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황광용 의원, 박연숙 의원) 1.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화성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11.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 13.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6.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7. 화성시 만성질환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2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1. 기획행정위 안건 심사보고서 2. 경제환경위 안건 심사보고서 3. 교육복지위 안건 심사보고서 4. 도시건설위 안건 심사보고서 5. 2022년도 본예산 심사보고서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07회 화성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 (목) 11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09억 4,986만 4,000원 감액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134억 2,050만 원을 감액하고 30억 원 증액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 1억 3,840만 원을 감액하고 5,472만 원 증액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부 안 2조 5,750억 568만 7,000 원에서 276억 1,348만 4,000 원을 감액하여 총 2조 5,535억 164만 3,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안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입 4억 원과 지출 14억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부분과 기금운용안 중 지출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별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일반안건 스물 건과 지난 제20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 한 건을 포함한 총 스물한 건 중 원안가결은 열일곱 건, 수정가결은 세 건, 보류 한 건입니다. 이 중 수정가결 된 안건과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보류된 안건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용 의원, 박연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의 감소와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는 진안지구, 봉담3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동안 우리 화성시에서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화성시와 큰 연관이 없는 타공기업에 의해서 화성시 전지역이 공사장화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화성시와 큰 연관이 없는 LH 등 사업시행자는 실제로 거주하고 이용하는 화성시민의 수혜나 편익은 무시한 채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공급하지만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운동장의 경우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고 이렇게 제외되는 시설들은 화성시가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시설용지를 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한 후 해당 시설 설치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으로 공급되는 시설조차도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해 체육시설 등을 기준보다 작게 짓거나 도로폭이나 인도폭을 최소화 하는 등 질적‧양적으로 최대한 축소되거나 부실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우리나라 개발부담금 제도에 적용하는 개발이익의 개념은 실제 개발사업 인허가 시점과 사업종료시점 사이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시행자가 얻어가는 개발이익에 비해서는 한참 낮게 책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이익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책정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실제로 개발이익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문제는 화성시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시로 귀속되지도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넘어 갈 뿐만 아니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못하고 다시 시에서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시의 크나큰 재정악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화성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1,700억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지방형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진안지구, 봉담3지구, 송산그린시티와 같은 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화성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면 어떨까? 도시개발 하는데 있어서 당사의 개발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부기업과는 달리 화성도시공사는 도로폭, 인도폭, 녹지대 등 화성시민의 편의와 주변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화성도시공사의 재정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지금처럼 재정 및 발전가능성, 잠재력이 좋은 시기에 화성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현재 1,700억인 자본금을 5,000억 정도로 단계별로 확충해서 실질적인 도시공사 기능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점지역은 낙후된 구도심권입니다. 주민들이 상습침수구역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구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시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다랗고 못 쓰는 시유지를 맞바꿔달라고 요청해도 시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경기도가 화성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가 화성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화성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중요하고 시급한 구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화성시민의 기대편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90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박연숙입니다. 저는 오늘 불편하게도 화성 서남부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남부지역에 대한 차별은 진실 혹은 가짜일 수도 있으나 서남부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그 자체는 실체가 있는 사실이며 그로인한 분노가 화성을 둘로 나누고 있음에도 서철모 시장님과 집행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화성시는 정부의 탄소감축정책과 에너지절감정책에 따라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후 된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해 전기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다른 말로는 ‘에스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의 전체예산은 약 110억 원이 됩니다. 이중 우리시의 예산은 20%이고, 20%는 정부예산, 그리고 나머지 60%는 민간예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기존의 가로등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LED가로등을 설치하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고 절약된 차액만큼을 회사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이익이 크다는 판단 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화성 서남부지역의 노후 된 가로등 12,990개가 교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 가로등 평균 밝기는 250와트였으나 새로 교체된 LED가로등 평균 밝기는 70와트라는 사실입니다. 서남부지역의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가로등 밝기가 삼분의 일로 줄어든 도로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대로 화성 동부로 대표되는 동탄 신도시의 가로등 밝기도 평균 70와트냐?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동탄신도시 LED가로등의 평균 밝기는 무려 150와트입니다. 서남부지역의 밝기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동탄의 경우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각종 건물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분에 가로등 밝기가 조금 어두워도 차량 통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서남부지역은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고 도심 대부분이 차도만 있어 인도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한 밤중에 잘 보이지도 않는 차도를 따라 무단종단을 해가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남부지역에 정부사업을 명분삼아 동탄과 다르게 낮은 와트급으로 전부 교체한 것은 누가 봐도 차별이고 화성 서남부 주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원칙과 상식의 기준에서 정부가 권고하는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화성시가 LED가로등을 교체하려면 동탄보다 더 높은 와트급으로는 못할망정 같은 밝기의 가로등으로 교체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감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밝기에 절반도 되지 못한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절감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차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화성 서남부지역은 과거에도 어둡고 지금은 가로등 교체로 더 어두운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남부의 모든 중심 도로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화성시의 난개발로 인해 거의 하루 종일 화물차의 운행이 많고 낮에는 물론 밤에도 차량의 정체가 잦아 도로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깝게 이 지역에는 인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인도 없는 차도로만 다니는 지역이 많은데 이곳에 1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 되고도 밝기까지 축소해 기존보다 더 어두워진 주민들이 위험과 불편함을 느낀다면 분노하지 않을 서남부지역 주민은 없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동탄의 150와트급 가로등과 서남부지역에 설치된 70와트급 가로등을 서로 바꿔 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부와 서남부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갈등유발을 일으키고 차별하는 잘못된 행정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신다면 정부 정책을 따라가기 급급해서 희생양이 된 서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정중하고 진지하게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더 어두워진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의회와 행정, 그리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녹아들어야만 주민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화성시를 기원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오미크론변이와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리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이전 행정구역 경계변경 반영을 위해 일부개정 된 관할구역이란 표기에 대하여 공부정리가 완료됨에 따른 관할구역 표기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화옹지구매립지 4-2공구에 획지계획에 맞춘 마도면 쌍송리-청원리 간 경계조정 및 태안3지구택지개발의 획지계획에 맞춘 송산동-안녕동 간 경계조정을 반영하고 이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반영 완료된 지역의 관할구역 표기란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제2 제5항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및 구성,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의 역할 및 실무팀 편성,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제6조 실무팀의 편성과 제7조 지원단 사무실의 설치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제6조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제7조 ‘지원단 사무실의 설치’를 ‘지원단의 설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직에서 4년 이상 동일한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격요건 신설에 관한 사항, 기타 자구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용어를 재정비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실정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내 공공기관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새롭게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자구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용어를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용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통일하고 ‘사회적금융기관’의 정의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을 추가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에 관한 사항 및 사회적금융기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화성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화성시 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방안, 정보통신망을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기반으로 확대 구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만 대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기구 구성과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812명으로 87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77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0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부서의 기능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복지국 1항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반려가족과, 위생정책과’를 ‘아동보육과, 반려가족과, 위생정책과’로 수정함에 따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 총수 본문 중에 ‘2,812명’에서 ‘2,8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772명’을 ‘2,770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만 대도시 도약의 발판이 될 기구 구성과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푸른도시사업소 1개소 및 아이사랑담당관, 공동주택관리과, 아동복지과, 건축관리과, 반려가족과 총 일곱개 과를 신설하고 명칭변경을 일부 포함하여 네 개 과를 이관하는 한편 세 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부서의 기능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8조 복지국 1항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반려가족과, 위생정책과’를 ‘아동보육과, 반려가족과, 위생정책과’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했듯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반려가족과를 복지국 소속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전문 인력과 업무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축산과가 속해 있는 일자리경제국에 반려가족과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동물보호법」에 중앙행정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편성과 맞지 아니하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신설되는 ‘반려가족과’를 복지국에서 일자리경제국으로 배치하고 아이사랑담당관 신설로 부서 분리 필요성이 비교적 줄어든 아동복지과와 보육정책과를 ‘아동보육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화로 인해 투명창, 투명방음벽 등 물리적 시설이 증가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폐사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정책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생태계 먹이 사슬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류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향후 신규 인공구조물이 증가하면서 야생조류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투명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햇살드리’와는 별도로 특화쌀 브랜드인 ‘수향미’, 수산물 브랜드인 ‘마음다해’ 상표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통합상표의 사용 변경, 유효기간, 보조금 지원 등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우리시 농특산물 품질을 널리 알려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향상 및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번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 시민중심 문화자치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주체의 문화정책 참여 보장과 예술지원센터와 예술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시민중심 문화자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공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조정 및 청소년시설 활성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수련관이 관련 법령 시설기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청소년시설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민주시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화성시 민주시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더욱 효과적으로 민주시민센터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및 예산 증가 등 협의회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및 사무국 회계처리 지침 명시 사항 등으로 본 규약 개정을 통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가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기관인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통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를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하여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가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등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건강요구 대응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만성질환예방 관리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배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기능과 구성 등 운영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장의 격상, 의견청취 규정 신설 및 위원 등의 수당지급 범위 확대 등으로 협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서해안 대표지역 관광 핵심거점으로의 자리매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화성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리하여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 개정, 공공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비율 규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접수되어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조 6천5백2십6억 원보다 2천9백5십5억 원이 증가한 2조 9천4백8십1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5천7백5십억 원, 특별회계는 3천7백3십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토대로 예산투입의 효과가 극대화 되어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화성시의 발전과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경기대응이 가능한 예산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조 5천7백5십억 5백6십8만 7천 원 중 총 28건에 대해 7십9억 6천5백7십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2조 5천6백7십억 3천9백9십2만 3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천7백3십억 9천3백9십만 3천원 중 총 한 건에 대해 5억 원을 감액하여 3천7백2십5억 9천3백9십만 3천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부분은 사회적경제기금 1십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작성과 예산안 심사관련 자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예산서 및 설명 자료의 오류를 줄이고 사업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은 예산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며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계획단계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의 주요사업과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예산결산 이번에 다룬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점, 우리 의원님들께 당황스럽게 해 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결정을 내고 밤잠을 못 잤습니다. 안건은 우리 도시재생과, 신재생에너지과인가요? 제가 잘못, 네,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안 올라온 것 보다 증액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30억을 집행부에서 올렸고 30억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증액 30억이 더 추가해서 60억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은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할 수 있습니다.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예결위에서도 부담감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 올해 21년도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서남부 지역의 서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올해 예산이 80억이었습니다. 80억에 대한 집행률도 봤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서남부지역은 아직 도시가스도 없어서 이런 취약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은 염원일 것입니다. 그럼 80억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집행부에 30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예산이 부족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서 증액을 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예결위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얘기는 어제 우리 시장님의 부동의할 거라는 얘기가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이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 예산은 서민예산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서민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안건으로 들어와서 다루는데 있어서 그거를 ‘부동의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못 전달 됐을까요? 저는 좀 사실 의아했습니다. 의회라는 게, 서로 의회든 집행부든 행정에서 서로 소통해 가면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의제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네, 제출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제출을 하게 되면 3분의 1의 연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