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근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의건

우리 도시과 과장님 김제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내가 지금 이거를 요새 바빠서 이거 예산서 추경 예산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급히 와서 이거 봤는데 이제 또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아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설명을 상세히 하셨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볼라카면 오늘 한 나절 동안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제쳐두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본예산서까지 다가 왔는데 다 뒤져봤어요.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이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2억 5,000을 본예산에서 우리가 이제 의결했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이게 이 용역, 이 사업에 있어서 9월 30일날 우리가 도시재생을 선정에 불로동에 301억원짜리가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면 이거는 도시재생에 대한 용역을 공모를 해서 당선, 선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라 해서 가져갔잖아요?

예.

맞지요?

예.

그거 이거 이의 없이 이제 선정이 됐다 말이잖아.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해서 나왔는 자료를 국토부에 갔다 주다보니까 그쪽에서 선정됐는 겁니다.

그면 이거 명시이월은 뭔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아니 이 돈이 지금 현재 이 돈이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2월부터 해서 1년 간을 계약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받으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용역결과는 나왔지만은 저희들 용역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다 지출을 못하고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전체 다 하나도 안 줬어요?

예, 예. 전체를 이월 다 해놓은.

전체를 이월 다 시키고 돈을 안 주고 용역을 해서 그거는 또 그 안에 내부 사정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거기 이게 사업 자체를 또 이동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 이 사업 자체를 이동시켜서 다시 또 하는데 추경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 310쪽에 보면 이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지켜온 천년 만들어 가는 백년 불로고분군 마을 사업인데 이게 연구용역인데요. 이것도 2억 5,000 올라와 있는데 이 2억 5,000이랑 그 2억 5,000은 다른 거지요?

아닙니다. 그 돈을 이쪽 과목으로 다 이동시켰는 겁니다. 왜 이동시켰는가.

아, 그 2억 5,000이 이리로 이동됐는 거예요?

예, 예. 왜 이동시켰는가 하면은 이래 놔야 나중에 가면은 예산서를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불로고분에 아, 불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얼마가 드간는줄 알지 안 그러면 나중에 되면은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앞에 그냥 도시재생활성화에 넣어 놓으면.

맞아요.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오늘 아침에 이거 가져와서 책 펴놓고 비교했는데 글자, 글자 수를 비교, 글자 수도 비교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추경에.

예, 예. 그거는 단위사업을 변동시키면서 그대로 옮겨갔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본예산에 줬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똑같, 글자 수도 똑같지. 항목 똑같이 올라왔나 싶어서 물어 볼라고 내가 이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침에 와서 한 30분 동안 다 뒤져봤는데 그거 해결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뭐냐하면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이거 물론 어디 도시과에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는 것이 어떤 해당되는 상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주민들하고 관계 어떤 그런 거 있겠지만 좀 이게 사업이 지연되어서 굉장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뭐라하노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좀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신문에도 나왔던데 이게 아마 홍보가 되고 이랬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비용이나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홍보만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 너무 졸속이라는 얘기 듣지 않도록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통과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국장님께 한 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배석하셨으니까. 건설 도시안전국에 도시건설원회 도시안전국 소관에 보면은 연속으로 해서 이래 보니까 명시이월이 왜 이래 많아요? 이게 보니까 명시이월 사유가 보니까 유관기관 협의, 유관부서 협의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렇게 많아 갖고 명시이월이 많다 카는 것은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 카는 거 아닙니까? 조금 열 받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해당 상임위 같으면 내가 이거 하루 종일 붙들고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많은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근데 저희들 이제 각 도시국 내 건설과나 도시과나 뭐 교통과나 특히 지금은 교통과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교통과 같은 업무는 경찰청 협의라든지 또 대구시청 교통정책과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제 현장에서 설치를 할 때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어떤 분들은 이쪽 부분에 요구했던 부분들을 또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불편하다, 안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가장 교통시설 협의라든지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두 달, 석 달씩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주민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 카는 제도가 좀 더 우리가 행정의 편의,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과를 두고 하셔서 좀 미안한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좀 그렇지만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저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공항주차장에 자동화시스템 그거 주차관리 자동화시스템 그 사업이 벌써 지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완성됐습니까? 그거는 아무런 유관기관하고 협의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몇 달씩 해 갖고 “권상대, 권상대 의원 뭐하는 사람이야? 7대 누구누구 의원하고 다르네. 의원 뽑아서 헛 뽑았네.” 이런 식으로 그런 공박을 받아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고요. 우리 검사동에 주차장 그것도 지금 아직도 저거 쇄석 갖다 퍼 넣어 놨던데 그런 부분도 마무리가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한 상임위로 봤을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봤을 때 명시이월 조서는 왜 보느냐 하면 저희들은 명시이월은 어떤 합당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봤을 때 뭐 이거 유관기관 협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큰 하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유독 교통과 할 때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교통과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물론 사업도 많으시죠. 많지만 그래서 너무 우리 도시안전국 소관에 명시이월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것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말씀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사업 하실 때 업무 하실 때 좀 더 뭐라카노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근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최근에 어린이 민원이 들어와서 교통안전법을 제가 꼼꼼히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이해가 많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동구의 어떤 작은 곳을 도로를 고치거나 혹은 안전 관련 시설을 할 때 동구에만 국한 된 게 아니고 광역시 계획, 국가 계획 이거를 다 이제 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민원을 넣어놓으면 3, 4개월 걸리고 이래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법을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 부분도 물론 그거 공사가 좀 지연되고 공사 시작해서 지연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명시이월 되는 거는 본 위원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3 곤충생태교실 운영, 봉무공원 곤충페스티벌 전액 이제 감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 혹시 여기 나비애벌레 현재 키우고 있습니까?

예, 그런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요 2억 요거는 이제 곤충페스티벌 내년 하는 거를 이제 취소가 되어서.

예, 설명은 내가 아까 다 들었는데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본 위원이 2018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함평에 가면은 나비축제가 계획을 하신 분이 뭐 저와 좀 그 지인 관계인 분인데 지금 21회째인가? 그 전국을 아우르는 축제로 지금 소문이 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나비축제에 그 어떤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집행부도 그렇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현장에 한 두 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이 나비축제라는 이름하에 동구에는 제대로 축제가 되는 것을 제가 ‘아, 이만하면 됐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변단체 혹은 어린이집이 그거 동원되다시피 모여서 한 번 축제 첫 날 한 번 그러고, 그러고 이제 견학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만 제 느낌에는 ‘나비를 어디서 사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 인근에 보기 드문 그런 나비가 지금 뿌려지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축제보다 그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또 잘 꾸미면은 제대로 되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코로나19가 끝나고 이 축제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뭐 예산이라기보다 동구에 어떤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한번, 제가 왜냐하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을 뵐 기회가 없으니까 이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고 그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아까 바닥분수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거 명시이월 될 때 바닥분수라든지 아니면 안개 그 시설 같은 경우에 감염병 재난시에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내년에 이 공사가 그런 이유라면은 또 그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좀 해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 주십사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331쪽에 도로보수 정비에 도로굴착 보상 원상복구 사업에 이거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금방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지금 감편성한 거 이거 100, 14억이네요? 14억 감편성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1년에 네 번 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굴착을 그 예상한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산추경에 그 당초 계획에, 유관기관에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덜 들어오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14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면 유관기관이라 카는 것은 이제 도로를 굴착한 건설 뭐 사업 업체죠?

도시가스 뭐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글쵸.

통신 다 망라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

거 지금 사업비가 덜 들었다 말입니까? 거?

계획, 당초 계획을 추정치로 잡아놓습니다.

잡아놨는데.

예, 예.

이게 과다로 잡혔다?

과다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

아니고.

연도, 연도별로 쭉 해 오던 거를 당초예산에 잡을 때 규모를 그 정도 잡습니다. 근데 유관기관에 사업 계획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뭐 허수를 잡은 거니까 그게 이제 사실대로 정산을 하는 거라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굴착은 예를 들어서 뭐 100이라고 하면 계속 했는데 80밖에 안 되었다 이런 거잖아. 사업 했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굴착예상을 100개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80개까지밖에 안 들어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저거 명시이월조서 설명하실 때 그 어떤 뭐 공기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명 없이 기냥 뭐 “이월했습니다. 이월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글자 모르는 것도 아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재차 다시 또 전부 다 할라카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양교 377페이지요. 아양교 안전시설설치 이런 것도 어떻게 뭐,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양교 안전시설설치는 저희들 공사발, 이제 토목공사는 발주된 뒤 되었는데 전기공사 발주가 3개월여 지체가 되어서 지금 가시다, 아양교를 가시다 보시면 왼쪽 편으로, 복현동 쪽에는 하마 기초를 거의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기초를 설치할 예정인데 우리 그 각재의 안전시설만이 문제가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이 함께 공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공사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사항인데 지금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 판단하기는 2월에서 3월경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면은 유관부서랑 협의입니까?

예, 전기에 관련된 공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있는데요. 뭐 사실 그래 설명을 하셨으니 그런데요. 이거 지금 여러 가지 도로개설사업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거가 전반적으로 공기가 연장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에 가장 주 이월이 되는 주원인은 보상이 먼저입니다.

그렇지 보상이.

보상이 먼저고 그 이 저희들 도로사업은 보통 3년에서 5년에 걸쳐 하기 때문에 계속 보상을 하다가 마지막 해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마무리될 때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이렇게 이제 사업비를, 공사비를 넣다 보니까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을 받거나 한 것들이 4회 추경에 반영되면 어쩔 수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보상을 하고 요렇게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중에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보상 그 이제 그 과정이 좀 이제 지연되는 것은 뭐 우리가 서로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있고 해서 그렇겠지만 그 이게 제가 이월해서 넘어가면 토지보상가가, 토지지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면 이거 비용이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되도록 이면 빨리 저 어떤 뭐라카노 하마 저 쉽게 말해서 토지 주인하고 이렇게 협상 하실 때 어떤 조건을 뭐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빨리 빠른.

그거는 협의보상은 어떤 주민이 보상편입 토지소유자가 뭐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 해서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한 기준액을 가지고 평가액과의 협의 외에는 그 나머지 협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뭐 까지, 행정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상 공사를 하면서 뭐 보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상을 선행하고 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들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이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감정을 해서 계속 재차 재차 감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겁니다.

시일이 많이 걸리면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거 이제 우리 사업비가 추가로 또 드갈 거.

그런 부분은 1년, 감정평가기준이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감정했다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물가상승률이나 대충 보면 한 3에서 5% 정도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되지 않으면 사실상 보상협의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사업이 무산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강제수용 하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나면.

최종 마무리는 명도소송을 해서 강제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대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 건설과는 뭐 또 특이한 어떤 사항이 있어서 또 이런 계속 사업이라 카는게 단연도에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 명시이월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할 때 좀 설명을 조금 좀 붙였으면 내가 질문을 안 드릴 건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때 안 그래도 뭐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특성 사업부서다보니까 아무래도 뭐 1월 1일부터 뭐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깐 명시이월은 뭐 본 위원도 이해를 갑니다. 이해를 가고 지금 뭐 설명은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좀 해주셨으면 잘 해주신 설명에 비해서 그거는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31페이지에 설명하신 거 중에 용계동 우리 352-3번지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게 이만큼 이게 감액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감액이 아니고 용역이 완료되고 남은 돈 입니다. 그런데 그 내년도 사업에 요 이제 도로가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완료하고 남은 잔액은 정산하고 나중에 다시 시설결정이 되어서 보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되니까 6,000만원으로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거는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도로사업은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단년도에 바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이듬해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오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고등학교나 이런 거는 2, 3년 전에 하마 용역이 다 되어 있었던게 이제 의존재원이 와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난 잔액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1억이라 카는 예산이 안에가 뭐 뭐가 들어 있었는 거죠? 그게?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시설 결정하고 하는 이런 돈까지 포함해서 넣었는데 요 이제 사업이 용역비가 요정도만 들고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연속해서 바로 사업이 되면 남는 잔액하고 이월을 시켜서 사업비로 이제 계속 보상을 추진하면 되는데 22년도에 요 사업은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처음에 1억으로 책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제 3,000 한 600만원 정도가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마 처음부터 책정은 잘못했는 거네요? 이거. 아니면은 어떻게 이 정도 될 줄 알고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보통의 설계비는 한 6, 7,000 정도 나오는데 그만큼 소요가 되지 않았고 그러고 도로사업은 이제 요 사업비를 넣고 그 이듬해 되어가 사업비가 연속해서 하면 계속 가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부득불 감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면 나중에는 뭐 본 위원이 혹시나 여기 관련해서 자료나 볼 수 있으면은 요청하면은 가능하겠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태풍피해 하천시설물 복구공사비 해 가지고 지금 시비 구비 같이 되어 있는데 그지요?

예.

예, 시설비 및 부대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우리 거기 그 불로천 그 도동 265-1번지선 제방을 복구하는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되어 있고 햇살교 난간 교체하는 거 그거는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햇살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햇살교가 항상 거 문제가 좀 많던데 그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거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막아놓는데도 그 어떻게 다니는지 다니면서 난간도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와 가지고 난간 보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건 여기 다 포함됐는 겁니까? 이거는 별개입니까? 그거는.

지금 햇살교는 저희들 구에서 그 다리를 뭐 만들은 건 아니고 4대강 사업을 할 때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만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햇살교 난간이 물이 유수가 오는 흐름에 그 직각방향으로 난간을 눕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눕혀서 결속을 해서 물이 끝나, 이제 비가 수위가 가라앉으면 다시 난간을 들어 올려서 이제 보행자들이 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호강 자체의 유속이 굉장히 심해서 스텐으로 된 건데도 불구하고 비가 한 번 지나가면 보통은 뭐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이상의 수리비가 계속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번에 오마이스 오고 나서도 또 수리를 해서 다시 오픈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재난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아직 그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탈부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통행을 제한하면서 난간을 들어내 놨다가 비가 다 잦아들고 나면 다시 꼽는 걸로 그런 형태로밖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눕혀서 쓰는 거는 올 때마다 계속 수리를 해야 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눕혀서 쓰는 거는 자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수위가 올라오면 우리 직영 인부들이 가서 그걸 눕히고 결속을 시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뭐 시스템이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그 돈이 안 들어가도록 거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12월 우리 8일입니까? 지난주에 추경 아, 추경이 아니고 내년 예산심사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좀 질문했는 내용입니다. 평광에서 백안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혁신도시에서 백안삼거리로 대구시에서 지금 잡혀있다고 하셨죠?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하고 있다고요?

예, 예.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어떤 말씀으로 여쭙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안 그래도 그날 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제 본 위원은 좀 계속 사업을 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보상 이루어지고 조금 전에 뭐 토지감정평가든 간에 다 똑같은데, 보상할 때는, 동네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빨리 날 거라고 공사금액은 생각도 못하고 도로가 날 거라는 기대감에 토지를 팔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주민들은 좀 많이 속상해 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래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냐고 하니깐 과장님께서는 대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3월 17일에 대구에 한 7개 정도 공사계획을 범안로든 어디든 간에 신천대로든 다 해 가지고 3월 17일 날 도시혼잡도로라 해 가지고 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7월 17일입니까? 27일자로 고시 내려왔는 거 보면은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구간이 빠졌습니다. 거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못 알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말 보다 앞으로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그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좀 계속사업을 해 갖고 좀 가는게 안 맞나 싶어서 그래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작년에 오셨죠? 그죠?

예, 예.

그러면 그거 처음에 3월 달에 올릴 때는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그 뒤에 거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나 아니면 자료로 뭐 함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는 이제 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사업을 계획할 때 당시에는 그 안심에서 평광까지 가는 도로 자체에 계획이 대구시 자체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없다가 이제 혼잡도로 지정을 받을 때 안심에서 임당하고 그 두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그 도로하고가 이제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안심에서 임당으로 가는 그 도로는 채택이 되었고 백안 그거는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복의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는 거는 2차선 도로고 시에서는 4차선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래서 중복해서 우리가 개설을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 보기는 맞지 않고 시에 내는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는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그 도로가 계획이 빠졌지 않습니까? 고시에는.

계획이 빠진 게 아니고 국토부 혼잡도로 지정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후순위로 밀린 거지예. 빠진 거는 아닙니다.

후순위로 밀렸다 카는 자료는 그마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시가 건의를 했을 때 건의를 했는 그 목록에서 그 부분이 빠졌는 거니까.

예, 7개 올렸습니다. 그죠?

예, 예.

신천대교부터 신천대로까지 7개 올렸는데 고시공고는 5개가 났습니다. 그면 두 개가 후순위라 카는 자료가 있습니까?

후순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습니까?

그러이까 그것이 빨리 되도록끔 노력을 하는게 맞을 거 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되도록 하는 걸 이거는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마 시에서 만약에 여기를 안 되면은 구청에서는 2차선 도로는 아예 그마 평생 안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상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가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그러면은 예.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장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예.

2,400억 짜리나 3,829억 짜리도 됐는데 1,310억짜리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은 이게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 카는게 아니고 시에서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어차피 안 되면은 끝내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단 됐습니다. 본 위원이 예, 과장님이.

그 내용 일단 내용을 더 파악해서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시에서 안 되면은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안 되면 우리가 좀 계속사업으로, 물론 시에서 해 주면 제일 좋죠. 방법은. 그런데 시에서 안 되면은 우리라도 풀어나가야 안 맞겠나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첩되지만 않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는게 맞다는 건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긴데 현재의 상황에서 대구시가 발표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이제 개설을 하는 거는 이중투자의 문제가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긋다 요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시에다가 말씀 좀 잘 하셔 가지고 향후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