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차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기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보건소 대응인력에 위로와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5쪽 2022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약 27억8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5억8천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료사업 수입 약 9천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중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 10건으로 약 6억4천만 원, 기금 예산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등 29건으로 약 13억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9건으로 2억4천만 원, 기금 사업 도비 부담분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26건으로 4억9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심리지원 등 20건에 약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약 58억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억500만 원 증가되었으며, 80.5%가 보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운영 예산은 총 예산액의 5.8%인 약 3억4천만 원이며, 다음은 560쪽에서 599쪽까지 보건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액의 80.5%인 약 47억47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된 사업용 차량 교체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 보강 등으로 약 1억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 2021년도 국비에서 지급되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정부 시책에 의거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어 약 7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비대면 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강사비 및 홍보 물품 감소로 약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박스입니다. 2022년 전국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약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치매관리 대상자 및 운영 프로그램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에서 608쪽까지 행정운영에 필요한 애산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증가 등으로 약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박춘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건소의 중요 업무인 치매 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고, 세부 편성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의문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들과 코로나19 대응 등 감염병 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정기옥 보건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고숙희입니다. 보고서 37쪽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0억500만 원 20.8% 증액된 58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 3억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지원기준 및 지원규모,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쪽, 예산안 584쪽. 첫 만남 이용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하게 1인당 일시금 2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용권은 유흥업소, 레저업체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나 유흥으로 분리된 곳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1년간 사용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관, 정부24시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고로 2020년 출생아는 189명, 2021년 12월 현재는 163명입니다. 누락자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때, 최헌묵 위원 발언)

위원장님! 덕담으로 보건소는 마침 특별한 것도 없으니.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 13일까지 그 방역패스 계도기간이었어요. 이제 13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 것 없습니까?

많이 불편해들 하시고요. 저희들한테 오셔서 예방접종증명서 많이 발급받아 가셨습니다.

예. 그 접종 방역패스의 발급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전자발급, 각종 앱을 사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신분증 접종완료 스티커 부착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종이 증명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각 계층마다 다양하게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일부터 이것이 시행되다 보니 전자발급증명서, 전자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업무가 과다하다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청의 많은 공무원들께서 함께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협의하셔서 한시적으로라도 방역패스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시고. 또 일정 공간을 사용해서, 창구를 마련해서 이 발급을 해드릴 수 있도록 좀 안내도 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방역패스 업무 시행 장소가 16개가 의무시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불편함도 느끼고, 그 업종에 있어서도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격려 겸 해서 덕담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19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2년이 넘게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해오면서 보건소 전 직원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계룡시 예방활동, 방역활동 이런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좀 우려한다면, 근간에 지금 계룡시가 갑자기 코로나19가 많이 지금 10여명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한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데 이게 거리두기가 많이 좀 완화되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집단생활하면서 또 예방접종을 마치지 못한 그 18세 미만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책이나 예방은 어떤 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는지요?

또 가장 일상적으로 방역수칙 준수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 뭐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 모든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코로나가 여기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청정지역에 이렇게 또 많이. 10여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 대비하면,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집단 발병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렇게 숫자가 좀 높은.

걱정 반 우려 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질의답변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든 보건소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셔서 참 안쓰럽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뭐 해드릴 게 없네요? 따로. 그렇죠?

격려 잘 해주셔서요. 많이 든든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진료 사업에는 어떤 종목이 들어가죠?

몇 페이지인가요? 예산안.

이제 제안설명서.

몇 페이지.

마지막에 두 번째 장. 보건진료 사업 해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대비 기간제 인건비 감소로 해서 감액을 했어요.

아! (자료 확인 중)

1,928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유 좀 한번 들어보게요.

아! 저희들이 진료팀에 그 의료기술 관련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세웠었는데요.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료 숫자도 많이 감소했고, 또.

방문 진료?

방문 진료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

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었......

줄었기도 했고, 저희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공무원으로 공무원.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채용도 되어서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아!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해 보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

방사선 진료사가 작년에 충원이 됐나요?

예. 올해 충원됐어요.

올해?

예.

또 이렇게 과도한 일을 하는데,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좀 궁금해 가지고.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방문보건사업 강화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 682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

강화를 하는데, 감액이 된 게 어떤 사유죠?

저희들이.

최저임금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는데.

예. 최저 인건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살짝 감액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만?

예. 인건비.

뭐 인원을 줄이고 그런 것은 아니시고요?

그럼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에서만 감액됐으면, 기존에 뭐 방문보건 의료혜택을 보시던 분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시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도 이제 호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요. 좀 거기에 맞추느라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액이 됐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직원 분들! 더 고생이 많은데, 하여튼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803쪽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까지는 운영이 어떻게 예산으로 운영된 거죠?

예방접종을 받으면요.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직접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행비 목으로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 보건소에서 지급되던 게.

이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건강보험협회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시행비를 1만9,220원인가요? 단가가 그렇게 해서 1건당 지급되던 것을 이제 보건소에서 시행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 건수. 그러면 그 의료기관이 우리 10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9개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10개소라고.

아! 예. 그거 수정. 나중에 한 곳이 취소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이제 9개의 의료기관이 하고 있는데, 그 의료기관도 이제 건수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1건당. 예방접종 한 사람, 1명당.

그런데......

한 건 당요? (자료 확인 후) 1만9,420원으로 시행비 단가가 확정이 됐어요.

제가 이제 A라는 의료기관에 예약을 하고 해도 B라는 데 가서 그냥 접종이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그 약만 있으면. 백신만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처럼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요. 이 1만9,000원이라는 이 금액이 다른 의료. 진료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강검진. 지금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그 받는 분들.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백신을 먼저 이것을 접수를 받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의료기관 지금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예방접종을 3차 정도 부스터샷 해서 이 감염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추세다 보니까 아마 병원 자체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그.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건강검진도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돈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는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은 거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관리가 안 되고, 백신 접종이 이제 주. 정부에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백신을......

여력이 안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것도 당연히 맞아요. 맞는데, 지금 다른 의료서비스를 이제 배제하는 기피현상까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또 우리 유동리에서 운영했던 팀들은 지금 어떤 업무를 보고 있나요?

아! 그것은 정부 시책에 의거해서 4월에서 9월 말까지 운영하고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분들이라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 해지가 된 상황입니다.

해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3차 접종까지 하고 있는데, 많이 정부에서 뭐 밀어붙일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탁 의료기관들! 관리 철저히 해가지고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자료 809페이지. 또 첫 만남 이용권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우리 예산이. 이것은 신규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것은 1인당 200만 원씩 일시금으로 줍니까? 무슨 말 그대로 이용권으로 줍니까?

예. 1인당 일시금.

일시불로?

예. 1인당 일시금으로 200을 지원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출생 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또 별도입니까?

예. 별도로 2개가 나가게.

그러면 결국 2중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아!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시행하는 것이고요. 출산 장려금은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원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2개를 다 받는다!

예.

예.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의문을 던졌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한관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공공시설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3백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5억7,500만 원보다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8,8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8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5억4,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억6,500만 원보다 5억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35억6,700만 원, 계룡도서관 운영 5억5,600만 원, 엄사도서관 운영 3억6,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8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예산액 35억6,700만 원 중 문화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3,900만 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7억6,300만 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지원 4억7,200만 원, 연중기획공연 운영 4억4,9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억1천만 원,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 7억3,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억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1백만 원 감액,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백만 원 감액, 연중기획공연 운영 1백만 원 증액하였고,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은 3억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2쪽입니다. 계룡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5억5,600만 원 중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2억6,700만 원, 도서구입 7,700만 원,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5,400만 원, 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확충 1억1,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3,600만 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2백만 원으로 금년 대비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8백만 원 감액,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1,300만 원, 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확충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6쪽, 엄사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3억6,800만 원 중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1억8천만 원, 도서구입 7,600만 원,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3,700만 원, 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확충 1,8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 3,600만 원, 북스타트 사업 1,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서관 유지관리 업무추진 4,900만 원 감액, 도서관 문화행사 추진 1,300만 원 증액, 도서관 물품구입 및 시설확충 6백만 원 증액, 북스타트 사업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649쪽, 행정운영경비 5천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56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한관성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보고서 38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예산보다 5억2,100만 원 10.3% 감액된 45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계룡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 설계비 및 공사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추진계획,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숙희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계룡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 1억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9쪽, 예산안 645쪽이 되겠습니다. 계룡도서관은 2006년 5월 2일 개관하여 현재 1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의 기능이 더욱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도서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작가집필실, 수유실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먼저, 작가집필실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서관에 상주작가를 1명 정착할 공간을 만들고자 하며, 상주작가 주요임무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문화강좌 지원, 도서관 관련 글쓰기, 책쓰기 등 도서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상주작가는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걸맞는 계룡시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듦으로써 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계룡시 전반에 대하여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 상주작가 공모사업에 2022년에 우리시도 지원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70개 도서관이 지원하여 35개 도서관이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가족수유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전부터 도서관을 찾는 많은 분들이 요구하였으며, 다른 시설에 앞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에 도서관을 찾는 영아를 둔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수유실 설치는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나 향후 빠르면 2023년부터 필수시설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관련법은 모자보건법 제1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가집필실에 경우에는 13㎡ 정도의 규모로서 창호공사, 가구, 집기 등 총 1,800만 원이 소요되며, 가족수유실의 경우에는 15㎡ 벽체조성, 세면대, 가구, 집기 등 총 3,2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기․통신․소방공사로 1,200만 원, 공사비 및 보험료로 2,400만 원, 부가세 및 설계용역비 1,450만 원 등 모두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상된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내년 1월부터 3월에 설계용역과 절차를 거쳐 4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유시설,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계룡도서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사도서관은 있나요?

엄사도서관은 지금 한 1평만으로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왜 어려워요?

예산이 계룡도서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또 공간 확충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거기가 공간이 가보니까 참 좁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수유실이잖아요?

예.

수유실 같은 경우는 수유를 받는 아기의 정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고...... 이런 거 할 때, 수유실 같은 거 만들 때 너무 좀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거기 뭐 나무를 좀 갖다 놓는다든지, 어항을 좀 갖다 비치해 놓는다든지 해서 수유 받는 대상자, 아기가 정서적 안정감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사도서관도 지금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시설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기들 데리고 와 가지고 이런 저런 거 책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좀 서둘러서, 또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네요. 내년에.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좀 처리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헌묵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휴공간이라고 했는데.

예.

일부만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겁니까?

일부만 하는 겁니다. 도서관 들어가시면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1층을 우리가 지하라고 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2층. 2층 거기에 보면 로비공간이 있어요.계단 올라가자마자. 그 앞에 로비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거기 창 쪽으로 해서 거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헌묵 위원님이 엄사 걱정하시는 만큼...... 지금 여기 있는 실들이 다 들어갈 만큼 공간이 충분한가요? 또 만들어 놓고 좁다, 뭐 불편하다, 하면 안되잖아요?

도서관 상주작가 그거는 옥상에다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수유실은 2층. 2층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간이 4개 있잖아요? 4개?

예.

그러면 집필공간만 옥상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개의 실은 그 부분이 여유있게 설치가 되고요?

아니요. 집필공간하고 지금...... 예산을 1억5천 올렸는데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로비공간 이용하는 가족수유실 그 2개만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기 소모임실하고 북카페는......

예, 그건......

그럼 여기에 명시된 건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제해야겠네요?

예, 변경되어 가지고요.

그럼 1층에는 수유실만 되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집필공간은 옥상으로 올라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청사주변 환경정비해서 550만 원 별도로 있어요.

예.

어떠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지금 도서관 앞에, 도로 바로 넘어서 앞에 보면 자전거 설치대 있거든요. 그 앞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자르는 건 아니고 그걸 다른 데로 식재를 하려고 해요. 거기 밑에 잔디 같은 것도 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그 소나무 때문에 잔디가 못 자라가지고 소나무를 좀 이동해 달라고 해서 그걸 이동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뒤쪽으로 보면 사면이 있고 이런데 여기가 지금 약간 좀 엉망이에요. 거기를 내년도에는 한번 사면정비도 하고, 제초작업도 제대로 하고,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흡연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흡연실. 예전에 흡연실이 있었잖아요?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했는데.

흡연실은...... 그게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놓을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도서관 내에다가 흡연실은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담배도 피고 하지만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 말하는 지하공간도 아이들이 간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해놓기는 했는데, 그 공간도 그냥 창고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어떤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안락하게 만들어서 좀 간단한 음식을 섭취할 때도 편안하고, 또 나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많이 고민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 뒤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공간은 아예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 바로 주차장 앞에 창문이 열람실이거든요? 공부하는 열람실인데. 겨울은 좀 낫지만, 봄가을․여름 같은 때는 거기...... 거기에 차가 들락날락하니까 매연과 그다음에 거기 사람들......

이게 최초 설계할 당시에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해서 설계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엄청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상황에서 주차장을 아예 폐쇄를 한 상황인데. 그거를 원초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부족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뒤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부족한 주차장을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라서 이용객이 없고, 공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편을 못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가 좀 완화되어서 어떤 공연도 하고 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그 도로변이 다 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말씀해주셨듯이 그 유휴부지 그 옆에 땅을 갖다가 계속 접근을 해가지고 하는데, 부르는 값이 너무 세고요. 건설교통과에서도 지금 몇 번 접촉을 했는데 땅 관련자가 팔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 활용, 뭐 임대 그것도 안 한다고 하나요?

예, 그래서 뭐 자기는 전체를 다 팔면 팔지 지금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런데 파는 가격이 너무 어마무시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떠나서 뭐......

그러면 아까 사면쪽 그쪽으로는 활용을 못하나요?

그쪽......

땅을 매입해서나 어떻게 해서......

그쪽은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 좀 휴게공간을 확보해서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흡연실 얘기했는데 그 뒤쪽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거기다가 흡연실을 뒤쪽으로 만들어서 하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하려고 하니까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연...... 한번 그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뒷공간에 주차 그 한 2칸 정도를 해서라도 박스를 만들어서 한번...... 그것도 한번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법적인 주차대수가 필요는 하겠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공간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 어려웠겠지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것도 한번 2022년도에 좀 노력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흡연실하고 주차 그거는 지금 당면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면 지하 그 음식물 섭취공간도 안락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