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를마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정회를한후에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 먼저김동신간사님으로부터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간사님께서는계수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수정예산을포함하여6788억79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0.45%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749억5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39억2500만원입니다. 이번수정예산을포함한제4회추경예산안은세입은2021년도제3회추경이후에발생한특별교부세및국시비보조금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방조제및도로개설등등주민생활과밀접한사업에추경예산을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 주요심사결과는보건소소관시·도비보조금반환금1100만원삭감하였습니다.이번제4회추경심사에따른심사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김동신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예산안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김동신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내역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고감액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하여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2년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심도있는토론을통하여예산이적정하게편성되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정회를한후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계수조정이완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제2022년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이완료되었습니다.그러면김동신간사님으로부터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계수조정결과보고를들으신다음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김동신간사님께서는계수조정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김동신위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6146억74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508억4100만원이늘어난9.02%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6138억600만원이며특별회계는8억6800만원입니다.주요심사결과는행정과소관으로대상포진예방접종백신구입비359만원을삭감하고사무관리비복사용지구입비75만원을삭감하며,지역언론진흥1억8000만원을삭감합니다. 자치교육과소관기간제보수113만8000원을삭감하고,문화관광과소관위탁사업비256만5000원을삭감합니다.안전총괄과소관자전거보험2000만원,환경위생과소관기타보상금50만원,축산과소관기간제근로자보수74만원,방역차량유류비1517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건설과소관시간외근무자급식비52만원,도로과소관LED가로등교체에너지절약설치상환금4163만6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수목관리재료비72만원,공원현수막등제작비80만원을삭감하며보건소소관공무직근로자보수117만5000원을삭감하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30만원을삭감하고정원관리사업소소관공중화장실유지관리민간위탁금840만원,수목원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528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규정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고2022년도기금운영계획의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7개기금한도적기에사업을추진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2022년도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내역으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예산안을심사하면서집행부에제시할심사의견으로는공통사항으로계속되는코로나19와세외수입감소에도불구하고지방교부세가전년도본예산대비21%가증가하여459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관계공무원들의헌신적인예산확보노력에감사드리며2022년도에도강화군발전을위한짜임새있는재정운영을당부드립니다. 다만,농업법인등비과세시설에대한감면이확대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사실확인등을통해세원확보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아울러인건비등의경상경비예산편성시객관적인자료와명확한기준에의거예산을요구하기바라며명시이월과계속비사업은매년증가하여가용자원의폭을어렵게하고있으므로일시에예산이집중되는일이없도록이월사업관리에적극노력해주시고최근준공되고있는행복센터를비롯하여각종시설이증가됨에따라인건비등유지관리비가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수익성확보방안은물론예산절감을위해적극노력하기바랍니다. 개별사항으로서주민대피시설이늘어남에따라이에대한관리와활용방안마련이필요하며특히신규설치시마을경관을함께고려하여추진하시고내년3월개관예정인지혜의숲도서관은개관준비를철저히하고인근숲을활용한쉼터와산책로를설치하여주민모두가쾌적하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관내각종체육인프라가갖춰지면서학생과청소년이체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공공스포츠클럽활성화에도더욱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며유소년대상프로그램발굴에도적극적인관심을가져주시고풍물시장매각과관련하여조기에모두매각될수있도록모든역량을다하기바라며이에따른세외수입확보와5일장내에강화군주민이사용할수있도록장소마련등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아울러관광객이나외부주민이우수한강화농산물을마음놓고이용할수있도록외식업소나농특산물에대한인증제를검토할필요가있으며내년도화개정원준공을계기로많은관광객이교동을방문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도로망확충은물론화개정원주변용도지역을정비하여관광객편의시설설치와지역주민이소득을올릴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하여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언론의활성화와건전한여론형성을위해편성된지역뉴스구조화예산은관내의많은언론사가수혜를입도록해주시고집행에있어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및관리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수정예산안을포함한2022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김동신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202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앞서김동신간사님께서보고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내역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고감액한예산액은예비비로전환하여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예산안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수정예산을포함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서는내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5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