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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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환경과, 자원순환과, 기획예산담당, 세무과, 시정혁신담당관, 미래전략과,생활경제과, 도시재생과, 바다자원과, 관광과, 생활체육과, 교통과, 도로과 순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의실 앞에 해당부서장이 순서대로 대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질의 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환경과장님을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치영 환경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마무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2번 또 오시게 해서 좀. 어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p522~p523 맨 마지막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포획틀)은 이 예산서 상에는 올해 처음 예산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021년부터 이거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원래 이게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는 1, 2년 쉬고 작년에 추가경정예산 때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해서 800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작년에 설치를 했고 올해 본예산에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52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하고는 별개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어찌보면 예방시설에 맥락에는 같은 맥락인데 이거는 포획틀을 이용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예방시설은 울타리. 울타리 중에서 철선울타리가 있고 전기울타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논이든지 밭에 그 울타리를 쳐서 위에 야생동물들이 농작물로 침범을 못하게끔 그런 시스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거는 매년 우리가 예산을 6000여만 원 정도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수요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특히 산 바로 밑에 있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는 위에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지원을 받았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5년 안에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이 반복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은 이게 내년에 증액이 되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건수가 103건으로 12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고 2021년도 올해인데 아직 연말까지는 가봐야 되겠으나 예산이 2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요. 건수가 51건이고 85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1년 올해 예산은 1600만 원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중복표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매년 1200만 원, 1500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어쨌든 좀 더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포획틀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울타리 이런 걸 매년 600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줄어들어야지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늘립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농작물 피해 예산이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 제가 확인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줄어든 걸고 알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줄어들어야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안전시설을 계속 매년 지원을 하고 있으니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방의제21 보시면 맨 밑에 보면은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의식 확산 사업에서 24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523페이지에요. 아래 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의식 확산 사업있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524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또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의식 확산 운영해서 840만 원 또 새롭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 보전 및 자연보호 의식 확산 사업으로는 2300만 원이면 충분히 대시민 홍보할 수 있다고 봐지고 굳이 이걸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위의 부분이 있는 분은 사업비보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운영비보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보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UN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협의회에 지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의식 확산 사업은 자연보호연맹에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자연보호. 아, 거제시 자연보호협회인가 여기 한다, 이 말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단체에 준다, 이 말씀인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아, 각 단체가 틀리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단체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목이 2개고 위쪽에 02번은 사업비보조이고 03번은 운영비보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03번 UN지방의제21 추진운영비에 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약 1000만 원 증액이 되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증액이 됩니까? 전부 의식 확산 운영 84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에 그 나머지에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지방의제 추진운영비가 부족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은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에코자전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팀장이 한 명 있고 직원이 한 명 있고 또 그 일을 보는 지속가능협의회에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여지껏 자전거 판매 순수익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도 있고 이래해가지고 수익금이 인건비를 충당을 못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운영비에 그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부족하고 간사의 인건비가 그동안 책정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인건비를 좀 늘렸고 그 대신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3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지속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총회를 겪으면서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에코자전거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신 분들 퇴직금 적립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익으로 외 지속협의회 간사 월급을 주냐, 그렇게 한 번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그거 바로 잡겠다는 것인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렇게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나가면 판매수익금이 그동안 모자랐는데 이게 충당이 되면 아마 4대보험하고 퇴직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사실상 에코자전가 사업의 간사와 지속협의회 간사도 거의 뭐 그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에코자전거도 하나의 지속협의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협의회 간사가 그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렇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을 조정을 하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유해야생동물에 관련 돼서는 우리가 매년 정확하게 어떤 동물이 몇 마리 어떤 형식으로 포획되고 처리되었는지 꼭 데이터를 좀 꼼꼼하게 체계화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걸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데이터 하고 그 부분은 개체수 조정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해가지고 하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잡아먹는 그 위에 상위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체수가 우리가 조정을 안 하면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개체수 조정도 있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정수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유해야생동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운영비가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또 때로는 전기울타리는 쫓는 역할, 일반 철 울타리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포획하는 틀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시에서 해주는 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리고 피해예방신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소득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소득 보상이 안 나오고 신고해봐야 소득 그게 없다 보니까 신고를 기피합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신고를 많이 합니다. 요즘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증명 그런 건 별 필요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인데 촌에 어르신들이 면이나 이런 거 신고할 방법도 그렇고 대부분은 또 속앓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호박 순을 끊어 먹는다든지 호박 이제 조그마한 거 달린 거 멧돼지가 먹어버리면 그거 얼마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인태위원

소소하게 풀밭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또 개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야행성이고 또 멧돼지는 바다로, 강으로도 이동도 합니다. 또 특히 고라니는 엄청 개체수가 늘어나서 밤에 교통사고도 위험이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로드킬도 많이.

이인태위원

로드킬도 로드킬이지만은 교통사고가 더 위험합니다. 가다가 불빛을 보고 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해소는 되지만은 또 이게 아직까지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도 볼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위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개체수가 좀 많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요. 야생성이다 보니까 개체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산으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인태위원

숨어있는 거를 어찌 다 뭐 개체수를 파악하겠습니까? 일단은 피해입은 대로 속속히 대응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일단은 개체수도 보호도 해야 되고 때로는 민원피해 발생도 예방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인태위원

양쪽 다 개체수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고 민원도 해결도 해야 되고 고충이 많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최무경 과장님 입장시켜주십시오. 최무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25페이지 여기보면 민간위탁금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이 더 증액이 되나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원가산정용역 때 자료조사를 하니 재활용폐기물이 2,000t 늘고 생활폐기물이 900t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소요인력을 9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다. 9명이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며 지금 전 차에 보면 지금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을 하고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동대기라고 해서 4시간동안 근로를 시키는데 현재 보면 1.2시간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4시간을 일을 시키는데 4시간을 해야지,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4시간을 다 인정을 다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3억 원이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시간 일을 했는데 1.2시간을 적용했다는 말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오후에 내나 기동청소반 이래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혹시나 빠진 부분 이런 데 조금 대기를 하는 거니까 통상기업에서는 4시간을 다 쳐주는데 우리는 1.2시간만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대기하는 시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거를 다 4시간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9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각 업체마다 증원.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구역별로.

양희

최양희위원

인원을 늘린다, 이 말이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11억 원 정도 증액 된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대형폐기물이 아까 2,000t?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 그거 재활용품.

양희

최양희위원

재활용품이 2,000t정도 발생하고 그러면 굉장히 쓰레기양이 늘어났다는 말인데 아니, 인구는 줄었는데 쓰레기는 쓰레기양이 많이 늘어났다,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2017년부터 중국에 쓰레기 중국 국내사정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이류라든지 구리, 전선류라든지 일절 우리가 수출을 못하니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다보니까 고물상이라든지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수거를 안 하니까 민간에서 그걸 돈벌이를 하다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공분야에서 수거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리 양이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으로는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 배달문화, 음식배달문화 이게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 그쪽에서 많이 스티로폼 종류 이런 게 많이 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거기 늘어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액 정원해야 된다, 것인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너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이게 좀, 조금 자세한 데이터를 나중에 하나 좀 주시면.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책자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7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이건 처음 하시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해마다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어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양희

최양희위원

2020년도에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 2021년도에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를 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했다는 거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2개년이나 3개년 묶어서 한번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변화를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 원가산정 뿐만 아니라 청소관리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고 있는 실제로 민간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점검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점검을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직원, 전용 직원이 한 분이 배치되어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한 분이 차량을 가지고 매일 도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두 분이서 그러면 거제시에 있는 민간위탁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다 점검을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점검확인 일지 있으신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 그것 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대형쓰레기 그걸 이제 민간위탁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631페이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이 예산 굳이 집행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운영을.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인건비로 집행하면 되겠죠. 우리 행정과 예산에 잡혀있는 인건비로 지출이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이 항목이 일부 없어지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다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그 인건비에 잡혀있는, 그러니까 행정과에 잡혀있는 공무직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이 예산으로 아마 대체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 우리 면·동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 그 부분을 우리 예산에서 줄여놨는데, 15분 내려갈 것이다,라고 줄여놨는데 이게 삭감을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인부를 다시 증원을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몇 분이십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열, 어디 내나.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 면·동에.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면·동에 지금 3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8명으로 운영하는데 이 예산을 올림으로 해서 15명 기간제를 줄여서 그러면 38명이서 15명을 뺀 예산을 편성했다, 이말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그 기간제 15명을 증원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기간제 예산은 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건 아닐거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우리과에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분들이 열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분들의 처지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간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전혀 신분이나 근로자들 근무조건이나 전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내나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도 면에 갔다가 매립장 갔다가 대형폐기물 왔다가 로테이션(rotation)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이 분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면·동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근로조건 변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서른여덟 분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면·동에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계신데 이분들이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팀으로 오고자 하면 올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아까 로테이션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아니, 말고 면동에 공무직 분들도 같이 기간제 근로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면·동에 공무직 근로자가 있고 매립장에도 있고 각.

양희

최양희위원

아, 공무직끼리만 순환이 된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는 아닌 거잖아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저는 기간제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 있는 공무직끼리 이렇게 순환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 이부분은 실제 그 대상자 분들의 뭐랄까요. 그 의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그분들의 생계나 또는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 부분을 우리가 효율성이나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쉽게 결정한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이런 쓰레기문제는 민간에 주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운영 면에서는 좀 간소화하고 효율성이 좀 있겠으나 어찌보면 우리가 직영을 해서 정말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우리 상임위 예산 끝나고 나서 그때 거기 노동자들하고 이 자리에서 한 분이 지금 어깨가 안 좋아서 병가 중이시라고 말씀을.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입원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총 열다섯 분 중에 14명이 오셨고 아마 지난 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면·동으로 가고 싶다, 하는 분은 아마 어깨가 안 좋으신 그 분이 어깨가 안 좋고 하니까 당시 팀장님한테 인사관련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 같고 그 외 14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그런 것도 없다,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노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대형폐기물을 하면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올해 추석, 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로테이션 상의 문제든지 여러 그거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계속 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분들은 자연감소분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지금 아마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3인 1조로 해서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 강도를.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데 오히려 대형폐기물은 그러지 못한다는 불합리함을 또 말씀을 또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인 1조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고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된 거 아닙니까? 많이 증액이 되었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사실상 30억 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거기가 3인 1조에 작업범위가 수거부터 어디입니까? 폐기물장까지 그게 3인 1조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 확인하십니까? 혹시.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합니다.

이태열위원

확인하세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분들이 다양한 곳에 계시데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 대형폐기물 하시는 분들이.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분들은 또 달리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수거만 3인 1조고 저쪽에 하역하고 하는 부분에는 3인 1조를 안하나 싶었는데 하게끔 되어있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 요구도 아마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130억 원이라는 돈을 2년간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며 일을 하는데 돈만 줘놔놓고 관리를 안 하는, 관리를 타이트하게 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대형폐기물을 위탁을 그러니까 대행을 줬다가 다시 민간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유가 과도한 대행수수료비 인상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여러 가지 이거 위탁은 아니죠, 대행이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대행.

이태열위원

대행이 효율성이나 민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이야기를 하지만 일부 먼저 시작한 곳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이 건 관련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부 노동자들이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대행을 폐단을 하는 거, 그러니까 대행주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지, 그 침묵하는 다수노동자들 동의한다는 말씀을 팀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그 건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어깨 안 좋으신 그 한 분 외에는 “그런 의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그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과 실제 노동자들하고 만나서 해 본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서에서 말한 부분하고 의견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즘 과장이 온 지 며칠되지도 않아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니 오해를 하니 저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하준 계장 여기있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데 의견이 정반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면·동에 가고 싶다, 그거 전혀 아니.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반대의 의견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참 미스테리하네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얘기를 거기서 뭐.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이태열위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모여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다 했고 다 동의를 하셨고 하셨는데 그럼 또 저한테는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부서에 또 이하준 팀장님한테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 말씀아닙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래, 저는 빼버리고 다른 우리 직원들 불러가 물어보면 대변에 그거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면 팀장님 오셨으니까 뒤에 계시니까. 위원장님 한 번.

전기풍위원장

팀장님, 간략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청소행정팀장

자원순환과 이봉준입니다. 대형폐기물 15명 관련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공무. (마이크를 교체한 후) 자원순환과 대형폐기물 하시는 15명 공무직 분들이 지금 연령이 사실상 평균 53세로 가고 있습니다. 평균 53세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한쪽 부분에 힘든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근골격계라든가 그런 아픈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2명 운영에서 한 팀을 증원해서 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 3명을 환경미화원 52명 중에서 3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명이 아파서 내려간다하면은 그 외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원 자체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

참 제가 유령하고 면담했나 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질의가 되었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료 지금 이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처리를 있다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우리 종사하시는 환경원분들과 중간용역보고회에서 그러면 자기들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또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24일까지 원래 12월 4일 날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20일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용역은 원가산정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 용역에는 타당성 내나 이게 어떤 게 유리한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용역지시서에 타당성과 원가산정까지 같이 들어있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들어있습니다, 시민의 의견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중간보고에 지금 우리 17명에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회 시 12명의 인력으로 10억 원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잡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지금 운영하고 있을 때는 15억 원이란 예산이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으로 전환 했을 때는 10억 원이란 예산으로 된다, 그래서 10억 원을 민간위탁하겠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인근에 우리 경남도내에도 많은 시군들이 있는데 인근의 지역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얼마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실행이 됩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산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 우리 인력하고 실제 위탁하는지, 직영을 하는지 이걸 파악을 하니까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여기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김해시 인구 53만 명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몇 분이 하냐 하면 열한 분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양산이 35만 명 인구에 1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그러면 인력의 재배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가산정 타당성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12월 24일까지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조선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보시면 아마 상가 곳곳마다 임대 푯말을 붙여놓은 데가 많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시민들 소득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행수수료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30억 원 더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30억 원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 인건비 늘어났고 폐기물량 많아지고 재활용 쪽에서 인원이 더 투입되고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문제가 이윤이 작년에 8.4%로 잡았놨다가 이번에 8.9%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윤폭이 9억4000만 원에서 약 11억 원으로 2억 원 이상 뛰게 됩니다. 물론 원가계산하면서 이윤부분을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도 130억 원에서 이 전체 끝나는 게 아니라 150억 원이 될 수 있고 200억 원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원가를 10%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나중에 200억 원이 됐을 때 20억 원 이 원가, 이익을 그 회사에 내줘야 된다는 말이죠. 과연 그게 바른 일인가.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사회적기업 검토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했는데 용역을 올해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일단 용역을 한번 줘볼 생각은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2022년도에 말이죠?

강병주위원

예.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혹시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주위원

예, 사회적기업전환.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안 해보겠다 거기는 아직까지는 제가 정립을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뭐 내년 추가경정예산때라도 좀 내년 7월 추가경정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한번 고민을.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깊은 고민을 해보고 그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는.

강병주위원

저희가 뭐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된다, 안 된다,라는 가·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거고 용역해서 그게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익분이 너무 뛰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고생하시는 분들 다 인건비하고 그 부분 내놓으라하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아니, 그 업체의 이익까지 이렇게 상당폭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저는 그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들 어려워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한 1000명 이상 뛰었습니다, 거제시 전체가 보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십분. 이거는 뭐 어차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고물을 보니까 그때 저 주셨지 않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공고물을 보니까 사실 본회의가 마치고 금액이 확정되고 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또 일정상 12월 21일까지는 마감을 해야 되는, 12월 21일 날 저희가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요. 입찰공고에 ‘거제시의회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거제시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깍이게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또 입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강병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이거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을 해왔던 공무직 몇 분이 해왔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2018년까지는 4개조 12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5개조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7월 12일 날 발령을 받으니 8월에 우리 근로자분 중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공가라든지 이리 하면 3인이 1조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3인 1조가 원칙이다, 부득이한 경우를. 이러다 보니 서면으로 아, ‘시장님을 노동부에 고발하겠다. 왜 3인 1조를 채워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지금 그 이후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여유로 채용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몇 명을 지금 근무한다는 얘기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최종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그러면 17명으로 해서 공무직으로 대형해서 17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15억 원이다, 이렇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는 경우 아까 김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면서 12명으로하여 10억 원으로 민간위탁을 할 경우 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10억 원을 이렇게 배정됐다, 이런 의미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면·동으로 전환대체하고 그런 의미다, 이런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예산절감 그런 부분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다음에 15명이 면·동으로 전환배치가 되어졌을 때 근무조건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변함이 없다. 다만,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경우 여기에 대한 반발들이 있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12월 24일 나오는데 중간보고의 경우에는 이런 것으로 되어지고 있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정책을 바꾸게 되면 당사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이런 정책변경사항이 올라올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게 예산에 관련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의견수렴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예산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업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 좀 참작하셔서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때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또 있습니까?

이인태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추가 아니고 처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처음입니까?

이인태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 전체가 다 추가질의입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노동자들이 사실은 조직개편이든 업무든 같은 수평이동을 해서 지금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은 업무지만 조금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거기도 주무부서 뭐 이런 이런 이유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행정에서는 세밀하게 조금 소통을 해도 그분들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늘.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또 분명히 직영운영, 민간운영 이것도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협력사 대행하므로 해서 그분들도 때로는 다 그렇지 않지만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중량하려고 고철을 넣는 경우, 물을 넣는 경우 허다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인태위원

또 직영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또 관리부분에서 분명히 또 모순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4시간 대기 시간 문제도, 대기도 근로시간에 분명히 넣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이인태위원

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이런 민원이 생기고 요구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요구사항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이든 직영이든. 그에 대한 용역이든 방안을 행정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을 바꾸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산절약하고 이런 부수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지금 청소행정만족도라든지 편리성 문제 이 부분 따져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시민만족도 측면에서는 전화가 많다, 불만이 많다, 하는 거는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바꿔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용역이 되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서서 하기에는 꺼려합니다. 왜? 지금처럼 혼란을 겪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이리 혼란을 겪고 왔으니까 우리도 일단 민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직원들이 내년에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선도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어쨌든 대민만족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도 이 수거도 사실은 퇴직하는 환경이나 이 부분도 또 안전도 포함도 되어있다 아닙니까? 환경정화.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그게 관리측면에, 운영측면에 애로있는 거는 분명히 저도 인식을 합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관리자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쪽에 다 만족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경

최무경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정수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무과 윤봉환 과장님 입장시켜주십시오. 우정수 담당관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반갑습니다. 윤봉환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세무과 과장님을 제가 부르질 않아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행사업 혹시 들고 오셨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강병주위원

가지러 가셨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지금 (2022년도 당초예산안 대행사사업 책을 보면서)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이 문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해양관광개발공사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그렇고 지금 사실 2016년도에 반짝 흑자 한 번 내고 계속 적자 사업입니다. 물론 적자 사항이 감가상각비 22억 원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포로수용소 구축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감각상각비 마이너스 적자를 본다, 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감하다 보니까 33억 원 이렇게 적자를 봤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33억 원 이상 적자를 볼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년에도 적자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대행수수료 우리가 4억 원을 내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 되고 결국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19페이지에 보시면 1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일반직 19페이지에 평가급및성과금등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평가하고 성과를 받아서 이게 ‘나’ 등급을 받았다 말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보면 이 안에서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그것만 노력하지, 적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해요. 실제로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 해소방안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결국 뭐 이렇게 이렇게 원가절감 이런 부분 하는데 성과금 반납하는 곳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작년에 사장님 급여 한 500만 원 정도 반납했고 나머지 잔업 이렇게 안 하면서 그거 잡아놓은 예산 반납했고 그게 끝이지 적자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사에서 전혀 성과금 반납이라든지 회생을 위해서 직원들 희생하는 거 자체가 없다는 말이죠. 지금 평가금, 성과금도 지금 내년 예산이 4억 88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평가금, 성과금 15억 3500만 원까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좀 문제가 있다, 적자를 계속 보는 기업에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금 다 반납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평가금을 지원의 여부는 별도로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예산상의 우리가 예산액은 어떤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과 우리 조정율에 따라가지고.

강병주위원

물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 맞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최저등급에 맞추는 게 맞다, 지금 ‘나’등급 몇% 성과금 지급하게 되어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45% 아니, 150.

강병주위원

에서 200%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55%까지 아마.

강병주위원

최저가 몇% 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30%~15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나’등급 같은 경우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130%~150%.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지금 이 기준은 맞춘 건 무엇입니까? 155%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기준에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퍼센티지율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저희 지금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준 우리가 예산편성액이기 때문에 기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놓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결정사항에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십분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지급을 할 때 에는 십분 감안한다 하지만 예산이 있는데 지급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 실적하고 2019년 실적 모두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과금 지급이 101%~150%까지 지급하는데 전부 다 그냥 100% 지급했습니다. 최하로 지급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나’ 등급 130%~150%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130% 최저로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녹록지 않고 다음 어떤 시기에 평가를 우리가 자체로 평가기준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좀 확답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결산입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 4억 8800만 원 다 삭감하더라도 받아들이실 겁니까? 우리 성과금 예전만큼 똑같이 지금 적자를 벌써 2년 연속 30억 원 정도 적자를 봤는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우리 편성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지급액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급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강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지급할 때 그때 상황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십사 그렇게 말해주시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성과급이 4억 8800만 원이나 이렇게 사실 계속 30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공사에 지급을 한다는 게 안 그래도 지금 성과금 10억 원이나 되는데 15억 원을 더 지급해야 된다는 게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돼가지고요. 물론 그 성과금 기준이라는 게 있고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공사에 이렇게 이렇게 받은 그 기준은 맞지만 작년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 5%나 10% 이렇게 뛰었으면 저희가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50%나 뛰었어요. 10억 원에서 4억 8800만 원, 5억 원 뛰었으니까 50% 뛰었습니다. 정확하게 48.8% 뛰었죠. 그거를 어떤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적자가 지금 벌써 내년에도 30억 원 만약에 적자를 본다면 연속 90억 원 적자입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담당과장이 지급을 지급액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지급은 올해보다 더 삭감해서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결정을 권한하는 것이 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어떤 편성기준 자체를 저희가 설명해야 될 부분에서는 제가 자발적으로 삭감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하기가.

강병주위원

담당관님, 이거를 어차피 해양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에서 다 이렇게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짤 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눈에 분명히 뛰었을 거란 말이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습니까? 팀장님한테 이거 물어볼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 대신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유양순경영평가팀장

경영평가팀장 유양순입니다. 예산이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은 우리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받은 걸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작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서는 인건비나 물건비에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다시 인건비로 옮긴다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성과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다른 도에는 등급을 낮게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편성지침에 맞추어서 올해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강병주위원

아니, 편성지침에 맞춰다고 하시는데 편성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는 건 저도 이해는 한다 말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자가 계속 지금 5년 연속 적자 기업에 성과급이 50% 이상 급등할 그게 이유가 되냐, 이 말이죠. 다시 좀 생각해보세요. 민간기업 같으면 사표내라 합니다, 바로.

양순

유양순경영평가팀장

그런데 이제 저희도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지금 그 공사가 예산 그 등급받기 위해서 대행 쪽으로 더 신경쓰고 사실 본사업 부분에서는 신경도 하나 안 쓰고 뭐 보면 안에서 그 평가만, 공기업평가만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 사실 적자난 부분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그거를 왜 우리 기획예산에서 그걸 꼬집고 책임지라고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다만 지급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들을 깊이 살펴서 그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6페이지, 예산서 56페이지입니다. 이걸 제가 자료를 한 번 다 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물론 거의 다 인건비 채용부분에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4억 원 더 늘어었습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대부분 많이 늘어났고 사무장을 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명예직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잡혔다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부분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안 늘어났어요. 이거를 물론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무조건 유예해서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는 거고 의회는 의회 기능이 있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삭감됐을 때 다른 문제가 좀 있습니까? 여러 사무과 채용 우리가 안 된다, 이랬을 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지금 증액된 사유가 몇 가지가 아, 보육교직원 인건비 14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 추가분 그다음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지원에 5007억이 증액된 건데.

강병주위원

민간위탁도 많이 늘었습니다. 54억 원 더 늘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탁 부분은 조금 전에 심의하신 자원순환과에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하고 해양항만과에 해수욕장 위탁이 올해 처음으로 검토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강병주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세세한 사업부서가 또 있으니까 민간이전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쪽에 지금 약 3600억 원 정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쪽에 대략 비율 32%, 32.2%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운영하면서 운영비쪽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운영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혜택을 받고 이런 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도 잔뜩 늘어나게 되면 시설 밑에 들어가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필수경비가.

강병주위원

필수경비가 늘어나고 저희 나중에 거제시 사업을 뭘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될 경우가 나중에 생길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부안군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회 쪽 직영비가 60%가 넘어가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주고 사회직영비 주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추가경정예산 때라든지 또 내년 당초예산 내후년이죠. 반영할 때 그런 거 좀 십분 고려를 해주시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강병주위원

지금 올해 1조 예산 넘어가면서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이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킬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예산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봉환 세무과장님.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에 세입예산을 좀 보면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 세입 올해 대비 2022년도에 보조금 세입예산은 확 줄어들었는데 세출은 지금 거의 230억 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사정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논의가 됐겠지만은 이렇게 세입이 좀 줄어드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세입자체도 많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시비부담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고 전체.

전기풍위원장

세외수입보면 114억 원이나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요. 아, 세외수입부분.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잡는 게 맞느냐, 이 말이죠. 담당관님, 내년도 전체총괄예산에 보면 세입·세출이 1조 1251억 153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0.58%가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희가 품목별예산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전략과 이 보면은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1,052%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빠지는 예산을 보면 회계과 또는 보건과 이런 데는 한꺼번에 71억 원, 41억 원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52%, 55% 이렇게 줄어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물론 부서별로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품목별예산 이걸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총괄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 갑자기 왜 이렇게 1,052%나 늘어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거의 지원부서로 있다가 이번에 죽도국가산업단지 부분 사업이 편성됐고 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11억 원이 지금 편성되다 보니까 당초 2억 9000만 원만 가지고 가다 30억 원 정도 늘어나면서 %가 그렇게 증가된 이유로 보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러니까 부서간의 어떤 편차는 저희들이 전체 부서의 어떤 그런 예산들이 큰 예산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큰 사업들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짜리의 어떤 사업들이 신규편성되고 또 준공됨에 따라서 그 편차율은 크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회계과 같은 경우에 이 무슨 변동폭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폭의 52%나 줄어들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부분도 주민센터가 장승포동하고 아주동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편성됐다가 올해 그 사업들이 완료되다 보니까 이런 편차들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거제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일정하게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주민센터가 완공이 됐으면 추가로 또 만들어지는 주민센터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거의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단계별로 그 순서를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2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노후됐어요. 이음진단도 하고 배관이 부식돼가지고 이건 도저히 쓸 수 가 없다, 부 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행정과에 확인을 해보니 2022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직접둘러보시고 4억 원을 편성해서 전면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가지고 안 되니 5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어요. 이게 회계과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52%나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어떤 유지 보수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반영 못하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단계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해서 일정한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예산편성은 그런 기준에 의하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세입총괄표는 우리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세입총괄도 우리 기획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예. 여기에 보면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소비세는 26억 원 증액됐고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83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 세무과 세입에 보니까 319페이지 환금액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나, 하고 보니까 환금액 95억 원 내나 대우조선법인세?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봉환

윤봉환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금액 때문에 이렇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95억 원요.

양희

최양희위원

차이가 나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분 95억 원 내년에 233억 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내년에 233억 원이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2022년도가 95억 원이고 2023년에는 233억 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2023년에 지방소득세는 또 환금을 우리가 233억 원을 토해내야 된다, 소위 말하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51페이지에 우리 아까 다른 분도 언급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 618억 원, 약 한 620억 원이 우리가 매년 민간위탁금으로 나갑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올해도 그러니까 45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서 작성할 때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법」제104조에 제3항에 따른 항목이 민간위탁금으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보면 내용이 민간 사무를 민간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하거나 대행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3가지가 전부 이 민간위탁금 618억 원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민간위탁사업비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하고 지금 우리가 편성하는 게 민간위탁금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민간위탁사업비 별도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간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민간위탁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음.

양희

최양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지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간위탁사업비가 52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52페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402에 03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민간위탁사업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위탁금하고 민간위탁사업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본형성이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은 주로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고 일반경상비용으로 되는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소규모 부분은 또 일반사무관리비에서 또 이래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본형성 그러니까 민간위탁사업비는 자본, 예를 들면 시설 한다든지 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자본의 어떤 관리.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뒤를 보면서) 지금 자본 쪽 어디 있노? (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의석에서- 자본적, 자본 지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민간위탁금은 자본형성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되어있는데 아, 민간위탁금은 그렇게 쓰고 자본형성적성격의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둔다, 이 말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비에 위임, 대행, 위탁 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시의회 동의를 받습니다. 민간위탁이면 동의를 받고 어떤 거는 뭐 대행은 동의를 받지 않고 위임은 또 동의받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전기풍위원장

개별법에서 동의도.

양희

최양희위원

예. 개별법에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동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개별법령에 따라서 민간위탁동의 안 받는 거는 그렇게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에서 혹시 정리가 됩니까? 어떤 거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그러니까 민간위탁 그다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민간위탁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까?

전기풍위원장

아마 좀 더 작업을 아마 전체적인 현황을 통계보고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그래서 정확한 아, 예를 들면 이 사업비는 어떠어떠한 지침 또는 법률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동의를 이제 그걸 우리가 전체적인 현재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파악은 할 수 있는데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결정들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그 업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민간위탁하는 사업 중에 위임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사업, 동의를 받지 않는 사업.

전기풍위원장

우리 편성된 그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예산위주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래 해서 민간위탁은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기준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를 정리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는 금액, 잔액은 반납 안 해도 되고 이월해도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은 다 반납을 하는데 출연금은 반납하지 않고 차기연도로 이월해도 됩니까? 이월금으로 편성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써도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출연금은 반환의 어떤 의무가. (뒤를 보면서) 없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말인데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지금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잔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1억 5200만 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일반예비비 다 합해서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올 며칠 남지 않았으니 잔액이 좀 발생하겠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지금 자가격리 부분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되고 있고 또 지금 선별소에 어르신 분들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도 지금 아마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남을지는 현재 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목적예비비로 집행을 하겠다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현재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가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자체로 재전결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에 일반예비비는 목적예비비든 다 집행할 수 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예비비가 거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쪽으로 지금 다 쓰여 졌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는 예비비가 얼마 편성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30.

동수

김동수위원

8억 9000만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총괄회계 예비비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1%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89억 얼마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는 50억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니, 우리 총괄이라 하면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하는 걸 우리가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 특별회계 예비비는 방금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9억 원이던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맞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가 얼마죠? 88억 9000만 원, 일반예비비가 88억 9000만 원 맞죠? 맞죠? 그다음에 예비비가 50억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38억 9000만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138억 9000만 원 하면 이게 십 아, 몇 %죠? 14%, 13% 정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 아니, %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전체규모, 전체비율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율이 일반회계 1%를 맞췄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는 예외조항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따로, 따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외조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예비비 1% 내에 할 수 있는데 목적예비비는 그거 말고 또 따로 편성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되어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법 내에서 편성한 거는 잘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일반회계에서 138억 9000만 원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9억 원이면 얼마죠? 147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48억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48억 원. 기타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148억 원입니다. 현재 전체 예비비는.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다 법 테두리 내에서 편성을 했고 한데 아니, 예산서를 보다 보면 막 헷갈립니다. 1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120페이지 상단에 예비비가 있는데 이게 총괄세출예산이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138억 9000만 원이 넘기게 되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전체 위에 예비비는 119페이지 보면 147억 원으로 나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9페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47억 90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게 그렇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 맞네요. 보기도 바로 되어있네요. 그러면 올해 총괄예비비가 147억 9000만 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비비를 1%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1%를 하는 게 최고 좋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아마 그 적정한 「재정법」에서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냐란 오랜 연구 끝에 그렇게 아마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예비비가 요긴하게 사실 쓰여진 게 사실인데 이게 평상시에도 이 1%를 맞춰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비비 지출처가 많아서 지금은 1억 원 정도, 1억 몇 천 만 원 남았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과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3회 추가경정예산 때 감액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감액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억 5000만 원만 남기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이게 실제적으로 좀 더 남았는데 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을 해서 다른 곳에, 다른 사업에 투입을 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또 모자라면 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비비를 더 편성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도 많은 심사도 거치고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그거는 이월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올해도 사실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 좀 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원래 설립취지하고 지금의 모습은 10년 됐습니다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라든지 이사장이라든지 인력을 계속 증원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본래의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언제 3개의 복지관을 운영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차이점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없습니다. 지금 대행 아닙니까? 또 장애인복지관도 관장없이 대행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희망복지재단이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법인도 아니었고 복지재단 아닙니까? 재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목적 외에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 이것만큼은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커트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무국장 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이건 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부서에서 적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산부서가 좀 잘 못한다. 그러니까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실제 필요한 곳은 하지 않고 잘라버리고 또 전혀 엉뚱한 곳에는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희망복지재단처럼 지금 3개의 복지관이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커뮤니티 케어가 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관이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 또 본래 희망복지재단은 원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부재하는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인력을 계속 늘리고 업무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사무국장 위에 실장도 만들고 이사장도 월급 주고 사무실도 더 늘려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건 맞지 않다. 그 좀 적정하게 시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규모를 본래 목적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과 이인태 위원 손 드심) 이인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야기가 나와보니까 또 같이 이 복지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도 우리가 특위를 했지만은 사실은 희망복지재단이 3개의 복지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은 특위를 하면서 우리 시의회나 시의회 특위나 우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직률 거기에 있는 복지사들이 있고 그 피해 본 복지사들 다 이직했습니다. 그게 누구 탓입니까? 누가 잘해야 됩니까? 누가. 사실 이런 문제는 함께 대안을 찾고 함께 대안을 고민을 하고 함께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의회도 옛날에는 무상으로 시의원들 무상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우리 또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자가 안 나오는데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운영 안 되면 만들어놨으면 대안을 함께 찾아주고 고민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시의회도 지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도 지금 갈수록 반은 그 옛날에 했던 복지하고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충족을 못합니다. 갈수록 복지에 대해 눈이 높아져 가는데 우리도 같이 눈이 높아져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에 맞게 충족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방식을 만들어놓고 없애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행정담당관님만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아니면 각 부서들 전부 중요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지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예산편성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하는 환경 또 기존의 어떤 조직의 구조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판단해서 예산편성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실은 복지관 문제만 나오면 저는 사실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우리가 이 한다고 해놓고 우리가 제대로 못하도록 분란의 중심에 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 탓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일단 과장님 거제시 청렴도 종합 2위한 거 정말 하여튼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자 제가 손을 다시 들었는데 거제시 각종 위원회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발급 회의안건 그다음에 회의록, 회의결과 제발 업데이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할 때 관련부서나 과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홈페이지에 좀 업데이트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의회의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예산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심태명 시정혁신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마이크를 좀 켜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제도 오셨다가 그냥 가셨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서 285페이지에요. 거제국제국제평화포럼 개최라고 2억 9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에 보니 재정투자심사도 거쳤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추진을. 이게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추진배경으로는 사실 우리 시는 세계 최대규모의 일단 전쟁포로수용소인 거제도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또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도주의적 구출작전인 흥남철수작정 등 평화를 상징하는 세계유일의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가진 어떤 전쟁과 극복의 역사를 스토리로 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 선점할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포럼을 통해서 세계적인 평화도시로 기반을 조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명칭은 거제국제평화토론이고요. 개최시기는 2022년 12월 중에 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포로소유적공원과 한화 또는 대명리조트 등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참여인원은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200여 명이고 주요내용은 개회식은 개막축하공연과 주요인사, 기조연설, 축사, 개막 리셉션(reception) 등을 계획하고 있고 평화세션은 한국전쟁 속 거제 재조명, 기적의 항해, 치유와 화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항해 등을 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행사로서 거제평화상 재정수요가 거제시가 세계평화선언문 채택하고 있고 부대행사로서 평화투어와 평화의 여정, 전시회를 해가지고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사진, 영상, 글, 그림 등을 공모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연사 섭외는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노벨평화상 수상자나 전 국가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 또 정치·외교분야 석학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석대상은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주요인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든지 전 국가정상, 국제기구 수장, 정치·외교분야 석학이고 또 일반인 참여자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참여시키고 이렇게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석대상은 인원은 200명 정도로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200명 정도가 모여서 계획대로 하자면요. 노벨평화상 수상자나 또는 외부의 과거 정상들 초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해서 연설 한 번 듣겠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평화에 대해서 토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은 이렇게 잡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얻는 평가가 무엇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추진배경을 설명드렸니다마는 기대효과로서는 전쟁의 상처와 아픔 또는 포용과 극복 등 기적의 역사를 세계사적 가치로 재조명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등재로 가는 길라잡이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제의 전쟁역사과 역사자원에 대한 대내외 홍보와 관광자원화 또 국제행사 유치기반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의 필요성도 안 느끼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걸 통해서 마이스 산업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한번 재점검 해보는 어떤 그런 역할도 될 것이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개최 취지와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 보면 1회성 행사거든요. 1회성 행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거제시에 이런 국제평화포럼이라고 할 수 있는 2억 9000만 원 이제 하면 더 들겠죠. 이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장소가 현재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회의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화라든지 대명리조트 이쪽으로 하고 또 그 관련부대행사는 포로수용유적공원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2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어디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아마 이미 섭외, 주요인사 섭외 분야가 좀.

동수

김동수위원

저명인사들 섭외하는 데 개런티(guarantee).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것도 필요하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제일 많이 차지, 많다, 이 말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게 한 저희 대략 생각한 게 9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행사를 해서, 1회성 행사를 해서 과연 그 분들의 머리속에 얼마나 남아 있을지 알고 우리 시민들의 머릿속에 거제가 국제평화포럼을 개최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가슴 속에 무엇이 남았을까, 하는 이런 게 과연 얻는 게, 시민들이 얻는 게 있을까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열정과 어떠한 그런 걸 가지고 잘만 준비 하면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부대행사가 보여지기식 역할이지요, 뭘.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 그런 거는 아니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지난 2003년쯤, 2007년인가요. 그 무렵에 제주도에 제주컨벤션센터 들어서고 김대중 대통령 거기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화의 섬 제주’ 들어보셨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성공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제주평화포럼은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는데 그 사업비가 23억 8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평화포럼을 개최하는데 제주도에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매년 개최하고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큰 취지는 우리 거제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리 흥남철수작전이라든지 포로수용소유적이라든지 이것은 세계사에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중요한 자원을 가만히 땅속에 묻어둘 게 아니고 아무튼 살아있는 자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보여지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그 포로수용소 기록유산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지금 유네스코등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현재까지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건데 예산파악은 해주셔야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아,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담당관실에서 상당 부분 추진을 한 사업이지만은 우리 시민들이 과연 생각이 어떨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 여건이 좀 더 무르익었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저도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시정혁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사실은 뭐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저번에도 거기 한 번 저는 자주 갑니다, 시정혁신에. 행정에 우리 이게 과가 다르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 가서 또 소통도 하고 합니다. 시정혁신에 사실은 이 앞에 과장님 계실 때도 지금 뭐 어디 수월 동장님으로 가셨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그 과장님 계실 때도, 동장님 계실 때도 시정혁신이 좀 되어야 된다. 도대체 시정혁신이 이게 뭐 이름만 시정혁신이지 뭘 시정혁신하느냐고 사실 질타도 했습니다. 우리 좋은 이런 문화유산이나 뭘 해보고자 하는데 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뭐 입만, 말만 한 통일입니까? 우리 서울에 가까운 최전방이 아니라서 최남방이라서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온 국민이 지금 어려울 때 우리가 거제하면은 얼마나 그게 지금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6·25전쟁 때. 또 우리 거제시가 얼마나 역할을 했습니까. 땅을 주고 우리 지금 원주민들께서 그런 역사적인 것을 좀 나부터, 우리부터 공유를 해서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도 제가 관광개발공사에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분들 좀 모셔서 홍보 좀 하시라고요. 돈 벌일 생각만 하지 말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활용을 좀 하시라고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 2억 9000만 원 돈 그 예산 많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분들 이런 데 섭외해도 올,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분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는 이 돈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우리 거제 뭐 할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 거제 미래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시정혁신 해야 됩니다. 과장님, 부족한 자료 더 보완해서 좀 성공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 들여서 잘못될까 싶어서 우리 챙기는 거, 챙기고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잘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인태위원

부족한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에 잘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준비를 좀 잘해서 우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 시정혁신에서 담당하시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278페이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해서 2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게 당초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신규로 되어있는데 예산은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했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위원회로 구성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매년 본예산 편성하기 한 달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년 2020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인 거죠. 2021년 최소 10월이나 이미 이거를 어떻게 우리 운영하겠다는 걸 공개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2021년도 예산은 2020년 10월 30일 날 주민참여예산 최종편성심의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아마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 주민참여위원들도 아마 그 절차대로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22년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21년도에 2022년도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없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022년도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다 마무리 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홈페이지에는 2021년도 것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기획실하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만약에 누락을 시킨 건지, 그래도 우리 조례에 따라 등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해서 누락되어 있으면 빨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시도록 해주시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첨부자료에도 보니까 당연히 의견서를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은 면·동에 주민참여예산 내용인데요. 이게 면·동에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거제시 전체 예산을, 예산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편성 전에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다음 해에 예산 전체를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전체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한도가 올해 아, 내년도에 60억 원 중에서 50 몇 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예산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문책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관련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보면 우리 거제시 예산 전체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관여를 뭐랄까. 의견을 대신하거나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거제국제평화포럼 개최 아까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언제 할지. 예정일이 언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내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12월에.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 지역에 정말 저는 꼭 필요한 포럼이다, 늦었지만. 한국전쟁 거의 한 70년 됐는데 이제사 겨우 국제평화포럼 개최한다는 게 참 늦었지만 어쨌든 시작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성공적으로 해서 하여튼 전세계가 한국전쟁 관련해서는 거제도에 와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토론회하고 해서 우리 거제가 비록 전쟁 뭐랄까요. 전쟁의 유물이긴 하지만 전세계인들을 거제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여튼 처음 하는 포럼인 만큼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우리 담당하는실원,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저도 하여튼 뭐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수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간단히, 간단하게.

전기풍위원장

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기풍위원장

아, 그래요?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담당관님, 277페이지에요. 마을회관 유지보수 지원사업 이거 5000만 원 편성했는데 마을회관 유지보수는 원래 특수한 거 아니고는 마을 자체에서 해야 돼서 시에서 지원을 거의 안 하지 않았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매년, 매년하고 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일부 보수 이런 건 지원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회관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런데 마을 단독회관만. 경로당하고 복합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요. 우리 단독회관이 거제시에 13개 있습니다, 13개.

동수

김동수위원

예.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줬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럼 그 앞에는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계속 했는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 앞에는 그게 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행정과에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한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87페이지에 과장님.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2억 원 지금 이게 기금이 얼마나 조정이 되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지금 2021년도말 조성액은 3억 3489만 4000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21년 올해 말에?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말에 기금된 조성이 3억.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3498만 4000원.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존속기간이 원래 3년으로 되어 있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

동일

이동일남북교류팀장

의석에서- 5년입니다. )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5년.

동수

김동수위원

아, 5년. 지금 이거 그러면 지금 2년째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020년, 2021년.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앞으로 더 3년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본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 마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19 확산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후까지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미래전략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천식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662페이지에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에 노외주차장조성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공정률이 한 20∼30%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유원지 조성사업은 현재 착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조성계획까지 수립을 해놓은 상태이고 착수가 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착수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어찌됐든 유원지가 조성이 된다면 주차장까지 다 이렇게 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쪽 측은 저희들 조각공원, 장미공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차량들이 능포와 장승포 해안도로에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주차장의 확장이 건의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 유원지 조성계획상에서는 주차장이 되었지만 이거는 관리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차장을 조성해서 현재 토지소유자로부터 성창기업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는 받았습니다. 무상사용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차후에는 공공시설로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을 통해서 가져가자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고 그러면 나중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성창기업이라는 곳이네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민간사업자죠.

이태열위원

민간사업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100% 추진이 될지 아니면 사업이 무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된다면 이 주차장 조성비 5억 원을 어떻게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때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100% 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복안은 조성을 하고 그 시설 자체를 공공시설로 편입을 시켜서 항구적인.

이태열위원

그러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공공시설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저는 유원지사업이 진행도 안 되는데 5억 원이나 들여서 노외주차장 이게 80면정도 된다고 그랬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한 것은 현재 주차면수가 16면 정도가 되고 현재 80면 정도를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한 78면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총 94면 정도의 주차장부지는 조성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94면 정도 되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 해소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그쪽 길에 가다 보면 갓길에 주차해놓은 차량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해서 양방향 교행이 안 되도록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성창에게 토지무상사용만 해놓은 상태고 나중에 이게 되면 그 땅도 기부채납 받고 해서 공공시설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조성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공시설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663페이지에 이게 삭감조서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5억 원이. 입지보조금 5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은 국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국비가 오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밑에 국비가 들어가는 6억 46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산자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일정비율 75% 받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 재원부담률에 의해서 들어온 내용이고 이거는 시설에 대한 설비에 대한 보조금인 것이고. 위에 있는 5억 원은 저희들「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략사업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되고 시행됨으로 인해서 거제시의 자체재원으로써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의해서 이 입지보조금 5억 원이 예산 편성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이게 삭감이 돼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의 설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조례도 법이니까. 그런 게 삭감이 되어서 삭감조서를 통해서 왔을 때는 설명이 덜 됐든지, 법률적으로 집행하는 금액을 우리 의회가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은.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명을 드리는데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게끔 한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5억 원은 조례의 우리 조문에 의해서 그대로 조례에 인해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 맞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2019년도에 저희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서 본 조문이 23조의2가 들어가 있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할 당시에도 상임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210회 임시회 때 한번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었고 212회 정례회 때도 검토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된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664페이지에 용역이 3개가 있습니다. 용역이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1억 원짜리 용역은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역세권 관련 기본계획수립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공항개발해서 지금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1억 원, 가덕도신공항 및 철도 입지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2억 원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가지 용역이 각각 어떤 개별성을 가지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거 아닌가? 2억 원짜리 용역에서 그냥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럼 철도부분은 제외하고 공항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부분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역사부지 주변에 반영 200m 내에는 직접역세권, 500m 내에는 간접역세권이라고 말합니다. 역세권 주변만을 대상으로 해서 경상남도와 시군 간에 같이 협동을 해서 공동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가져가는 것이고. 다음 664페이지에 공항계획 중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또한 경상남도가 2억 원을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 김해시, 창원시가 각 1억 원을 출연해서 도에서 일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 또한 공항의 기반도시,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원이고 자치단체등이전이 2억 원인데 그러면 이 용역이 경남도에서 자기들 용역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부담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시켜라, 이런 얘기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각 지자체에 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김해시, 창원시가 인접한 시군이기 때문에 공항의 어떤 배후도시, 기반도시로써 일정지역에 대해서만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도에서 수행을 하겠다는 뜻이고 밑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철도시대와 공항시대를 맞이해서 역세권 외에 공항기반도시 외에 전체적인 북부권이라든지 우리 거제시에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비전과 사업들을 발굴을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억 원은 부담금이고 나눠서 내는 거고 2억 원짜리는 거제시에서 자체적으로 경남연구원하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우리 용역이 이거 말고라도 2억 4000만 원짜리, 2억 7000만 원짜리 용역을 거제도 그랜드마스터 비전처럼 해서 용역도 하고 이러는데 또 해야 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개념의 용역과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30거제시 발전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거제시내 모든 내용들이 다 총망라되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본 용역에 대해서는 철도시대와 공항시대만을 주 타깃으로 해서 광역권에 교통망의 확충이라든지.

이태열위원

옛날에 경남에서 무슨 용역을 하면서 거제시도 경남에서 용역 하는 거에 거제만 따로 떼서 용역을 한번 하겠다, 이래서 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 말고 또 용역을 앞에 했던 기억이 나는 거 같은데. 아닌가요? 그때 투자유치과 시절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용역 말입니다.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는 발전계획을.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도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산업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 경상남도 장목관광단지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북부권이라고 하면 장목 전체 우리가 경남에서 이야기하는 진해만권 관련해서는 관광개발 관련해서 경남에서도 그 지역을 개발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까지 하겠다, 경남에서도 플랜을 세워서 아마 진해만권이라고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그 비슷한 것을 또 2억 원을 들여서 개별용역을 하면 경남에서 한 용역하고 거제에서 한 용역하고 대동소이(大同小異)해 보이는데 중복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고용위기지역 프로젝트라고 해서 장목관광단지 자체를 완전히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고 현재 경남연구원과 철도시대, 공항시대 대비해서는 철도역사의 입지와 공항간의 연결계획, 광역도로망의 구축이라든지 교통망·철도망 구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 신산업의 발굴, 우리가 신공항이 되면 가덕도와 김해와 부산과 진해와 싸워야 됩니다.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들과 인접된 공항에 정말 인접된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싸워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저는 충분히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이번에 2030중장기발전계획 최종 나온 걸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시장님도 유토피아적 용역결과라고 비판을 하셨던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용역은 그 개념적인 그런 내용과는 저희들은 차별을 둡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업이 될 만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용역을 하시겠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기본계획의 수준입니다.

이태열위원

기본계획이 좀 뜬구름 잡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개념적인 것은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조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떤 실행계획까지를 염두에 둔 기본계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미래전략과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계속 용역이 용역을 부르고 용역, 용역, 용역 하길래 사실은 ‘이렇게 용역이 많이 필요하나.’ 해서 불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착실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내년 예산이 미래전략과 많이 올라왔는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주차장 5억 원 예산 이 부분은 장승포유원지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업무협약부터 해서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장승포유원지 할 의지가 있느냐, 성창기업이 언제 추진하겠습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합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계획 중에.

전기풍위원장

실제 성창기업이 하겠답니까, 안 하겠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성창기업은 위원장님께서 알다시피 실시 협약상 기한은 202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기한은 2022년 되어 있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는 특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업체에 끌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는 정말 엄중하게 일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성계획 수립됐다 하지만 이분들이 투자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가 뭘 나서서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정말 우리 행정을 얼마만큼 요리조리 피해다니는지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업무 관계를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너무 자주 뵙는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경제관광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소통하고 또 삭감 전액 또 소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 왔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조례에 맞게 우리도 다양하게 시의회가 함께 고민도 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이 부분이 계속 위원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 앞에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화 사업 확장할 때도 전기풍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긴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보다는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 조례도 있고. 그런데 또 저는 성포 건화 거기는 기업유치를 해놓고 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기업 확장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는 의견으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지 이런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적인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도 우리 조례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맞게 지급할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소상공인들도 지원했고 경로당, 체육인, 협력사업, 수협, 어린이, 우리 생활 밀접하게 시 행정이나 시의회나 똑같이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게 이때까지 추진해오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분들이.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이인태위원

이 부분에 과장님이 볼 때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현재 보조금을 조례상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조금 전에 건화 건을 예를 드셨는데 건화 건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 공유수면 상태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신설하는 케이스였고 삼녹의 경우에는 기존 저희들 한내협동화단지 안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공장을 신설하는 케이스기 때문에 건화와의 케이스는 조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기 삼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일부 채용을 하고 있고 설비투자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된다 하면 집행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삼녹 대표가 이헌국 씨 아니십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중에는 체육회 회장님 그분 회사다 해서 그분이 우리 여다, 야다, 선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작용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체육회 회장을 선출할 때는 시장님이 이때까지는 체육회 회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 체육회 회장을 올해 1회로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체육회 회장을 뽑아놓고 그분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거에 선심성이다, 그분이 여인지 야인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이인태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선거비용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논란은 할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이든 뭐든 무슨 이야기든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원을 삭감이다,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소통이 부족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건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19년도에 본 조항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안 조례를 만들면서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홍길동이든 A든 B든 이 조례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기업은 당연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은 거기 기준에 맞다면 보조금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제 투자인센티브책자를 400부, 800부를 만들어서 관내기업, 관외기업, 금융권 다 뿌립니다. “우리 거제시에 이런 지원 제도가 있으니 투자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전부 다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조항을 신설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하나의 오류적인 부분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을 선임한 것도 우리가 선거에 악용을 막기 위해서 해놓은 제도를 그것도 우려를 해서, 우려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여인지 야인지도 모르고 체육회장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어업인, 농업인, 체육인, 행사, 수협, 어린이 전부 다 여야 이거 어찌 가려냅니까? 가려내고 선심성으로 지원을 한다 지원을 안 한다 논란의 중심에 올려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함께, 나부터 같이 이거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담당 팀장님 잘못도 아니고 다 우리 정치인들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 뜻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라든지 법 자체를 사람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데 돈이 많거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집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거기에 대한 적용은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부자라고 해서 교통범칙금이 안 나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교통범칙금을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어느 누구든 공히 어느 기업체든 이 기준에 맞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전략산업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선거철이 다가오는 건 맞습니다. 이번 계기로 더 이상,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가 다음부터 설명을 상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누가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발언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면 됐지 누가 지금 법대로 안합니까, 법대로 하고 있지. 민간업자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면밀히 살펴라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인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건 특정한 직위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무슨 가난한 사람, 교통범칙금이 왜 나와요 거기에?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좀 말을 줄여서 하세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미래전략과에 사실 그 전에 예산하고 거의 10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조선 경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화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허가도 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짓겠다 했는데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공장 지을 부지를 보니 바다더란 말입니다, 바다. 바다 위에다가 어떻게 공장을 짓겠냐고요. 그런 것도 파악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최소한 미래전략과의 과장님 정도면 확인하시고 “이건 절대 아니다. 바다부터 매립 한 다음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니가?” 그게 의회가 잘못 지적한 겁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오셨으니까 예산 심의할 때 좀 새겨들으시고 그렇고 하시란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장승포유원지 공영노외주차장은 기부채납이 아니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지금은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시설은 우리 시 소유지만 그 부지는 성창기업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소유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해서 서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라, 라고 그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663페이지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입지보조금 이걸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물론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의3 이주지원보조금입니다. 이게 근거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건 이주지원보조금이고 23조의2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여기에 해당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에 입지보조금으로 15%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최대 한도가 5억 원이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50억 원이니까 7억 5000만 원인데 15%면 그래도 최고가 5억 원이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제한 돼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5억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에 보면 이렇게 그때 외부, 관외 기업이나 또는 외국인 기업인이 들어올 때 이 앞에 조항에도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언급하셨고 하신 분이 계셨고 여기에 이렇게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지 꼭 지원해야 되는 건아닙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우리 시는 올린 거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꼭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고 저도 이걸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 앞에 건화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말로는 해놓고 보조금 지원받고 나중에 사업이 무산되면 이 또 우리가 제대로 심사 안 한 의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일단 이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반대를 했었고요. 그 뒤에 제가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미 이 사업은 2021년 8월에 입지 계약했고 부지를, 2021년 8월 25일 거제시와 MOU를 체결합니다. 그다음 2021년 9월에 입지계약, 토지를 완전히 계획을 하게 됩니다. 토지를 계획하더라도 실제로 공장을 짓고 있냐라고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공장을 지어야 이 사람들이 “아, 실제로 여기에 대한 신규투자를 하는구나”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결과 공장착공이 9월 28일 있었다. 그리고 리모델링 등등 쭉 되었고 2021년 11월 10일 공장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실제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건축해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으로 등록이 된 사업인 것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심사할 때는 실체가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냥 말로만 또는 문서로만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실제 공장을 안 짓게 되는 경우 이런 걸 우려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이렇게 완료가 되었고요. 일단 그걸 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렇게 거제투자 인센티브라고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관공서 기관에 다 뿌린 이 홍보 책자에도 이 조례 내용을 담아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것을 우리가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주면 그야말로 우리 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이 진짜 진행이 되나,라고 일단 확인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협약서에 보면 투자금액이 71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금조달계획에 보면 6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이 조금 투자협약을 할 때는 71억 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67억 원 정도, 4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그때 협약을 할 당시에 어떤 설비투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고 투자협약금액대로 딱 그대로 투자를 사업계획서가 정산되고 하면 좋지만 거기는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도 협약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협약서 상에 있는 금액은 어바웃트(about) 금액이고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이 실행이 되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약서에 표기된, 명시된 금액은 플러스 마마이너스 알파가 있다 이 말씀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명 이상 신규고용을 해서 5년 이상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니까 여기 계획서에 수행계획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27일 신규고용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명 이상 고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투자도 완료하겠다 그 즈음에. 내년도 9월에는 인력도 채용하고 투자도 완료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 9월 27일 보조금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9월 정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완료되는 시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확실히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다시 지원되고 투자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은 투자 완료되고 공장이 가동이 된다 하면 정산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저희들 보조금 지급한 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대로 했나.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정산 절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너희 5억 원이 사용되었나 안 되었나 그걸 정산.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실전의 설비투자 금액도 마찬가지 부지금은 부지계획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설비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을 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설비투자까지 해서 총 11억 원 이죠?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부지 5억 원 지방투촉진보조금.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6억 46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그때 즈음 정산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5년간 이 사업을 지속한다 함은 2022년 9월 27일부터 입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완료가 돼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모든 정산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아, 이건 전체적으로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다.” “신규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5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계획신청서 입지보전금 신청을 2021년 11월에 했었는데요, 여기 구비 서류에 보면 다른 건 다 있는데 공장시설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가 받은 여기는 없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정산을 해 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한테 하여튼 6번이 없어서, 여기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나중에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투자유치사업 업무추진 전략사업에 대한 특혜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였습니다. 그 목적이 이러합니다.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두 번째 제23조의2 있어서 지원근거를,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거기에 투자금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에 해당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앞서 5억 원이라거나 이런 내용들, 선정대상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선정대상 기준, 조건에 맞고 또 그에 따라서 기준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올리는 분들은 조례를 보고서 또 우리 시가 안내한 여러 가지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 신청조건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갖는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정기준에 맞다, 라면 이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선정기준의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고 또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을 자의적이라거나 또는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부정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 조례가 갖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이 자의적이거나 조례 당연히 정해진 규정이 있는데 사업자가 누구라거나 이런 식으로 자의적이거나 정파적인 해석이 개입되어져서 대상을 판단기준을 이렇게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그날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과 아울러서 사업계획서 과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의지나 내용들이 있는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외에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렇게 해서 삭감한다는 거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이 많은 예산심의인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정말 법과 조례에 입각해서 책정했지만 지난번 건화와 같은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과 조례에 입각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인 거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경제과장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생활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691페이지에 거제사랑상품권 위탁 업무대행 수수료가 3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농협, 축협.

이태열위원

농협, 축협 그쪽에서 협상을 해서 3억 6500만 원이 감액이 된겁니까? 아니면 발생 액수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작년 대비 감액된 거 말씀하십니까?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지원 발행지원 금액은 40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5억 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우리가10% 할인해 주는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게 은행에서는 지류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끌어들인 겁니다.

이태열위원

아. 지류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모바일이 늘어나고요.

이태열위원

요즘 모바일이 늘어나고, 카드도 발행이 될 거고. 지류에 그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원래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언론에서는 볼 때는 1조 원에 다시 살아났다고 들었는데 실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6000억 원 정도 살아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10% 할인은 기본이고 여기에 대한 4%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듯이 13억 6000만 원이 가내시고 이거는 어제 행정안전부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하고 똑같이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줘서 되겠느냐 하니까 4%는 국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들 손은 못 대고 상품권 발행 한도액을.

이태열위원

얼마까지나?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얼마나 인증해 해주냐에 따라서 더 주고 작게 주고 이런 쪽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왔다고 “우리 거제는 최대한 도와 주구마.” 그런 이야기도 듣고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3억 6000만 원이 국가균형특별보조금 그거 아닙니까, 그죠? 기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왔을 텐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발행금액이. 발행금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13억 6000만 원이 이게 균특이 잡혔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담당 팀장을 보며)350억 원인가? (

옥연

김옥연소상공인팀장

좌석에서 – 340억 원.)

이태열위원

340억 원요?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발생지원 35억 원인데 이게 340억 원이 발생이 된다고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실제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안 돼 있고 1300억 원인가 판매할 계획으로 보니까 25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25억 원 정도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이게 앞으로 국비가 더 내려오면 시비가 줄어들 것이고 이 이상 안 내려오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696페이지도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 협의회 회비를 생활경제과에서 내고계시네요. 이게 환경과 업무가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에너지 업무가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에너지라서.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도 아마 올해인지 전년도인지 4개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서.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4개인데 지금 우리.

이태열위원

이번에 2개만 선정이 된 겁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4개인데 2개는 우리 과에 해놓고 하나는 세이브하고 하나는 농사지도, 명칭 없어져서 기억이 안 난다.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행복누림문화센터는 만약에 부서로 나눈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자기들이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개가 선정이 되었고 이 2개는 생활경제과로 잡혔고 나머지 2개는 해당 부서로 갔다는 이 말씀이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2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요즘 화두가 사실 태양광 얹어주는 거 아닙니까? 건물 옥상에.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지역지원사업은 공공시설에 주차장이나 지붕이나 이런 데서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화두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은 신재생사업 예산이 대부분 감액이 됐던데요, 내가 보니까. 증액이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국비지만 감액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좀 공모에 더 응하셔서 더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수요가 많던데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공배관 설치 옥포 쪽에서 하고 있죠? 우리 국산초등학교 위에 성당에서 옛 국산성당이죠? 그 골목. 거기에 그 골목에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땅이 우리 거제시 지자체 땅이 아니라 국가 땅에서 임차를 안 해줘서 지금 사업이 못가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국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매입한다는 것은 실제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매입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다른 우회하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서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거기 국유지 옆에 개인 도로를, 개인 땅도 있대요. 그래서 약간을 틀어서라도 개인 땅을 기부를 해서라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기부를 한다면 그분이 땅을 시에다가 준다 이 말이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국산초등학교 통학로지중화사업이 있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게 무슨 사업이죠?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국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뉴딜사업이라고 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건데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종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50, 지방자치단체 50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뉴딜사업은 5년간 정부에서 20% 보태고 지방에서 30% 나머지 한국전력공사에 50% 그래서 하는 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중화사업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상권 주위에 간판이나 이런 게 어쨌든 가로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장물이 설치돼 있어서 막 걸리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보통 상권 주변을 하는데 아무리 국비사업라 한다고 해도 지금 옥포 같은 경우에는 상권 쪽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좀그쪽으로 지중화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비 20%가 지급되고 우리 시비 30%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을 만약에 해놓으면 정말로 필요한 데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국비를 따오는 사업이라 해서 하는건데 그 깊게 들어가진 내막을 모르고 왜 지방자치단체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 당시 이 사업이 재작년부터 신청 받아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학교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올해도 처음에 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봉

안석봉위원

학교 주변에, 그럼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옥포초등학교 그 밑에도 상권이 있는데.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리 했다가 시장이나 또 도시재생구역 안에 확대했더라고요, 신청하면 범위를 3군데도. 학교는 반경 300m까지 가능하고 시장은 50m, 도시재생구역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시장 구역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옥포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큰 길, 그것만 50m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해봐야 큰 효과가 없을 거 같고 해서 우리가 국산초등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걸 묶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쨌든 국비를 쉽게 따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국비를 따오는 건데 지금 어렵게 사업을 해서 욕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작 필요한데 해 주지 않고 거기 상업지역에 국산초등학교 앞에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상가 몇 개 있는 정도고 아이들 통학로도 넓어요. 잘 돼 있고 지금 그렇는데 거기다가 사업을 해놓으면 우리는 국비를 따와서 ‘아, 이거 정말 잘했구나’ 이런 목소리를 들어 야 되는데 좀 욕을 들을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 선정은 됐습니까?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말.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그러면 이 사업 말고 50 대 50사업으로 한, 그건 해마다 신청을 받는 거니까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도 고현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옥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필요한 사업지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게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은 선정이 됐으니까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이런 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는데 저도 다른 의견을 한다는 게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낭비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깎아야 되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1쪽에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내용이 뭔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실제 홍보물 제작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9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잡힌게. 올해도 4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제작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2020년 7월부터 발행된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스티커가 다수가 교부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000매 정도 인쇄를 할 예정인데 그게 3가지가 한 세트인데 7000원입니다, 한 세트에. 7000원씩 해서 1400만 원 정도 받고 상품권 봉투가 추가 필요해서 제작구입비 5만 매에 장당 90원씩 해서 500만 원정도 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할인행사들을 하고 나면 시민들이 할인을 “홍보는 했느냐” 저희들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큰 장평, 고현, 옥포 육교 현수막에만 첨부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면지역이나 동지역 외진 데까지 현수막을 확대해서 붙여볼라고 사업비를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상품권부정유통 단속 홍보나 가맹점이나 사용자 이용 리플릿(leaflet) 인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다 보니 금년 대비 약 3000만 원이 증가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조금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안 된다고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의 내용으로 리플릿을 만든다거나 현수막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 안에는 홍보물 제작을 리플릿이나 현수막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역상품권을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7000원으로 해서 1400만 원어치를 포함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상품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형철

김형철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서 일반적인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한 단순한 반복 형태의 리플릿이나 현수막의 용도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이유가 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 졌던 내용하고는 조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다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야기 끝났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생활경제과 질의 추가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다자원과 신상옥 과장님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동수

김동수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별거는 아니고 평생교육과 설명을 꼭 들여야 되거든요. 잠시 마지막에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장

어제 이미 했기 때문에 안한 새로운 신규부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

동수

김동수위원

의석에서 - 오래 걸리진 않고 어제 코로나 때문에 추가 설명을 사무실에서 들어야 되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듣지를 못 했어요.)

전기풍위원장

근데 이 의사일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정말 부득불 아니면 의사일정은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지금 이틀째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이 자리도 아니더라도 요청하셔서 얼마든지. (

동수

김동수위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산 삭감조서와 관계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삭감조서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시고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하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상옥 바다자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바다자원과장 신상옥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잠어업인쉼터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로 보이지만 도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도비가 3억 9000만 원, 4억 1000만 원?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4억 8000만 원 중에 3억 원이 도비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4억 8000만 원 중에 3억 원이 도비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우리 능포항에 위탁장이 노후화 되고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나잠어업인이 우리 거제시에 등록 보다는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나잠어업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한라나잠협회에 가입돼 있는 회원은 115명이고요.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10명 정도를 보고있 습니다.

이태열위원

110명 이분들은 실제 물질을 계속하시고 계시는 분이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총 건축비가 얼마가 투입이 되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적정 예산은 3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8억 원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기 당초예산에, 내년당초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200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 건물 준공하고 난 이후에 자산취득비 형식으로 안에 내부 들어갈, 설비를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나잠어업인들의 숙원사업입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적잖은 예산은 맞습니다. 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언뜻 보면 나잠어업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녀분들 그러면 110명을 위해서는 8억 원 정도건 물을 짓는다 하면 적지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 나잠업인들 말고도 그 건물을 타 단체에서도 사용을 하십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일단 나잠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건 맞고요. 거제수협관계라든지 아니면 능포어촌계 또 여성 어업인들이 나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성어업인들도 회의 공간이라든지 어떤 모임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어촌계, 나잠업인, 여성어업인 이 3개 단체가 공동 사용할 거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회의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 공간필요할 때는 각 단체에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나 주 건물에 주관리자는 나잠어업인이다. 나잠어인들의 평균 연세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60~70세 다 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분들이 8억 원짜리 건물을 운영이 가능합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0대 만인 젊은 나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수산자원 조성 같은 경우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가변성이 있더라고요. 연간 2억 원이면 2억, 1억 5000이면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하던데 그런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수산자원 조성 방류사업같은 경우는 보조보조로 내려오는 사업이있고요.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연도보다 시 자체 예산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도비보조사업도 지난해 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비보조예산이 일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재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도비보조를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대폭 축소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자원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항 없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태열위원

2019년도에 이게 한 1억 9000얼마 됐던 거 같은데 예산 맞춰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1억 9000만 원 됐다가 1억 2000만 원 됐다가, 1억 6000만 원 됐다가, 사실은 우리 연안에다가 이런 가자미나 날쥐치나 보리새우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지원되는 금액이 그렇게 가변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딱 1억 5000만 원, 도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아니면 이거 시비 100% 되지 않습니까? 시비 100%니까 그래야 예측하는, 어느 어촌계든 이렇게 수산종사를 방유해 달라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뿌리면 뿌리는 대로 개체수의 10%만 살아도 그것만큼 내한테 소득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에 등락폭이 있어서 급격하게 어느 정도 1억 5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 2억 원이면 2억 원 꾸준하게 증액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내부면 수산종자 방류도 도비사업에서 예전에는 도비가 같이 포함됐었잖아요.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전에는 도비를 포함시킨 사업이었는데 최근 전부터는 올(all)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크게 영향은 없지만 코로나 예산에 예비비가 많이 투자 되다 보니까 해수면방류사업 자체가 삭감됐던 상황들이었고 금년에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수면 수산종자를 방류해서 생기는 이게 경제적 효과는 파악해 본 적도 없죠, 사실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파악을 안 해 봤고요. 내년에 방류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별도 설문조사라든지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742페이지 대구 인공수정난(자어)방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으로 제가 보기에 올라오는 게 100배는 되는 거 같습니다. 대구 잡아 올리는 수입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연안에 통영, 고성, 창원, 거제, 진해 공히 다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 근데 이거는 4000만 원을 우리가 방류를 해서 올라오는 경제적 효과가 부가가치가 지대한데 우리가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방류에 비해서 조금 작은 수준인데 효과가 불분명하다. 보기는 좋겠다 어디 하천에 가면 고기가미꾸라지가 있네, 붕어가 있네 수준밖에 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실 거 같은데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효과를 확인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해삼씨 뿌리는 사업도 내가 꾸준하게 이야기했는데 도비에서 내년, 내후년 되면 끝난다면서요, 연차사업으로.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2023년까진가 그래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건 뭐 도비에서도 아주 많은 부분을 부담해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이건 자기들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을 거 같고 요. 우리가 수산, 그러니까 내수면이 아니라 연안어업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는 도시인데 내수면까지 굳이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나잠어업 혹시 2억 5000만 원 부분, 답변하셨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나잠쉼터조성사업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4억 8000만 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병주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나잠어업쉼터 조성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기존 나잠어업쉼터 조성사업은 위치는 능포항에 건축할 계획이고요. 총사업비는 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3억 원을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4억 8000만 원 중에서 3억 원은 금년도에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1억 8000만 원으로 순수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강병주위원

같이 다 해놨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부기 자체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강병주위원

우리 시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3억 원 도농, 능포 어디쪽에 조성이 되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능포 기존 현재 위판장 하는 부지. 위판장은 철거하고 그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위판장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규모가 40평 정도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철거가.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현재 능포 위판장은 휴업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위판장 활용 계획은 없는 걸로 거제수협에서 이사회를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폐지하는 걸로.

강병주위원

현재 나잠어업인쉼터가 따로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예 없어서 그쪽에 만드는 거죠?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나잠어업인 말고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사용하는 사무실 같은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사무실, 나잠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은 없습니다.

강병주위원

아예 없습니까?

상옥

신상옥바다자원과장

이 공간에 사무실도 활용하고 판매 공간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다자원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박미순 관광과장님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 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65페이지에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에 1억 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용역이죠? 제목만 보면 대충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하도 요즘 워낙 용역이 많아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쉽게 말하면 종전의 용역이 1996년도 한 번 있었고 2006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과 차이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종전은 하드웨어 부분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관광계획을, 거제시가 가져갈 관광지향점을 반영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래요? 소프트웨어적인.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쉽게 말하면 연계 관광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태열위원

연계 관광이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한 15~16년 만 에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한 게 굵직굵직한 게 많습니다. 이게 경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거란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 주민참여예산 해서 이게 통과가 된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우리과에 편성된 거는 2건이 있습니다. 해금강마을하고 구조라인데 해금강은 시 자체 예산의 주민참여예산이고 구조라 사랑빛 그거는 도비, 도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사랑빛, 이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근포땅굴, 이거는 도비사업이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771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 늘 5000만 원씩 잡습니다, 우리 국내 관광객 유치 보상금.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주는데 전년도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전년도 지급은 코로나19로 약 1500만 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태열위원

1500만 원이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아마 용역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여수는 6억 원이죠? 한 5억 8000만 원, 6억 원 될 겁니다, 여수가. 여수가 1년에 우리랑 똑같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700만 명 정도 됐는데 엑스포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을 걱정할 정도로 많이 오시는데 만약에 거제시가 천만 관광객을 추구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대폭 활용해서 제가 이 앞에 관광마케팅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했던 게 김해는 부산의 관광객하고 외국인하고 연계해서 김해 테마를 해서 2박 3일 상품으로 해서 가야 테마파크가 적자가 많았는데 외국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적자를 많이 감소시켰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이게 20명. 외국인 관광객을 따지면 2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5회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천만 관광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부서에서도 증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벽도 넘어야 되잖아요. 부서에서, 예산팀에, 기획예산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벽을 넘어서는 논리를 개발하셔서 우리랑 여수가 도시 규모가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는 6억 원 쓰는데 왜 우리는 5000만 원, 그거도 다 못 써서 1500만 원 쓰고 2500만 원 남겼다는 게, 물론 코로나는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그러니까 할 의지가 있는가. 없으면 삭감을 합시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6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2020년, 2021년 5000만 원으로 예산 1000만 원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에는 경기·수도권의 SNS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고 여수가 그리 잘되는 거를 볼 때는 럭셔리호텔, 숙박시설이 너무나 겸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우리는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우리는 럭셔리숙박은 여수보다는 부족한 거는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내년도도 코로나가 지금 추이를 보면 예사롭지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기타보상금을 증액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내가 보니까 핵심인 것 같은데 관광과가 사람 많이 오고 가는 게 핵심인데 이거도 흔히 이야기하는 거제시에 관광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연계 상품을 만들든 그런 다분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보조금 줄 테니까 상품은 너희가 만들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낚아오면. 그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

양희

최양희위원

유치.)

이태열위원

유치해 오면 돈 줄게, 1만 원 줄게, 2만 원 줄게.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광과가 할 것 같으면 과 하나 없어져서 관광마케팅이 보태졌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없애든지 아니면 연역을 보니까 최소 출발인원이 좀 작았는데 경제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최소 출발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최소 출발인원을 늘렸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소 출발인원을 못 채워서 출발도 못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안 해야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하든지 할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 핑계,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보니까 이 시티투어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적자 보고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흑자 보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 올해 아무리 코로나이지만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요즘은 자가용 잘 되어있고 잘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 시티투어를 볼 때는 상징성 면도 있습니다. 대부분 거제는 지리적으로 대중교통이 KTX나 공항이 설치가 안 되어있다 보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율이 낮지만 대학생들이나 일부 자가용 이용보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관광의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태열위원

과장님 최소 출발인원 의원들이 이야기, 그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코로나 이전이다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인데 최소 출발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최소 출발인원은 현재 8명입니다.

이태열위원

8명이다 아닙니까. 그전에는 5명이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5명이었는데 특수한 사항이 닥치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업무적인 유연함도 발휘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코로나 상황인데 코로나 상황이 아닌 전에 만들었던 8명 기준으로 해서 1명이 부족해서 7명 모집해서 출발 못 하는 예도 좀 있던데 저는 만약에 이 예산을 진짜 붙여서 쓸 것 같으면 그냥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정말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9시 반에 고현터미널에 출발한다, 인원 유무다, 돈다. 이렇게 해서 늘 거기 가면 시티투어가 다니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게 나은 거지 이 예산 5200만 원 이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타든 두 사람이 타든 그러면 또 맨투맨 관리받고 이러면 그분도 감동 느낄 테고 이게 의원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마는 시기가 시기였잖아요. 그런 유연함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올해 예산 얼마 불용됐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의 집행이.

이태열위원

거의 다 불용됐다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출발을 못 했죠? 거의.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할 것 같으면 유연성을 발휘해서 경제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툭 던져놓고 ‘되면 되는 갑다, 안 되면 안 되는 갑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내년도 오미크론이다, 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삭감합시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올 연말까지 끝났고 내년에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차라리 지금 조건으로 해서 동백관광 또 해서 해봤자 희망 고문이고 8명 어떻게 모을 거며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질 건데 차라리 삭감을 하고 그러면 동백도 다른 데에다가 사업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쓸데없이 보조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해놓고 되지도 않을 건데 지금 당장 저는 한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만 이게 4~5년 가겠는데요, 보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성화방안에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용률을 얼마나 낮출 것인가 고민 중에 있고 내년에 상반기 추이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저희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열위원

저는 오늘 삭감조서를 낼 텐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그거는 판단을 하시겠죠. 저는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역으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상반기 내로 계획수립을 디테일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가 도내에 창원, 김해, 밀양, 사천에 있습니다. 거제시도 있다는 게 관광의 상징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상징성 있으면 뭐해요, 안 돌아다니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약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약제로.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잘 활성화해서 제대로 운영하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실 관광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77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2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해서 2단계로 전환하고 있는데 1단계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2단계 전환이라는 말이.

강병주위원

여기 2단계라고 적혀져 있는데 2단계 전환이라고. 771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게 종전에는 국가사무로써 하다가 올해 이게 지방이양사무가 되면서 2단계 전환이라는 표현이 작성된 겁니다. 다른 의미는 없는데 국가사무에서 지방이양사무로.

강병주위원

11명 되어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11명입니다.

강병주위원

밑에 772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설치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데에 쓰는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이 너무 노후화로 누수로 인한 곰팡이하고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열한 분 쓰시는데 늘 있는 것도 아니시잖아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늘 상주를 합니다.

강병주위원

늘 상주를 하세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11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매일 근무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해설을 보통 하시려면 나가서 같이 관광객들하고 같이 움직하는 거 아닌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대기 장소가 거기.

강병주위원

근데 대기 장소를 하는데 3000만 원을 붓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3000만 원은 그냥 컨테이너 하나 정도 됩니다. 사무실 공간 하나 정도 소소하게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강병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반갑습니다. 768페이지 보면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있죠? 200만 원이 잡혔는데 10개소라 되어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편의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76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게 편의시설을 어디에 하기에 10개소로 되어있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관광지에 예를 들자면 로프, 펜스가 파손됐거나 이런 관광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지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딱 꼬집어서 열 군데라기보다도 예산편성산출에 이렇게 한 거고 관내 관광지 유지보수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어찌 됐든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서 저는 한 번도 못 물어봤었거든요. 이번에도 무장애 관광도시 용역보고회도 했고 무장애 관광도시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장애인들도 편의시설이나 관광지 가면 장애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거제시에서 아라모아에서 리프트 차량을 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국의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문의가 온답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막상 거제도를 오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찌 됐든 사회적 약자들이 오면 굉장한 관광 인프라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사업비, 도비, 국·도·시비 합치면 5억 원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관광지에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관광취약계층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개선을 5억 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5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보니까 한 군데도 전혀 갈 곳이 없어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은 차후에는 지금 시티투어 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것도 장애인차량, 리프트 차량을 하게 되면 휠체어 한 3~4대 들어오게끔 하고 안 그러면 비장애인들하고도 같이 다 탈 수 있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언제가는 그게 돼야 될 겁니다. 다른 제주도 같은 경우도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벌쩡하게 그것만 해놓지 마시고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부탁드립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72페이지 관광상품 개발에서 거제도 살아보고 겪어보고 이거 국비 공모사업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도시재생에도 청년 한 달 살아보기가 있어요.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도시재생 건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 과의 것은.

석봉

안석봉위원

도시재생에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있어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우리는 일단 관광 활성화의 하나의 목적이고 29박, 1박에 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1박에 5만 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1박에 그냥 다 포함해서 5만 원? 한 사람당?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숙박비 1박에 5만 원이고 체험비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체험은 8만 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총 13만 원이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만약에 29박을 했다고 하면 곱하기 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29박을 해도 최종 체험비는 8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9박도 할 수 있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1달이니까 29박까지는 가능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거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SNS 자기 것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블로그나 SNS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그리고 자기 것을 충분히 관광한 이후에 올린 자, 검증하고 돈을 지급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계약을 하고 있어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팀별로 저희가 주제를 줍니다.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줄 때 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가족은 가족끼리 안 그러면 동호회면 동호회끼리?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계절별로 섬&섬길 걷기 이런 식으로 약간 주제를 주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거제도를 홍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774페이지 지심도 선착장 주변 위험지 정비공사 5000만 원, 전에 지심도 부두 뭡니까, 옛날에 매표소입니까, 뭔가 하여튼 그거를 리모델링 하고 다 했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수리 다 했는데 선착장 주변 위험지는 뭐죠? 배 내리는 곳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니요, 인근에 보면 물양장처럼 만들어놓은 데가 안전 펜스가 없어서.

석봉

안석봉위원

물양장이 아니고 옛날에 어린이해수욕장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뇨, 그거는 오른쪽이고 내려서는 왼쪽이고 그러니까 내려서 오른쪽에 크게 물양장처럼 있거든요, 공간이. 거기에 현재 안전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낚시하다가 삼발이에, 테트라포드(tetrapod)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부위에 하고 선착장에 내렸을 때 지심도 진입 부분에 계단이 정비가 조금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옛날에 애들 물놀이 하게끔 만들어놓은 그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 거기는 정비는 해놨습니다. 타일로 해서 정비는 해놨는데 그게 마을주민들이 수영장에 물 받아서 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아마 그게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시설물은 개선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방안이 없고 항상 가면 그대로만 있으니까 ‘이거 왜 만들었을까?’ 라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마 주민들이 희망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우리 과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지심도 국방과학연구소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2억 원이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거 인테리어 다 해서 지금 지심도 주민들이 참여한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원가계산 한다고 용역 1000만 원 들여서 잡혀져 있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시비를 그리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싹 다 해주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리위탁을 하려고 하면 원가계산서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물이 관리위탁 하는 게 나중에 정리하기도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거가 관리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 수익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심도에 있던 전에 논란이 됐던 불법으로 증축된 식당들은 다 없앱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있고 그 대신에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에 공동 운영권을 부여받는 자는 민박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을 받는 사람은 민박을 안 하겠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민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위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민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은 그거는 구체적인 합의서가 작성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자기들 민박을 안 할 때 공동 운영권을 부여하는 걸로 조정서에 체결이 되어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심도에서는 민박은 만약에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민박이든 식당이든 운영할 수가 없네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식당은 지금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 조건 하에 어쨌든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는가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무래도 거기는 자연적인 공원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디저트 카페 위주로 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디저트 카페가 요즘.

석봉

안석봉위원

카페 하나 가지고 기존에 자기들이 식당이나 민박하던 수익을 대체가 과연 가능할까 싶네요. 안 그래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오히려 디저트 카페가 요즘 더, 핫 플레이스는 디저트 카페가 더 잘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은 배를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디저트 카페도 간단한 식다 정도는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 위에 음식물 조제가 가능하다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간단히 데워주고 하는 거는 휴게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저트 카페로 갈 방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든 휴게시설이니까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오수처리시설까지 생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

이태열위원

좌석에서 ― 1분만.)

전기풍위원장

딱 1분입니까? (

이태열위원

좌석에서 ― 예, 딱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인테리어 공사가 2억 원 되어 있는데 지금 숙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손 안 댑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섬 지역에 사업비는 다른 데보다 1.5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살기 좋은 섬 가꾸기 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실제로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로 그 부분은 아름다워진다 아닙니까. 주변에 숙소를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어떤 분은 거기 살고 있기도 하던데 불법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처리가 안 되면 개발에 말 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정비가 들어가야지 국방과학연구소만, 그러면 아까 말 그대로 도든 어디든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가장 빠른 시간에 된다고 해도 2~3년 걸릴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완공되는 시점까지 하면 2~3년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숙소가 정비되지 않으면 좀 어지럽던데 거기가.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 보면 숙소동에 옥상은 정원으로 구성해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숙소 내부도 리모델링형 공모사업을, 아무래도 시비를 아껴야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갈 것이고 주위 환경, 숙소동 앞뒤를 보면 산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미관상 그거는 환경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옥상을 꾸며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깨끗하게 해놓겠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다 되어있습니다, 옥상에.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

양희

최양희위원

좌석에서 ― 짧게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7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동식관광안내소 정비 50만 원 6회 해서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제가 이동관광안내소 예산이 어딨나, 하고 찾아보니 여기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거 제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차가 있는 이상은 활용해야 될 것 같다고 고민해서 저희가 시 예산을 줄이고 인건비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년일자리에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조금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희망근로로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핫 플레이스가 근포땅굴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 가서 주기적으로 몇 군데를 정해서 매미성이라든지 거기서 이동식으로 우리 관광을 전체적으로 영상을 틀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일단 내년에 희망근로를 확보를 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같이 짜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희망근로라 하면 운전하는 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운전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양희

최양희위원

운전하고 설명이나 안내하실 분은 관광해설사.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 분은 저희들도 문화관광해설사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활용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전국에 각종 행사나 축제 등등에 달려가서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크고 작은 축제에 가서 우리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가덕도 갔다 와봤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 했는데 코로나가 조금 정리되고 나면 다녀오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가덕도 가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땅굴 보고 오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땅굴도 그렇고 포진지도 그렇고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주위에 등산로도 있습니다, 산 쪽에. 전체를 둘러보고 오십시오, 꼭 세 곳뿐만이 아니더라도.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인근 통영이든 섬 욕지도든 사량도든 다른 섬들도 한 번 보셔야 통영이 왜 머무는 관광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많이 과부하가 걸려서 옴짝달싹 못 하시겠지마는 안 그러면 주말을 이용해서 힐링도 할 겸 다녀오는 것도 우리 거제에 천만 관광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박무석 생활체육과장님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석 생활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784페이지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원래 5억 원 가지고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시민축구단이 작년 6월에 창단돼서 올해 첫 리그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30개 구단이 출전했는데 저희들이 성적은.

이태열위원

6위 했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올해 창단 첫해인데 시민축구단 운영하는데 최소 운영경비가 10억 원 정도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은 보조금으로 하고 5억 원은 보험금으로 충당을 하는 계획으로 출발했는데 실제 후원금이 반토막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구력으로 이사나 임원들 회비를 충당하고 일부는 보험금으로 충당했는데 내년도 마찬가지 열심히 노력해도 2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7억 500만 원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데 사실 애초 우려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애초에 어찌 보면 아마 시민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경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말씀을 부서에서도 “아무래도 경비가 이만큼 들 겁니다. 후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하면 저항이 좀 있었을 테고 그렇게 참. 그런데 실제로 저는 2억 5000만 원 증액을 보면서 그거도 한 2년 정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올해 첫해인데 6위 성적 좋습니다, 사실. 성적도 좋고 또 서포터즈도 생겨서 깃발 흔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억 5000만 원, 또 이러다가 뭐하면 또 8억 5000만 원, 9억 5000만 원, 임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금도 올려줘야 되고 제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사실 저는 모든 스포츠는 예산투입 대비 성적이 올라옵니다. 돈 아끼는 구단치고 성적 나오는 구단 없습니다. 그거는 선수들의 파이팅에만 기대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되고 사실 먹고 사는 점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애초에 너무 안이하게 잡으신 거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 비교 분석도 해봤는데 저희들 보조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라 5억 원가지고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창단된 게 작년에 해서 올해 풀 리그 뛴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러면 애초에 우리랑 비슷한 진주는 7억 5000만 원 들어간다, 10억 원 들어간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저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렇게 해서 최초에 출발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창단을 해놓고 한해 지나서 후원 수입이 절반밖에 안 돼서 도저히 안 되니까 “2억 5000만 원을 더 넣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기만한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창단할 당시에는 대우와 삼성이 후원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고.

이태열위원

그런데 지금 왜 안 해줍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아시다시피 워낙 요즘 어렵다 보니까 애초에 그거가지고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조선소 2016년도부터 맨날 어려웠는데.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보니 우리 시가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더라 해도 저희들이 꼴찌 수준, 말 하자면 제일 적게 지원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조금을, 우리 보조금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이태열위원

최초 출발할 때 진실하지 못 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조금 차질이 생긴 것이죠, 진실하지 못 한 것보다는.

이태열위원

삼성하고 대우가 그래도 세계적인 글로벌 탑 기업인데 얼마 해놓기로, 그러면 그때 당시 약속하던 시점에 그러니까 접대 멘트를 삼성하고 대우는 했는데 그 접대 멘트를 실제로 믿었겠죠. “그거 하면 후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인데 ‘삼성 주고 어디 주고 농협도 받고 어디 받고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실제 기업의 체감 온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년에는 하반기 때 삼성 기준으로 하면 한 3000억 원 흑자 난다고 합니다, 회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7억 5000만 원을 만약에 이제 이거는 상임위에서 통과돼 온 거지만 7억 5000만 원을 한다고 하고 원래는 5억 원 가지고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원 사정이 나아지면 삭감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물가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이태열위원

7억 5000만 원 픽스 아닙니까? 고정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올해 운영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픽스를 해가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초장부터 기왕 시작하는 거 7억 500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제대로 거제시민축구단을 키워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홈 경기마다 저도 참전을 해서 지켜봤는데 진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축구를 통해서 그런 희망도 못지않게 많이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민축구단 창단이 잘못됐고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792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리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쪽으로 총예산은 기금 포함해서 20억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서상 792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이렇게 해서 20억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테지만 시설비및부대비라든지 동네체육시설 보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옥포운동장이라든지 사등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씩, 11억 원씩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거기 포지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늘은 거에 대해서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사등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 조명탑, 화장실 교체 기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옥포 같은 경우에는 조명탑 같은 경우는 굉장한 민원이고 숙원사업이었다고 실제로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제가 올해부터 해서 건의를 드렸던 위쪽에 궁도장 같은 경우는 한쪽이 무너져서 거의 거기가 아마 기금사업까지 해서 총 24억 원까지 들었습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24억 원이 들었는데 지금 정비하지 않으면 24억 원짜리 쓰레기가 되게 생겼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궁도하고 관련된 부분은 본인하고.

이태열위원

아뇨, 그거는 전체적으로.

전기풍위원장

그래도 본인하고 관계된 것은 가급적이면 본인이 하지 마시고 안석봉 위원님이나 다른 분이 하도록.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저는 제가 궁도를 한다, 안 한다, 그거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자잘한 시설보수를 하고 안 하고는 진짜로 순서의 문제이고 시기의 문제인데 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년에 올해 못했던 생활체육대회를 원래 거제도에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뭐든 어느 스포츠시설이든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보수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옥포로 마찬가지고 옥포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안석봉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조명을 낮아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준공된 지가 15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되면 시설을 정비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주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디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단디 해주시고요. 특정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45개 종목이 있습니까? 관리하는 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클럽이 그렇습니다, 협회가요.

이태열위원

45개 종목이고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이 한 25개 종목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25개 종목 정도는 전체적으로 체육관 상태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비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윤리 특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가 제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옆에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86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용역인데.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거는 교통과.

안순자위원

이게 무엇인지.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교통과인 줄 알았네요, 아니네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다음에 들어올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3페이지 거제시 체육인의 밤 해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아마 집행하실 것 같은데 거제시 체육인의 밤에 782페이지를 보면 거제시 체육회, 거제시 장애인체육회 다 포함됩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올해도 있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있었는데 코로나로 지금 취소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말에 합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연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가 되어왔던데 그런 예산이고요. 참고로 올해는 취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는 취소되는데 제 기억에도 한 번 참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제시 체육인의 밤에 장애인 체육회하고 다 같이 통합으로 하는가?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글쎄요, 제가 그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예산이 그렇지 않으면 추가경정에라도 거제시 장애인 체육인의 밤을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제 체육인의 밤에 다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거 한번.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요즘 행사가 많으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저희들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거제시 체육회에서 이동차량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체 재원입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자체 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기존에 차가 승합차가 있는데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강병주위원

교체를 저희 시비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는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리스를 하느냐, 구입을 하느냐. 저희들이 비교해보니까 리스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싸게 치더라고요, 10년을 계산해보니까.

강병주위원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결국 인건비가 샹승해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이태열 위원님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7억 5000만 원 이야기했는데 사실 심태명 과장님이 있을 때 조례를 우리 상임위에 들고 왔단 말이죠, 그때는 저희 행정위였으니까. 그때 사실 보통 K-4 리그 운영하려면 9억 원 들어간다, 5억 원 가지고 택도 없다. 그래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사실 기부금 받아서 지원하는 게 저희 상황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5억 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억 원으로 되고 7억 500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저는 2억 5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녹록지가 않은데 1년 해보니까 정말 잘 해왔고 또 시민들도 많이 서포터즈가 생길 만큼 잘해왔는데 차라리 아예 이거를 예산을 그냥 10억 원 전체를 시에서 지원해서 시민축구단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기부금 받으러 다니면서 회사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오히려 그게 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도 일부 있어야 오히려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저는 반대는.

강병주위원

근데 10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운영하는 데는 20 몇 명 축구 인원들 꾸리는 데는 모자랍니다. 이동하고 숙소 잡고.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잘 하려면 15억 원, 20억 원 있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자기 그거는 분명히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좋은 선수 사오려면 그만큼 돈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다른 운동 종목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깊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우리 체육행사 지원에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야구대회 개최하는 부분 이렇게 두 군데서만 증액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인데 아까 이태열 위원 말씀에는 궁도 하는 곳이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개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하청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강병주위원

하청야구장 사실은 운영하는 데 골머리가 많습니다. 조명등 교체 겨우 들어가고 뒤에 펜스 부분도 전광판 했고 조명 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제 뒤에 펜스 부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운동하면서 다쳐요.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여러 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건의사항을 다 접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야구 하시는 분들 운동하는 데 지장 없게 하고 그다음에 전지훈련 한화가 왔지 않습니까. 한화가 오셔서 지적사항이 뭐냐면 그런 소소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은 프로이기 때문에 다치면 자기 몸이 손상되면 큰일나는 일이기 때문에 연습을 잘 안 하세요. 그 펜스 부분이 위험하다고. 그다음에 또 봉이 안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봉하고 부딪치면, 공을 쫓다 보면 봉하고 부딪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많이 지원해주셔서 많이 보완이 됐는데 앞으로도 할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차피 이제 지은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조금 개선됐지만 아쉬운 점이 있으면 처음부터 잘 지었으면 하는 늘 아쉬운 점이 있었고 지금이라도 돈을 부어서라도 또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 과장님 계실 동안 챙겨봐 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그런 대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마 보수할 부분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인태위원

과장님께서 해양항만과 계실 때 일운 해안로 무장애 길 현장에 안순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두호 위원장님, 저 이렇게 해서 해안 현장 방문을 해서 무장애 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장승포 도시재생 있을 때에도 그 당시 아무도 관심도 없을 시절에 도시재생의 첫 단추를 끼워주신 당사자 아니십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해내셨기 때문에 거제시에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혜의 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관, 도서관으로 하는 부분이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함께 부서를 하다가 분산이 됐다 아닙니까.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우리 생활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예산이 다른 목으로 두 가지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지혜의 바다는 평생교육과에서 도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체육관이 지은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가고 그 1993년도 건립 당시에 장승포와 거제시, 그 당시 거제군이지요. 14만 명의 인구 때 건립되다 보니 현재 시설 자체가 굉장히 노후되고 규모도 작고 해서 재건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과에서는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도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목적은 저희들이 후보지가 어디가 좋을 것인가, 분석도 해야 되고 또 도입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규모로 가야 될 것인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23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하거든요. 거기 투자심사에 저희들이 신청하려면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70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은 지혜의 바다를 이용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 첫째 조건이. 그래서 그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업무가 많고 그러되다 보니까 분산을 하다 보니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었는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제 길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예, 충분한 설명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생활체육과에서 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지관 건립, 반다비 건립, 일운체육공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산적해 있는데 생활체육과에서 우리 거제시에 많은 굵직한 사업들을 예전에 해주셨듯이 과장님께 거는, 저는 기대가 큽니다. 감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면 “아닙니다.” 하면서 시장님이 다 하신 거라고 겸손한 말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매번.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 항상 고맙다고 인사도 못 했는데 이 자리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랬는데 정말 우리 장애인게이트볼장하고 또 옥포2동에 풋살장하고 신경 써주시고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예산을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순자위원

항상 고맙다는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그리 못했는데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석

박무석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이성부 과장님 입장시켜주십시오. 이성부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85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는 2200만 원이었고요. 그러면 회계감사를 받는데 28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회계감사에 약 3000만 원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2000만 원 해서 약 5000만 원 해놨습니다.

이태열위원

시내버스 회계감사 이번에 포함된 겁니까? 그전에도 하던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외부회계감사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3000만 원이면 우리 지역에 회계감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로 거제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외부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입찰이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거도 시내버스 회계감사를 많이 해본 회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런 부분 우리가 보조금이 138억 원 이렇게 올해는 더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많이 느니까. 금액은 많이 느는데 체불 임금은 10억 원이다. 이게 참 미스터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연구 용역이 용역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T/F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똑같은 거고요. 총용역비가 2억 원이고 올해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올해 7000만 원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잔여분 1억 3000만 원을 202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은 이거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야 되는 연차용역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2억 2000만 원짜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한 번씩 하고 중기계획은 5년마다 그다음에 시행계획은 3년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공용버스 4대를 구입해서 버스 운행업체에 주는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가 20대 사줬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24대가 있는데 올해 3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내년 2022년도 상반기에 1대가 폐차가 됩니다. 그러면 총 4대입니다.

이태열위원

폐차하면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공용버스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우리 공용버스 20대가, 우리 공 버스 24대가 있는데 그중에 4대가 폐차가 된다, 그 버스 회사 것이 아니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버스구입비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데 적자가 왜 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38억 원으로 잡혀있고 이게 올해 검증용역 할 때 33억 원 정도 그거였다가 검증을 하니까 30억 원 정도로 해서 3억 얼마를 검증해서 우리가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거기에 하던 유가보조금 지원 그거입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도 7월에 유류세 세제 개편이 있었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라서 오르면 오른 만큼 조금 더 부가해서 지원해주고 내리게 되면 조금 깍고 하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혜택은 어디 어디가 보죠? 이거는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들어가는 그 유가보조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연동을 시켜준 게 38억 원이다? 전년도에는 37억 원이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1억 원이 올른 것은 유가가 인상되는 거를 가정해서 더 높게 잡았다고 보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억 원은 아마 우리도 지금 다시 또 위드코로나가 아니지마는 위드코로나가 될 것을 대비해서 아마 승객이 늘어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1억 원을 조금 더 높게 잡아놨습니다.

이태열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같은 경우에는 35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올해 용역을 기점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반영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865페이지에 온열의자를 추가로 1억 원을 설치하네요. 이거는 1억 원 정도면 몇 군데, 몇 개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대당 300만 원 해서 하면 약 34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34개소. 그러면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이것도 제가 좀 예전에 지역에 고등학생들하고 지역 문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는데 지역의 고등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면에 가면 어르신들 버스 기다리는데 정말 그 학생 보기에 마음이 참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다른 동네 가면 캐빈용으로 해서 그 안에 대단한 시설이 아니지마는 요즘은 수원이나 서울의 성북구인가 그쪽에는 아예 뉴욕타임즈에서도 칭찬을 해놨던데 한국은 미래를 사는 나라라고. 그 안에 캐빈용으로 해서 에어컨부터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이파이부터 해서 싹 다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던데 그런 형태로 제대로 된 버스대기 휴게소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길가다 보면 기둥하고 지붕만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수준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도시지역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개방형으로 하고 가능하면 농어촌지역에는 폐쇄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십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의 폐쇄형이라고 하면 3면은 막히고 앞면이 뚫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캐빈용으로 해서 그거 얘기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삼면이 막히고 앞에만 트여있는 부분.

이태열위원

그거는 폐쇄형이라고 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한면이 뚫려있는데 왜 폐쇄면이죠? 저는 기왕사 이거도 하시는데 어린 고등학생도 저거는 아닌 거 같다니까 우리가 교통과에서 그런 거도 준비를 해야 된다. 시민 편익을 위해서 우리 고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고현에서 가장 사람 많이 오는 한라프라자입니까, 해운프라자입니까, 그 큰길 옆에. 거기 어르신들 차 기다릴 때는 편안하게 그것도 주민편익이고 복지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안 덥게 하고 겨울에 안 춥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버스 번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번이다, 이러면 그게 버스 가고 나면 잘 안 보이니까 버스 뒤에다가 전광판 형태로 해서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또 잘리고 이렇게 됐었는데 한 번 예산 잘리면 사업 추진 안 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리게 되면 다시 또 확보해서 추진.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번 트라이 하시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주민들 시장님 면·동 순방하면서 주민이 의견을 내셨던 거예요. ‘버스 가고 나면 몇 번 버스 갔는지 모르겠다, 그거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크게 많, 한 1억 얼마, 전체 버스 적용하면 그랬었는데 한번 예산부서에 트라이 해보고 안 되니까 다시 재추진이 안 돼서 오늘 오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계속 그분이나 의원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통과 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추진해 보시는 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 한번 하시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추가경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866페이지에 차선도색은 도로과가 하는 일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차선도색이요?

이태열위원

예.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거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전부 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시내 도로요.

이태열위원

그게 시내 도로에 비만 오면 잘 안 보인다고 유리가 많이 투입된 단가가 비싼 거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반적인 도색 도료죠? 차선 도색 도료 아닙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던 내구성이 오래가고 밤 되면 전조등에 잘 반사되는 그런 도료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얼마나 비쌉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하는 방법에는 상온식과 수용식 그다음에 융착식이 있습니다. 상온식은 630만 원 정도, 수용식은 945만 원, 융착식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 3200만 원 정도 하는데 상온식에 비해 5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상온식인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완전 주요 도로 있다 아닙니까. 시내 도로도 주요 도로에는 이렇게 차선이 잘 보이도록 우천 시 비가 오면 무섭다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아예 그렇게 반사가 잘 되는 도로를 하는데 도가 그게 안 되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2022년도에는 주요 차선하고 횡단보도 주요 노면 표시는 융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하려고 계획이 되어있네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국도는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일 문제는 국도인데 국도는 거제시에서 교통과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겁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열 위원님이 거의 다 싹 훑었어요. 싹 훑어서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 빼고 말씀드릴게요. 세입 부분에서 불법 주정차 9억 원 과태료 잡아놓으셨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9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 사람들이 앱 이용해서 찍어서 하다 보니까 세입을 적게 편성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시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사실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데.

올해는 조례 6조에 의해서는 30%를 감면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30% 감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아까 이태열 위원님 이야기 다 하셨고 859페이지 보면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늘 하던 사업이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디서 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모범운전자회에서.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위치.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위치는 일운 신촌사거리하고 동부 학동삼거리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한 번 하는 데 예산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강병주위원

1년 몇 번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년에 우리가 필요할 시에는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연중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병주위원

저희가 시정혁신에 보면 나 다운 시민 선진화 운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6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교통캠페인도 같이 하세요.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한쪽만 하는 것보다는. 모범운전자회에서 물론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어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은 2020년도에는 309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반납하고 지원해주고 계속 지원해주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데 불편하지 않은데 한 번 하고 끝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데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2021년도는 몇 명 반납하셨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강병주위원

2021년도는, 올해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11월 말 현재 149명이 반납했습니다.

강병주위원

반수 이상 떨어졌네요. 내년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국비지원 사업이지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아, 그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시·도비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두 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나와 있는데 사실 도로과 소관인 줄 알았거든요, 도로 하는 부분은. 학교 학생들 지나가는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기존하고 다르게 해야 하는 부분. 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과 소관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건널목 부분에 교통표지판 같은 거 세우는 거는 도로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건널목이라고 하면 되지마는 이런 데 도색이나 정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고현사거리 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한 겁니까? 고현사거리 LED 그걸로 쫙 깔았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참 밤에 괜찮더라고요, 밤에 불이 비치니까. 또 특히 비 오는 날이라든지 시민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이니까. 이런 거 좀 도심지 같은 데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지난번에 준공하고 저녁에 사실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비가 올 때 엉망인 거예요. 그거 공사를 잘해 놔야지 비가 그쪽으로 안 모이게끔, 잘 빠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비올 때 조금 문제가 있다. 공사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거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학생들 이제 할 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밤에 나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야 아이들 낮에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겠지만 밤에 자율학습하고 나오는 애들, 고등학생들 위주 그쪽에는 건널목은 그런 게 한두 군데 정도는 도심지에 옥포나 고현 쪽에 설치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봤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여론도 수렴해서 2022년도에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부분 조금만 말씀드리겠는데 중곡동에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덜한데 예전 같은 경우는 엉망이었습니다. 주차하시기가 너무 힘든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농협 뒤의 부분 공원을 변경해서 고현처럼 주차타워를 만들어보자. 근데 사실 공원을 변경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현항이 생기고 나면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니 그쪽 사항을 보고 중곡동을, 왜냐하면 지금 사실 내수가 고현항이 생기고 나면 상업지 거기로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중곡동은 많은 사람들이 안 찾을 거니까. 그래서 판단을 했는데 근데 계속 건의는 들어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현항 주차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중곡 농협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주차장이 수요가 파악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간단한 용역 정도는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저희도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알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타워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일부 분들은 농협까지 매입해서 크게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협 매입하는 데 돈을 3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요가 2024년 이후 고현항이 생기고 나면 조금 줄어들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지만 하더라도 주차타워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를 당장 제가 반영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 버스 부분 마무리되고 한숨 돌릴 때 그때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 더 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 때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일단 페이지 682페이지 보시면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 2대 되어있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862입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되어있는데 우리 거제시 시내버스가 총 120대 맞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예비까지 포함해서 120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0대죠? 거기에 그 안에 공용버스가 24대, 마을버스 4대 있고요. 여기에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그때 6대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6대 맞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팀장한테 답변을.

전기풍위원장

대중교통담당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김희웅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저상버스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대죠?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상버스는 운영손실보상금을 도에서 지원해줍니까?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예,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 일부라고 하면 매칭으로 몇 % 됩니까?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도비지원이 된다?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버스는 도비지원이 됩니까? 운영 손실보상금.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예, 됩니다. 우리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저상버스 운영은 비수익노선도 지원되고 운영손실보상금도 지원됩니까?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장님, 우리 861페이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매년 수립하시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그다음에 콜택시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콜택시. 이런 계획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는 지금 저상버스 6대 중에 그것도 3대 폐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857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4대가 있는데 이 4대를 구입할 때 폐차해야 되는 저상버스를 대신에 일반버스 4대를 구입한다, 이렇게 그때 대답했거든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6대 저상버스 중에 2대가 남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2대 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대가 남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이동 증진 계획에 저상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우리 관련법에 의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저상버스 활용 그다음에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제 그나마 6개 있던 저상버스도 이제 2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우리 버스 120대 중에 최소 3분의 1 이상은 저상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우리 조례를 완전히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대 중에 3분의 1이면 40대 이상은 저상버스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거를 계속 줄이는지 그리고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후로는 이 저상버스 구입이 싹 사라집니다. 2020년 저상버스 구입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4년까지 매년 4억 6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5년 동안 한 18억 원 정도로 우리가 저상버스를 구입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게 싹 사라지고 그냥 특별교통수단 운영만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 사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현재 우리 시 도로 여건이 아마 다른 시에 비해서 굴곡도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선행적으로 개선돼야만이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데 그렇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로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저상버스든 일반버스든 상관이 없지요. 다만, 버스대기소에 저상버스를 댈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버스대기소에 저상버스가 댈 수 있도록만 하면 되지 전체 도로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상버스는 과속하면 조금 안 되겠죠. 과속을 하면 어쨌든 거기 타고 계신 분들이 불편하니까 과속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버스업체가 아마 버스업계에서 불편해 할 것이다. 저상버스보다는 일반버스를 운영하기 훨씬 수월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줄이면서 조례에 따라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위법에도 당연히 신규로 하는 또는 교체하는 버스는 저상버스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시가 거꾸로 가고 있나, 특히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저는 이게 좀 일반버스로 교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봐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반버스 4대가 아까 4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부분은 전체 시비로 다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비로 구입하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상버스로 구입하면 국·도비 지원됩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거는 국·도비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5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알아본 바는 50%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국비를 왜 지원해줍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이렇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해줄테니까. 그래서 일반 공용버스 4대 구입하는 거 저상버스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4대 구입하는 부분은.

이미 계약이 다 됐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내년도부터는 경유버스가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계약을 갖다가 미리 해놓았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일부를 계약했기 때문에 현재 저상버스 구입은 아마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회사에서 일반버스로 계약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계약금 일부를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대 바꾸는 것은 경유버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아니고 경유버스인데 내년부터는 생산이 안 되지마는 올해 안에 일부 계약금을 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생산되는 경유버스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또 경유버스입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경유버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새로 하는 거는 친환경에너지버스로 바꾸거나.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현재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면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전기버스나 수소상용차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적에는 4대에 대해서는 경유버스를 구입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가용도 거의 경유차를 거의 안 쓰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충전시설이 없어서 현재 구입해도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를 미리 하셔야 되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못 따라가네요? 보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버스업체와 협의도 많이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 저분들이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를 구입할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그거는 일부 계약이 되어있어서 이거는 다른 버스로 교체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향후에라도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버스업체에 거의 다 지원을 해주면서, 손실보상을 다 해주면서 버스업체가 우리가 국가정책이나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지 못 하고 제 느낌은 버스업체에 약간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우리는 어쨌든 도로 전체를 완전히 개보수할 수는 없지만 신규로 챙기는 도로는 저상버스를 위한 도로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버스 승강장만 조금 저상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든지 저상버스가 가능하고 향후에 이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할 때 저상버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꼭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거는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항인 거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네요.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고 근사한 거 아닙니까? (

희웅

김희웅대중교통팀장

자리에서 ―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상버스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저상버스는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나갑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앞으로 저상버스도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팀장님 답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우리 조례도 있고 저상버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사항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를 바꾸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 승강장만 바꾸면 됩니다, 도로 전체를 바꾸기는 어렵고.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팀장님이 답변하나 과장님이 답변하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입을 했는데 의지를 좀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죠.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 용역결과에 꼭 포함을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최양희 위원님이 다 하셔서 안 된다는 소리만 하시지 말고 하시려고 노력도 안 해보시잖아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저상버스를 돈을 더 비싸게 주고 사잖아요.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 말만 따나 승강장 댈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안 된다는 소리만 하시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죠?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고초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인태위원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특위도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이 계속 거론되는 부분들은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만 백 번, 천 번 20년마다, 5년마다, 3년마다 하면 뭐 합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 못 하고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요구하지마는 시내버스, 여객터미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동쪽에 가 있고 KTX 나중에 되면 혹시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가 있고 그래봐야 용역 몇 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곪아있는 부분을 수면 위로 올려서 터트려야 아물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터트려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애초에 과장님께 꺼낸 이유는 누군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인태위원

또 누군가는 그거를 책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있고 행정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대안을 내놓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고. 시내버스 여객터미널 환승 문제 이런 부분도 버스기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충분하게 이게 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시의회 또 우리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소통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해내야 안 되겠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인태위원

여객터미널 골치 아프게 되어 있는데 이거부터 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앉아서 하면 탁상공론이라고 매번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습니까. 혈세만 계속 투입만 하고 다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버스 온열의자 겨울이 되니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이 부분에 호응도가 폭발적이고 특히 어르신들, 면 단위 어르신들 대기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좋습니다. 사업비 확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특히 저번에 보니까 교통질서 캠페인 터미널 인근하고 시민들 많은 곳에 추운데 캠페인 하신다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 노력을 하는 거는 보이지 않고 사실은 못 하는 것만 질타하다 보니까 행정도 사실은 업무 하는데 신명이 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인태위원

사실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쎄가 빠지게 해도 신명이 안 나니까 일할 맛 안 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고현서문 입구에, 고현가스 입구에 버스 대기하는 곳이 있는데 대기소가 없더라고요. 거기 아침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방문하는 어르신들께서 아침 9시, 10시경에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일반 나무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도로가에 한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복지관에 일자리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출근시간만 되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덩그러니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 해도 알겠지요?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예.

이인태위원

교통약자 편에 서서 교통과의 업무가 사실은 최고 가중합니다. 어쨌든 더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성부

이성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성립 도로과장 입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곽성립 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곽성립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상문지역 도로정비사업 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안순자위원

도로망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이 지금 3억 원이 잡혔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이야기 나왔던 상문지역 교통체증 향후 동서간 도로 개통하고 국도5호선으로 바뀌면서 나중에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면은 상문지역이 교통 결절점이 되는데 그에 따른 교통 소통대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안순자위원

근데 정비라고, 잠깐만요. 정비라고 하셔서 그쪽을 보면 휠체어 장애인들은 아예 쏠림이 심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밑으로밖에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어느 쪽 말씀입니까?

안순자위원

지금 상문동 그쪽에 뜰 있죠, 그쪽 도로 한 구간만 행정에서 휠체어 한 번만 타시고 한 구간만 가보십시오. 장애인들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도로 정비하실 때 그것도 좀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해도 버스를 타고 싶어도 도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상버스도 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역 하실 때 장애인 당사자들을 꼭 참여를 시켜 주십시오. 또 비장애인분들이 못 보고 넘어가는 것도 장애인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3㎝ 턱을 놓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실 때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봐주셔서 한 번 도로를 해놓으면 고쳐지지도 않잖아요. 하실 때 심사숙고하게 한 번 더 장애인들에게 참여를 시키셔서 안 그러면 공무원들도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휠체어를 한 구간만 타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힘듦을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서 아무 곳도 되어있지 않아요, 도로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지 안 해주면 어쩔 겁니까, 그죠? 근데 신경을 쓰면,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 시민으로서 비장애인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도로개설사업이나 도로 보수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해서 턱 낮추기나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안순자위원

예. 장애인 당사자들을 한 번만 참여시켜주세요. 그리고 한 번만 타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애환들을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장애인 당사자인 안순자 위원께서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용역을 하실 때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시켜서 용역을 할 때부터 도로 사정이 나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23페이지 국지도 58호선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8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고 그거를 봤는데 그러면 80억 원 확보된 거는 1차 추가경정에 붙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올해 보조금이 180억 원 되는 거네요? 100억 원 잡아놨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시비는 지금 69억 2300만 원인데 이거는 다 보상비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

공사비 일부로도.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원래 13억 6000만 원 맞습니까? 10억 원.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국비가 말씀이십니까?

이태열위원

그렇죠. 최초 13억 6000만 원이었습니까? 확보됐던 예산이.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12억 6900만 원.

이태열위원

12억 6900만 원, 13억 원이었다 그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을 잡을 때 보조금을, 국비를 1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 예산을 잡았다고 들었는데 시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삭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비가 오는 거는 오는 거고 시비를 과다하게 붙인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80억 원이나 국비가 확보가 됐는데, 제 말은.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전체 80억 원.

이태열위원

이거를 삭감해서 일반예비비로 넣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80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게 되면 전체 한 220억 원 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깁니다.

이태열위원

전체 220억 원이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그중에 보상비로 일부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공사비가 2680억 원입니다. 이거를 7년 공사기간으로 산술평균했을 때도 이 공사비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거든요.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있어야만 주요 공정이 터널하고 교량이 대부분의 공정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근 70억 원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시비를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비 안에 들어있는 게 작년에도 우리가 보상이 원활하게 됐죠?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줬다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좀 반영된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또 공사성 예산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는 하는 거 아닙니까? 보상만 하면 나머지는 국지도니까 경남도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이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사실 부담 자체가 보상비는 도비와 시비로만 가지고 추진하게끔 되어있고 공사비 아까 268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10.5%, 그중에 20% 정도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 정도 시비 부담이 있는데 국비를 80억 원을 확보하셨잖아요. 서로 확보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오던데 누가 했든지 간에 80억 원을 확보했으면 80억 원 확보한 거 가지고 국비사업 하고 올해는 시비로 아까 20%입니까? 19%?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공사비 19.5% 부담합니다.

이태열위원

19.5% 부분에 일부는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게, 이 예산을 잡을 때 국비가 13억 원 확보된다는 가정하에 잡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예산을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200억 원 정도로 신청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200억 원 신청했는데 10억 원 잡힌 거 아닙니까? 여기서 13억 원 된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노력하신 끝에 80억 원 추가로 확보되었고 이거를 보태기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기간 7년을 감안했을 때 사업비가 결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대우조선해양에 무려 95억 원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편성하는데 기획예산에도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국비 공사구간만 이렇게 하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시비 공사 붙일 때가 있으면 그때 예산 해주면 되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200 몇억 원을 대우에 환급해줘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야 지금 들어가든 공사 7년 하신다면서요. 지금 들어가든 나중에 들어가든 어찌 됐든 간 우리가 2680억 원 중에서 19.5%는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지금 이 시기에 붙여야, 7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물가상승분이 생깁니다. 중간에 에컬레이션(ES, escalation)도 적용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더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국비로 사업하잖아요, 제 말은. 국비 공사하면 되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국비 80억 원만 가지고.

이태열위원

80억 원만 가지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내가 보니까 시비를 한 30억 원 정도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 물어보고요. 그리고 925페이지입니다. 상문지역 도로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도로망정비 타당성 기본설계용역 한다는데 이게 아마 터널 뚫리고 나면 나머지 상문동에 교통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것도 있고 현재 국도 5호선과 14호선 접속 관련 그다음에 현재 지방도 입체교차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해보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에 결과가 나오면 여러 가지가, 전에 현장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가봤더니 터널 뚫는 거도 있고 뭐도 있고 있던데 저는 이게 예산확보의 문제 아닙니까? 예산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건, 그러니까 14번 국도 아까 접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게 상문지역 도로 정비사업이잖아요. 그 안에 나중에 국도 5호선이 우리 상문동 쪽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터널로.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국비로 터널 하나 더 뚫는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 유발되는 거를 어떻게 교통체증을 해소할 건지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도 5호선과 14호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전에 시정질문 때 사진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마는 그거는 하나의 구상안이었고 이 용역에서는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중앙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까지를 저희들이 만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거를 만들어보겠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때 예산 따지지 말고 해보자 하니까 몇 백억 원 나오더라고요, 하는 게. 터널 뚫는 거 몇 백억 원 안 됩니까? 제 말은 현실성 있는 용역을, 그것 때문에 하겠지만 하고 나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든지 간에 예산이 투입되든 시비를 넣든 뭘 하든 우리 900억 원짜리 터널도 뚫는데 더 하나 못 뚫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역 맨날 하면 뭐하노, 예산 문제라고 머리 털어버리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용역이 필요하나 생각했습니다. 3억 원짜리 용역 해서 ‘아이고야 예산 많이 드네,’ 고개 틀어버리면 3억 원만 떡 사먹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국도 지선으로 추가로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거제공고 앞 교차로 개선사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계룡산 교차로에서 내려오는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 교차로가 경사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제공고 쪽으로 올라가면 터를 조금 정비를 해놨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회전교차로를 옮겨서 그 위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땅밀림 현상 예방할 거라고 공사해 놓은 데 그쪽에.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지금 토사를 제거했죠.

이태열위원

그쪽으로 회전교차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회전교차로 만드는 데 10억 원씩이나 듭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도로 경사가 넘어가다 보면 앞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를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키는 그런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고현천 보도교 개설공사 3억 5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이거 전체 시비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계룡중학교 앞에 보도교가 우리 금곡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금곡교가 거리가 15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금곡교하고 우리 수협에 그 다리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신현1교인지 2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하고 사이에 보도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왜 하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학교 측에 아이들 통학에 관한 그런 부분에 건의가 있었고 시가지 사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돌아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개룡중학교 앞에 아이들 통학차량들이 많이 정차를 하게 되니까 혼잡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 보도교를.

이태열위원

금곡교를 재가설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침수 예방사업으로. 거기에 설명회를 갔더니 지금은 보도가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금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금곡교 말입니다. 그래서 금곡교를 1.5m 인지 기억이 자세히 안 납니다마는 보도를 확보해서 다시 새로 가설하고 지금 다릿발이 많아서 다릿발 자체가 댐 현상을 해서 물을 막는 효과가 생기니까 숭상도 하고 다리 교각 수량도 줄여서 새로운 공법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저는 무슨 다리든 하나 만들면 그만큼의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게 되어있는데 얼마나 둘러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미 금곡교에 정부예산으로 다 들여서 이미 303억 원짜리 계획으로 해서 개설계획이 있는데 아예 재가설해서 보도도 제대로 확보하고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보도교를 3억 5000만 원 들여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침수 예방 때문에 지금 교각을 숭상하기로 하고 다 1.5m씩 올리기로 하고 이런 사항인데 아무리 애들 편의도 있지마는 가설은 내가 보니까 이거는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지금도 금곡교에는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랬지만 나중에 보도를 확보해놓은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여기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각 때문에 유수에 지장이 있는 그런 쪽에 설명하신지 모르겠는데.

이태열위원

그런 거도 있고 3억 5000만 원짜리 다리가 폭이 좁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 폭이 3억 5000만 원 해서 어떻게 보도교이지만 어떤 형태로 지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필요하나, 저는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지역구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리를 지어야 되나, 침수 예방사업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이태열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사업 취지와 다른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을 했으면 제대로 마무리 지어서 국·도비 확보나 시비 투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지도 58호선 3200억 원 들어가는 대형사업 아닙니까. 착공이 되고 시작이 되는데 시비를 부담해도 매년 100억 원씩을 투입해도 10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입하는 예산도 사실은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나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리고 국가적 재난 사태가 있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우선적으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이 되면 국비 확보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공하고 나면 또 벌겋게 노출된 채 오랫동안 7년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빨리 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작됐으니까 토지보상의무라든지 이런 게 만전을 기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아닙니다. 질의 길어지니까 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거제시에 굵직한 국지도 58호선 국도 14호선 거제-마산 간 5호선 계획에 이어서 거제-통영 고속도로 35호선 신청 요구나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도 농어촌 도로에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어요. 워낙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상둔, 시목, 둔덕에도 지금 개선공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만큼 도로 개선이 되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로터리. 저도 로터리 시의원이었는데 시장님께서도 로터리에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모래실마을에서 사곡해수욕장 가는 안내간판 위치 이전 요구를 저번에 했는데 그게 도로과 소관하고 관광과 소관하고 두 과가 소관이더라고요. 그거는 진행은 되어갑니까?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현재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관광과하고 같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사등이나, 사곡, 둔덕 이쪽으로 늘 다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사실은 보입디다 보이는 곳에 사곡교차로 초입부를 지나다 보니까 간판이 있는데 이게 거제면을 가리키는 간판입니다. 좀 더 위쪽으로, 100m 위나 위쪽으로 그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확포장 하면서 설치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조금 요청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사곡해수욕장 보안등 그것도 햇볕하고 해수 이런 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커버나 이런 것들이 날아가고 또 등도 좀 안 오고 그랬는데 그나마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해준 덕분에 훤하게 환경개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사곡 교대 입구 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가조도 연육교 말씀입니까?

이인태위원

예. 가조도 연육교에 교대 입구 공사를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이라도 초적극 행정입니다, 제가 볼 때. 저번에 제가 빨리 좀 서둘러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공사가 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제2의, 제3회 추가 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동안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총예산액 1조 1252억 153만 원 중에서 두 건 10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양희

최양희위원

자리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양희

최양희위원

자리에서 ― 있습니다, 위원장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풍위원장

못 들었습니다. (

양희

최양희위원

자리에서 ―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미 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

양희

최양희위원

자리에서 ― 제가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풍위원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양희 위원님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인태위원

자리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회의 속개 중에는 의사진행 발언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

이인태위원

자리에서 ― 왜 안 됩니까?)

전기풍위원장

마치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 (

이인태위원

자리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의사가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이인태위원

자리에서 ― 이런 거는 가능합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진행은 가능합니까?)

전기풍위원장

의사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을 내고 있는데. (

이인태위원

자리에서 ― 지금 결론이 났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결론을 내는데 사실 한 분의 위원께서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내용을 듣지 못하고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