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과장님, 365쪽에 매번 말씀드린 승마 관련해서 맨 하단에 승마체험지원 있죠?

예.

’21년도 실적 다 달성되셨나요? 저번에 추경까지 저희가 해서 봤는데 목표 다 달성하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AI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불미스럽게 어제 AI고병원성으로 확정이 돼서 위원님들께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승마는 추경까지 합쳐서 1217명이 승마를 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도의 승마 인원이 총 1013명 승마를 하고 204명이 미 승마를 해서 204명 미 승마 한 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해서 정산까지 끝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예산이 조금 더 늘었어요.

예, 좀 더 늘었습니다.

’21년도에 실시가 안 됐는데 ’22년도에 좀 늘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 승마를 하고 나서 승마체험 학생들한테 부모님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기대치도 있다고 해서 금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29명 정도 증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21년도에는 거의 다 마무리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같이 보다 보니까 ’21년도에 승마대회권 1억 5천 성립됐던 것 있었거든요. 그거 4차 추경 때 정리 안 하셨죠?

이월했습니다.

아, 이월로요?

예.

’22년도 사업으로 계속 이월로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36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차열페인트 지난번에 처음 ’21년도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으세요?

차열페인트는 여름을 위해서 한 건데 페인트를 칠하고 나니까 온도가 1도 내지 2도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속 효과가 사실 고온철에 1도 내지 2도 떨어지는 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농가 얘기를 들으면 좀 효과가 있었다, 유량이 증대돼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효과를 보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도 똑같이 시행하시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이상덕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 그제 어제 아산시 관내에 산란계 농장 AI발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너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 봐주시겠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어요.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대 148두 중성화수술 하셨고요.올해 213두 현재에 이렇게 하셨다는 걸 주셨고, 내년 사업계획 목표가 555두 잡으셨어요.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성화 수술비가 사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213두를 했는데 6월달 되니까 중성화 수술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성화 수술 들어온 건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줬거든요.이것이 저희 아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돼서 국비나 도비로 더 편성이 돼서 갑자기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량이 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386쪽 봐주시겠어요?포획틀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설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동물보호센터에 전문포획인이 2명이 배치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는 그 지역에서 접수를 받아서?

예,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포획틀을 설치합니다.

내년에도 100두를 설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이거 포획틀 설치 현황에 대해서 2년 동안 실적 있을 거 아닙니까? 결과치에 대한 이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해볼게요. 387쪽 봐주시겠어요?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신청을 받나요? 이게 렌더링 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돼지나 닭, 소 소규모 농가에다가 동물사체를 처리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5건이 계상돼서 확정이 되면 농가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9대, 올해 5대 하셨다고 했어요. 이거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465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드문모하고 직파 지금 몇 년 째 하고 계신거죠?

드문포 직파사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농업도기술원에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최초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배방 구령리 신동 쪽에다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직파를 한 경험도 있고요.내년에도 스마트폰 이용해서 건답직파 기술을 잡초 제거 내지 이런 것을 해서 물관리, 노동력 절감 수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시범사업할 때 본 위원도 가서 2번 정도 봤는데 바람이 불지 않고 파종할 때 날씨가 좋으면 굉장히 안착을 잘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가본 날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째 직파 드문모 이렇게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좀 어떤가 계속 궁금해서, 그러니까 3년 정도 시행을 하면 표준화를 어느 정도 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시범사업은 도기술원 주관으로 했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우리 아산시에 시범으로 했었어요.올해 남동하고 구령리 쪽에 두 군데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생산량도 줄지 않고 잡초 내지 우렁이법으로 활용해서 하니까 많이 소득도 줄지 않고 노동력 절감, 소득증대도 되고 그래서 올해 전국 최초로 배방 구령리에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우렁이 재배, 우렁이 시범사업 이것도 직파에 잡초제거용으로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드문모 심기 작업이 있고요. 건답직파가 있고 산파식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진흥청 내지 도기술원에서는 직파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성을 빨리 창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도 드론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드론으로 직파를 하고 농약도 살포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3년째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표준화나 또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하신다니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기술원에서는 충청남도 도내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지만 스마트폰 이용해서 건답직파를 시범단지를 아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77쪽에 민간자본이전 화훼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든센터 건립 시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든센터 건립 시범사업은요, 어디냐면 도고에 세계꽃식물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대표가 남기종 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도화훼협회 회장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래서 거기 설치하는 것이 디스플레이 내지 가든기구 이런 걸 설치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화훼유통사업도 하는 그러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가든센터입니다, 목적이.

세계꽃식물원 내에 가든을 설치해서 교육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하신다는 내용인가요?

예, 관광객 내지 전국서 오는 분들이 거기 와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화훼유통사업도 하면서 화훼에 따른 전반적인 교육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계꽃식물원이 예전에 방문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래에 뜸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근데 요근래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이용도가 어떤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그전에는 입장료 받는 것 때문에 근생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시 해소됐고 입장료도 상품권을 줘서 거기 물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입장료를 안 받고, 그런 걸 탈피해서 가든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화훼에 따른 교육도 하고 실습하면서 홍보도 하고 공원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468쪽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인데요, 봤나요?민간자본사업보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여기 계속이라고 있는데 이게 2022년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서에 있더라고요.이게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건가, 또 시범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1억에 대해서 시비가 부담이 되는 건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특수미 상품화 생산 시범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에꺼.

그것은 한 개소를 20ha 내에서 할 계획인데요. 아산시 청년연합회라고 20명 정도가 4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표가 인주에 김민태 씨 라고 있는데 청년창업농들을 우선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20ha에서 하는 분들한테 거기에 해당하는 포장기색채선별기 브랜드상품 디자인 이런 것을 소모성에 따른 농약 등 그런것을 지원할 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장지나 비료, 농약 등 소모성 자재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0% 국비사업이 아니라 국비가 1억이 되고 시비가 1억이 돼서 국비, 시비 50%, 50% 입니다. 100%로 국비라도 저희가 물어봐야 될 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00% 국비가 아니라 시비도 50%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여쭙는데 이게 그럼 계속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내년에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부 정책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계속사업이 된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로 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도작하는 청년창업농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떤 작목반입니까?

청년연합회라고 해서 20명 정도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인주에?

대표가 인주사람이고 아산시 여러 분포 돼 있죠.

소규모의 농작을 하시는 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이게?

예, 청년입니다. 20명 정도.

20명 청년들?

예, 수도작 분야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인주에서 작은 농사를 소규모 농사를 지은 분이 회장이고 나머지 열아홉 분은 아산시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게 집단화가 우선 돼야 하는데요, 청년농부들이 하는 데에 따라서 20ha를 기준하고 있어요. 20명 정도가 200작 정도씩 3천 평 정도씩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우선 특수미를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거 아니에요? 특수미를 생산하는 청년연합회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실 때도 진공포장기나 색채선별기,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상품 디자인까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실 때 본 위원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빨리 왔을 텐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답변을 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해서 다시 여쭙게 됐네요. 그러면 요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청년들 20인의 연합회에 청년들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 내년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그렇죠? 계속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할게요.

예.

그다음에 고구마 바로 밑에 보면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시범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이렇게 주셔서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 해서 2억 사업인데요.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아산시 온양에 공선출하회라고 한 20명 정도 출하회라고 돼 있어요, 작목반 형태로.

작목반?

면적이 국내육성품종 하는 분들이 19ha 정도 됩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단 공모는 할 겁니다.

19ha요? 여기는 1개소 10ha 내라고 써있는데 안 맞네요?

20명 정도가 소요하고 있는 면적은 19ha 정도 되는데 한 개소에 10ha 내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지원대상은 작목반이나 연구회, 농업법인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지원대상을 설명서에 있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서 10ha 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1억에 대해서 몇 개의 작목반이든 연구회든 농업법인이든 간에 지원하는데 작목반은 어떤 어떤 작목반에 지원할 거고 연구회는 어떤 게 연구회고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 하는 게맞는 거 아닌가요?

온양농협에서 같이 출하회 하는 거라 온양농협에 지원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근데 온양농협이면 결론적으로 지원대상이든 작목반이나 연구회, 여기가 다 온양농협에 결론적으로 관리 아래에 고구마 농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출하도 사실적으로 거기를 통해서 출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구마가 신품종으로 확대를 해서 하나 봐요?이런 것도 지원을 하게 되나 본데요?이것은 1회성에 대해서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이것은 일단은 내년 1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시범 해서 이것도 1억 5천 해서 국비, 시비 7500만 원씩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대규모 수도작 단지에 할 계획인데요, 공모사업을 하겠지만 이것은 드문모 단지 참여농가가 한 20여 농가가 되는데 영인 쪽에다가 드문모 단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인 쪽에요? 지원대상은 들녘경영체, 작목반·연구회, 영농법인 이렇게 있는데 영인 쪽으로 두루뭉술하게 답을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한 개소를 설정해서 45ha에서 55ha 정도 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규모 단지에 공모를 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할 거예요?

예, 공모도 할 겁니다.

아산시에 있는 작목반이든 연구회든 영농법인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한 업체 한 개소 업체에 줄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드문모 단지여야 됩니다. 드문모 하는 단지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러면 지원대상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 안은 드문모 단지가 영인하고 둔포가 많기 때문에 드문모 단지 집단화 단지에 할 계획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영인 쪽에다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일단 자동이송 단지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요?

예.

근데 왜 계속이라고 써 있는 이 문구는 뭐죠?

계속 없는데 진흥청 신기술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이 예산서에 보면 계속 이라고 괄호 열고 계속, 괄호 닫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이 아니라 이게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진흥청 국비예산지원 사업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옆에 계신 팀장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럼 이 계속이라는 쓴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보시면.......

(집행부석에서)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진흥청 사업 공모사업이라요,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받으면 내년도에는 저희 시·군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팀장님이 맡으시려나 모르겠지만 혹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설명서도 잘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 넘겨보면 471페이지입니다. 중간이거든요? 예산서 47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게 4천만 원인데 자담은 2천만 원하고 도비와 시비가 1천만 원씩 매칭되는데 이게 서류재배농가라고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요. 도비, 시비 25씩 해서 50% 보조사업인데요.고구마, 감자 서류에 따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규모 재배농가 1ha 이상 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공모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할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 서류라는 건 고구마와 감자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개소라고 그러면 이게 저온저장고 아닙니까? 저온저장고를 고구마, 감자, 쉽게 얘기하면 서류재배농가, 서류재배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예산을 한 건데 이게 그러면 이것도 공모했나?하나의 농가도 공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이것을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고구마, 감자 서류 농사짓는 분들이 규모 1ha 이상 3천 평에 짓는 분들이 신창에도 있고 선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ha 이상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공모를 내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한 분한테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수급조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구마, 감자에 대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업체는 농가는 그렇게 공모를 해서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고구마, 감자의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느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지원해줘서 훌륭하신 김영권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그런 게 아닌가요? 작목반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아산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온양농협에서 보통 많이 어느 정도 컨트롤 하잖아요.그러면 그쪽에 작목반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는가,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요?이것도 공모를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김영권 도의원님께서 도비 재량사업비로 지역현안사업에 주신 게 있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많아요. 신창도 있고 온양도 있고 선장도 있죠.그래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모를 받아봐서 적정한 사람한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으로 의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정말 참 충실히 하셔서 우리 아산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하여튼 오늘 이제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앞서서 전남수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서 487쪽 봐주시겠어요?예산서 중간에 보면 환경친화적 신소재 영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연초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원예작물 재배농업인들한테 이것은 뭐냐면 Y자형 고추지주대 내지 생분해멀칭제 하고 하우스 차광도포제, 액상멀칭제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원목적을 보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신농법 확산을 통해서 생산량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17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6농가 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참여한 농가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또한 철제값이 상승된 게 있어서 또 소극적인 분들이 있었어요.그래서 많이 줄은 거죠.

지원농가가 줄은 이유가 지원금액이 줄어서 줄은 겁니까? 신청농가는 많은데?아니면 역으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줄었어요, 3분의 1정도가. 그래서 사업 농가도 많이 줄기도 했지만 또 문제는 자재값이 상당히 상승되다 보니까 포기 농가가 발생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친환경 자재다 보니까 일반 자재보다는 단가가 비싸죠?

예, 비싸죠.

저희가 50%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비싸죠. 그럼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Y자형 고추지주대는 알겠어요.생분해멀칭제, 이거 비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멀칭 비닐.......

처음에 파종할 때 비닐 치고 거기다 파종을 하게끔 하는 어느 시기가 되면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생분해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게 가을에 늘 문제가 되는 비닐 재질 이런 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가가 일반 비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요? 50%지원을 해줘도?

자부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니까 일반 비닐보다는 거의 곱 차이 납니다.

곱 차이 나는데 저희가 50%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커버가 되겠죠, 50% 정도 보조해 주면.

근데 불과 아까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을 때는 단가 차이가 나고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농민들의 호응도나 이거에 대한 참여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50%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당초 목적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환경을 지키는.......

그렇습니다, 목적이 환경도 있고요, 노동력.......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단가가 너무 비싸고 농민들이 부담이 돼서 이거에 대한 신청이 낮다면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을 좀 더 높여서라도, 지금 시골이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아닙니까? 노동력도 당연히 요즘에 부족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실·과에서도 이것을 좀 더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금액적인 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좀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확대 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농가가 낮다고 그러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연분해필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 농가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죠.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율을 더 70%, 80%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노동력 절감도 되고 자연분해 돼서 환경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조율을 높여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멀칭비닐이 보니까 작목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이게 한 가지 제품이 아니죠?

회사별로 좀.......

쉽게 얘기해서 고구마 다르고 고추 다르고 양파나 마늘 다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본인들이 확실성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왜 노동력 절감에 좋은지, 그리고 이게 농사짓는 데서 얼마나 편리한 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하우스 차광도포제 같은 경우는 하우스 위에 씌우는 검정 차광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에 쓰이는 거요?

보니까 하우스 차광도포제 라고 있어요.

아, 하우스 차광도포제요?

예, 하우스 위에 씌우는 검정색 차광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검정색 차광막....... 액상 같은 거를 하우스 위에 뿌려줘서 도포하는 액상으로.

아, 뿌려서 도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차광막 씌우는 데도 있어요. 차광도포제 라는 것은 액상으로 뿌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 차광막을 씌웠었는데 이것은 불편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일교차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는 2차적인 피해나 문제가 되니 도포제로 인해서 차광을 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액상으로 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액상 멀칭제가 있어요.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액상 멀칭제 라는 것은 땅 토양에다가 뿌려서 멀칭 시키는 겁니다, 액상으로 이것도.

멀 뿌리는 거죠? 뿌리는 게?

....... 액상을 뿌리게 되면 병충해 방제도 되고 잡초도 안 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땅 힘을 좋게 해 준다거나 땅의.......

예, 지력 강화도 되고요.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럼 하나의 영양제나 아니면 거름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본 위원이?

그것은 잡풀 내지 병균 예방, 지력강화 이런데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가가 비싼가요? 단가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일반 액상EM 같은 거보다는 비싸다고 봐야죠.

이것은 다 땅에 분모해서?

땅에다 분모해서.......

그러면 이것은 언제해요? 파종이 끝난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종하기 전에 봄에 사용하는 겁니까?

지력강화 내지 풀나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파종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성분에는 잡초억제제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억제가 되죠.

아, 이런 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이제 도비매칭은 계속 없는 건가요?

위원장님, 몇 페이지.......

486페이지요.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되겠는데 배방농협에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60ha정도가 되는데요.......

과장님, 제 질문은요 이게 매년 도비 매칭이 있다가 도비가 줄어들면서 2021년도에는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됐었고, 근데 지금 2022년도에는 도비매칭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도비매칭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원래 도비매칭이 없었는데요?

원래 없었다고요?

예, 작년에도 올해도 없고요. 내년에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비매칭이 있다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476페이지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476페이지, 2770만 원.찾으셨나요?

476페이지요?

예,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이거 어디서 몇 명을 대상을 하는지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교육주체, 교육기관 이런 거 있죠?그것 좀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만 제가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미영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꽃길만 걷다가 이렇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됐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일취월장 하시기를 제가 밖에 나가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은 2억 9601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92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71만 원이 증액된 9076만 5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직윤리연차보고서 및 재산등록 심사자료 제작, 공직자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청렴시민 감사관 종합감사 참석 및 회의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 용역, 청렴도 향상 교육 및 용역, 감사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민간위탁 등 외부기관 감사장 설치비용으로 7788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재산등록심사 밑거름거래정보 통보비,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통신서비스 이용료, 청렴퐁물 발송 우편요금,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119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청렴시민감사관 연수운영 비용 98만 5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1677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비용으로 12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600만 원으로 1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청렴도 향상노력 우수부서 포상금, 청렴표어 공모전 포상금, 1부서1시책 포상금으로 전년보다 180만 원이 감액된 84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작년보다 1백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시민 옴부즈만 운영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13만 원이 증액된 1498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시민 옴부즈만실 운영, 고충민원 자문수당으로 전년 대비 665만 원이 증액된 125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민원회신용 우편요금인 48만원, 행사운영비로 시민 옴부즈만 고충민원 사례 연구세미나와 집단민원 갈등조정 사례 연구 세미나를 위해 비용을 위하여 2백만 원을 편성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민 옴부즈만 운영 벤치마킹 견학으로 전년대비 12만 원이 증액된 228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옴부즈만 활동수당 및 토론회 참석과 고충민원 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 및 집단민원 갈등조정 세미나 발표자 수당을 위하여 작년보다 2062만 2천 원이 증액된 7055만 2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사 및 설계심사 운영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물가정보지 등 관련도서 구입, 계약심사 관련 자문수당, 건설공사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732만 원이 감액된 388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준공검사 현장 및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감사위원회 기본경비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3만 3천 원이 감액된 4102만 8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감사위원회 관서운영비, 신문구독료, 사무실 및 감사상황실 등 물품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감사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로 404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36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