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제24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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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 규모는 1조 383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1억원보다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4억원이 증액된 9,6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된 77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04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1억원, 세외수입은 17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세는 2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9,604억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 은퇴자 작업 공간 조성 4억원, 광치 제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1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3억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55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억원, 송동 신촌제 배수로 정비 5억원, 산동 태평마을 뒤 배수로 정비 1억원, 도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2억원, 금암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당동 소하천 정비 사업 8억원, 산곡 소하천 정비 사업 4억원, 과립 소하천 정비 사업 1억원, 이백 내기 배수로 정비 사업 1억원, 탄소 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3억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된 779억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455억원으로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원 증액,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2억원 감액,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4억원 감액, 산내지구 하수관로 2억원 감액,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억원 감액 등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 9,622억원으로 기정예산 9,266억원 대비 3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89억원으로 기정예산 8,530억원 대비 35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889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20억원, 부동산교부세 37억원, 일반조정교부금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92억, 균특 42억, 기금 2억, 도비 115억원이 증액되어 총 2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분야별 주요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6천만원 등 총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12억원, 국악 전용 공연장 조성 5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 4억원, 시립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야간 운영 인건비 2억원 등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8억원,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5억 7천만원, 분리배출 도우미 보수 1억 7천만원 등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감액하여 총 9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9억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23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19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7억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원,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 4천만원 등 총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토지매입 18억원,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1억 9천만원, 보건사업 차량 구입 2,7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15억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 11억 5천만원, BM활성화 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 6억 5천만원, 시군 거점 축산가공 시설 구축 4억 9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4억 8천만원,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4억 7천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긴급 방역비 4억 7천만원 등 총 1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시상금 1억 2천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5천만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55억원을 감액하여 총 5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29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12억 5천만원, 마을주민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9억 5천만원 등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 32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3억원 등 증액 편성하고 금암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1억원을 감액하여 총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예비비 50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52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산내지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26억 천만원 감액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리산 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원 등 22억원 증액 편성하여 총 732억원으로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개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