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최규만 의원님, 이순자 의원님, 백오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최규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동안 군수님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고 또한 의정활동을 하신 뒤에 군수에 취임하셨는데 1년 6개월 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여정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군수님께서 군수의 꿈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준비하셨던 부분, 또 의정활동 하시면서 고민하셨던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획을 많이 세웠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 1년 6개월 동안에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미리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셨다면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약사항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물을 보기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민선 1기부터 지금 민선 7기 후반기까지 오면서 민선 3기까지의 과정,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본의원은 좀 답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1기, 민선 3기까지의 과정, 그런 과정을 군수님께서 쭉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2천년대 초반까지는 나름대로 횡성군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 이후에 그런 발전계획들에 대해서 아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제안서 정도 준비했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뒤늦게 용역발주를 하셨는데 과거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횡성군에 철저한 계획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본의원의 입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게요. 아마 도시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이 서고 관리계획이 5년마다 계획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과거에 민선 1기부터 7기까지의 기본계획은 항상 있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측면에서 연속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군수님의 나름대로 입맛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서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연속성이 부족해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었나 본의원은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글쎄, 이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군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군정뿐 아니라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도시기본계획 단위사업별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살펴보니까 작년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40까지 섰습니다. 혹시 살펴보셨나요?

그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또 그전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5차까지 왔는데 세 번에 걸쳐서 수정계획을 마련해 왔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군수님 아시다시피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국토기본계획, 도종합기본계획, 시군종합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하신 게 2억이잖아요. 비법정보고서인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사실 이게 국비 확보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군수님, 그런 것 같아요. 군기본계획에 도시계획이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행에 옮겼던 사안들이 많은데 용역도 없었고. 예를 들자면 군기본계획을 잘 세웠어요. 국가정책 기조하고 그거에 따라서 도기본계획이 또 달라지거든요. 발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횡성군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것도 저희가 도에 가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중앙부처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역제안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신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제가 2021년도 공모사업 확보 현황을 봤습니다. 국비는 126억, 도비는 16억 정도, 그래서 공모사업에 총 188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제가 4개 군의 국비 반영 현황을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지역별 홍천군의 예산확보 현황은 204억 정도,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이 많았습니다. 또 횡성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하나는 불발이 되고 또 국도42호선 안흥-강림 간 시설개량사업이 326억을 차지해요. 총 429억 중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국비 사업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그리고 평창군을 살펴봤어요. 영월군도 437억 되는데 신규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계속사업보다는. 평창군도 137억 정도인데 여기도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말씀드려 보는데…

지금까지 노력했던 여러 가지 결과물이나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었던 역할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사업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공모사업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군수님께서 단순한 국비 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결과물이 본의원이 바라보기에 타시군 보다는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발굴에도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게 국도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국회의원하고 소통하시고 도의원하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죠?

하여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 여하에 대해서 사실상 4개 군이 통합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에 미래2040용역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하나 단위사업별로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횡성군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더라구요. 그런 부문에서 봤을 때 향후 횡성의 미래비전을 담고 세부적인 미래전략 계획을 가지고 용역계획이 수립돼야 함에도 그런 과정들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은, 이 계획은 비법정보고서잖아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재탕이 반복되는 그런 용역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장기발전계획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2012년도에 강림하고 우천이 선정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권 말기에 타지역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늦게 후발주자로 뛰었어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늦은 감은 있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어느 정도 횡성군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정권 들어서 5년간 50조, 1년간 10조씩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 말기에 와서 이제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지금 인근도시에서도 이미 결과물이 나온 상태이고 또 횡성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보세요. 지금 시군단위 나눠서 군 단위는 후발주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정부의 정책이 담긴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안 봐요. 이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로 해서 강원도를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쪽 하도 지방에서는 군 단위에서 먼저 시작한 지역이 많아요.

어차피 개발사업보다는 재생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무튼 이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군 단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은 많아요. 그러면 사실상 군수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횡성한우문화촌사업을 하려다가 베이스볼파크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실무담당이 아니셨었나요?

아, 공근면장을 하셨죠?

그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그 당시에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균형발전 측면에서 1지역, 2지역, 3지역해서 어떤 지역을 선점하는 게 횡성군이 발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 보면 공근 쪽에 선정이 돼서 10년 정도 묵혔다가 베이스볼파크를 구상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걸 왜 제가 시행착오라고 했는지 아시죠?

그 진행 안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너의 시행착오로 인한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오게 됐고, 또 민선 4기 들어서 제3농공단지를 건설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보면 정쟁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모 후보는 그걸 해야 된다, 모 후보는 하지말아야 된다. 단순 논리로 해서 그런 발전적인 요인들이 정책 판넬을 잘못 가져가는 바람에 발전요소에 많이 저해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산업단지가 진행될 때 이것이 제 첫 군정질문이었습니다. 제3농공단지에 대한 부분, 그 당시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군수께서 꼭 하겠습니다 하고 지지부진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조성할 때 정말 사적인 감정이나 정치적인 것을 감안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위기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하면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미래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핵심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축에다가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기본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지역별로 숙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9개 읍면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요. 여론 수렴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존 여론 수렴 작업이 철저하게 되지 않고 전문가를 통해서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재탕해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9개 읍.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론 수렴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9개 읍.면별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여론 수렴이라든가 주요 정책에 반영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횡성군의 발전축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 또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 거기에 부응해서 도에서 만들어 가는 종합개발계획, 국가에서 만들어 가는 종합개발계획의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계획되는 여러 가지 용역들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별로 자세한 부분도 있겠지만 20년 뒤에 횡성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정확하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인구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 횡성군에 나름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연관관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가까운 도에서 횡성군이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2020년도에 인구가 몇 명으로 감소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확보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도에서도 아마 발 빠르게 작년에 종합계획 세운 안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지자체와 협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정주 여건이 개선되거나 또 향후 지금 우리가 한우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향후 한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위기감을… 지금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횡성에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떤 측면 쪽에서 가지고 가실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 세분화 되어서 13개인가 15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살펴보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해지더라구요. 총 2,200-2,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시작 단계이지만 재원 확보를, 또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해 나가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보는 안 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방향이 지금 지방은 많이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재원 확보도 어렵고 국가정책 방향은 사실 강원도만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 거점확보 도시로서의 춘천, 원주, 강릉 일단 그쪽에 집중 지원을 하면서 횡성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발전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가져가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원주시하고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가져가실 겁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단합대회를 하고 자주 미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사실 원주시와의 관계가 담을 치는 사이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깊은 골에 빠진 부분도 있어요. 현안 사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는 원주시 나름대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현실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횡성군이 같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횡성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부분은 지표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군수님 행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 또 사실 후반기에 군정을 맡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소멸위기의 횡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책 부분, 또 방향제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청에 조직가지고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김은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의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김은숙 의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동력이 안 보인다는 거에요. 역동성도 안 보이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반 군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생각일 수도 있고, 의원님들 생각일 수도 있고. 혹 군수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20년 후 횡성은 미래를 어떻게 내다 보세요? 10년 후부터 볼까요.

유동 인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측 그렇게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다만 그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과감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쪽의 동서남북을 보면 나름대로 소외된 지역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지만. 그것도 균형 있게 잘 거점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큰 그림을 그려보셨을 때 사실 사통팔달인 횡성에서 하지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더 과감한 정책을 가지고 도심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아무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 구체화 되기는 좀 이른 점도 없다지만 그래도 사전에 군수 준비를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입니다.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또 과감한 정책에 대해서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요, 주민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용역은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에 얹혀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기획실하고 도시교통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원활히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주문합니다.

아무튼 군수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아마 마음도 바쁘실 거고 급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좀 더 횡성군의 미래가 가시화될 수 있을 정도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수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횡성군의 발전에 대해서 가지고 다 같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횡성군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시대의 행정을 이끌어가려면 지금의 행정조직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의원은 횡성군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단순한 명제이지만 향후 횡성군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 횡성군에 정말 필요한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합니다. 횡성군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성, 비전도 만들어져야 하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도 철저히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횡성군 중장기종합계획이 군민들의 공감 속에 횡성군이 정말 사람 사는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짧게 요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5대 현안이라고할 수 있는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군정질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고압 송전선로 건설문제, 군용비행장소음문제, 수도권전철 연장문제, 이모빌리티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현안 정도 뽑아봤는데요 늘 항상 군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이거는,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고요 하루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을 군민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오고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데요 군수님, 원주하고 강원도하고 횡성하고 같이 용역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군수님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원주시가 관건인데 사실은 거버넌스 구축하는 문제도 맞다고 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론의 자리는 마련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군수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원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원주시와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도 참 저는 이 문제을 해결하는 데는 참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주시하고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군수님 임기 내가 되든 아니든 간에 해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든 이런 노력들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원주시가 시간 끌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협상을 진행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그동안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거는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도 다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현안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지역 한쪽에서는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 활동하면서 협상 아닌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말 그대로 입지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입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군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방송에 여러 차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왜 군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이 왔을 때 답변하기 곤란했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답변을 하고는 했는데 지금 군수님 말씀처럼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법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해결된다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기조를 갖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 이 부분이 하루 빨리 정리가 됐으면, 그리고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관계관도 그렇고 이 부분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정면의 모니터를 보며) 저거 보시면 12월 7일 다 아실 겁니다. 1주년이었습니다. 1인시위 1주년. 의회 의원님들은 정례회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매일 아침 저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차례 참가했지만 저렇게 1년 동안 저 활동을 쭉 이어온 분들의 고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 특히나 각급 사회단체도 그렇고 우리 군의 공무원노조도 매주 금요일마다 저 정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지난번 1일 카페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요? 그 말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군수님, 공군참모총장도 만나 뵙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대책위에서는 블랙이글 해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체가 어렵다는 답변은 들으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을 뭐로 가져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환배치냐, 해체냐.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 가서 훈련을 하고 온다든가 여러 가지 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안 중에 우리 군에서는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블랙이글이 참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해체를 주장하는 만큼 또 공군측에서도 해체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춥고 더운 날 정문 앞에서 1인시위 하는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군수님 또 하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소음 보상문제 관련해서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신청을 받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1월달부터 보상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음지도 관련해서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정도에 과정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모니터를 보며) 이것은 그냥 제가 군수님한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 같이 지켜봐 주세요. 저 꼭대기에 있는 게 2020년도에 삼우이엔티라는 용역사에서 소음지도를 그린 겁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연두색 이렇게 꼬리가 돌아가서 여기 활주로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밑에 것을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끊기잖아요. 저기가 2종 구역인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 위에처럼. 저기는 1종, 2종이 다 이렇게 꼬리가 붙어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선회비행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좁아지다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1종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는 똑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한 결과인데 위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 가운데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는 3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운데 끊어진 여기에 있는 마을 가담리 정도 되는데 이 마을 주민들은 원래는 2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3종이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내려오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런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에서 저 지도를 보여 드린 것이고요, 군수님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살아왔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군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군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 보시는 군민 한 분도 빠짐없이 그거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시죠?

저도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루 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수님 수도권 전철이 횡성으로 왜 연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군수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수도권 전철이 횡성까지 들어오면 횡성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앞서 말씀하신 2030년에 100만의 유동 인구가 있는 횡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문-홍천 간이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것은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이게 공약사항이 되면서 국가철도 계획 망에 이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천 군민들은 이것을 이뤄내려고 정말 엄청나게 하나로 뭉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우리가 강원도도 접촉하고 국토부도 접촉하고 있지만 위원회도 구성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군민들의 공론화, 군민들이 이것을 염원을 담고 뭔가 이루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주시하고 같이 상생사업으로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하고 원만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반드시 꼭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모빌리티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이모빌리티 선도 도시, 지역 이렇게 인식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 어떤 자의적인 의견보다는 도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고 앞으로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도 만들고 있고, 기업지원센터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면 자체적인 어떤 특화사업 내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군수님 어떤 생각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 싶어서…

네, 지금 보면 우리 조곡리에 하는 농공단지가 특화농공단지가 될텐데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디피코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대만큼은 아니다, 차량을 판매하는 거나, 운영 면이나 일자리 창출 면이나 다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내부적인 회사 상황도 들어보니까 월급이 몇 개월씩 못 주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거기 퇴사하신 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새로 만드는 산업단지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제대로 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육성해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지만 도시브랜드도 저는 참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라는 사업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점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횡성 하면 한우를 떠올리는데 이제는 횡성 하면 이모빌리티를 떠올릴 수 있으면 젊은층들도 많이 횡성으로 유입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준비를 여기 보니까 답변서에 이모빌리티 도시브랜드로 구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최규만 의원과 이순자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22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횡성군의회는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횡성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