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성화 수술비가 사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213두를 했는데 6월달 되니까 중성화 수술이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성화 수술 들어온 건 저희가 지원을 못 해줬거든요.이것이 저희 아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돼서 국비나 도비로 더 편성이 돼서 갑자기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동물보호센터에 전문포획인이 2명이 배치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포획틀을 설치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돼지나 닭, 소 소규모 농가에다가 동물사체를 처리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5건이 계상돼서 확정이 되면 농가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연초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원예작물 재배농업인들한테 이것은 뭐냐면 Y자형 고추지주대 내지 생분해멀칭제 하고 하우스 차광도포제, 액상멀칭제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또한 철제값이 상승된 게 있어서 또 소극적인 분들이 있었어요.그래서 많이 줄은 거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줄었어요, 3분의 1정도가. 그래서 사업 농가도 많이 줄기도 했지만 또 문제는 자재값이 상당히 상승되다 보니까 포기 농가가 발생했었고요.

예, 비싸죠.

그렇죠, 멀칭 비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용이 상당히 비싸니까 일반 비닐보다는 거의 곱 차이 납니다.

그냥 그게 커버가 되겠죠, 50% 정도 보조해 주면.

그렇습니다, 목적이 환경도 있고요, 노동력.......

이상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연분해필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참여 농가들이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죠.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율을 더 70%, 80%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노동력 절감도 되고 자연분해 돼서 환경의 중요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조율을 높여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별로 좀.......

예,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거요?

아, 하우스 차광도포제요?

예, 검정색 차광막....... 액상 같은 거를 하우스 위에 뿌려줘서 도포하는 액상으로.

근데 대부분 차광막 씌우는 데도 있어요. 차광도포제 라는 것은 액상으로 뿌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액상 멀칭제 라는 것은 땅 토양에다가 뿌려서 멀칭 시키는 겁니다, 액상으로 이것도.

....... 액상을 뿌리게 되면 병충해 방제도 되고 잡초도 안 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지력 강화도 되고요.

예.

그것은 잡풀 내지 병균 예방, 지력강화 이런데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일반 액상EM 같은 거보다는 비싸다고 봐야죠.

땅에다 분모해서.......

지력강화 내지 풀나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파종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 억제가 되죠.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이제 도비매칭은 계속 없는 건가요?

위원장님, 몇 페이지.......

486페이지요.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이되겠는데 배방농협에다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60ha정도가 되는데요.......

과장님, 제 질문은요 이게 매년 도비 매칭이 있다가 도비가 줄어들면서 2021년도에는 시비가 조금 증액이 됐었고, 근데 지금 2022년도에는 도비매칭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도비매칭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원래 도비매칭이 없었는데요?

원래 없었다고요?

예, 작년에도 올해도 없고요. 내년에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비매칭이 있다가 점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476페이지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476페이지, 2770만 원.찾으셨나요?

476페이지요?

예,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이거 어디서 몇 명을 대상을 하는지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교육주체, 교육기관 이런 거 있죠?그것 좀 자세히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만 제가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미영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꽃길만 걷다가 이렇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떠나게 됐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일취월장 하시기를 제가 밖에 나가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은 2억 9601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923만 8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71만 원이 증액된 9076만 5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는 공직윤리연차보고서 및 재산등록 심사자료 제작, 공직자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관리 용역, 청렴시민 감사관 종합감사 참석 및 회의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 용역, 청렴도 향상 교육 및 용역, 감사위원회 심사 및 참석수당,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민간위탁 등 외부기관 감사장 설치비용으로 7788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재산등록심사 밑거름거래정보 통보비,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 통신서비스 이용료, 청렴퐁물 발송 우편요금,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119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청렴시민감사관 연수운영 비용 98만 5천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1677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청렴시민감사관 연수 비용으로 12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600만 원으로 1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청렴도 향상노력 우수부서 포상금, 청렴표어 공모전 포상금, 1부서1시책 포상금으로 전년보다 180만 원이 감액된 84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작년보다 1백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시민 옴부즈만 운영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13만 원이 증액된 1498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시민 옴부즈만실 운영, 고충민원 자문수당으로 전년 대비 665만 원이 증액된 125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민원회신용 우편요금인 48만원, 행사운영비로 시민 옴부즈만 고충민원 사례 연구세미나와 집단민원 갈등조정 사례 연구 세미나를 위해 비용을 위하여 2백만 원을 편성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민 옴부즈만 운영 벤치마킹 견학으로 전년대비 12만 원이 증액된 228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옴부즈만 활동수당 및 토론회 참석과 고충민원 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 및 집단민원 갈등조정 세미나 발표자 수당을 위하여 작년보다 2062만 2천 원이 증액된 7055만 2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사 및 설계심사 운영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물가정보지 등 관련도서 구입, 계약심사 관련 자문수당, 건설공사 설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732만 원이 감액된 388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준공검사 현장 및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497쪽, 감사위원회 기본경비 관련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3만 3천 원이 감액된 4102만 8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 감사위원회 관서운영비, 신문구독료, 사무실 및 감사상황실 등 물품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감사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로 404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36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예산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