로정형주위원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좀 더 유익한 어떤 방향에서 사업을 요청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녹색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잣절생태습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분명히 오류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재만위원장

아까 답변하실 때 생태 연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하수 관정도 하고 또 여기 사업 내용 있는 대로 분수시설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 수목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생태 연못이에요, 생태 습지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생태연못, 생태 습지 정확하게 구분은,

이재만위원장

연못하고 습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은 생태습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생태연못입니다.

이재만위원장

지금 지하수 관정을 한다고 했는데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 관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습지라는 개념이 뭐죠, 습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데 습지는 거의 습지가 밑에가 지하수가 낮아지면서 거의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재만위원장

최근에 가보셨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가봅니다.

이재만위원장

물이 있어요, 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 그 밑에 하류 쪽만 있고 위에 상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만위원장

그게 바로 습지예요, 과장님. 습지라는 게 1년 중에 일정한 기간 동안 얕은 물에 잠겨 있는 게 습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아까 또 토양이 오염돼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나요, 냄새 나나요? 그러면 거기에 BOD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업 계획 이렇게 하실 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건 다 조사를 해서요.

이재만위원장

조사했어요? 여기 BOD는 한 몇 프로 정도 나왔어요, 몇 ppm 정도 나왔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건 아직 조사가 안 돼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

이재만위원장

이게 3,300㎡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재만위원장

습지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재만위원장

한 1,000평 정도 되네요, 그럼?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네.

이재만위원장

공사비 4억에 대한 게 여기 위에 지금 명기돼 있는 것이 그 내용 전체인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여기에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듣고 잠깐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환경지표 곤충이라고 지금 몇 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거는 지금 조사가 안 돼 있고요.

이재만위원장

그런 조사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이거 지하수 팔고 물을 막 파놓는다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사실 구청 단위에서 이런 걸 그렇게 세부적으로 조사하기는 힘들고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지표정이라든지 목표정이라든지,

이재만위원장

환경지표 곤충이 지금 가장 많이 알려진 거, 우리 지역에서. 개똥벌레라고 하는 거, 반딧불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 조성이 된 거예요, 이 생태 습지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2013년도.

이재만위원장

2013년도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반딧불이 유충을 지속적으로 방사를 했을 거예요. 한 몇 마리 정도 방사를 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한 번 방사할 때 2,000마리 정도 합니다.

이재만위원장

한 번 할 때. 몇 차례 했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매년 했습니다, 2013년부터.

이재만위원장

매년이요? 그럼 지금 적어도 한 1,000마리 내외는 반딧불이가 지금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재만위원장

다 죽었어요, 없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환경이 워낙 안 좋아서 다 방사하는 즉시, 모니터링은 안 해봤지만 거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다 사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이 연못으로, 연못이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습지라는 개념으로 이 사업을 접근을 해야지, 연못하고 습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처음 조성했다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이재만위원장

14년도에 조성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마 잘 유지될 수도 있었던 상태일 수도 있어요, 현재가 이 습지 상태가. 그러한 것을 물을 과도하게 끌어들이거나 분수 시설을 만든다거나 원래 습지는 사실은 사람이 드나들면 안 되거든요. 보호를 해 줘야 이 습지가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과장님 잘 인수인계하시고 이 사업이 잘 돼서 지역 주민이 지나다니면서 잣절공원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도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위원님, 습지는 도시 내에서 거의 없어졌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를 하도 많이 파서 지하 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습지 자체를 존재할 수가,

이재만위원장

물이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내가 일요일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면서 이 사업이 마침 있길래 한번 봤거든요. 그 땅 위에 물이 있어요. 그 정도 유지되는 게 습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연못이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연못이라는 개념에서 이 사업을 출발을 하면 습지는 완전히 지금까지 조성된 생태계, 습지 생태 이런 거는 전부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하실 때 이게 습지냐, 습지로 계속 조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못으로 조성할 것이냐, 이거는 정확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잘 만들어주세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요. 팀장님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많이 해 주세요.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 많이 해 주세요. 일 제일 잘하는 사무국인데,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안 내용은 정대근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3일 동안 예결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우리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조한다는 그런 어떤 애향심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으로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391억 6,000만 원 대비 972억 6,000만 원 증액한 8,364억 2,000만 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8,225억 원 중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등 53개 사업에 11억 5,4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등 5개 사업에 11억 5,4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만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현장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6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2년도 예산안은 12월 17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