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예, 7개소가 있습니다.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빛뜰근린공원, 하늘물근린, 범양제1어린이공원, 덕정제6어린이공원, 가석제3어린이공원, 신산체육공원, 토리근린공원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지금 신도시 지역이 좀 많긴 한데, 저희가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덕정소공원 해가지고 서희아파트 뒤편에 기부받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예, 내년에 그렇게 한 곳을.

알겠습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광사동 나리농원 근처에 그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거기 들어가는 입구 죽산 안씨하고 버스 타는 데가 또 있어요. 그쪽부터 도로변 쪽으로 쭉 조성하려고.

예.

예.

여기 지금 은행나무 식재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하고 연계해서 심는 구간이어가지고 은행나무를 심는 거고, 은행에 대한 사후 문제에 대해서 수나무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기존에 축제장으로 활용했던 공간에 지역주민이 “너무 휑하고, 나무가 많고,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공원이 좀 모양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무궁화동산을, 지금 거기 현판도 ‘무궁화동산’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무궁화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쪽에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선돌공원 옆쪽에 식재되어있습니다.

어디요?

일부 주변으로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무궁화를 조성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축제라든지 공원 정비하면서 무궁화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추가로.

호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간 저희가 좀 특색 있게 무궁화동산 한번 그쪽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나무를 기증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가서 나무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나무를 이식할 대상지로 직접 이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 나무은행 쪽에 갖다 이식을 해놓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거를 예산으로 하는 거죠, 차량이 없으니까요.

실제 보유하는 거는 2,100본을 지금 저희가 총관리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이식받아서 관리한 나무 현황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중이용시설에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준단지 내에도 기업체에 공간도 돼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도시환경사업소 로비가 너무 넓어서 그 가운데다 녹색공간을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네.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가 계획 수요를 저희 사업소로 신청한 겁니다.

네.

기존에 매년 아마 수요를 조사하는데 특별히 나타나든지, 공간이 안 돼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대상은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환경사업소가 저희가 근무를 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내년도에 K워터도 들어오고, 또 그 공간이 환경시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고 출입하는 데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 개선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집행하면서 공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보상하는 데 자원이 부족해서 여태까지 총 330억 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지방채는 국비로 70%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자를 매년 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를 통해서 저희 사업부서로 내시가 오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비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691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274억 원을 추가로 발할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96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기 저희가 받아서 이자 상환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지방채 발행한 것도 총 965억 원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이 내려와서 시달하면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 대상 범위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공기업, 이런 데를 읍면동에 신청하게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거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데, 3곳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만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이거는 신규 설치 장소가 2곳이고요.

올해 추진한 곳에 재설치를 신청한 곳이 2곳이라서 4곳이 신청한 것입니다.

네, 호수도서관, 그다음에 회천2동이 추가로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조성하는 데는 2곳, 재설치하는 데 2곳,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럿이 다중 많은 곳에서 하면 좋겠는데 실제 신청받아보면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신청기간이 제한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대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공원시설물들을 순찰을 하면서 보수 관리할 때하고 하다가 올해 호수공원에 경사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필요성이 느끼거나 건의가 들어오거나 이런 데들은 발견을 해서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기금하는 거예요, 기금.

기금 하는 거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김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황영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2021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추가 세입 및 삭감 재원을 전략적으로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투입하여 신속집행 제고 및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조 1,940억 9,33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468억 9,78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2억 5,797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29억 3,75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58억 2,280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 2,245만 원,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07억 원입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이후 코로나19 등 재난 재해 대응 목적으로 교부되는 사업에 한하여 간주예산 처리를 하기 위하여 예산총칙에 근거를 삽입하여 제출하오니 재난 대응 목적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1%인 470억 894만 원이 증가한 1조 1,940억 9,335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01%인 403억 9,746만 원이 증가한 1조 468억 9,787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13%인 28억 6,499만 원이 증가한 942억 5,797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62%인 37억 4,649만 원이 증가한 529억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14%인 37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803억 2,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87%인 28억 3,185만 원이 증가한 440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500만 원이 증가한 1,813억 266만 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2.35%인 27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498억 6,705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1%인 61억 1,002만 원이 증가한 3,848억 8,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0%인 43억 6,6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사업으로 53억 6,938만 원, 아동수당급여 지원 3억 2,0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00%인 17억 4,30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으로는 누리과정운영 12억 원, 기초연금사업 2억 6,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68억 9,7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1%인 403억 9,74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9,897만 원, 사회복지 분야 73억 8,404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 3,02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4억 7,777만 원, 기타 분야 5억 2,841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2,681만 원, 교육 분야 6억 6,81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억 1,537만 원, 환경 분야 11억 8,265만 원, 보건 분야 2억 5,15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억 8,442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억 9,831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62%인 37억 4,649만 원이 증가한 529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0.41%인 3,775만 원이 증가한 91억 8,1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 경기꿈틀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1년분을 교부받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0.34%인 21억 8,242만 원이 증가한 57억 9,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6억 7,759만 원이 증가한 47억 2,09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된 사유는 경기꿈틀 SOC복합화 사업으로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5억 483만 원이 증가한 10억 7,86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된 사유로는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도요금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정수구입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인 51억 9,011만 원 증가한 449억 8,865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281억 8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인 9억 5,011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수입 주요 내용은 수도사용료 수익9억 5,01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17억 7,0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인 10억 7,570만 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적 지출 주요 내용은 정수구입비 9억 3,9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대가1억 3,60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68억 7,9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인 4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주요 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232억 1,7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인 41억 1,44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9억 393만 원 증가, 상수도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12억 원 증가, 자본예산 예비비 1,04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기정액 대비 23억 2,512만 원 감소한 492억 6,931만 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은 증감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78억 5,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5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수입 5억 8,800만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7,457만 원, 영업미수금 수입 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자본적 수입 6,7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273억 5,48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51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주요 내용은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17억 7,358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5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1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121억 5,932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억 9,12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3,849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5,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6억 654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068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78억 7,333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7억 4,899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억 157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1억 8,437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6억 1,54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2,2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825만 원이 감소한 1억 3,849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2020년 예치금 회수 825만 원이 감액된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식품진흥기금 관리 1,200만 원이 감액한 2,000만 원, 2021년 예치금은 374만 원을 증액한 2,3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278만 원을 증가한 6억 654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1,278만 원을 증액한 3억 5,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 기정액 대비 2021년 예치금 1,278만 원을 증액한 3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806만 원이 감소한 4억 7,068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증지수입 480만 원이 증가한 1,200만 원, 과태료 수입은 1,286만 원을 감액한 7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기정액 대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 2,3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770만 원, 2021년 예치금 1,543만 원을 증액한 억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변경 5차(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 금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은 초과 세입과 불필요한 세출 사업을 적극 재편성하여 자족도시 건설의 초석이 되는 은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집중 편성한 만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감동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별도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1,940억 9,3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억 8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468억 9,787만 원으로 403억 9,746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 등 총 11종을 포함 1,471억 9,548만 원으로 66억 1,149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 수입 38억 원, 세외수입 28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등 273억 원, 보조금 6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원 등 총 403억 원 의 추가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은 9억 8,655만 원 4.5%를 증액하였으나, 그중 사용료 수입은 11억 7,429만 원 20.96%로 큰 폭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273억 7,900만 원 22.35%가 증가하여 전체 세입 증가액의 6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3억 6,694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17억 4,308만 원, 총 61억 1,002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 증가액의 1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자체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액은 403억 9,746만 원이며, 이 중 395억 3,000만 원인 97.85%가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604억 원 규모에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기 분양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 증가로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적기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보조금 총액한도액은 126억 5,310만 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안에는 63개 사업 10억 6,935만 원이 감액되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이 주요 감액 사유이며, 향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감액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6건으로 일반회계 2건, 도시재생특별회계 5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건으로 주요 대상 사업은 양주시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 경기꿈틀사업, 장흥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사업비는 1,720억 9,500만 원이며, 2020년도까지 기투자된 사업비는 218억 8,040만 원,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239억 733만 원이고,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1,263억 727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계속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와 이월액 규모의 순증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은 131개 사업 861억 9,483만 원을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6개 사업 827억 3,438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5개 사업 34억 6,04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79억 2,700만 원 26.26%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주요 사업 분야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9.38%인 374억 7,777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액을 보였으며, 이는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보상비와 농지보전 부담금 책정을 위한 예산 395억 3,000만 원 반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73억 8,404만 원, 일반공공행정 9억 9,898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억 3,0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경기꿈틀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34억 6,3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2개 사업 601억 8,744만 원으로 일반회계 13개 사업 510억 5,87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개 사업 51억 7,964만 원, 기타특별회계 5개 사업 39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세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31개 사업 100억 901만 원으로 일반회계 27개 사업 73억 4,615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3개 사업 24억 8,658만 원,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1억 7,628만 원 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진상 문제점 등에 대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4억 9,835만 원이며,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등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삭감사업은 51개 사업으로 22억 5,58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중 전액 삭감한 사업은 17개 사업 7억 2,180만 원으로 대부분의 삭감사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중 상당수는 사전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과감한 예산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등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42억 5,797만 원으로 기정예산 913억 9,298만 원 대비 3.13%, 28억 6,4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49억 8,866만 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9,854만 원 대비 13.04%, 51억 9,0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은 사용료수익 9억 5,012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42억 4,000만 원, 총 51억 9,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9억 3,964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비 1억 3,607만 원,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29억 393만 원, 상수도사업 위탁 시설개선비 12억 원, 예비비 1,046만 원 등 총 41억 1,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1년 3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15억 9,444만 원 대비 5.5%, 23억 2,513만 원을 증액한 492억 6,931만 원입니다. 수입은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내시액 감소, 연내 집행 불가 사업 및 사업비 잔액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6억 6,257만 원, 미수금 수입 7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건의 관급자재 및 신천수계 차집관로 준설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환급금액으로 6,745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을 포함하여 총 23억 2,51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른 감액,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토지 협의매수 지연에 따른 토지보상비 삭감 및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의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수립에 따른 2021년도 시비 예산 삭감 등 24억 8,658만 원 감액 편성과 예비비 1억 6,146만 원 증액 편성을 포함하여 총 23억 2,513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78억 7,334만 원으로 2020년도 말 75억 9,635만 원 대비 2억 7,699만 원인 3.65% 증가하였으며, 변경안의 기금운용 규모는 121억 5,933만 원으로 기정 계획 121억 6,286만 원 대비 354만 원인 0.03%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주민지원기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278만 원 증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수수료 및 과태료 정산에 따라 기타수입에서 807만 원 감소,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로 82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지출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500만 원 감소,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으로 기타 지출이 1,200만 원 감소함에 따라 각 기금별 예치금 합계가 3,1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사항과 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운영 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각 회계 및 기금 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기금 조성원금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 자금 발생을 지양하며,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는 각 안건별로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50% 이상 삭감한 사업은 51건이 되겠습니다.

네.

전액 삭감한 사업이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어떤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2회 추경 때 많은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사실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많이 좀 경제가 풀리고, 안정화 그것도 예상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또 연말에 해야 되는 사업이나 행사도 있고 해서 과감하게 결과론적으로는 정리하지 못한 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전략적인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집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3회 추경을 하면서는 그런 미팅을 따로 한 거는 사실 없고요. 대부분이 변경되는 거는 내시분 변경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차원의 추경을 한 거고, 위원님들이 지금 한 열흘 동안 고생해주신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 관련해서 해당 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총괄 부서에서 모든 거를 자체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부시장님 실에서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온 사업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실·국장님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또 조율해서 그런 사전절차를 하나 더 거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이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의 최종 의견을 나름대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는 사항이 이월사업을 가능하면, 예산을 어렵게 성립을 해준 부분인데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고 매번 지적을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한 26% 이상 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판단한 바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이 증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월사업이 많이 증가됐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이월사업이 장애인체육센터, 체육센터, 도시재생뉴딜사업, 경기꿈틀사업, 대표적인 이런 큰 사업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거기 제반에 따르는 각종 생각지도 않았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한 내에, 계획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