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억연 의원 발언

김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한은행 삼척지점 통·폐합 이전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 (김억연 의원)

네, 김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억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김희창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복 위원장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 그리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 큰 역할과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면서 살림살이 예산을 꼼꼼히 심사해주시고 삼척시 현안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화, 온라인 디지털화 등 사회활동의 양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삼척시 공직자 모두는 이런 사회 대격변의 시기에 우리 시가 수소산업 등 첨단미래산업과 균형발전으로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 문제점으로 짚어주신 고견들은 삼척시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억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업 중인 펠리스호텔과 공사가 중단된 가무나루 가족호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업 중인 펠리스호텔의 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드리면, 본 건물은 지난 2002년 100실 규모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되어 오다가 경영난으로 2014년 더파크호텔 주식회사가 경매‧취득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더파크호텔’로 상호를 변경하여 2021년 12월31일까지 리모델링을 사유로 휴업 중인 상황입니다. 본 건물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서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매각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매각 제시액이 과다하여 매입 의향자가 없어 사업 재개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가무나루 가족호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2001년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소유권 변동과정을 거치면서 2017년에 주식회사 채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채움에서는 2018년 128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명칭도 ‘블루제이스콘도’로 변경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추진 중에 있으나, 이해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펠리스호텔 폐업 이후 삼척시의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면, 펠리스호텔은 경매로 인해 타 법인에 낙찰된 상태로 상호명을 ‘더파크호텔’로 바뀌었고, 현 소유자는 개발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펠리스호텔 건물의 매입 의사를 타진함에 따라 운영 및 개발 의지를 가진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상의 행정절차 및 현재까지의 추진과정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무나루 가족호텔 공사중단 이후 삼척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무나루호텔의 경우 사업계획 취소를 위하여 법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여러 사업자를 거치면서 미추진 부분이 인정되어 사업계획을 2022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펠리스호텔과 가무나루 가족호텔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삼척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펠리스호텔(現 더파크호텔)의 경우 현재 소유 법인에서 매각금액을 높게 설정하고 있고 민간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향후 사업방향에 대하여 예측하기 어려우나 조속한 사업추진과 정상화를 소유자에게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의향이 있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절차 안내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무나루 호텔(現 블루제이스콘도)의 경우 사업계획의 정상적인 추진 의사 여부를 타진한 후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계획 취소 또는 연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삼척시에서 매입하여 직접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펠리스호텔(現 더파크호텔)과 가무나루호텔(現 블루제이스콘도)을 시에서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직접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 의향이 있는 건실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의료원 이전 및 기존 부지 활용방안과 중앙시장‧대학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척의료원 이전 사업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 삼척의료원을 이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현 삼척의료원 건물 및 장비가 노후되고 환자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 확대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삼척의료원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삼척의료원의 규모는 연면적 2만 7,000㎡, 6층 규모로 병상 250개, 주차면적 271면으로 신축하게 됩니다. 사업은 민간투자 BTL방식으로 추진되며, 건축비 약 596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2017년 이전신축 타당성 조사, 2018년 민간투자사업 국회 승인, 2019년 강원도의회 사업승인을 거쳐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6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신축부지 내 11필지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예상되는 주차대수에 비해 설계된 주차면수가 매우 부족하여 주차장 증설을 강원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된 250병상 수는 삼척시의회 차원에서 건의하였다시피 코로나19 확진환자 전담병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 가능성을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350병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원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척의료원 부지활용 기본구상 연구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용역에는 기존 삼척의료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설문조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6월에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조만간 주민과 주변 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향후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기존 부지의 활용방안을 잘 검토하여 의료원이 이전하더라도 주변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시청사, 영화관 이전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시청사의 본관 면적만 약 1만 7,000㎡로 의료원 부지 면적보다 두 배가 넓습니다. 지금도 본관은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기능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청사 이전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사회적 타협 과정이 필요하며, 더 큰 문제는 부지 면적 협소와 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대책 없이 청사를 신축한다면 재정 부담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는 침수‧태풍‧화재‧폭설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현 의료원 부지의 활용방안과 주변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시민과 주변 상인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도출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의료원 부지의 활용방안 등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전에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척 번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 번개시장의 일반현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법에 의하여 2011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고 면적은 5,140㎡에 점포수는 노점을 포함하여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거래 품목은 활어 등 수산물이며 청과물, 농산물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사유건물로 아케이드형은 규모에 따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노점형은 장세 명목으로 하루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번개시장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삼척 번개시장은 이른 아침에 열리는 시장으로 그날 잡은 싱싱한 수산물과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번개시장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번개시장 주 고객은 주민들은 물론 삼척 쏠비치 및 펜션 이용객, 여름 성수기에는 피서객들이 번개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번개시장의 일일 평균 방문객 수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말의 경우 일일 평균 약 1,000명 정도이며, 평일의 경우 일일 약 500~600명 정도가 번개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번개시장의 노후된 건물을 현대화할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번개시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점포시설과 가설건축 점포가 복합적으로 있으며, 상인들의 점포 유형은 개인소유 점포, 사유지 임대 점포, 시유지 도로점용 점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차장, 시장 진입 도로, 공용 화장실 등을 신·개축하거나 비·햇빛 가리개, 상하수도시설 등을 확보해 시장 상인과 이용객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개시장의 경우 시유지 도로를 제외하고 토지‧건축물 대부분이 개인소유로 되어있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재건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임대형 점포의 경우 소유자의 시설개선에 대한 부동의와 현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상인들이 다수 있어 노후건물 현대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번개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상품 진열대, 상가 간판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점검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번개시장 상인회에서 월 1회 정기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인회와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개인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위생적 판매환경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는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시에서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단속 위주의 점검이 아닌 위생지도 및 교육을 통해 위생에 대한 상인분들의 인식개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번개시장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번개시장 내 편의시설로는 고객쉼터 1개소, 공중화장실 2개소, 50면 규모의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번개시장을 찾는 방문객 수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만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 철도개통 및 삼척역사 신축과 연계하여 번개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항~삼척간 철도 개통을 앞두고 번개시장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동해중부선 철도가 개통되면 삼척역사를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번개시장 주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지구단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척 번개시장 구역은 시유지 도로를 제외하고 토지 등이 사유시설로 되어있어 시설 현대화 및 개발이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향후 번개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인회 등과 협의를 통해 번개시장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삼척 구간 동해중부선, KTX 삼척연장,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 철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포항~영덕 구간이 2018년 개통하여 영업 개시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영덕~삼척 구간이 현재 노반공사 공정률 97%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삼척 총구간의 길이는 166.3km이며 사업비는 3조 4,109억원이 투입되고, 공사기간은 2008년에 착공하여 당초 내년 12월 말 개통 예정이였으나 ‘포항~동해 전철화사업’으로 공사기간 2년이 늘어난 2024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전철화사업 추진은 포항~동해 172.8km로 사업비는 4,336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삼척구간 역사는 총 4개소로 원덕역, 임원역, 매원역, 삼척역사가 신축되고 있으며 평균 공정률은 61%가 되겠습니다. 삼척역사는 기존 역사 규모보다 확장된 지상 2층 연면적 2,981㎡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며,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 추진이 일정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철도공사에 따른 오분동 주민이주 관련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척시 구간 편입되는 3개 마을 23가구에 대하여 마달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로 국가철도공단과 해당 주민들 간에 협약하였으나 분양단가 및 월세 중단 등 양자 간 입장이 대립되어 이주단지 조성은 무산되었으며, 금년 4월에 이주대책위에서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이주단지조성 등 협약서 이행청구 소송과 월세지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삼척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주대책위의 의견을 들어 한치재 일원에 대체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 공단에 중재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월세지원 가처분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재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 소송 중에 있는 상황에서 삼척시의 중재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지만 대체부지 등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주대책위와 국가철도공단 간의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 철도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공사에 따른 삼척시의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해중부선 포항～삼척간 철도 개통에 맞춰 시에서는 삼척역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철도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주변정비를 도모하고자 역세권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총면적은 11만 6,768㎡이며, 기존 시설과 부합되고 장래발전과 개선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부서협의를 2021년 12월까지 마치고 2022년 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2022년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에 기반시설인 도로와 공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KTX 삼척 연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6월에 확정‧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삼척~강릉간 고속화 철도건설 사업이 포함됨으로 인해 속도 등 인프라 측면에서 삼척까지 KTX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삼척~강릉 구간의 고속화 철도와 연계하여 삼척~동해 구간 사이에 통합역사를 추진하면서 KTX의 삼척까지 운행을 철도 당국과 협의‧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척~동해 구간 철도는 증산터널 노후화 및 도심 통과로 인해 시속 60km로 저속운행되고 있습니다. 삼척~강릉 구간의 고속화 철도사업은 2024년 개통예정인 포항~삼척간 철도와 2027년 개통목표인 강릉~제진간 철도건설에 맞춰 부산에서 고성까지 동해선의 완전 개통을 위해 예타면제와 조기착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우선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우리 시 각종 현안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시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코로나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예산심의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억연 의원님, 펠리스호텔, 가무나루 가족호텔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게 이제 소유가 민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네.

네.

네, 롯데그룹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펠리스호텔, 가무나루 가족호텔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척 죽서루 관아유적 그거 공사는 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또 지금 삼척의료원 부지를 이제 2024년도에 이전 신축이 되면 그 부지를 죽서루와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는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고도제한 여부는 추가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별도로 지금 그 의료원 부지 옆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이주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번개시장 쪽 사유지 소유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그분들은 매각의사는 없고 지금 이게 이제 시유지 도로점용구역이 있고 사유지가 있고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번개시장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상인들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 의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지금 동해북부선 철도사업하고 전철화사업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 삼척에서 강릉 고속화철도 KTX 연장운행 이것과 관련해서는 60㎞ 속도인데 이걸 200㎞까지 올려서 도심을 우회하는, 강릉까지 그런 노선을 저희가 준비해서 협의를 하려 그럽니다.

아직 된 게 없습니다, 정확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