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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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수일째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7,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으며 어제도 우리 구청직원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어느 때보다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공무원 참여인원을 필수인원으로 축소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상임위별 부서 건제순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진행순서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보건소에서 오늘 오후에 코로나19 관련 의료인력 채용면접 일정이 있는 관계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41쪽, 46쪽, 53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613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73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산과 무관하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위중한데 오늘도 사상 최대인원이 확진됐더라고요. 방역전문가시니까 질의 드리는데 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 내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장수대학, 주민자치회 가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본위원이 주민센터에 가서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소장님 강력하게 건의해서 오늘 당장이라도 모든 행사를 중지해 주기를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어떻게 하든 해서든 중지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39쪽, 41쪽, 46쪽, 51쪽이고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635쪽에서 643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97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64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길고양이 인식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길고양이 인식개선 사업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캣맘이라든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임준희위원

작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반대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꼭 밥주는 이거 아니더라도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반대하는 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관공서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이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한테도 반대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주민들이 이걸 원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해보고 반대의견이 많다든지 하면 내후년에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지금은 급식소 설치인데 우리가 뭘 하다 보면 그다음에 줄줄이 따라 들어오는 예산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불보듯이 보이는데 설치 확대도 그렇지만 또하나는 유지관리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는 캣맘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식소 청소나 먹이라든지를 관리하고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철수해서 관공서에 설치한다든지 할 겁니다.

임준희위원

사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사료도 저희 예산으로 책정된 건 없고요, 캣맘들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외에 사료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추후에 혹시 또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 취약계층 동물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취약계층은 홀몸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올해 서울시에서 몇 개구를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호응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준희위원

취약계층의 기준이 뭡니까?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입니다.

임준희위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라고 해가지고,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취약계층인데 대부분 홀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준희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가요?

바우처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건가요? 그분들한테 그 비용을 주시는 건가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병원진료를 받으시고 취약계층 증명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출을 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25개 자치구 중에 시행을 전체 다하고 있는 건가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시·구비 사업으로 해서 전체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거 시비가 먼저 내려와서 하라고 하는 거죠?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예.

임준희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과연 이게 맞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라고 내려온 돈에 대해 무조건 따라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에 늘 빠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물론 시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이걸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본인 부담도 40%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길고양이 인식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왜 합니까? 개체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길고양이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개체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자연은 자연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중성화를 하는 것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급식소, 안내판이 분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화장실이 뭡니까?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급식소라고 해서 설치를 하면 거기 길고양이들은 대소변을 가리는 게 있기 때문에 모래라든지 설치해서 옆에다 놔두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근린공원이나 이런 데는 괜찮지만 아파트같은 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공서 주변에 우선 5개 정도만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길고양이들의 서식지가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지양산 같은 데에 서식지가 있더라고요. 캣맘들이 만날 거기를 쓰더라고요, 주택가도 있지만. 그런데 과연 그 고양이들이 먹으려고 관공서 주변으로 몇 마리나 올까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개인적으로 설치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관공서에서는 CCTV가 우선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좀 안전한 곳에 설치해서 싫어하시는 분과 좋아하시는 분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든지 할 경우에는 옮기는 방향도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이왕 하실 거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왜냐하면 사실 깨끗하면 민원이 발생 안하거든요. 지저분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와서 똥을 싼다든가 하면 사실 그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는 소리가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주변에 하는 것보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찾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강아지는 사람을 따라서 같이 이사도 가는데 고양이들은 따라서 이사를 가지 않고 자기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기 편한 쪽으로 관공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공서로 이런 시설을 했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이 여기까지 와서 먹는 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습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우선 저희가 시범이기 때문에 관공서 주변이 저희도 관리하기가 쉽고 캣맘 분들한테 관리할 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CCTV 설치한 곳이 공원이랑 주택가도 물론,

임준희위원

그건 우리 편의고요, 고양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관리하기 좋은 곳에 설치했을 경우 고양이들이 그들의 습성을 버리고 여기 와서 먹는 그게 가능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예전부터 듣기로는 고양이는 그런 걸 따라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물론 5군데 관공서 주변에 한 건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했거든요, 우려했던 걸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과연 고양이들이 따라올 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양산이라든지 이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가지고요.

숙현

조숙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46쪽, 47쪽, 54쪽, 55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645쪽부터 68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2책 중 1권 425쪽부터 4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의약과장 김요한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55쪽과 56쪽이고 세출예산은 680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세출예산은 709쪽부터 71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의약과 소관은 490쪽부터 540쪽까지이고, 보건지소 소관은 541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보건지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노용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에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4,576만 원이 증가한 2억 8,251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사업예산서안 151쪽부터 155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5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감사담당관에 문제있는 부분 지적사항이 꽤 많더라고요. 그 결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감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부서를 감사한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각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치사항을 저희가 다시 또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확인받았을 때 거기에서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 사안이 부서에서 시정가능한 내용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직원들이 신분상 제재를 통해서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 받을 정도라면 외부감사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저희가 내부감사라고 해서 따로 경중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 부분을 올해 지적했으면 내년에는 두 번 다시 그런 게 안 일어나게끔 세심하게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이인락위원

그리고 예산서 152쪽에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지출이 됩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금년도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저희가 1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제보에 의해 우리구에 어떤 재정적 이득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아직까지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련조례 및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작년에 40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이 500만 원 더 증가되었는데 과거에 실적이 없는데 굳이 더 늘일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최근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에 대한 외부평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일정규모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600만 원의 경우에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게 2회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성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이인락위원

내부 제보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오히려 조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더 당하게 되잖아요. 이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이건 내부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도 같이 합니다. 누구나 제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천구에 재정적 이득이 생겼을 때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인락위원

가장 중요한 건 언제든지 내부 비리를 제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분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게끔 해야죠.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런 내부비리 제보를 했을 때는 인사적으로 가산점을 주어서 승진을 하게끔 해 주어야 제대로 내부비리 제보가 들어오는 거지 포상금 가지고는 본위원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 기준이 없습니까?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이건 내부 제보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내부 제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비밀보장이 아니라 본위원이 묻는 건 승진상 가산점을 주어서 승진을 할 수 있게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인락위원

상위법에 그런 규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제대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부제보가 많죠. 실지로 외부에서는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1년도 올해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저희가 다 확인해 보았는데 공직자청렴도 제고에서 보니까 올해 12월 31일 집행 예정액까지 다 더해도 75.6%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24% 가량이 불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2년도 세출사업에는 증액을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공직자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727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부조리 신고보상금이 500만 원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청백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사업비로 주는 부분이 67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기타부분은 단가라든지 증액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크게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금년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추진 쪽도 보니까 연말까지 세출 사용을 하셔도 79% 정도 사용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액이지만 또 증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구민참여 행정실현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률 예상을 하면 78.7%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사용하신 세출예산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불용이 뻔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도 내년에는 증액을 다하신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도 이해는 돼요. 뭐냐하면 코로나가 종식될 거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고, 내년 세출에서도 그게 적용이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추진의 경우에는 금년대비 1만 2,000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우수공무원 표창장제작비 단가가 6,0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되었고, 구민과의 대화같은 경우에는 원고료 신설로 해서 14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일상적인 기본경비는 크게 늘은 게 아니고, 거기 기준단가가 바뀐 부분이라든가 운영과정에서 미처 못했던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액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세출예산 증액 금액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본위원은 패턴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올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세출 집행률 자체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이 아예 커버리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올해 불용액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게 굳이 증액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저희가 적극행정의 경우에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엽니다. 1년에 적정규모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구민과의 대화같은 경우에도 고충민원 관련해서 직원교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4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거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부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사업비도 상당부분 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걸 제가 감액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36개과인가 과별로 12월 31일까지 세출예산 집행예정액까지 더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불용액들이 생기는 데도 꽤 있고요, 전체적인 패턴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라는 게 대충 제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소액 증액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노용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48억 2,706만 3,000원을 포함한 총 65억 3,027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페이지 청사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33페이지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등 주차요금 수입, 기타사용료 수입, 37페이지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 42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48페이지 사회복지인건비 등 시·도보조금까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은 총 980억 9,173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59쪽 구청사 시설물 관리부터 181쪽 직무수행경비까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보면 신년해맞이 행사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총 3군데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저희 용왕산, 갈산, 지양산 그리고 별도로 신월3동의 경우는 또 능골산이 있어서 거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지금 추세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꼭 해맞이 행사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로 갔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타구에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안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지금 안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해맞이 행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안하실 거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또 하나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비가 너무 조금 잡혀 있더라고요. 1,600인가 잡혀 있는데 1,500은 정신과 심리상담 받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악성민원에 대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예, 그런데 사실 그거 예산은 잡아놨지만 솔직히 직원들이 낙인찍힐까 봐 거의 안 갑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해서 100만 원을 잡아놨더라고요. 그거 조금 올려서 한 1,000만 원 잡으셔서 정말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상담심리 그쪽으로 조금만 올려 주시죠.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측해서 했는데요, 치료비 쪽으로 한 1,500 정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용품 쪽으로 한 100 정도 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올려서 근무하는 직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윤광석입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은 761쪽으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산금으로 101억 4,92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4,47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906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37쪽, 40쪽, 42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대비 16억 8,611만 4,000원이 증액된 313억 9,219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185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주민협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종호 위원입니다. 정택진 위원님께서 신월4동에 올해 청사 확장공사 건에 대해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올해 예산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사실 추가공사분이 필요합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따로 또 올리실 건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저희는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난 이후라서 올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도와 주신다면 증액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저도 가보고 정택진 위원님도 가서 몇 번 보았지만 우리 직원분들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앉아 있으면 불편한 사항이 있고 민원대도 마찬가지로 다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올리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통장워크숍 개최로 6,300만 원 올라왔는데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번 하던 건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하고 격년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회 워크숍이고요, 내년에는 격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현재 상황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각동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축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통장워크숍도 코로나 시기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6,300만 원씩 잡는 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작년에 안했으면 재작년에 했을 텐데 그때 방식을 좀 다르게 했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때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정순희위원

이거 격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협치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치분권에 따라서 각동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했는데 전동에 실시하는 게 행안부의 지침이고 방침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 양천구도 전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실제 예산반영이 이걸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했던 데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했던 사업이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사업단 자체를 민간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순희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또 주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6,449만 9,000원이 삭감되었어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시범사업 둘 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협치과의 고민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시비매칭으로 들어왔던 사업도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자체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협치과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이전사업으로 했던 주민자치회의 동 자치지원관이라든지 마을공동체에서 마을활동가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저희의 실질적 계획안은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본예산이 지금 여기에는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그 예산편성 요구를 촉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에 다른 것은 다 직영으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주민자치회에 간사의 책정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하면 현재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50%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느 동은 간사활동비를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어느 동은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조정을 해서 이번에 7개동이 확대 동인데 그 확대동에 대해 간사활동비를 증액했으면 하는 게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실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된다면 민간위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바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큰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사업은 아마도 주민협치과의 가장 큰 양대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자체는 한두 해에 걸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서울시만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주민자치회 간사부분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했던 방식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 분과사업도 하고 그리고 실제 이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와 관런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할 지 이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이걸 간사활동으로만 해결을 하겠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도 분명히 기존에 마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서포트를 해야 되고, 실제 이 사업이 진행되게끔 행정지원이라든지 사업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의 변화, 그리고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쭉 했던 사업들을 “복지관 위탁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행정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비 매칭부분도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보조금이 중단된다 라는 얘기도 듣고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건 주민자치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들이 주민위주로 활발하게 운영되던 게 시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내부방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시와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고 약속했던 사업들 예산을 중단한다는 통보 때문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각 구청장님들도 그렇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대해 압박을 그다음에 각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7개동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50만 원씩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저희 주민사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들은 내년도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만약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협조를 해 주신다면 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실제 ‘구청장에 바란다‘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요청들이 왔던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해, 두 해 실시된 사업들이 아니고 2012년도부터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선거시기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광역정부와의 관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양천구청장님의 정책적 지향점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최소한 지속할 수 있는 예산추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사업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찬성과 축하로 시작이 되는 사업이 있고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시작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주민자치회 사업은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의 축하와 찬성을 받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논리로 그당시에도 저희 야당이 숫가가 적기 때문에 밀어부쳐서 무리수를 가지고 시작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만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한 3년간에 걸쳐서 계속 늘어나서 거기서 또 하나 생긴 일이 밀어부쳐서 들어온 간사비를 처음에는 100%를 주다가 그다음에 50%로 깎이고, 안 주고 이런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는 50% 주는데 여기는 100%를 주니까 다 통일해서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가 과연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당연한 거였다라면 나머지를 다 맞추어 주는 게 맞지만 시작이 당연하지 않은 걸 왜 우리가 맞추어서 똑같이 통일해서 100% 다 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원래 주민자치사업은 당초에 2023년까지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이었고요, 간사활동비는 처음부터 50% 지원을 하고 있었고, 다만 1차 확대동, 2차 확대동에 대해 지원기간이 1차 확대동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산이,

임준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는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예고되어 있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간사비를 보조해가지고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지 이게 시범이 끝나는 1년 뒤에는 50%를 주고 그다음에는 시범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주어야 되고 이런 게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다가 1, 2년 뒤에 별안간 위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구는 힘없이 그 못 받은 보조비를 계속 메꾸어야 되는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지난 번에 주민자치회를 주관하는 부서장 입장으로 제가 답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잘 가던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뀌면서 도대체 무엇으로 바꾸려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나, 이런 거에 대해 회의를 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반대를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이렇게 밀어부쳐가지고 3, 4년에 걸쳐서 하면서 결국 이런 예산 덩어리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엄마 돼지 한 마리 통과시키면 아기 돼지 줄줄이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를 예산 할 때마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사비가 처음에는 시범으로 넘어 들어오다가 그렇게 야금야금 50%, 몇 %, 몇 % 들어오는 걸 우리 구의원들이 그낭 말 한 마디 안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든 당초에 계획이 시작이 되었고, 당초에 3년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현재 11동이 주민자치회로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7개동을 확대해서 가는 입장에서 그 확대분에 대한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1, 2년 있으면 18개동에 간사비 100%를 우리가 다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 주민자치회가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점에서 “간사비 18명을 우리구에서 모두 부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게 통과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시험이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비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당에서 그걸 명분으로 해서 넘어갔을 겁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저희 주관부서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임준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왜 이런 걸 축소하고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우리 복지에서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똑같은 건이 있습니다. 이걸 서울시에서 왜 안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도시재생 이런 게 주민자치회에 마을공동체 몇 가지 뜨거운 사업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왜 자꾸 예산이 깎이고 안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환경의 변경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결국은 정치적 사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생기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우리구와 구의원들이 휘둘려서 이 예산이 오르고, 내리고,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별안간 나타났듯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 건데 우리구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도 많은데 이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주관 부서장 입장을 떠나서 저희가 이 정책을 시작해 왔고, 앞으로 자치분권을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자치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아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그냥 달라진 겁니다. 본위원은 자치회로 바뀌면서 생긴 폐단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자리에서 그런 걸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니까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청사용역이 월 72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비쌉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거기 동청사가 제일 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공용부분을 청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청소위탁을 준 건데 하루에 복도와 화장실 청소용역을 동청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거기 하루에 투입되는 청소인력이 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받아보니까 2명의 1일 인건비와 자재비가 들어가서 그 정도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임준희위원

그러면 복도랑 화장실 청소하시는 두 분이 720만 원이면 한 분당 360만 원이라는 얘기네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합산된 겁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자재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게 720만 원이 나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사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냥 청소업체 하나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도 720만 원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건물을 통째로 다 청소하는 게 아니고 공용부분 복도랑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실제 이 부분이 크게 중노동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하루 종일 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오전반을 하고, 오후에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몫으로 하려고 당초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람 투입하는 과정들은 저희가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신경써서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본인이 노동력을 저렴하게 쓰고 싶다거나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좀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한 번, 낮에 한 번 청소하는 정도일 텐데 과연 이 액수가 들어가는지 한 번 고민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금년도에 주민총회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회원이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솔직히 주민자치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다 보니까 갈등으로 다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 책정을 이번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별로 가당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다치셨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원래 주민들 총회를 하기 전에 투표를 하는데 자재 옮기고 하다가 다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다친 건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서 들어야 될 보험인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독립이 되어서 그분들의 회계가 존재하는 상태인데. 안 그렇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서울시에서 주민세 부분을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기획하고 집행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임준희위원

그야말로 자치회인데 간사비 주는 것도 조금전에 본위원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주민 자치위원 분들의 보험을 우리가 들어주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또 이분들을 여기서든 저기서든 보험을 들어주는 게 맞는지 이거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주

유영주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오늘 예결심사를 하는데 자꾸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 직원에 관한 것도 어쨌든 우리 손으로 통과를 한 겁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통과시킨 거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 정책을 가지고 나무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고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핵심만 질의를 해 주시고, 사실 맞고 틀린 건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얘기하면 될 부분이에요. 위원장님 진행하실 때 그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능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예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정순희 위원님 마을공동체 얘기는 사실 정책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원래 1차때 간사비를 서울시에서 3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년만 지원하다 말았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거의 3년 다 지원했습니다. 지금 간사활동비를 1차 확대동까지는 금년 6월 30일까지 지원하면서 3년차가 다 끝난 거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협조 양해 부탁드리는 게 사실 2차 확대동 지금 7개동을 확대하는 그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 지원액을 제외한 예산 50%를 책정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4,200이 모자란다는 거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은 협치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에서 1억 2,5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주민자치 관련해서 협치자금을 따져 보았는데 4억 3,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1억 2,500을 빼니까 우리 순수구비만 2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게 아닙니다.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따져보았더니 오히려 2억이 늘어났네요.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더 늘어날까 봐 심도있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간사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장이 바뀌니까 정책도 바뀌었고, 예산 내려오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전임 시장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거의 10년 동안 집권을 하셨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한 것보다 서울시 정책으로 내려온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지금 6,6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네요?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예산에 대한 증액은 저희가 상의를 드리는 거고, 삭감에 대한 권한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증액에 대해 부당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2023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우리는 지금 2022년 거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 6,600이 증액된 이 부분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6,600 정도가 처음으로 증액해서 신규요청을 했습니다. 이 돈은 민관협치 사업인데 그동안 여기에 서울시에서 9억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억을 지원하겠다고 조건을 걸면서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 사업비로만 5억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치양천구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5억을 집행하기 위한 운영경비라고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론장 토론회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운영비는 안 주고 사업비만 5억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운영비를 안 준다는 건 운영을 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해야 되고 다음에 또 기관장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미 바뀌었는데 그걸 자꾸 과거에 해오던 거라고 해서 6,600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여기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그렇더라고요. 사무국장 급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꾸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야 공직자니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여기는 여야가 공생하는 자리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당연히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있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다음에 195쪽 하단에 민주평통이 원래 구청에 있다가 해누리타운으로 언제 갔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작년에 갔습니다.

이인락위원

대부분 25개구가 거의 본청에 있죠?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아예 청에 없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이분들이 단체장으로 들어올 때 사비를 많이 쓰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 번 산정을 해 보겠습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현재 필요한 운영경비가 저희 해누리타운이 민간시설 공간사용을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저희가 거기 운영비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른 운영비는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도 민주평통 당연직 자문위원인데 얘기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타구 25개구 자료도 제가 받아보았는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우를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좀 더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신청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고, 어떤 부분은 후하게 주고 그게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보훈단체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써주고 예우를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윤광석주민협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이인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7쪽부터 21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9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홍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신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구민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와 36쪽 기타사업수입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9쪽부터 23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118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마지막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동중학교 담장벽화 환경개선사업이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온 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우리 예산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양천구에서 1년에 교육사업 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빠져 나갑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비로 해서 5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이 해년마다 늘지 않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8억 3,000이 줄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교육지원 쪽에 주민참여가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그쪽 학생들이 통행할 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지금 자원봉사 참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온 담장벽화는 원래 자원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냥 해 주어야 되는 사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참여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산정하려면 자원봉사도 있어야 되고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걸 하면서 거기에 페인트 등이 모자라서 “우리가 공사할 테니까 그걸 대주십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게 주민참여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오면 과연 이게 사업의 취지에 맞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1쪽 과학문화 프로그램에서 창의과학체험 한마당 운영이라고 예산이 2,0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창의과학체험은 작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예산과목을 좀 바꾼 거고요, 창의적 미래인재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아이들과 함께 과학축제를 하는 비용인데 올해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내년의 경우에 저희가 축제비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원래 시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시비가 삭감되어서 저희가 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인락위원

원래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구비 1,000만 원이랑 시비 2,000만 원이 있어서 2019년의 경우에 같이 행사를 했었고요, 다행히 올해의 경우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 원 내에서 사용을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코로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하려고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인락위원

방금 시비 2,000만 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원래는 올해 내려왔었습니다.

이인락위원

시비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안 내려왔다는 겁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시비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인락위원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실제 행사는 1,000만 원 내에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인락위원

1,000만 원은 했고 2,00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턱대고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통합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만 한다고 따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5억 가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5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왜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이 내년에 많이 깎일 예정입니다.

이인락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에서 안 주면 우리도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안 준다고 무조건 우리가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아보고 하든가 해야지 이를 증액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죠. 서울시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을 안 내려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올리면 맞지 않잖아요. 과장님 잘못된 거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9년의 경우에는 체험부스도 놓고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비대면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못했고 내년에는,

이인락위원

내년에는 풀리는데 서울시가 왜 안 주겠냐고요. 안 주면 재검토를 해본다든가 하지 말아야죠. 그 대상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양천구 전체 학생들입니다.

이인락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9년에는 체험부스 13개 정도를 운영했고요, 식전공연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인락위원

13개면 지역이 어디에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체험부스를 13개 정도 크게 설치해서 양천공원에서 운영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양천공원에서 13개를 했다는 건 예산이 내년에 안 온다는 건 아무리 많다고 해도 3,000만 원의 예산을 해본들 얼마를 하겠습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양천구 전체 학생수가 얼마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2,000만 원의 예산이 안 온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시 매칭사업이나 시예산이 안 오면 양천구 예산으로 다 할 겁니까? 잘못되었잖아요. 이거 하나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심지어 90%가 나오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90% 다 커버할 거예요? 우리 양천구 8,500만 원의 예산보다 서울시에서 받는 게 더 많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과장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삭제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6쪽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어떤 용역을 하시는 거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연구용역의 목적은 양천구 평생학습 현황분석과 양천구 평생학습 기존체계도 및 세부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이후에는 하지 못했었는데요, 평생학습 지정당시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라는 권고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인락위원

어디서 해오라는 말씀이죠? 2005년도에 하고 지금 16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아까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왜 못했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5년마다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거 지시가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교육부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동안 왜 안했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산편성을 못해서요.

이인락위원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2005년에 처음 지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3년에 한 번씩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다시 재지정을 받을 때 이 부분이 연구용역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재지정을 받는데 약간 불리하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했다 이 말씀이네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목공예체험장 운영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현재 오목과 연희 두 군데인데 본위원이 가보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목은 내년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아니고요, 실제 올라간 게 목공예프로그램 재료구입비인데 내년에 재료구입비 단가가 30% 정도 상승되었기 때문에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현재 오목을 패쇄하면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인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폐쇄한다고 했는데 공원에 있는 건 입지상에도 안 맞거든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게 없습니다.

이인락위원

마지막으로 229쪽에 느림보학습자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느림보학습자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예산 2,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느림보’가 뭡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2021년 7월에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상에 느린 학습자에 대한 학습 지원에 대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7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인락위원

이 학습지 대상이 누구입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대상은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데 경계성 지능이라고 IQ가 71~84 사이에 있는 약간 지능이 낮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정서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오목공원에 있는 목공예는 폐쇄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공사가 들어가면 오목공원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다 곱하기 2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수립할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임준희위원

모든 예산이 두 군데를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없어진다고 하면 예산에 변동이 생길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서 226쪽에 보니까 맨 하단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 이전을 하면서 스마트창의인재로 명칭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든가 가상현실, 3D 프린터, 드론 같은 이런 전문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에는 시범으로 3, 4개월 정도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1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냥 일반강사를 쓰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택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게 2억인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임준희위원

아예 뭐 하나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임준희위원

드론같은 경우에는 따로 예산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별로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드론이 문화체육과인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실내에서 교육을 합니다.

임준희위원

실내에서 가상현실 이런 걸로 교육을 시킨다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웹교육이라든지 3D 프린터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됩니다. 드론교육도 저희가 드론을 구매해가지고 실내에서 강의를 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라는 게 있는데 본위원이 처음 보는 센터 이름들이 몇 개 보이는데 행복학습센터는 지금 어떤 겁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문화회관이나 평생학습관 한 곳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파견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주민들을 위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올해에는 7군데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10곳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준희위원

7군데가 어디인데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성산교회나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은혜교회, 목3동깨비시장, 목사랑시장 그다음에 지금 저희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도 신정6동 행복학습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서 하는 강의내용이 어떤 건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보통 오카리나나 우쿨렐레, 중국어회화, 영어동화책 읽기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 건 지금현재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아닌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지역 거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해가지고, 이 대상은 어떤 분들이세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일반주민이시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자치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신가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제 저희도 두 군데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10개로 늘리시겠고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어질 걸 감안해서,

임준희위원

없어지든지 있든지 올해 2개밖에 못한 걸 7개로 해놓고 내년에 또 10개로 늘리겠다고 하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관에 버젓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걸 지역 거점 행복학습센터라고 또 운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과집도 발간하셨고 매니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매니저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매니저는 거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행복학습센터로 운영을 했던 것은,

임준희위원

강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면 되지 강사를 도와주는 매니저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납득이 안 갑니다.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기까지 계속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행복학습센터를 중간에서 관리해주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니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게 된 건 2014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요, 예산서에서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이라고 해놓았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서울시에서는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라고 이런 동네 학습센터를 늘리는 걸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걸음 학습장’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어감상 한걸음 학습장이라고 하면 뭔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느낌이 드는데.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어차피 나이를 먹어도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래도 이게 완전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실버문화센터도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아니고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면서 애매모호하게 동네에 거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처음 들어온 예산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러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것도 보니까 대상이라든지 강의내용이 불분명하고 저는 이 보조강사, 매니저라는 단어도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는 예산이라 짚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226쪽 민간이전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 운영 1억 3,000이 내려온 거에 대해 자료 좀 주세요.

미경

신미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재호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해당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2022년 사업예산서안 책자 761쪽 및 763쪽으로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한 사업비 2억 1,012만 3,000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책자 32쪽부터 48쪽이고 2021년도 대비 5억 769만 3,000원이 증액된 61억 9,13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책자 235쪽부터 252쪽까지이고 2021년도 대비 53억 5,314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8,94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154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책자 238페이지 연금이라고 해서 19억이 잡혔네요. 원래 또 3억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출연금이 뭡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이건 양천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이인락위원

전체 출연금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 다음에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종무행사 지원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종무행사는 기독교단체와 관련돼서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불교 초파일 관련행사 지원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이거 1,000만 원이네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총액 1,000만 원입니다.

이인락위원

종무행사 사무용품 구매는 400만 원이에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인락위원

보니까 행사가 몇 년 전부터 금액이 이대로더라고요. 코로나라서 못했지만 그 전에도 행사 한 적이 많잖아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 행사비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행사 관련해서 초청장이나 행사에 필요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대비용 정도를 지원합니다. 각 종교단체에서 준비하는 것은 행사 참여자들에 대한 간단한 기념품 이런 거는 종교단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전체 총 예산이 4억 3,000인데 지금 종무행사에 지원되는 게 1,040만 원이에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인락위원

종교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 지원금액이 코로나가 풀리면 아주 작다고 생각할 텐데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행사가 거의 한정돼 있거든요. 불교단체인 경우에는 4월 초파일 행사하고 기독교단체는 8·15 특집 기도회 그다음에 아침 신년기도회 이렇게 딱 3가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행사에 대한 지원금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요. 만에 하나 이 행사와 관련해서 기존 행사보다 새로운 행사를 추가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인락위원

비율은 종교단체와 비슷하게 합니까, 행사를 할 때마다 드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종교단체에서 행사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한테 보내줘요. 어느 부분은 자비로 충당하고, 구청에서 해당하는 걸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서 해드립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이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합창단 단복을 격년제로 해서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방하고 신발 이것도 격년입니까, 매년 해줍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신규단원이 매년 한 10명 정도 들어오면 그 신규단원에 대해 예상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인락위원

어느 정도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241페이지 양천문화회관 별관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양천문화회관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음향준비 예를 들어서 연습실과 관련해서 꾸리고 그다음에 양천문화재단 사무실이 지금 해누리타운에 있는데 양천문화재단에서 쓰는 사무실을 쪽으로 이전하는데 거기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240페이지에 문화입은 양천 예술인상담소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회관 별관 4층을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사무실을 꾸려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준희위원

몇 층에 해놓으실 예정이신가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4층 예정인데 이게 가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꾸민다고 해서 상담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을 그 시간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준희위원

예술인상담소라고 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사실 정확하게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저희가 처음에 기획하고 주도해서 만든 예산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각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천구의 일부 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 번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공모를 해서 예술인 관련해서 관내에 예술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이런 쪽이 너무 취업도 안되고 어렵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네트워킹을 구성해서 공연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줍니다. 그다음에 예술인 전문가들이 예술인 친구들한테 새롭게 취업도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저희가 관여하게 된 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런 상담센터 예술인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떠냐?고 해서 "우리가 예술담당부서니까 그거 하면 괜찮을 거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는데 이거에 관련된 예산은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정되는 거거든요.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편성된 거에 대해 운영을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편성한 겁니다.

임준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총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억이라고 하면 10%인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한 사업이 따가기에는 조금 큰 액수이고, 이런 거는 과연 주민이 참여했을까 하는 의심도 좀 가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통 주민참여예산은 그 해에 끝나는 단발적인 사업들을 많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일단 2억이나 들여서 시작을 하면 내년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줄줄이 더 큰 뭔가가 계속 약속이 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보니까 약간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약간이 아니고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소라면 상담센터 같은 거 하나 만드신다는 건데 지금 무늬는 예술인을 위한 상담센터지만 어쨌든 그 안에 또 하나 만드신다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과정은 저희 과의 범주를 넘었으니까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임준희위원

부서의 소견도 참고로 하게 돼 있으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예술 담당하는 부서로 관내에 문화예술 전공한 사람 특히 요새 청년실업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내의 전문가를 전문상담가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장이 “우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 단지 이 사업에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이 2억 원이 올라왔으니 2억 원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아우트라인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사업비 성격으로 한 1억 1,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

임준희위원

이게 위탁사업비로 들어왔잖아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임준희위원

위탁사업으로 들어오는 게 주민참여가 맞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위탁사업을 하는 업체가 주민참여예산에 관여해서 하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주민참여 로 해서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지난 추경 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본위원과 과장님이 문화재단 리모델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주고 받았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이런 게 예상이 됐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아, 이거 반려 들어왔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혀,

임준희위원

이게와 연관이 돼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생활문화센터 가지고 저랑 얼마나 말을 많이 했습니까? 보니까 지금 위탁운영비가 9,700만 원이 들어왔고 공사비가 16억 3,000이 들어왔네요. 그 당시에 "어차피 리모델링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7억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생활문화센터 하나 넣고 운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때도 저랑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문화재단을 위한 문화센터입니까, 문화센터를 위한 문화재단입니까?" 까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계속 수반돼야 되는 그런 공사냐고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지금 예술인상담소도 지금 2억짜리가 들어와서 결국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문화재단은 꼭대기 층에 조그마한 사무실밖에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나머지 전 층에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위탁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예술인상담소라는 것도 위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1년에 1억 정도가 이 사업비로 들어가고, 이게 과연 문화재단 이사가는 거에 그냥 조그맣게 7억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작은 사업이 맞는지 이런 거를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임준희위원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7억을 벌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여서 1년에 이거 2억짜리, 이거 1억짜리 해서 들어가면서 운영을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좀 세밀하게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요. 사실 문화재단 이사하고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당초에 생활문화센터와는 관련없이 한 3개층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 16억 정도가 든다고 그랬어요.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더 저렴하게 굳이 이런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거기에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들어오면서 3개층 리모델링을 다 크게 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 생활문화센터 유지비가 1년에 1억 이상이 들고, 거기에다 예술인상담소가 들어오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3개층 그 건물이 낡았잖아요. 그래서 3개층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16억 정도 들어요. 어차피 16억 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봤더니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우리 기존에 별관 하나,

임준희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보기에는 문화재단 하나 이사 오는 거지만 저희가 보면 문화재단이 하나 이사 오면서 거기 있는 게 나가서 또 다른 데서 리모델링비가 또 발생되면서 모든 시설들이 여기저기 나가고 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양천구에서 발생되는 리모델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재단은 들어오면서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내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회관 별관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문화원하고 평생학습센터가 이전하면 거기에서 새롭게 운영할 만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그때 전기공사, 기계공사 합해서 그거와 관련된 돈도 들지만 기존에 건축비를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외부용역을 줘서 설계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한 16억 정도 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고 그 예산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공문을 확인하고,

임준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7억에 대한 얘기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지금 별관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이 이사를 오면서 거기 있던 문화원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또 평생학습관이 다른 데로 이사 가고 그러면서 수많은 이사와 리모델링이 어마어마하게 서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 공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문화센터 또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이거로 인해 또 다른 운영비가 발생하고 그리고 예술인상담소라는 게 또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겁니다. 이 예술인상담소라고 주민참여로 들어온 예산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조그만 공간 하나만 있으면 된다 라고 시작했던 생활문화센터가 3층을 다 차지하면서 인건비다 뭐다 해서 매년 1억씩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짚어보는 본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생활문화센터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리모델링한 공간을 우리가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거 운영하려면 돈이 안 듭니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뭐하려고 하면 돈이 들죠.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7억을 받아오니 거기에 들였던 돈을,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뭐하러 문화원을 내보내셨어요. 그냥 놔두죠. 그런데 공간이 남아서 어차피 들어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공간이 남아서 들어왔던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갈산문화예술센터를 만드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문화원도 거기 낡은 건물이 있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사실 거기 자립도가 좀 약해요. 이런 것들이 과장인 제 선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대로 된 예산절약 차원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맞물려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건강힐링문화관에 보니까 화단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이 드는 걸로 250페이지 상단에 써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때 건강힐링문화관 처음 개관할 때 가서 시설도 한 번 이용해 보고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본위원이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던 게 바로 이 화단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 화단 오래 못 갈 텐데, 만날 다 죽어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어요?” 하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50만 원씩 6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밭을 갈아엎어도 될 정도의 비용인데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청사 같은 경우는 35만 원이더라고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힐링문화관이 사실 콘셉트가 힐링이다 보니 거기에 하는 화단은 생화여야 좋겠다, 제가 오기 전에 처음 설계 콘셉트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었어요.

임준희위원

생화는 당연한데 생화를 심어놓고 유지하는 방법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심어놓아서 그때 우려를 했었거든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생화로 하는 게 콘셉트였는데 생화가 차지하는 면적이 벽면도 있었고, 힐링휴게실 거기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서 계속 관리하다 보면 이게 잘 죽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힐링휴게실에 생화로 놓을 돈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줄이고 있어요. 어떻게 줄이냐, 생화로만 다할 수는 없으니까 요새조화도 괜찮으니까 콘셉트를 잘 맞춰서 해보자 그래서 나름 절약해가면서 편성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임준희위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때 가보니까 예측이 되는 인테리어였어요. 그걸 한 마디로 전시행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눈에는 보이게끔만 하는 힐링센터니까 살아있는 식물을 심어야 된다는 그 콘셉트로 매월 죽어나가는 식물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밑에 25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심리상담실 가구 및 음향기기 등 구매가 있는데 이 심리상담실은 뭡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건강힐링관에 오시는 분들이 임신중독인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갑자기 별도로 상담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직원이 쓰는 사무실 공간 옆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이분들이 심리상담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는 동안에 약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이제 운영을 하려고요.

임준희위원

그 심리상담실 운영하시려면 여기도 또 고용이 창출되어야 되겠네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저희 건강힐링문화관이 인기가 있어서 저번에 CJ 관련부서, CJ 전화상담원 여기서도 프로그램 하나당 50만 원씩 해서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사비를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임준희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건 강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전문 치료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전부 치료강사죠. 그러니까 반 심리상담 강사,

임준희위원

전문치료사여야지 이게 강사가 와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담실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일반 강사가 아니고 전문가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상담실에 음향기기와 가구 여기에 음향기기가 뭐가 들어가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상담에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치유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임준희위원

굉장히 애매모호한 포괄예산으로 지금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바로 위에 보면 건강힐링문화원 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해서 또 포괄비가 500만 원이 있어요. 이 힐링문화원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가시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처음 들어보는 심리상담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과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더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예술인상담소 상세설명서에 보니까 주민참여 신규예산인데 여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받는 사람이 예술인으로서 취업이나 아니면 진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술인에 관심이 있어서 앞으로 진학 지도도 할 수 있고, 현재 내가 예술과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가야 할 지 잘 모르니까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로지도를 받고 싶다 그런 차원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전공을 했는데 나 혼자는 너무 힘드니까 나와 같은 전공자가 혹시 있으면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달라고 하면 우리가 연결시켜 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양천구민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구 사람도 해당되는 겁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양천구민 대상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럼 상담은 누가 해줍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전문가가 상담하죠.

이인락위원

전문가가 하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 예산을 잡은 거죠.

이인락위원

그게 2억입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게 2억이 아니라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부대비용 합해서. 그러면 여기 상담해줄 전문가가 보통 어떤 분인데요? 예술인이라면 음악, 미술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행위예술이면 행위예술전문가, 음향이면 음향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죠.

이인락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상담을 해주려면 상담하시는 분만 몇십 명, 몇백 명이 돼야 돼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이인락위원

2억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으면 몇십 명, 몇백 명 급여를 줄 수가 있을까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이게 상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담시간을 맞춰서 한정된 시간에 꼭 대학입시 상담처럼 그렇게 상담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고정비가 많이 드는 거는 아니죠.

이인락위원

비단 과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문제가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은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집행부보다 비전문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0억 예산 중에 2억을 쓴다는 거는 1/5인 20%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리 많은 금액을. 이거 신청한 사람이 여기 연관된 사람일 수가 충분히 있어요. 아까 과장님도 본인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했다는데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겁니까, 단체에서 한 겁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이.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금액도 거기 위원회에서 일반인들이 정해서 오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어떠냐?”고 해서 “그 사업은 괜찮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지 “이 사업을 하고 예산을 얼마 해라.”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은 디테일하게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인락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국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이 왜 문제가 자꾸 되겠습니까? 여기도 그렇지만 토목공사는 특히 더 심한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무작위로 들어오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검증조차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말씀 한 번 해줘 보세요.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보통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십니다만 관공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 이걸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고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고 또 평소에 느끼면서 지역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이런 예산들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줘서, 거꾸로 저희가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에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탐탁치 않은 예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주민들을 예산편성에 참여시킨다는 긍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집행하고 시행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예산부서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더라도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해놓고 선점을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도 다 주민참여예산들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편성단계부터 많은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부서에서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락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상담을 해준다고 하면 보통 직장을 구하거나 우리 애들 학교 수시 들어가더라도 그냥 안합니다. 전문상담사 10만 원씩, 30만 원씩 돈 주고 상담해요. 더군다나 예술인 분들이 상담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상담이 될까요? 그다음에 한다면 무료로 MOU를 맺는다든가 해가지고 규모를 적게 해서 실험을 해보고 그게 괜찮다면 내년에 예산을 늘려서 해야지 처음부터 2억이나 넣어서 하는 이 전형적인 예산,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몇 년 있으면 정년퇴임 하시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거 질타받는 분은 현재 팀장들이에요. 사업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몇 백 만 원의 돈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2억이라는 돈은 너무나 많은 돈이에요. 국이나 과에서 이 예산은 너무 크니까 좀 소규모로 우리 관내에 전문가들 봉사하실 분 있으면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의원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박수치면서 “예산 늘리십시오.” 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아니다 이거죠. 하필이면 상담 이런 걸 왜 지금 하냐 이거죠. 배 밭에 가서 갓끈을 고치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 집행하신 부분에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지원에 보니까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집행예정까지 해서 보니까 미집행액이 6,900 정도 해서 집행률이 한 56%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현재 코로나로 전국이 상당히 힘들고 또 온 국민도 힘들고 또 종교시설들도 폐쇄되고 있잖아요. 이게 불용이 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코로나지원금은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종교시설에 대한 우리 코로나지원금 기준이 현재 종교시설이 한 43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굉장히 규모가 큰 종교시설도 있고, 좀 열악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게 전체 종교시설 말고 임대해 있는 종교시설에 한해서 지급하자. 전체 종교시설에 균등 배분하면 아주 열악한 데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종교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우리구만 내려온 게 아니라 25개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임대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해 있는 시설에 5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거죠. 그리고 또 파악이 된 종교시설 중에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 목사님들이 운영을 안하고 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어쨌든 예산은 책정이 돼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아도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대형교회나 대형 종교단체가 아닌 소규모 종교단체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남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소규모일 수록 더 힘들거든요. 가급적이면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라도 집행을 좀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물었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서하고 세부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코로나19 종교시설에 대한 예산편성 목이 없어요. 내년에 아예 편성이 안 된 겁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예비비 성격의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나 서울시에는 편성이 돼 있겠죠. 거기에서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저희가,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다면 가급적 예산 불용하지 말고 지역에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때 왜 그랬었냐 하면 사실 강남구 같은 데는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2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똑같은 종교시설인데 거기는 얼마 주고 , 여기는 얼마 주면 안 되니까 이걸 형평성에 맞추자.”고 해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외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이랑 문화재단이 일시불로 해서 전부 다 통예산으로 넘어와 있죠?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위탁사업이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그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아까 여쭤보다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생활문화센터 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하실 예정이십니까?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안 정했고, 위탁사업을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데로 위탁사업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임준희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는 선정하고 이런 사업은 그쪽에 일임할 생각입니다.

임준희위원

다른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온다고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 문화재단에서 판단해서,

임준희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주민협의회라는 단어를 아마 썼을 거예요. 제가 타구의 사례를 봤더니 처음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주민협의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민협의회가 운영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나중에 이런 경우 생기기 않겠습니까?”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아마 위탁선정위원회에 구의원님도 들어가시고요, 절대 주민협의회에는 맡기지 않겠습니다.

임준희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상현실 e스포츠 이거 아주 흥미롭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코로나 이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많이 바뀐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VR, 메타버스, NFT(대체불가토큰) 이런 거와 관련해서 대면도 있지만 비대면에 대한 수요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센터도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가족단위 그다음에 친구단위, 동료단위로 해서 뭔가 가상현실에서 자기를 투영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가족단위의 게임이나 스포츠행사 이런 걸 한 번 해보려고 새롭게 기획한 겁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좀 한 번 해볼까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준희위원

이거 2,000만 원은 단순히 행사비인가요?

재호

하재호문화체육과장

예,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운동경기인데 가족단위로 와서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가족단위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엄선된 가족단위로 와서 그날 아침부터 예를 들어 나는 구기종목과 관련된 걸 하겠다, 아니면 나는 구기 말고 다른 게임과 관련된 걸 하겠다 이렇게 섹터별로 정해서 거기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게임을 하고 이기면 저희가 시상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만듭니다. 게임으로 하는 건 영상 쪽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이 정도 예산가지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봐야 알겠네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예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쭤본 건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부서의 판단이 부적절로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많은 주민들이 생각의 일치를 봐서 이렇게 편성을 해준 거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임준희위원

그런데 부적절로 나왔을 경우에는.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 전체적인 20억 규모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만약 부적절로 나온다면 그 부분은 아마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 일이겠죠.

임준희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봤더니 책자에는 부적절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요? 제가 그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저희 부서보다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준희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이 부서의 판단이 필요가 없습니까?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무래도 지금,

임준희위원

그러면 뭐하러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까? 부적절이라고 나왔는데도 그 예산이 올라오면.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부서의 판단이라 하면 어떤 예산을, 아까도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2억이라는 돈을 예술인 심리상담에 아예 그냥 줬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는 거꾸로 거기에 대한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이 요즘 코로나시대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거꾸로 작업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부서에서 느낌이 자포자기 하는 느낌들이 들어요. “아, 이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거의 그런 답변도 하시고, 설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부서도 있으시고, 지금처럼 하과장님 같은 답변을 하시는 부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반응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과 상관없이 또는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예산들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를 쭉 보다 보니까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는 ‘부적절’이라고 돼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이게 올라와도 되는 예산인지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 이렇게 되면 가장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부서의 의견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부적절로 나온 거는 저희 위원들도 똑같이 부적절이라고 판단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병채

노병채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양진원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양진원입니다.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과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사업예산서안 책자 253쪽부터 26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과 42쪽,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2개 세목에 각각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안 책자 263쪽부터 274쪽까지이며 2021년 대비 21억 7,108만 3,000원이 증가한 118억 7,1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221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공공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책자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각 부서에 질문을 하면 나오는 결론이 기획예산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 그리고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2012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초에 1년간의 방침을 수립한 후에 조례에 따라 동별로 15명까지 구성된 동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발굴이 되고 또 저희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5월 말까지 사업을 수합합니다.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소관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7월,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1, 2, 3차 총회와 분과별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50% 반영하고 4개 분과별 위원들의 평가로 50% 반영해서 최종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1차로 소관 부서 2차 검토가 들어가 있네요. 1차 소관부서 검토에서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조례에 합당하거나 또 저희 총괄부서 입장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 1차적으로 1차 분과회의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소관 팀장들이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구별,

임준희위원

어디 소관 팀장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해당사업 소관 팀장이요. 그렇게 했을 때 4개의 분과 위원들이 그 의견을 들어보고 부적격 의견이 타당하다면 사업을 제외시키게 되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서의 1차 검토의견이 부적격이었다 하더라도 전체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은 구민을 위해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경우는 사업을 상정하게 됩니다.

임준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 해당 부서의 가장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담당부서에서 부적격이 나온 사업을 이분들이 다시 적격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토론이 필요한 거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준희위원

그럼 뭐하러 부서의 의견을 들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부서의견은 1차 의견일 뿐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세출요구 올라오는 거는 부서에서 수용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토론을 통해서 금년에 114건의 사업이 신청되어서 최종심사를 통해서 31건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31건 중에 최초 6월 검토에서 부적격으로 된 것이 2건입니다. 그 2건이 장애인 휠체어에 LED 표지판을 부착하자는 건데 처음에 부서에서는 충분히 시장조사가 덜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을 구하기가 힘들고 실행단계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부적격을 올렸는데 마침 복지분과 위원 중에 휠체어를 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렇지 않다, 이게 실제로 이행 가능하고 그런 자치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1차 검토가 부족했다 이렇게 수용을 했고, 또 다른 부분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토론을 통해서 그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에 3차 총회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LED사업 같은 경우 그쪽 부서랑 이야기할 부분이고, 몇 년 동안 저희가 예결 때마다주민참여예산 야기를 하면 그거는 건들지 마라는 얘기를 항상 뒤에서 듣습니다. 이거 구의원이 삭감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삭감할 수 없는 예산입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삭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상임위 예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재정민주주의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세세한 사업들을 다 발굴하거나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든 경우 또 분명히 수요는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을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줬지만 최종적인 심사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예산 규모액이 적절한지, 산출기초가 옳은지, 또 정말 불편한 사업인지를 심도있게 심사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나중에 의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을 재구성해서 실행단계에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들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 시켜서 사업의 실행단계에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챙겨 나가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들이 들어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누가 제안을 했든지 구의원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할 거는 아니라는 걸 지금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 구민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들을 하신 거를 존중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채택하고 이런 과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연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인지, 어떤 이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개입이 돼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시는 분들의 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지역회의라고 하시는데 이 제안하신 분들의 직업과 제안사업이 자유로운지 이런 게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2019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했지만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이후에 절대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은 내지 마라, 그리고 부서에 부담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어떤 의도적인 개입없이 주민이 제출한 사업만 가지고 심사를 하자.

임준희위원

그런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자산취득이라든지 또는 계속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주민참여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데 예산 통과하기가 힘드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옷을 입혀서 제출하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었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런 의심이 되는 사업이 있을 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에 114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동지역회의를 통해서 올라온 게 41건인가 해서 35% 정도 되고 순수하게 일반주민이 낸 사업들이 나머지 사업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개인이 낼 수도 있고 또 여기 양천에 가지고 있는 단체나 직장인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그 사업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낸 사업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마저도 해당 부서에서 거꾸로 사업을 줘서 올라온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또는 기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업을 냈고 또 위원들이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서 의견과 팀장들하고의 토론을 통해서 결재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지속적인 상담센터가 하나 돼 버리는 게 주민참여예산 맞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을 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계속사업이라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지만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부서예산으로 반영을,

임준희위원

그런 게 뻔히 보이는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따로 토론을 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사업이 예견되는 건 없습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해서 반복이 된다면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들어온 사업 중에 예술인상담소 2억짜리가 올라왔어요. 첫 번째, 20억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중에 10%인 2억짜리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상담소가 설치되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비 이런 모든 게 들어가는 상담센터가 되는 건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단년도 사업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사업이 정말,

임준희위원

올해 한 번 하고 끝난다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진행이 됐으면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올라올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보았는데 아이디어는 주민이 냈는데 해보니까,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년도에 똑같은 사업이 또 올라올 리는 절대 없고, 이게 그렇게 바뀌어서 들어오는 게 뻔히 예측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게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해봤는데 부서에서 투입대비 효과가 더 크다면 위원님들도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이 부서의 사업으로 들어온다면 당연히 채택해 주실 거죠, 그러나 이 사업이 예산낭비가 되거나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안합니다. 절차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해 주시면 되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한 번 해보고 차년도에도 정말 계속해야 된다면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에 4,000만 원짜리, 5,000만 원짜리 몇 대 사서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게 부적격사업이 아닌 이상 사업 프로그램비든 물품비든,

임준희위원

그것도 한번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줄줄이 계속 이어질 거 같은 예상이 드는데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보이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이걸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첫째, 일단 제안자의 의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예산들이 보이고 둘째, 이게 과연 자산취득이나 계속사업이 뻔히 보이는데도 부서에서 채택하는 게 맞는지, 셋째 부서가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게 계속 추진이 돼서 예산서까지 들어온 배경, 넷째 과연 우리 구의원들이 이거를 건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짚어본 겁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심사권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는 단위사업 주민참여예산 총 규모가 15억일 때도 1개 사업 단위 최대액을 5억까지 설정을 해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임준희위원

그때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주민참여예산도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면 되겠고, 아직은 완결된 제도는 아니고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700억 규모의 참여예산을 하고 있지만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대의에서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사업 실행단계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낭비가 되느냐, 정말 효과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향후에 체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지난주에 상임위에서 각 부서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각 부서 과장님들이 대답을 하실 때 보면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만들어낸 사업도 아니고, 본인의 의지도 아니지만 사실 그거를 꾸려나가야 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물어보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본질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면 순수하게 주민이 낸 아이디어인데 아직은 동화가 덜 돼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다 보면 느낌이 오겠죠. 그때 보면 이게 순수하게 주민들이 필요해서 낸 사업이라는 반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임준희위원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너무 순수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뭐 막으려다가 뭐가 들어왔다는 속담이 있듯이 부서에 그런 예산을 우리가 계속 몇 년간 잔소리를 했더니 이제는 엉뚱한 데서 묘하게 탈을 쓴 예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검증을 해서 걸러내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저희가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안하신 분들 누구냐고, 그리고 이 사람 무슨 사업 하냐고 물어보면 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 걸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찾아 내겠습니까? 심증과 기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유념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좀전에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충분히 타당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본위원도 잠깐 부연설명 한 번만 더 드리고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2억입니다.

이인락위원

2억이면 10%니까 굉장히 많네요? .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몇 년 전에 5억으로 진행되었던 거를 이제 2억으로 하향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짜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의 금액을 차지하게 되어서 그 비중도 작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상당히 많네요. 왜냐 하면 주민이라 하면 46만 주민 중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은 1%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과에서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 핑계대서 정말로 그런 큰 금액이 올라오면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들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 외부인 전문가가 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과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외부사람이 필요하다면 위원들 양당에 한 명씩 넣든가 해가지고 과가 해야 외부보다도 내부에서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가장 투명하죠. 그리고 참여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함부로 안 내고 이상한 쪽지예산 비슷하게 아까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거 주소 뒷부분와 주민번호 뒷자리만 가리고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 2억이라는 돈을 제안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세금인데.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투명성 부분은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또 저희보다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게 다른 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좋은 부분은 선도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실명제로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과에서는 오자 마자 바로 하는 거보다는 일정기간을 두고 해야 된다고 봐요. 한 회기를 지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올라와요. 사실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에 질의해도 잘 몰라요.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합니다." 그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거든요. 부탁을 많이 드린 거 같지만 이런 부분은 과에서 점검을 해주시면 두 번 다시, 사실 주민이 제안해 주는 주민참여라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더 해주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없게끔 잘 써주시면 더 박수받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서 273페이지 용역이 2개 있네요.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획계획 수립 용역 둘 다 2억씩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통합개발 용역은 저희 구청하고 구의회 건물이 ’92년도에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노후화가 됐고 일단은 회의공간도 없고 협소합니다. 법정면적의 40% 밖에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늪지대에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지만 조금 심한 지진이 나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차피 구청사로 통합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용역을 이번에 진행해서 중앙투심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 용역을 같이 겸해서 중앙투심에 제출할 기본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공공시설재편 용역 또한 저희 양천구는 향후 10년 전후로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도 2, 3개가 들어올 것이고 목동재건축, 저층 주거지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시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목동아파트의 경우에 아직 서울시에서 최종승인이 안 났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이미 다 수립돼서 서울시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지역내에 있는 공공시설들이 현재의 상황과 미래수요가 어떻고, 주민의 의견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10년이든 15년이 됐든 미래를 대비해서 정말 처음으로 이 마스터플랜을 한 번 짜보자 이런 욕심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인락위원

좋은 거 같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구청사 통합개발 타당성 용역조사는 ’92년도에 했으면 약 29년, 30년 다 됐네요. 그런데 우리 구청사가 지금 8층 건물이잖아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7층입니다.

이인락위원

7층 건물에 지진이 나고 좀 위험하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갑쪽 지역에 있는 목동아파트가 15층인데 거기는 더 위험해요. 그런 부분에도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사만 하는 게 아니라 8단지, 6단지는 약 2만 7,000세대가 살고 있고 15층짜리, 20층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의 이슈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장관 면담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고요.

이인락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써달라 이거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경고판 및 로고젝터 설치 이거 실패한 사업인데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게 왜 실패한 사업이냐 하면 신월7동에도 이 사업이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왔잖아요. 그 사업이 실패하고 올라온 게 뭔지 아십니까? CCTV 설치 사업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이 뭐냐 하면 CCTV 설치에요. 그래서 이번에 CCTV 설치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또 하나 어린이집, 유치원 스탠드형 전열교환기 설치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이거는 하려면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편성해서 들어갈 사업이에요. 이런 비싼 사업을 도대체 몇 군데를 하실 겁니까? 해줄 거면 다 해줘야지 몇 군데만 설치하면반감이 안 일어나겠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고 해서. 이런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차라리 국가에 건의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얘들아, 놀이터에서 밥 먹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신월문화청소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시대에 놀이터에서 밥 같은 거 먹을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이 사업을 그냥 주고, 이 사업 하지 말고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쪽으로 더 지원을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자료를 좀 찾아 봤습니다. 매년 신청문에 의해서 해왔던 사업인 ‘얌얌데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17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자원과 신청문에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일반청소년들까지 포함시키면서 가려고 예산을 거기에 제출한 거고 청소년제안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부분적으로는 산출기초가 모호하거나 또 국가사업인데 왜 하냐 하면 선제적으로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풍부하지 않고 다 못해 주니까 저희도 3개 어린이집 큰 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신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단년도 사업으로 그쳐야 되고, 모든 어린이집에 이런 시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하든지 국·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2개 정도만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할게요. 올해 예산 집행한 것들을 보니까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업무 역량강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했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는 아시다시피 총괄부서이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분기별로 시기적으로 좀 몰립니다. 이걸 작성한 시점은 11월 전이었고요, 지금 저희는 하반기에 연말평가라든가 시상이 12월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보면 한 80% 이상 집행률이 나올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12월 31일 집행예정까지 지금 더해졌는데 자료와 다른가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부서 예산한 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은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벤치마킹 이런 부분이 사실 코로나19에 대응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가도 크게 집행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야 될 사업들은 많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최신정보 트랜드를 공유하고, 독서평가토론회를 매월 1, 2회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좀 의아해서 그런 거예요. 올해도 코로나는 지속되어 왔고 현재로 봐서는 내년에도 더 좋아질 거 같지는 않아요. 올해도 불용액이 좀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증액을 하셨단 말입니다.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영주

유영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강화요. 그게 올해 예산은 2,126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1,72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 증액한 부분이 2개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 일반부서에 사업발굴 공문이랄까 이런 거만 보내고 사실 구체적인 지원을 안해 왔는데 부서 업무가 가중되고, 현장으로 가서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하고 이럴 때 비용이 발생한 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과감하게 일선 부서에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자료수집비 몫으로 신규로 반영을 해서 증액이 좀 컸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와 내용이 다른데요. 2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보고 계시죠?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227페이지에 정책개발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시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크게 보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최신업무 유행을 공유하고 습득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직원들이 도서를 많이 읽고 토론회를 매월 1, 2회를 개최하고 포럼을 하겠다. 추진방법은 자유토론 및 교육처럼 돼 있어요. 지금 외부에서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서 책자에도 있지만 주 증액 요인이 신규사업 발굴, 사무관리비를 신설해서 760만 원을 이번에 부서별로 20만 원씩 38개 부서에 반영해 주다 보니까 760이 증액이 됐고요. 관련해서 부서별 업무추진비 10만 원씩 38개 부서에 이번에 새로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올라간 거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그거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 예산도 지금 다 못썼어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독서토론회 예산집행이 거의 안 됐죠.

영주

유영주위원

독서토론회가 왜 미개최가 됐느냐 하면 과장님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토론하는 게 지장이 있겠다 말씀하신 거고, 사실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단순하게 신규사업 발굴업무 지원에 760만 원만 증액된 게 아니고 1,720만 원이 증액이 된 건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신규사업 발굴 업무지원비 760 말고 도서구입비는 책을 읽고자 했던 사업이니까 원래 있었던 사업일 텐데 그러면 어디서 또 늘어난 거예요?

병길

김병길기획예산과장

그게 가장 큰 거죠. 사실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750에서 1,516만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업무지원비가 포함된 거고요,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물론 불용이 있었지만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일상회복으로 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거를 과감하게 삭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내년에는 회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누누이 생각했던 게 뭘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직원들의 정책개발이나 개인능력이 함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불용된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내년에 증액한 게 도서구입비하고 신규사업 발굴 지원비가 대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 하나 하고 마칠게요. 도서를 구매해서 독서를 하셨는데 코로나로 해서 토론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냥 같이 줌으로 하세요.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줌 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동영상에 서로 개최해서 독서한 가치를 서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38개 부서에 20만 원씩 발굴업무 지원비로 지급을 하는 게 취지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33억 41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 9,551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 34쪽, 38쪽, 40쪽, 42쪽,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 대비 33억 9,550만 원이 감액된 총 79억 6,102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9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49쪽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이 서울시도 안 주는데 우리구에서 꼭 주어야 돼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021년도까지는 3억 6,000 정도가 필요해서 운영했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이인락 위원님도 노동복지센터 변경될 때 같이 오셔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까지는 3억 6,000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좀 줄여서 2억 8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준다고 왔습니다. 저희 17개 구청을 조사해서 “그러면 당분간 다 그렇게 가자.”고 명을 받았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예산 상임위 끝나는 금요일에 좀 불안해서 타구 조사를 했더니 저희구를 포함해서 4개구 정도가 예산편성이 덜 되었고 타구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노동복지센터를 저희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요즘 소상공인, 노동자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왕 저희 양천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시비로 준다고 하다가 조금 덜 주었지만 서울시에서도 노동복지센터 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는 2억 8,000을 하는 게 아니고 3억 6,000을 다 주겠다고 해서 상임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서울시에 예결위가 남아 있지만 그건 아직 불안정한 상태인데 위원님들 잘 살피셔서 저희한테도 3억 6,000을 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처음에 노동복지센터가 말이 많아서 본위원이 문제점에 대해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설 운영비만 대고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하기로 하고 받아준 건데 지금에 와서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내놓으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다 떠안은 건 아니고요, 2억 1,000만 원 정도는 주고 부족분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사실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가 끝나지 않아서 만약 저희한테 준다고 하면 이번에 위원님들이 저희구 예산으로 부족분을 예산편성 해준 이후에 서울시에서 다 준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감추경을 하든 내년에 불용을 하든 하면 될 거고요, 만약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2억 800만 원만 주고 다 안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4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구는 전부 다 가서 운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노동복지센터 개소만 해가지고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 사업은 못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 또한 양천구 위상에 걸맞지 않을 것 같고,

택진

정택진위원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사업비가 어떤 건지 저한테 좀 주세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정순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에서 원래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사업비는 노동복지센터의 고유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 구비 공히 90%가 다 삭감된 건가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2억 800만 원이 현재 노동복지센터에 네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네 분에 대한 인건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정순희위원

원래 노동복지센터는 시·구비 해서 매칭으로 90 대 10 해서 했던 건데 고유사업은 인건비만 지급하고 사업비를 안 준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지금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구비 7 대 3인데 현재 1억 3,411만 2,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이것도 시비가 지금 안 온다는 얘기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단계사업으로 하나가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일단 현재는 구비로 편성하고 시비는 나중에 한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순희위원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물론 단체장의 정책사업이나 공약사업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지만 이렇게 일자리까지 그리고 고유의 사업자체도 시비가 조정되고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현재 서울시 예결위가 아직 안 끝났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순희위원

본연의 고유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과 본연의 고유사업들의 정책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비 삭감문제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주무과와 협의를 계속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또 노동복지센터가 구에도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광역도 있는데 거기는 또 100%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데는 안 주고 시에서 하는 광역은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나봐야 알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광역도 서울시이고 기초도 서울시인데 그걸 같이 해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2억 8,000을 주는 걸 다시 3억 6,000으로 환원시켜서 예결위에 올린 상태이고요, 아직 서울시 예결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자치분권 원년이라고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간의 동일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과장님들이 노력해서 본연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각과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요. 차질없이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서울시에서 왜 그러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체제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또다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광역센터는 있는데 구 자치센터 예산은 안 준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많은 확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막겠다고 구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무조건 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주무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포럼을 그동안에 열심히 해오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일자리포럼에서 뭘 맡고 계셨었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청장님이 일자리포럼에서 좌장도 했고요, 대통령 직속 민간 일자리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임준희위원

뭘 맡으셔가지고 더 열심히 이걸 수행하시느라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일자리포럼에 이 돈을 쓴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양천구의 위상을 올렸다는 거 제외하고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저번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신월1, 3, 5동에 가방조합이 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25억 정도의 소상공인 공동시설에 따왔습니다. 국비 한 8억 정도 따고, 시비 한 9억 정도 따고 5년차 사업계획인데 저희 양천구에 연차별로 2억씩 금년 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전 이상을 하셨네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청장님께서 일자리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었으면 양천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린다고 저희 양천구에 20억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김수영 청장님 일자리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일자리포럼은 몇 회 하죠?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가을 하반기에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건데 이 임기 끝나면 계속 포럼 안해도 되지 않나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자리포럼을 했을 때 임시회 때도 보고했고, 이번 상임위 때도 보고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양천구 위상을 높이고 자치단체장끼리 업무도 공유하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좋은 포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양천구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전국의 광역단체장 아니면 기초단체장을 모시고 하는 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포럼이 유일한 거고 나머지 학술적, 정책적으로 하는 포럼은 당시에 전문가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양천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임준희위원

그동안은 좌장도 맡으시고 유일한 여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약도 하시고 또 그만큼 벌어오셨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부터는 이런 걸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282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목5동사무실 사회적경제센터가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5년마다 사회적경제센터 지원 관련해서 “용역을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하다가 계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 전 부서에 조례 이행여부를 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있을 때 그걸 한 번도 안했다가 위원님들도 임시회때 말씀하시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조례 이행실태 점검을 해서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용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이전에 언제 했었고, 또 지금 합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안했고 이번에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거 잘못되었네요. 그 전에 과장님들은 5년마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했으면 그것도 직무태만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임시회 때 말씀하신 걸 감사실에서 받아들여서 전 부서 조례 이행여부 조사를 했고 거기에 저희과가 걸려들은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다음에 사회적통합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들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센터가 저희가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고, 그 기업이 되기 전에 육성을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1년에 2, 3개씩 결국 교육도 하고 그런 걸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입주한 사람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입주하신 분들은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5년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와 협약을 맺을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이걸 전부다 위탁을 주어야 된다, 안 주어도 된다 해서 결국 건물 운영을 저희 직원이 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는 그쪽에서 하는데 지금현재 센터장님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었고, 그 밑에 있던 총무님이 센터장을 맡아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내년이 6년차니까 그때까지는 어찌되었든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그건 내후년 정도에 가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거기에 입주해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냥 무료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까지 해 주면 청년 창업자입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당시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공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1년차일 때는 100%를 주고, 2년차일 때는 80%를 주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5년차가 되어서 40 대 60 이 정도로 되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100% 했다가 서울시 지원이 줄은 거에 대해 우리가 보충해 주는 게 1억 3,000입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약자인지, 청년창업자인지 본위원이 한 번 가보았는데 그냥 사무실만 얻어가지고 일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들어온 기업은 말그대로 처음 창업을 하고 사회적기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병아리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거기서 저희 사회경제적센터 내의 조그마한 사무실을 울타리 삼아서 더 잘 되고 하면 키워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특별한 뭐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병아리사업이 병아리가 큰 닭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병아리로만 있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자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사업을 하는 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청년들 자립심만 더 떨어져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되는 사람을 지원해 주어야 그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도 하는데 5년 동안 사업비만 다 대주고 있어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를 다 대주는 건 아닙니다.

이인락위원

운영비를 대준다는 건 일종의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를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들어온 업체가 저희한테 수도세, 전기세, 임대료는 작은 금액이지만 다 냅니다. 그런 기업을 운영해 주고, 도와주는 게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고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 직원입니다. 6년차 이후에는 말 그대로 전부 건물까지 다 해서 위탁을 주든 아니면 직영을 하든 뭐가 결정이 나야 업무에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계산이네요? 처음에는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 예산이 웬만한 데는 다 줄고 있고 여기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했던 걸 서울시 계획이 바뀌면 우리도 다음을 대비해서 예산편성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금현재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5년차가 되었고, 6년차가 되는 내년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284쪽 하단에 디지털 서포터즈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금년에도 하고 있고요, 작년 10월부터 임시 운영을 했습니다.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20명으로 해서 작년 11월, 12월 두 달간을 운영하고 성과가 좋아서 금년에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청년일자리 20명이 창출되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예산으로 전액 받았습니다. 그 청년 서포터즈 하는 일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어렵잖아요. 청년들이 SNS, 디지털 이런 거 전부 다 가르쳐주고 홍보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 홍보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양천구가 상도 많이 받고 일자리청년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명을 하던 서포터즈를 30명으로 10명을 늘려서 지금현재 신정3동에 있는 ‘이든채’ 지하에 20명이 있다가 목3동으로 가면 사실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권역별로 신정3동에 10명 그다음에 중심축에 있는 목5동 사회적경제센터에 10명, 또 깨비시장 거기에도 10명을 모셔놓고 권역별로 하다 보면 훨씬 능률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명이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매니저들 세 분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해서 그 매니저 뽑는 분들은 저희 구비로 편성하고자 해서 한 1억 5,000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인락위원

이런 부분은 검증도 되었는데 늘리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잘했다고 봐요.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 5년 동안 있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거 할 당시에 동주민센터에서 다른 용도로 한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검증된 분을 여기에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0명은 여기 계신다면서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디지털 서포터즈들은 청년 공간으로 신정3동 캠퍼스에 10명 사무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중심축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 건물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앉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다음에 목동 깨비시장 공동주차장 4층에도 별도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서 작업도 하고 출장도 가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이자리에 최대한 자리를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산을 다루는 거라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80쪽에 보면 청년점포 육성이라고 증액하셨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는 청년점포 3개씩 해서 시설비도 좀 지원해주고 월세도 좀 지원해준 사항인데요, 매번 호응이 좋아서 위원님들과 국장님들 모시고 심의회를 하다보면 사업이 굉장히 좋은데 3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3개 업체를 해서 떨어트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안 맞다고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4개 업체도 하고 5개 업체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 예산의 한도 내에서 5개 업체를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좀 더 늘려서 5개 업체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당연히 좋은 사업이고 잘만 된다면 예산을 더 늘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올해 혹시 여기에 예산책정 되어 있는 부분 집행률이 몇 %나 돼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기간은 남아 있지만 몇 %다, 아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과 사업이 달라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반 커피점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자기비용도 더해서 내는 그런 편의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청년점포는 또 시장내의 청년점포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에 대한 예산은 현재 연말까지 예상금액까지 보았을 때 올해 집행률 6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좀 그렇고요, 청년점포 육성은 좀,

영주

유영주위원

어쨌든 청년이 점포를 차리는 건 비슷한데 물론 전통시장 내에 청년이 잘 안하니까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가급적이면 그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알차게 좀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포터즈가 안 그래도 아주 인기가 많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30명을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제 지역에도 전통시장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깨비시장에 10명이 있다, 사실 깨비시장의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고, 양천구에서 가장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보다 규모가 작은 시장들이 있는데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디지털 서포터즈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희

김용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목4동, 목5동 깨비시장 내에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거기에 두고, 양천구 지도로 봐서 머리부분은 깨비시장에서 맡고 그다음에 허리부분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아파트동하고 신정동까지 맡고, 신월동과 신정3동은 이든채 상상캠퍼스에서 부분적으로 맡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 집중이 안 되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장학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기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세외수입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288만 원과 49쪽 보조금 방범CCTV 확대설치 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03쪽부터 313쪽까지로 총 71억 7,41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316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다음 스마트정보과 2022년도 명시이월사항은 사업예산서안 764쪽에서 765쪽까지로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1억 5,15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12페이지 관제센터가 이전하나 봐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거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락위원

몇 층으로 갑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3층으로 갑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에 총 몇 층이 들어서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12층입니다.

이인락위원

우리 기부체납 받은 게 몇 층입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2층,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우리쪽으로 기부채납 받으면 등기 이전되는 겁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기부체납 받으면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죠.

이인락위원

1층은 어떻게 됩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여기 심의를 들어갔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장소예요. 이거 나중에 들어가서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건물에 대한 문제라면 혹시 누수 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락위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내년에 언제쯤 입주할 계획입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2023년 1, 2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럼 큰 뭐는 없겠네요. 보니까 내년 예산을 다 잡아놨네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내년 9월경에 발주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거기 용도변경이 되어서 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형현수막도 붙어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에서 집회도 많이 하고, 우리 구의회 1층에도 주민들이 많이 왔죠, 모르십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이인락위원

이런 게 올라오면 관련 부서에서 전반적인 걸 다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진행상황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면밀히 준비가 되어야지 그게 잘 안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예산이라는 건 여기 아니라도 쓸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심도있게 다 분석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어쨌든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렇고요, 현재 신월3동 관제센터는 많이 협소합니다.

이인락위원

거기는 우리 위원들이 가봐서 아는데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면 좋기는 한데 우리 관제센터는 그냥 3층만 들어갑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층에 절반 정도 입점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처음에 용도 받은 거하고 다르네요. 본위원이 받은 바에는 1, 2층하고 옥상하고 받기로 했거든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기부채납 1, 2층.

이인락위원

예.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2, 3층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부분이라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그거는 나중에 속기록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니까 새삼 염려도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전을 하려면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앞으로 발생될 부분 많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모든 부분을 다 점검해서 이전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2023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락위원

본위원이 봐도 공사를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바로 들어가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 312페이지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관제센터를 지금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모리터링 하는 요원들.

임준희위원

여기도 보면 모니터요원과 경비용역 해서 일단 들어왔어요. 이분들 12명 대다수가 모니터 쳐다보고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니터를 쳐다보는 안전에 관련되고 개인의 사생활이 관련되는 이런 일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대상입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저희 뿐만이 아니고 다들 용역으로 하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게 법적으로 개인정보사항인데 민간용역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임준희위원

그렇죠, 직영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때문에 직영을 주거든요.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직영을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경비용역은 감시업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입찰하게 돼 있고 따라서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감시라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키는 게 안전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외부 민간위탁을 그냥 줘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는 직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민간위탁으로 갔어요. 모니터를 쳐다보는 일이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기보다는 외부용역을 줘서 처음부터 아무 생각 안하고 그냥 내보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회자가 되고 문제시 되는 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타구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가 과연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 한 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분들한테 각종 보안각서는 다 받아두셨어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당연히 받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런 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게 용역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한 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거는 위탁으로 가는 추세가 있고, 어떤 거는 직영으로 가는 추세가 있는데 본위원이 요즘 한참 얘기하고 있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대행이 맞느냐? 이런 고민을 하듯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우리 주민의 안전과 개인정보가 한가득 들어있는 이 업무가 과연 일반 민간위탁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저도 위원님 덕분에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물론 관리규정에는 무리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주었던 것이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임준희위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위탁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법조항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요, 이건 직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컬러복합기 임차료가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지금 대수가 너무 많아서요. 69대나 되는데.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컬러복사기로 대부분 임차로 하고 있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관리부서가 스마트정보과입니까?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대부를 했는데 지금은 컬러복사기 1대하고 흑백 1대 그것만 저희 것이고요, 60 몇 대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세입 편성해 놓은 거를 보니까 제가 사실 보건소장님한테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정보과가 어쨌든 우리구 내에 있는 모든 전산과 정보통신 장비부분을 총괄 관리하고 있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시국이 상당히 엄중해서 사실 이런 예산을 제가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지금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청에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지금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지금 일일평균 몇 명이나 확진이 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건소에 물어봐야 될 내용인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서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정보과의 직원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나머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를 하게 돼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일단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례 뿐만이 아니고 모과, 모과도 바로 퇴청을 했고, 코로나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을 때 다시 출근하는 이런 형국이고 그렇게 되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겠죠.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의 경우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늘리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불가피하다 보니까 최대한 사기업과 달리 버티고 버티다가 그 내부에서 누군가 몇 명이 터졌으면 짧게는 열흘, 길게는 2주 가까이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집에서 솔직히 자가치료라는 게 타이레놀 드시고 그러고 있고, 나머지 확정이 안 됐지만 갇히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뭐하세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 재택근무가 가능해요? 전산망이 다른 걸로 아는데. 우리 가정집에서 행정망 접근이 가능해요?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사실 저도 재택근무 해봤는데 가능합니다. 정부 원격지원 서비스라고 GVPN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속도가 좀 많이 느리고요, 또 사무실에서의 PC 환경이 아니고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본위원이 예산편성 해놓은 걸 봤는데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스마트정보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느 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물론 위중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사실 집에서 하루 종일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 분들이 많아요. 업무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업무의 효율성 자체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맞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망 자체가 다르니까 접근이 안 되고.

학규

장학규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갔을 경우에 지원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아까 스마트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망을 사용해서 결재도 올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속도가 느려서 좀 불편할 뿐인데 할 수는 있는데 비효율적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처럼 한두 명이 나올 때는 업무가 좀 늦어도 되는데 좀 많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길 거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대처하는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재택근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제가 지금 타 시·도를 한 번 확인을 했는데 벌써 준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는 거보다는 미리,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스마트정보과가 나머지 부서들까지 계획을 다 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저도 최근에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걸로 전산팀장님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임대든 뭐든 만약을 위한 대비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그게 논의가 돼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주

유영주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고 본위원한테 좀 알려 주세요.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정윤

김정윤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일

백광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광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6쪽까지,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5쪽부터 319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1권 350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송호숙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 36쪽, 38쪽이며 세출예산은 32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1권 356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차량번호판 영치 예산이 오히려 줄었네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영치단말기 11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6대로 감소했어요. 5대는 자동차세만 되고 6대는 자동차세가 과태료가 같이 되는 거라서 6대 통신비를 해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인락위원

차량번호판 영치를 일단 체납이 돼서 영치했을 거 아닙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그다음에 차는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쪽에서 납세를 다하고 번호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공매를 합니다.

이인락위원

보통 차량이 번호판을 조회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으면 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운행을 못하게 번호판을 가져 오잖아요. 납부하면 두말 할 것도 없지만 안할 경우에는 차를 가지고 옵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저희가 견인을 한다고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죠.

이인락위원

그 차량을 팔기 위한 번호판을 떼어 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차는 바로 가져옵니까, 얼마나 있다가 옵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분하고 일단 협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무조건 영치했다고 해서 바로 견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연락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채무상에 문제가 있는 분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차만 영치돼서 주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으니까. 그렇죠?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럼 번호판을 떼어 오려고 차가 그 자리에 있는데 연락이 안 될 때는 얼마 만에 차 견인을 해옵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기간을 딱 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이인락위원

통상적으로.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거는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죠.

이인락위원

짧으면 최소 얼마 있다가 가져옵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일단 그분하고 협의가 돼야 가져오기 때문에 빠르면 한두 달에 가져올 수가 있죠.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제가 그다음 말을 질문할 거 아닙니까. 번호판을 떼어왔단 말입니다. 그럼 최소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놔둡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럼 흉물이에요. 번호판 없는 차는 서가지고 있으면 운행도 안 되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최대한 짧게 해주든지 관공서에서 다른 데로 견인을 해서 영치해 놓고 어디에 차가 있으니까 그 주위에 붙여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길거리나 주차장이나 어디에 있다고 해서 번호판만 떼어오고 놔두면 흉물 아니겠어요? 번호판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데. 본위원은 그거를 묻는 거예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저희가 계속 연락은 하죠.

이인락위원

대부분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세금이 채무가 되고 있잖아요. 재산상에 문제가 있으면 피해 다니는 분도 있어요. 연락이 되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반이 넘어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연락을 해봐야지 그렇다고 무조건 차를 끌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조건 차를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가져오고 나면 얼마 만에 차를 가져오냐고 물었잖아요.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고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두 달 동안 놔두면 그거는 완전히 차가 아니라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쓰레기 다 버리고 합니다. 심지어 유리창도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보기가 굉장히 흉해서 흉물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잘 취해서 번호판을 떼어 온다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떼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에서는 목적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 한 30% 정도는 몰라서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다른 데에 차용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납세를 하고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일정부분 주·정차는 놔두고 세금만 내면 나머지는 안 내도 번호판을 주잖아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차가 거기 길거리에 서있으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한두 달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통 한 달이라고 치면 한 달 동안 그 자리에 두는 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다른 조치를 취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용주차장도 있고 다른 제3의 장소에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런 데에 차를 견인해 놓고 나중에 찾아가든지 해야지, 본인이 한 달이나 두 달 지나서도 안 찾아가면 그 차를 가져와서 우리가 번호판 붙여서 공매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매끄럽게 해 달라 이 말이에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견인이나 번호판을 영치했을 경우에는 방치차량으로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공문서을 보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해 가는 게 사망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어요. 본위원이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사망사고가 난지 6개월 동안 차가 방치가 되어가지고 서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은 만지지도 못해요. 일반인이 잘못 만지면 남의 차 절도가 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게 관이 찾아가는 서비스 아니겠어요. 다른 분이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절약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러면 양천구 전체 현재 번호판 영치된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자진납부 한 거 말고 번호판 가져와서 아직도 안 찾아가고 있는 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150대 정도 됩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승용차나 트럭이나 여러 가지겠죠?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되면 차를 가지고 옵니까? 번호판 떼어오고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보통,

이인락위원

가져와서 어느 정도 이따가 공매처분 합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일단 견인을 하기까지는 본인과 협의가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두 달 되었다고 저희가 견인을 해오지는 않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많은 기간이 걸릴 수도 있네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런 거 대안을 세워 주셔야 돼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는떼 6개월도 서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예전에 민원 한 번 해드린 거는 관에 가서 직접 하라고 하니까 주민이 직접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망사고가 났는데 민간주차장에 차가 마냥 서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납부를 안해서 번호판은 떼어갔고, 차가 운행이 안 되었을 때.어떤 경우에는 절도범이 번호판 떼어가서 대포차가 돼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바로 견인을 하거나 이런 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인락위원

바로는 못하죠. 기준이나 절차가 있을 거고.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연락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말소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아니, 연락이 되면 상관이 없죠. 연락이 안 돼서 가져오는 것도 꽤 있잖아요. 지금 150몇 대가 번호판을 영치해서 있다면서요. 그럼 지금 주차장에 개인번호판 탈취해올 장소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적당한 3의 장소에 갖다놓은 겁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니까 양천구 내에 157대가 번호판 떼어져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가져와서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서 처분할 계획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오래된 방치차량 정도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오래된 차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인락위원

그렇죠, 연식이 짧은 법인 같으면 1년 이내의 차도 충분히 그렇게 되잖아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최대한 연락을 해서,

이인락위원

차가 오래되었으면 바로 끌고 오고,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바로 끌지는 않고 공문이랑,

이인락위원

그것도 집행이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는 100만 원짜리지만 귀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몇 천만 원짜리라도 별 거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도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 거를 체계화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면 어느 정도까지 몇 번째 공무원이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우리가 견인해 올 때도 바닥에 써놓잖아요, 어디로 가져왔다는 거. 그렇게 가져오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만들어놓고 양천구에서 확보해서 차를 다 그리로 모아놓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관상 보기는 흉하지가 안 잖아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런 기준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용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어떤 차에 CCTV 유지보수를 한다는 뜻이에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차량에 이 시스템이 단말기처럼 붙어 있어서 그게 지나가는데 체납차량이 있으면 인식해서 알려주거든요. 그게 고장나거나 하면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고장 날 거를 대비해서, 그런 차가 몇 대입니까?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2대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이걸 2대가 고장나면 너무 추상적으로 잡는다, 다른 예산으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장이 날 지안 날 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연히 잡는 거잖아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그 기계가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몇 % 잡아놓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그 기계를 가지고 오면 몇 년 동안 무상 AS가 되고, 얼마 있으면 유상이 되는 거예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지금은 연수가 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잡아서 수리비 예산을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이인락위원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불용이 되고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잔액으로 남아서.

이인락위원

보통 이것도 사용기간이 있는 모양이네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세외수입 체납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감액이 됐는데 포상금은 왜 증액이 되었죠?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부서별로 세외수입 징수를 많이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몇 년 동안 금액이 계속 그대로였는데 부서에서 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만 원씩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최고 부서가 100만 원을 주는데.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8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하고 6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왜 줄어든 거예요?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봉투마다 한 건에 넣는 게 아니라 봉투 하나에 두세 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우편물을 절감해서 그 우편물 요금이 좀 감소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체납한 게 여러 건이 되면 한꺼번에 넣어서 보낸다,

호숙

송호숙징수과장

예, 그걸 한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노진숙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기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9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63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득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지방소득세1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소득세1팀장님은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한정화지방소득세1팀장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공기환 위원장님과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은 2022년도 사업예산서안 31쪽이며, 세출예산은 335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2022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36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환위원장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