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현년도 예산액 13억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수수료 수입입니다. 페이지 4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9107만 원에서 9285만 3000원이 감소된 3억 9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물 현장조사 활동지원으로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2억 원과 건축물 품질관리원 수당 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사업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8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44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그 부분 1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조기 집행을 감안했고요, 전반적으로 건축 인·허가 건수가 줄었다기보다는 일단 코로나의 영향 등으로 다가구 주택의 건수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건축자재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소규모 건축불에 대해서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관내 건축사 비율보다는 점점 관외 건축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수수료가 조금 줄게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의 중간 부분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해서 2340만 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예.

저희가 이번 4회 추경할 때 정리추경에 기본사무용품비 등 비용, 해서 936만 원을 감액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같은 목인데 왜 이렇게 정산이 됐었는지?

내년에 저희 사무실이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전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에어컨 청소라든가 바닥청소, 뭐 사무용품비, 그런 것을 좀 감액했는데요 내년에 신규 직원이 또 들어오거나 하면 그 사무용품비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다음부터는좀 세세하게 표현하거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감액사유를 이렇게 목별로 그냥 통으로 해 놓으시면 위원님들이 사실은 전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든 본예산에 설명하실 때 상세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이것은 사실 예산은 아니지만 체크리스크를 시민들에게 편하게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신속 정확하게 빨리 보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어제도 가설건축물로 왔었는데 많이 바뀐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었거든요.그래서 아무튼 이건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