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정우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위원님들께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은코로나19확진자의증가에따라서면으로...서면심의로갈음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보건소소관사항은서면심의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건축과장정전환입니다. 건축과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2604만5000원이증액된3억5739만7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요약서445페이지입니다. 인허가담당공무원워크숍에1000만원,건축사현지조사참석수당에4000만원,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1000만원,공동주택부대시설보수,보강비지원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건축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유관사항이라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집단민원을받으셨는지모르겠는데양평공동주택연합회,관리인연합회에서저를찾아오셨어요. 내용은물이용부담금을특정지역에직접이용부담금만주고,사실가장집중도가많은아파트단지,특히벽산블루밍이라든가이런데는수천명씩사는데공동주택의하자에대한여러시설들을지원을좀늘려줬으면좋겠다,물이용부담금을왜인구가적은마을만배분하느냐,뭐이런요지였어요. 그래서지금까지공동주택에서,노후공동주택에대한기준과그관련조례들을한번점검을하셔서각마을읍면배정하는어떤기준에의해서양평,양수,용문,뭐이런데도공동주택,아파트그하자에대한여러가지...특히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낙엽채취에대한고통이굉장히심한가봐요. 그래서이노변에있는흡입,낙엽제거기또사람들이지고다니는진공낙엽청소기,뭐이런것이라도또지원할수있는근거들을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저희들뭐공동주택지원사업이저희들주택조례에,양평군주택조례에서지원을하고있고요,기준이명확하게거기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우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득하고10년준공을...준공후10년이상경과한그단지가해당이되겠습니다. 저희들이위원님의말씀을저희도공감을많이하고,향후에는어떤주택법이라든지아니면뭐조례개정을해서조금어려운단지가있으면더지원하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잠시,잠시만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건축사현지조사대행하는것올해부터하는건가요? 작년...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뭐저희들오래됐습니다,이게. 벌써뭐한10년이상됐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전년도에96만원인데이게4000만원반영이돼서,예산서543페이지.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전전...전년도도4000만원저희가반영이됐거든요,전년도도.
이정우위원
그예산서,예산서보시는겁니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543페이지,건축사현지조사참석수당4000만원.
이정우위원
전년도예산액이얼마예요? 96만원으로돼있죠? 그예산부서...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이거는뭐예산서가잘못된것같...저희들이올해4000만원이제가...확정이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아니,과장님,예산서도안보고지금하시는거예요? 잘못부기됐으면이해를할수있게끔설명을좀해보세요.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명세서가좀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저희가올해4000만원이반영이돼가지고요,저희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산부서,예산팀장,이거어떻게된거예요?
광범
이광범예산팀장
예산팀장이광범입니다. 그부분은과에서표기를잘못한겁니다.
이정우위원
아니,예산서이렇게작성해도돼요? 아니,주무과장님은예산서도안보고올라오셨습니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다음부터잘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산출근거를보면100만원곱하기40건이렇게했는데건축사한번나갈때마다100만원씩주는거예요?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각면적별로,규모별로다차등이있기때문에저희들...
이정우위원
이100만원이라는산출근거가뭐예요?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조례에의해서우리가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100만원으로돼있어요?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
이정우위원
건축조례좀갖고와보세요. 어디있어요? 나중에...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나중에저희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진
임선진허가과장
허가과장임선진입니다. 허가과2022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547쪽입니다. 허가과예산액은전년대비1348만5000원이감액된2억7847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49쪽입니다. 허가과각4개팀별로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1500만원씩총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에249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허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교통과장김진애입니다. 2022년교통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은전년도예산액100억4600만원보다26억2000만원증액된126억6649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453쪽입니다. 코로나19어려움을겪고있는버스업체에대한한시적지원으로1억3550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개인택시운수종사자및승객의대기를위한쉼터시설개선사업으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금으로30억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환승할인손실결손보전금으로7억5771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농어촌교통모델행복버스운영지원으로7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운송업체운송수지에따른운영개선금지원으로6억3032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교통취약지역수요응답형행복택시운영으로2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특별운송수단운영으로23억259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지원으로3억6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버스타는곳관리로3억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정비로9억9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저상버스구입비지원으로1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택시노후블랙박스교체지원사업으로639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은전년도세출액보다1428만6000원이감액된8억224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공영주차장수탁료수입2억3045만5000원,주정차과태료수입으로3억5000만원,전입금2억원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입니다. 2022년도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은전년도세출액보다1428만6000원감액된8억2245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461쪽입니다. 양서면공영주차장통합관제시스템위탁관리로69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양서면공영주차장보완용CCTV설치로1억원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로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수3리철도하부공간주차장조성실시설계용역으로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읍타워식노상주차장보수로2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453쪽,설명서,개인택시쉼터어디다조성하는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양서구시장에지금버스...택시승강...저기,쉼터가있는데요,거기굉장히협소한데거기에이제대기하시는분들이쉬시는...저기,공간이좀많이부족합니다. 그래서조금한1,2평정도를증축을해야되는데그거에대한시설비하고그다음에지평이라든지그런데지금승강...쉼터들이많이노후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보수하기위해서편성하였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밑에녹색어머니연합회활동지원,그거는100명인데이게녹색어머니회양평군전체가이렇게같이연합을하는건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461쪽,양서면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위탁관리,위탁주체가어디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이거는아직위탁주체는선정되지않고요,지금이제저희가지금양서면일원에있는공영주차장을다유료화하기위해서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데그게다완료된다음에...시스템을관리하는위탁업체기때문에그거는나중에완료가된다음에하게되어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저기,양수역앞에그언제부터유료화돼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그양수역하고두물머리일대하고다지금시스템은거의완료가됐고요,그다음에유료화로따른인허가사항이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거가끝나면주민공청회라든지행정예고라든지그런게걸쳐서진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한내년3월쯤이면될걸로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462쪽,양평읍타워식노상주차장이어디얘기하는거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양평어린이집앞에있는노상타워주차장입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458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단말기신규설치가지금6개소계상해놓으셨는데요,거기혹시정해진지정...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정해진지정은없고요.
이혜원위원
없으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그승강장에쉘터형으로좀교체하면하는곳들이있고요,그다음에지금승강장이없는곳들도있고해서승강장이설치가되어있어도지금BIT가설치가안된곳들이많아서사업지선정은이제예산이편성이되면내년에현장확인한후에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안되어있는곳이몇곳정도되는데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안된곳이굉장히많고요,지금쉘터형도지금뭐한데가많지만지금쉘터형뿐만아니라지금버스정류장의표지판만있는데도지금이거를지금도입을해야되기때문에승강...버스승강장자체가한450군데가되는데거기에뭐3분의1도지금설치가안돼있는상황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내용이좀현황이있는것같은데설명을좀해주세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총450곳중에실태파악을하셨으니까6개소에대한예산을올리셨을거아니에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저희가450개가있지만한79개소정도가지금설치가되어있고요,그러니까시내중심으로되어있기때문에외곽에있는곳은거의다설치가안됐다고보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450곳중에79개소만지금BIT가설치가되어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외부분에서지금연도별계획을좀세우셔야겠네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연도별로지금올해도한6,7군데설치했고요,계속하고있지만이게사업비가계속많이들기때문에종합계획수립하는데도지금하고있고,그다음에저희가토지정보과에서지금스마트도시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에서도지금반영이돼서사업을할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말씀하신대로그외곽에있는데는아예버스기다리다가못타시는경우도많고,또그시각이랑이런것들을볼수없는상황이돼서좀불편하신분들도계시더라고요. 그래서먼저시범사업하신다고하나올리셨던것있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이현실성이있는지,우리양평군에이런지금BIT가오히려먼저선행이되어야되는것아닌가,그런부분들에대한거를좀검토하셔서예산을좀먼저투입하고집중해야될부분들에대해서한번더좀검토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459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정비에서박스안에아래에서두번째에보면바닥신호등설치사업8000만원있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어떤건지. 제가...용문이나이런데는바닥에컬러나점멸형태로들어오는것들도있고,되게형태가여러가지더라고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저희가이거를하는것은올해는이제어린이보호구역위주로해서어린이보호구역,학교입구에신호등이있고,인도가설치되어있는데인데LED등으로해서보도경계에다가빨간불,파란불,노란불이들어올수있게... 지금아이들이위에있는...시선을위로안하고스마트폰을많이보고있어서아래로있어서바닥에다그신호등을설치를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용문에서설치되어있는부분은그럼별도로하신건가요? 교통과에서하신게아니라?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니,저희가한겁니다.
이혜원위원
한거죠? 그부분을하신다는거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경계석에있는신호...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이그러면8000만원정도면몇곳정도시행할수있는겁니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8000만원정도면지금한2곳정도...왜냐하면그게이제사거리같은경우는한8개가들어가야되고요,그다음에이제양평초등학교같이그렇게되어있는곳은한2개소가...정도들어가기때문에사업위치에따라서금액이틀려지기때문에보통한2000만원에서3000만원정도비용이든다고보시면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부분도전반적으로어린이보호구역이몇곳이고거기에대한총비용이얼마인데거기에서지금올해지금투입되어야되는부분이2곳정도밖에안되니까그런것도한번과장님한번파악하셔서그실태도한번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올해어린이보호구역내바닥신호등을설치할수있는곳은다완료가다됐고요,그리고이제연말에한8개소가이제마저다하고요,지금저희가이거도입한거는어린이보호구역이아닌일반도로,통행이많으신,보행자통행이많은곳을하려고지금8000만원을편성한겁니다.
이혜원위원
그건,27개소는다설치하신거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27개소라하더라도인도가없고신호등이설치가안된어린이보호구역이또일부있습니다. 그래서그런곳은할수가없고요,그래서올해한8개소가지금설치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27개소에서8개소정도만설치가됐다는말씀이신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부분도보완장치가필요한부분이있을텐데그런부분들도좀같이챙겨봐주셔야되겠네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예식장에서남북로로가는도로가확포장이되어가고있는데거기우리예식장의신호등이라든가뭐회전교차로라든가어떤예산이지금올해,2022년도에안올라와있네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
박현일위원
지금아파트,남북로...우리군에서공영여기개발하는단지있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쪽으로길은확포장됐더라고요. 그런데이제거기가아마뭐이루말할수없이아침에출퇴근차량들이쏟아지면뭐교통정체는이루말할수없을텐데올해부터미리미리1,2년정도준비를해야거기교통량을소화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계획들이많이없다면용역을줘서라도빨리예산을확보해서뭐인근땅을매입한다든가아니면신호등체계를갖다잘검토한다든가그런걸미리미리대처하라는말씀입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또우리터미널이라든가특히이열사병관련해서큰우산같은파라솔있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확하게이름은제가생각이안납니다만그관리가여름만,햇빛만차단하는게아니라겨울에양수리특히세미원앞에있는파라솔이라든가또양수시장앞에있는파라솔,양평터미널앞의파라솔...처음에설치했다해서그걸갔더니납품이잘못됐는지몰라도이게중고아니야?이런생각이들정도로...제가사진을찍었습니다만첫째는그거고,두번에...주민들이그걸갖다그때그때개폐를하려해도어떤시건장치가돼있어서사용할수가없다고그래요. 그래서인근의주민이나마을대표또는환경미화원에관리담당자지정을해서예를들자면겨울에폭설이내린다든가또햇빛이강하다든가이런지정제,뭐자원봉사제도로해도되고,그래서인근주민을지정해주시면,저희들한테뭐키번호라든가알려주시면폈다...저희들이책임지고하겠습니다,양수리같은경우저희한테건의가들어왔어요. 어쨌든그런것들도한번그냥장식용으로만놔두지말고한번점검을...그런사용법에대해서혹시부서가다르다면유관부서하고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관리부서가안전총괄과입니다. 그래서저희가안전총괄과로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교통,다교통시설옆에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이정우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시설물쿨링포그가뭐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여름에,여름에커튼식으로해서시원한그...뭐라그럴까,수중기같이시원한바람이나오는겁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버스이용하는분들이주로어느분들이이용하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어르신들하고학생들이많이이용을합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저거할때쿨링포그라고그러실거예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우위원
이게이제전문가들이나우리공직자들이쓸때쿨링포그하면그내용은알더라도만약에설치중에저게뭐예요?그러면아,냉방장치입니다,이렇게하면좋잖아요. 그거고쳐서쓰시겠습니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아듣기쉬운용어로사용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453페이지두번째,코로나19버스업계특별지원에버스업체에대한한시적지원이라고예산올려주셨어요. 이부분은어떤걸지원해주시는내용인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이거는저희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지금편성된건데요,이거는전국적으로지금코로나로해서운수업체들이어려움을겪고있어서그거에따른인구수배분으로해서저희내시된사업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운수업체...다음장,454페이지. 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원이있는데요,이거30억을전년도에도지원을했고올해도지원을하는데이부분이전부소진되는내용인가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거의다소진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458페이지,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이있어요. 이부분은전년도...이번연도로봤을때어느정도반납이되고있습니까?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운전자분들이65세...하시는분들이많이반납들을하고있어요. 그래서한달에한20여건정도,그러면한200에서250만원정도가지금한달에반납이되고있고요,전년도대비해서올해...내년에도그정도로신청이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거지역화폐로10만원정도지급을해주는데도반납률이그렇게높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어르신들이한80세되시는분들도많이반납들을하시고요,그리고솔직히운전안하시는분들이많으시거든요. 그래서이사업이있다는걸아시고선많이들지금신청들을하고계십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은좀홍보를해서라도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그459페이지,버스타는곳관리가있는데요,이거지속적으로3억씩계속나가는데이런부분들은좀정확히파악을해서예산을써야될것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버스타는곳관리말씀하시는...
황선호위원
예.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저희가이버스승강장을설치를하고...지금수요자체가신규도있지만이전이라든지철거같은경우도지금많이신청이되고있어요. 그이유가개인...이승강장을도로부지에다설치를하지만그승강장으로인해서개인땅에진입이불가능한경우가종종있거든요. 그러면서그분들이개발을하려고할때도로점용이라든지그런게안되는사항이있어서그런것들이지금계속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전이라든지뭐철거라든지그런게계속발생이되고있어서올해는저희가좀본예산에좀더많이신청을했었는데이게조금삭감이돼서이금액으로편성이된겁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런내용이없고그냥이사업에대한산출만올려주셔서...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그거는저희가올해사업한내용을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여쭤본거고요,그런문제가있으면좀협의를해서증액할수있는부분들을좀같이협의를하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460페이지제일하단부분에노후블랙박스교체지원사업이있어요. 이부분도저희...도보다저희비율이좀너무높아서이런부분까지저희가지원을해야하는지이런것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아,이게지금예산이지금내시내려온거를보고저희가예산에반영이된건데요,저희가개인택시하고법인운수택시가한220여대되는데요,지금내시는도비가20%고군비가30%고자부담이50%로지금된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거예산편성과정에서저희가좀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이게군비가80%가아니라군비가30%라서이거는삭감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과장님461페이지양서면공영주차장통합주차관제위탁관리들어가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위탁준비하실텐데이통합관제시스템설치는지금다됐잖아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지금다진행중에있고요,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거진행하실때조달청이나나라장터에서안하셨나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저희가그거는이기계자체가여러가지가포함이돼서협상에의한계약으로해서진행이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렇죠,이제그부분때문에좀투명성에대해서논의하시는분들이좀있어서진행하실때좀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전반적으로살펴보고절차에의해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지금위탁금이6960만원정도인데이내역을잘모르겠어서그내역,위탁금액세부내역을좀알려주실수있나요?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위탁금액이거는이제위탁금이아니고요,시스템을설치를했을때소프트웨어를관리하는위탁운영비고요,그다음에이제유료화로했을경우에위탁...주차장을관리하는위탁은별도로이제저희가수탁료를받고위탁을주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거는시스템관리...
이혜원위원
위탁에대한보조금이아니라통합주차관제시스템에대한소프트관리비용이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내역을좀다시저희위원들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사업설명서461쪽이고요,이정우위원님과이혜원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양서면공영주차장이제유료화되는부분이잖아요. 이시스템이완료되고지금주민들의민원사항이여러건이지금발생하고있는거과장님도알고계시죠?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내년3월쯤에는이제시행을하실계획을가지고계시는데요,그시장상인회또거기의상가들또특히나서종같은경우에는,서종주민들은외로,이제관외로출퇴근하시면서거기다가주차를해놓고,주정차를해놓고지금출퇴근하시는분들이거의뭐90%이상이라고볼수도있습니다. 그런부분들그민원사항들에대한부분들주민의견잘담으셔가지고요,이번에시행하실때그런부분들좀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애
김진애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김삼현입니다. 농업경영과2022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23쪽입니다. 예산액은전년대비8억3704만7000원이증액된48억567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예산안사업설명서로주요사업과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0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관리및시설환경개선사업5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진입로인근부지의주택개발확장에따른안전사고예방경계펜스설치와흡연실설치사업이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실습실조성공사9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보험료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시설환경개선4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자주식베일러와랩피복기구입39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후임대기계교체3억87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콩콤바인외11종,23대를교체구입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육가공실습교육장설치공사로2억9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육가공장비,저온저장고,교육용방송장비를설치하여축산가공전문인력을육성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가공창업과제과·제빵창업지원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거점농산물가공지원센터시설구축설계비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전통장제조과정관리기술시범사업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시범사업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농업인가공사업장시설장비개선사업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HACCP인증과시설개선위생장비구입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농산물상품개발기반조성사업2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거점가공지원센터시설및생산장비구축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찾아가는도시농업프로그램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치유농업유관기관연계치유농업프로그램활성화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프로그램과치유농업프로그램사업은자체추진사업이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농촌치유농장육성시범사업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유치를위한치유농업프로그램개발을통한치유농장육성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예산서좀봐주세요.624쪽.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산서요?
이정우위원
예산서624쪽. 거기에밑에부분시설비및부대비에서기술센터경계펜스설치공사어디에다하는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이거지금센터진입로올라가다보면우측으로지금주택단지가조성이돼가지고요,저희센터경계부지까지주택이다들어와있습니다. 그걸이제공사하는차량도그렇고지금공사진행중인부분도있는데요,인부들이왔다갔다하면서출퇴근차량하고좀이렇게좀여러가지사항들이부딪쳐가지고요,그쪽에를좀경계펜스를설치를해서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합니다.
이정우위원
높이몇m로할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높이는아직결정이안됐고요,이제주변경관하고좀부합하도록설치를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딱딱한분위기안되도록좀미관상이렇게보기좋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이렇게좀해주시고,그흡연실은어디다설치하는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흡연실은본관에하나하고교육관에하나인데요,위치는아직조금...직원들의견을수렴을해서너무눈에띄는데하는것도좀안좋은것같고해서요,그거는추후에좀의견을물어서설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600만원씩이나들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부스형태로돼가지고짓습니다.
이정우위원
그싼거있어요,싼거.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흡연자들도또고려를해야되기때문에요.
이정우위원
600만원너무...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가격은저희가좀확인해가지고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625쪽,지금토종농산물가공장을어디다설치하는거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토종농산물가공교육장은이거지금교육관3층입니다.
이정우위원
기존에뭐가공하는거다구비돼있지않아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이제새로신설되는과정이있고요,전통주과정이라고현재본관에있는가공교육장을같이사용을했는데농업인학습단체,그다음에또외부해서또시설이용하는것들이많아서요,교육일정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서3층에공간이있어서거기에추가로설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저온숙성실은어디다가설치...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이제발효주과정이기때문에숙성실이필요합니다.
이정우위원
626쪽,동력제초기가있고,예초기가있어요. 제초기는뭐고,예초기는뭐예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제초기는말대로뿌리부분까지다하는게제초기고요,예초기는윗부분만절단하는게예초기입니다.
이정우위원
예?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제초,뿌리까지다해서완전히갈아엎는게제초기,예초기는이제위에부분을절단하는게예초기.
이정우위원
이게어떻게생긴게1500만원씩이나하고,900만원씩이나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이거는가격은거의결정돼있는가격이기때문에요,저희가조달구입을하고그러는사항이기때문에가격은뭐큰차이가없습니다.
이정우위원
다음에그림한번보여주세요,어떻게생겼는지.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630쪽,지금친환경농업대학이라고지금하고또대학원이있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전문과정2년제과정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본위원이계속대학이라는용어를써서...뭐노인대학,주부대학,뭐해서대학이라는말을쓰는데또대학원까지쓴단말이죠. 이게,이여기출신들이보면뭐대학교니뭐해서진짜대학...이거유사,유사저거잖아요,유사학력. 그래서계속무슨친환경농업뭐과정,뭐이렇게하면좋은데계속대학,대학원,뭐학장,교무처장,이거조금...좀그렇게사용하는게유사학력으로이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그렇게얘기를해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위원님,이거대외적으로는저희가이제부르는게아니라내부적으로이야기하는사항이...
이정우위원
가까이대고얘기하세요. 가까이대고얘기...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내부적으로저희가이제편의상명칭붙이기가마땅치가않으니까전문과정이렇게해서붙이긴하는데요,그거는한번향후...이제이게20년이상또사용해왔던용어기때문에당장바꾸는건좀어렵겠고요,제가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제가3년전에도얘기를했어요. 전혀미동을하지않네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요,검토를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또대학원이라는말을쓰니까. 또대학원은대학원장이군수가되는겁니까? 누가되는거예요? 그렇게쓸거아니에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요,그냥지금전체통틀어서친환경농업대학이기때문에대학장,학장님으로돼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니까처음부터대학이라는거를쓰니까또거기나온사람이대학원에간다? 공공기관에서그렇게유사학력처럼이렇게원장,교학처장,뭐부학장,학장...이거문제가되는데도그냥써왔기때문에써야된다...그런거를좀바꾸세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하여튼뭐타시군도거의같이명칭을지금사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양평에서그렇게뭐학장,이런부분들이뭐부르기가좀그렇다고하시면한번내부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누구나가인정하는그런명칭이아니기때문에...친환경농업과정,뭐과정으로하면어때요. 그게대학이라는...대학의틀도안갖춰있는데를대학이라고계속하고학장,교무처장,뭐교학처장,뭐교수... 그직원경력할때교수출신이라고그럴거예요? 교수라고표기할거예요? 그렇게못하는걸,그것좀개선해나가보세요,예?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11월이던가요? 농산물가공식품신제품개발연구용역비가본예산에빠졌네요? 이번에올리지않았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니,그게아니라저희가이제국도비중에서예산을확보를못하면요,군비를편성하는데저희가이제국도비중에서그거를...예산편성이되면군비는편성을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농업기술센터가지금연구분야가너무처져있습니다. 과거뭐아가리쿠스라든가여러신제품들을해서농촌소득증대에상당히기여를했는데양평에이원덕리에있는작은영진이라는표고버섯농가가대한민국의표고버섯상품의총70%를담당해요. 유통에,직접박스도...하고. 무슨말이냐면양평표고를먹지않는대한민국사람은없다,이정도로. 그런데군에서는일체이제그런...최근에예를들자면거기에서뭐대여섯가지개발한것이상황버섯을쌀에접목시켜서신제품을출시했어요. 일개민간기업도수십종류를,또지평에있는A업체같은경우는이우리양평에서나는여러농산물을이용해서일회용포장,뭐그걸다뭐10종류를개발해서한번맛보라고가지고왔던데또특히서종같은경우는한번보셨는가모르겠어요. 금화규라는우리가히비스커스종류인데우리말로는닥풀이죠? 그화장품을...꽃을이용해서화장품을만들고,또서종...양수리로컬푸드가면뭐예를들자면산삼의잎사귀를이용해서장아찌를만든다든가또과자,쌀과자,해외수출용쌀과자를만들었더라고요,더덕쌀과자. 이렇게민간영역에서개발에굉장히많은돈을투자하고또그런것을상표등록하려면개인다자부담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어쨌든이런연구용역을통해서라도양평의방향성을설정하고,아까친환경농업대학이라든가이런어떤끌어올리는이런것을...한계상황에봤다고봐요. 연구기능을좀회복을해야할때가됐습니다. 그런부분에신경좀써주십시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또어쨌든사전에연구용역을한다했는데예산이안올라와서부차적인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625페이지,아래에서두번째,민간이전,민간위탁금관련해서농작업대행민간위탁료지금증액편성하셨잖아요. 그내역이좀사업설명서에도없어서그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세부내역따로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설명어려우신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지금현재는아직민간위탁업체가선정이안됐기때문에요,내년1월에서공고를내고선정을해서3월부터시행하는걸로돼있는데요,주로인건비하고민간농작업대행에따른이제대행료일부지원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그세부내역은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천원단위까지나와서혹시나왔나해서여쭤봤거든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아직안나왔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내역에대한부분은그냥계상으로만책정해놓으신건가요?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별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삼현
김삼현농업경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농업기술과2022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47쪽입니다. 전년대비36억6847만6000원이증액된90억965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예산안사업설명서로신규및자체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15쪽입니다. 안전축산물생산관리를위한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에2566만원이증액된5986만원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토종자원의다양성증대및확대·보급을위한토종자원씨앗은행과농업종합분석센터종합검정장비노후장비교체구입을위해서10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과수화상병인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에9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19쪽하단입니다. 딸기무병·무바이러스우량묘생산및공급을위한조직배양실운영으로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원예작물생력화재배기술보급시범으로3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토종자원채종포품종별표찰제작을위해서소표찰제작으로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연계되는사업으로토종자원토종벼,밭작물표찰제작으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토종자원영농기술지원교재제작을위해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토종자원콘텐츠제작으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토종자원제품디자인개발을위해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토종자원기능성성분규명연구를위해서1억원연구용역비로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토종자원가공상품개발지원을위해4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감자생산단지조성을위한종합관리기술시범으로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딸기삽목묘대량증식기술시범으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이상기상대응원예작물안정생산기술시범으로1억원...아,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잔대우량종근대량생산및시설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버섯생육스마트팜기술시범으로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스마트팜기술보급으로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기술활용과수생육환경조절시범으로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벼저탄소농업기술실천시범사업으로5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시설재배지총채벌레종합방제시범으로16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종합진단실장비지원으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분석강화지원으로5억원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농업경영체육성으로3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으로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전에한번개인적으로토종자원에대한보존및이용확대연구용역을한번검토해보실것을,용역과제에서검토해보실것을주문했었는데이번에예산중에그같은내용입니까? 토종자원기능성성분규명연구가제가말씀드린것과같은맥락입니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같은맥락입니다. 토종자원특화품종선정과또기능성성분규명을위해서저희가지금현재재배하고있는한205품종플러스또맥류뭐해서한거의300여품종에대해서저희가작목품목별로기능성성분들을좀규명을해서코로나19에대응할수있는면역강화에홍보가되는그런기본데이터자료를좀구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전에도한번말씀드린적있습니다. 백두대간씨드볼트에가봤는데국가에서어마어마한...뭐시설이규모가말할수가없어요. 제가공개,공개할수가없을정도로. 문득그렇습니다. 우리가지금곤충박물관에있는그기증받고이런것들이자산으로말할수가없어요. 최근에한4,5년전에동남아시아에서아주희귀종들을갖고왔는데그게감정평가가안될정도로희귀종이에요. 하나의자원을갖다놓으면그걸연구발전또보존을할경우에추후에우리양평군의자산이된다는말씀드리고,지난2018년부터벌써햇수로3년지났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자원,이토종자원을다모아놓고도그런기능성이라든가맥락을갖지못하고이런것들을하다보니까또군민들이나또여러분들이과연이게생산적인효과를거둘수없는데뭐가나오냐,이렇게의혹을품을수있어서이런데이터와연구용역을기초자료를베이스를깔아줘야당위성,특히경기도지사나또총리께서말씀하신국도비예산확보에도이근간이됩니다. 또벌써3년이지나다보면발화율이라든가보관이적정하지않으면또이게상할수도있으니까애써서... 대한민국의1%에해당되는토종자원을양평군이갖고있고,그걸가능성을엿보고미래자원으로써승화시키려는노력들아닙니까,지금?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이런부분들은연구를해서영원히이데이터가남습니다. DB구축꼭하시고모든자원다하시고,이런것들을또공감대를형성해서여러지금현재미흡하고또한것들을하나씩커버해나가는그런전략을수립하세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여기에토종자원들이상당히이제예산들이많이올라왔어요. 그런데지난번에저희들관련사안,조례나또예산관련해서사전에이제이런거다연계되는것같은데이런부분들은어쨌든이번정기회와또추후에나타나는추경이라든가국도비연계성,이런부분들을충분히사전에의회와설명을해서소통을좀강화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518쪽입니다. 과장님,지금씨앗은행리모델링공사하시고교육장조성하신다고하셨는데요,여기가지금위치가어디인가요? 분석센...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사업장위치는저희농업기술센터본관1층저기,예전에실험실시설이되겠습니다. 현재지금농업종합분석센터가신축이전이됨으로인해서지금1층에비어있는과학영농시설을활용을해서농업기술센터본관에토종자원을장기적으로좀보관할수있는최소한의시설을좀갖추려고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519쪽입니다. 지금이번에뭐신규사업으로하나올라온게있는데요,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보조라고올라와있는데매년저희가돌발병해충방제단도운영하고계시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거하고차이가무엇인지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가지금국가에서관리하고있는식물방역법상에저희가과수화상병에대한부분이지금저희농업분야에해당되는국가관리병해충입니다. 그래서이번에방제단운영건은과수화상병에대한예찰과방제를위해서방제단을운영을하는걸로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고요,그외에저희가이제돌발병해충같은경우는외래해충이라든가그시기적으로이제갑작스럽게밀도가많이증가하는병해충을대상으로해서방제하고있는그런사업으로이렇게분류가될수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돌발병해충에대한부분으로매년올라온예산들은인건비에대한예산만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이번에보니까운영비에대한부분이한3000올라온것같은데요,이운영하는부분은어떻게운영을진행하실계획이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이제돌발병해충같은부분은지금현재저희가연간한지금국도비이전자원들이매칭이돼서한3억2000정도가지금전체예산이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저희가전문...워낙면적이저희가연간한500㏊에서한1000㏊정도를지금저희가계획을하고있는데매해이제그병해충발생상황에따라서는방제면적들은좀편차가좀생길수가있고요,저희가주로예산을쓰는방법은공동방제를위해서전문업체에용역을줘서방제를추진하는방법과저희개별농가들을대상으로해서약제를공급해주는방법,그다음에인건비부분은공동방제예찰을위해서12개읍면에병해충예찰을또담당하는그런인건비로사용하고있다고보시면됩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는부분으로올라온부분이니까요,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520쪽입니다. 과장님,그노인특화작물생산사업이지금매년...올해세번째인가요,이번예산이?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3년차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3년차이신데올해...내년이3년차신데올해지금어디면의지금노인들이사업을하고계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올해는지금단월면봉상2리에아스파라거스작목을선택을해서지원을하였습니다. 그래서이쪽에지금노인인구한17분정도가참여를해서올해이제1년차아스파라거스를식재를하였고요,아마내년부터는전체우리가성수기때소득기준으로봤을때한30%정도부터좀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시점이될거라고예측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전에하셨던강하의표고버섯배지재배는계속진행하고계시는건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올해...그럼내년예산은지금어디를계획하고계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지금이게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내년도홍보를통해서사업신청접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계획은아직어디면은없으시군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
윤순옥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521쪽입니다. 이번예산에채종포품종별표찰제작에대한예산이올라왔어요. 그래서저희가3회추경때올라왔던부분이삭감된내용인데...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부분이그대로지금900만원,2000만원올라온부분입니다. 필요성이있어서올리신부분인것같은데설명이전혀없었던부분이라서요,여기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거점단지내에한1만2000여평정도지금저희가채종포를지금운영을하고있고요,앞전에설명드렸다시피저희가한300품목이상지금이제유전자원들이지금계속지금채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품목별로안내를할수있고또유전자원이기때문에저희도구별을해야되고또오시는분들이또구별을할수있게끔표찰을제작을하는데요,이900만원편성한부분은사실이거는포맥스라고플라스틱재질을압축한소재로해서이건내구성은좀떨어지지만좀소표찰형태로좀저희가품목별로다지금설치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522쪽에되어있는토종벼와밭작물표찰제작은사실은이건좀내구성이좀오래갈수있는스테인리스소재로해서제작하는대표찰에대한사업예산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올해진행해보니까표찰제작안하시고하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일단표찰들이거의다노지에다가저희가이제설치를해야되는부분이니까이내구성이없는것들이가끔이제뭐바람이나또일사량에의해서좀많이파손되거나또좀훼손되는부분들이있어서좀직원들이이제포장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좀어려움이있고또방문하시는분들이자세한설명을좀같이곁들여서정보를제공받고싶어하는경우들이있는데그런부분은좀올해는좀미진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525쪽입니다. 지금토종자원채종포운영하신다고1200예산올리셨는데요,올해읍면채종포운영하시면서변화...원예작물하셨잖아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내년에는벼원예작물은채종포안하실계획이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원예작물쪽은저희가좀제외를하고요,좀순환하면서...저희가이제워낙많은품목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국가사업으로농식품부에서지금이제우리밀쪽으로많이정책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토종자원으로서의좀우수성을갖고있는양평참밀이라든가뭐흑보리,이런맥류들을가지고좀한번채종포를운영하려고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올해채종포에그벼씨앗채종은얼마정도됐을까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저희12개읍면과가현리일원해서저희가한32톤정도저희가지금수확을마쳤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이게농가들한테이제내년에배분해서토종농산물재배하실계획을지금갖고계시는건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지금농가들이희망하는농가들을지금모집중에계신가요?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예,사업지금계획수립해서참여농가들은저희가모집홍보를통해서구성해서계약재배형태로좀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그진행과정에있어서도의회하고좀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2022년친환경농업과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67쪽입니다. 전년대비264억1000만원이증액된519억368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540쪽입니다. 청년농업인주거지원사업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양평형스마트농업육성보급사업에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에138억75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에118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친환경농법지원에3억75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에14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저탄소농업실현을위한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1억6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협협력사업이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1억5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경기도어린이과일간식공급지원에1억848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물맑은양평상표사후관리에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6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쌀가공업체경기미구매차액지원사업에2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에603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전통주소비활성화지원에213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소규모농촌체험관광지원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2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토지매입비14억5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사후관리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에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7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국유재산불법단속및행정대집행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광양제2무명교정밀안전진단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덕평천양수장설치공사에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삼가리농수로설치공사에3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광탄문화마을입구도랑견치돌설치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비룡2리배수펌프장설치사업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삼성리용배수로정비공사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용문면삼성리가청운면삼성리가되겠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에9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하겠습니다. 548페이지,저탄소농업실현을위한토양개량제지원사업인데요,과장님,이게증가폭이꽤많은데1억2700이증가됐어요. 그내용,증가폭에대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3000만원을가지고시범사업을해서바이오차라는토양개량제를하우스설치농가위주로다가지원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사업추진결과저희가연...하우스의염류장해라든지어떤이런부분에서생육에문제가많은데이사업을함으로인해갖고토양개량이되면서생육조건이라든지특히이제쌈채류같은경우는상추가7월,8월달에재배가안되는상황에서재배가가능하고,또부추같은경우는이제한번잘라내고나면끝이불그스름하게타는부분에대한게없어지는어떤이런효과가있어가지고요,앞으로는,차후에이부분에대한거를지속적으로좀보급을해서농가의어떤생육환경도조성을하고,또소득도올릴수있게끔이렇게해서금년에는이제청운수박과양동부추쪽으로중점적으로많이이제보급이되는사항이라농협하고협의를해서농협에서30%를지원하고,저희가50%를지원해서이렇게사업을가는걸로다해서증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나머지20%는자부담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입니다,예.
이혜원위원
지금그말씀해주신토양개량제그시범사업을올해시행하셨잖아요. 그결과도좀위원들한테공유좀해주시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신청은언제부터하실계획이신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은금년말부터이게확정이되면바로받아서1월달부터공급을할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
1월부터공급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다음은552페이지,물맑은양평상표사후관리가어떤게있을까요,경영체사후관리?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이제위원님께서먼저행정사무감사때지적하셨던사항에이제후속으로간사항이고요,사후관리를하는데이제건당한7만5000원정도들어가는걸로해서인증기관이나아니면소시모라든지이런데서관리를맡겨갖고위탁운영할이런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위탁운영계획이신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위탁업체에서지금경영체에등록되어있는곳을수시방문이나뭐정기적인방문계획이나이런것들있으신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경영체등록은아니고물맑은양평상표승인을저희가해준업체가175개업체가되는데요,거기로이제연간한두번정도로해서실태조사를해가지고관리를하기위한이런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용역맡겨서진행하신다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용역기관이대상이어떻게될까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대상은이제그인증을...인증을받은기관도대상이될수가있고요,이제소비자,소비자보호센터라든지어떤이런부분인데저희가그부분에대한건아직결정은안했고요,공고절차라든지이런걸거쳐서적절한업체를선정해서이렇게갈계획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전문성있는곳으로좀선정하시되양평군내에서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을한번좀검토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561페이지,소규모농촌체험관광지원에서이게체재비라는게체험객들이머물러서이렇게지내는동안드는비용이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부분을지금지원을하겠다는얘기신건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코로나19로인해서체험마을이거의한80%정도가이제지금방문을못하고있는사항인데요,가족형으로다가저희가체험을좀시범사업으로해보려고요. 그래서가족형으로왔을때는거기에1인당한1만원정도씩비용을저희가지원을해주는이런걸로해서이제차후에코로나19이후에도어떤농촌체험마을에대한활성화나이런부분해서금년도에신규로다가사업을계상하게된겁니다.
이혜원위원
1가구당1만원씩지원해준다는얘기...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개인당1만원입니다.
이혜원위원
개인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개인이체험하러왔을때도1만원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개인은아니고가족단위만저희가...
이혜원위원
그러니까가족단위로왔을때개인이,5명의가족이오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럼5만원...
이혜원위원
5만원을준다는얘기신건가요? 일단알겠습니다. 566페이지에첫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사후관리,이부분에대한선정기준이어떻게될까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제산수유권역이라든지아니면단월소리산권역에이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설치를한시설물들이한10년이다지나간이런사항이됩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가지고있는시설물에대한노후라든지이런부분이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한수리가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금년도에이사업유지보수차원에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노후시설에대한부분이5개소라는말씀이신건가요,그러면?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5개소에대한곳이선정은되어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선정은일부돼있고요,또이사업중에서마을에다가해준사업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일부를좀수리를해줄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것도아마체크하신부분있으면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제출해주시고요.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539쪽,과장님,하단부분에농업인단체지원이연합회외14개단체가아니시죠? 이거오타난거죠,과장님?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530...예.
윤순옥위원장
농업인연합회외3개단체아닙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아,예,맞습니다. 3개단체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오타로보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청년농업인주거지원,월세지원하고있는데요,올해도예산거의반납하셨습니다,한500정도사용하시고. 내년예산도지금3000그대로세우셨는데요,이기준에뭐변화된기준은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기준은이제연령에대한거를40대미만을했었는데요,그연령에대한기준을좀완화를해서좀혜택을더볼수있게끔그렇게지원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청년농업인이라고하다보니까청년농업인이39세까지범위가있잖아요. 그래서그부분을좀확대해서라도지원할수있는부분을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다음은541쪽입니다. 스마트농업육성보급사업인데요,이게지금청년들모집선정됐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현재선정은안됐고요,입찰공고에서완료가돼서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12월부터내년2월까지공사가완료가되면2월달정도에이제선정을해서교육을시킬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교육하실계획이신데요,몇분정도를생각하고계시고,그렇다그러면그대상자의재배품목은어느품목을좀결정을하셨는지부분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재배품목은딸기가되겠고요,대상자는한6명에서8명정도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1년과정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1년과정으로갑니다.
윤순옥위원장
딸기로계획을하신이유가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이제청년창업농들이작목을선택함에있어가지고굉장히어려움을많이갖더라고요. 단기간에소득을올릴수있는부분은저희가봤을때딸기가가장적절하지않나. 우리또지역의기후상으로봤을때도딸기재배를하는데있어갖고고소득을올릴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딸기로선정을,1차적으로딸기선정을해서가고요,차후에이제다른작목에대한필요를한다그러면다른작목도이제선택해서갈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지금우리양평에딸기농가가굉장히많이있어요,과장님. 청년농업인들을육성하시려고그러면그재배품종에대한부분들을선정하실때좀신중하게고려하셔서내년부터사업을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은542쪽입니다. 하단부분에보면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이있는데요,8000에대한부분에대해서청운농협으로사업대상지가돼있는데여기에대한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저희가농협을대상으로신청을받은사항이고요,청운농협만신청을한부분이고,여기에이제금년도보면구직자가한2700명...2800명정도가구직자가와서이혜택을받은농가들은약한900농가정도가됩니다. 이8000만원에대한거는인건비로다가지급이되는사항이기때문에호응은굉장히좋은사항인데청운지역에서국한되다보니까청운만하는건아니고인근의양동,단월이나이런데까지같이가기때문에파급효과는좋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농가가지원을어디에다하는건가요,그럼요? 신청을하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인건비로다가남자같은경우는한10만원에서11만원정도가지원이되고요,여자는한7만원에서8만원정도지원을하게됩니다.
윤순옥위원장
그럼지금농협,청운농협에서위탁을해서하신다고봐야되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청운농협만지원을했단말씀으로받아들이면될까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청운농협에서만그런사항이고요,다른데서부쪽에도1개농협을저희가하려고했는데이사업에대한부분에서농협에서는좀꺼려하는부분도있더라고요. 그래서차후에저희가추이를봐갖고더점차적으로확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과장님,바로바로배송지원지금사업계속진행중에있는데요,이게지금친환경인증농가나농업인들이이부분을알고지금계속적으로지금늘어나는추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올해,작년에지원했던부분에대해서농가들이늘어나다보니까지원액이거의절반정도로줄었던부분으로알고있는데요,이부분을예산을증액해서라도농업인들한테좀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법은뭐강구하신적은없으세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가수요나이런부분으로했을때는약한50%좀넘게이렇게,약간넘게지원이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금년도같은경우는지금본예산에5000만원계상했지만추가적으로해서수요라든지이런게늘어나면추경에예산더반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561쪽,사단법인농촌나드리관련사업비및전반적인운영경비에대해서는쉬는시간에별도로저한테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축산과2022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전년도대비430만5000원이증가한105억6884만원으로계상을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신규사업을위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582쪽중단,양봉농가도난방지용CCTV지원사업입니다. 근래에벌통도난사례가증가하고,벌에약제를사용해서죽이는등벌의피해사례가발생하여이를방지하고자CCTV설치사업비로10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9쪽,상단,축산농가차폐목식재시범사업입니다. 축사로인한민원이대폭증가하고있는실정으로축사환경으로인하여발생되는민원을사전예방하고자축사주변에메타세쿼이아나측백나무등차폐목을식재하는사업비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축협과협력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591쪽하단,가축분뇨부숙장비지원입니다. 2020년3월15일부터가축분뇨부숙도검사의의무화에따라부숙기간을단축하여미부숙퇴비농경지살포방지및민원해소를위하여부숙장비지원으로2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08쪽하단,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입니다. 금년도에10억을확보해서농업기술센터내에유기동물보호센터를신규로건립중에있으나내년도에도균특회계로국비3억과군비7억,총10억이내시되어현재건립중인동물보호센터공사를중지한후설계변경하여2층으로건립코자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0쪽상단,돌봄취약가구반려동물의료서비스등지원입니다. 돌봄취약계층을대상으로반려동물위탁비및의료비용을지원하고자32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10쪽중단,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사업중성화수술지원입니다. 농촌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을지원하여유기동물발생을예방하고자중성화수술비용59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같은쪽하단,길고양이수술비지원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추진으로개체수를조절하여민원을해결하고자1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축산과2022년도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사업설명서610페이지마지막에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부분있잖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잠깐만요,610페이지요?
이혜원위원
예,지금1억편성돼있는데이게올해사업은어떻게진행하셨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길고양이중성화사업지원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예,맨마지막.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올해...예,올해에도이게원래신규로지금편성이됐지만올해도사업비가좀있습니다. 이게도비사업이었었고요,다시변경이돼서국도비로지금편성이돼서500마리지금편성이되어있는사항이고요,금년도에는우리가7500만원이지금중성화수술비로편성이돼서올해833마리중성화수술을완료를하였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지금1억해도지금여기산출은500마리정도잖아요,2022년도에. 올해800마리,거의900마리다돼가는데그렇게진행을해도지금개체수가계속늘어나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민원도많고또시행하다보니까그것을진행하는인력도좀부족한것같고...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부분들에서군에서지금여기뭐보조는되지만군에서자체적으로시행해야되는부분까지좀고민하셔서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나. 그런데현실적인반영이안되고있는것같아서질문을드리거든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이게,지금길고양이중성화사업비가또시간에또기간에또계절에따라서또중성화수술을하게돼있어요. 봄과가을에만좀수술하게돼있어서여러지금농가...이길고양이중성화신청하는사람들이워낙많아서거의한1년정도이렇게아직도밀리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데이제저희가지금은도...이게국비사업인데요,이게사업비가소진이되는시점에도나국가에다시요구를해서더예산을좀편성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요,안되면추경에,저희본...우리군비라도더편성을하는그런쪽으로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집중되어야되는시기가정해져있잖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그시기에효과적으로수행을해야되는데그냥예산편성된만큼만하다보니까이게뭐수요,공급이전혀안맞는상황이돼서효과성을하려면거기에맞는예산이편성이되어야될것같거든요. 그기간동안에인력을조금더보충을한다든지그렇게진행이되어야지지금말씀하신대로국도비에대한부분들도조금더요청을하셔서양평군의현황을좀적극적으로건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최대한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감사합니다.
윤순옥위원장
예,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과장님,그중성화수술마리당20만원책정했잖아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이정우위원
국가에서그렇게20만원으로책정을시키는거예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이게,지금이게전체적으로평균20만원국가에서이렇게계산이되어있지만세부지침에는이게지금암수,암수로좀따로나눠져있고또이렇게무게나이런걸로좀따로나눠져있어서그부분은20만원으로정확하게확정돼서마리당20만원정확히주는건아니고요,따로...
이정우위원
그러면포획하고또수술시키고이게방사할때까지그비용으로보면되는건가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니요,이게이제포획,방사까지다합해서암놈인경우에나이런거는20만원인데포획은저희들이지금하고있걸랑요. 포획은저희가하고있고,동물병원에다저희가맡기는거기때문에포획돼있는건빠집니다. 그래서포획을빼고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수술비20만원이면비싼데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이거는길고...고양이라서개하고는좀차이가있습니다. 개는워낙이제커가지고지금여기위에있는실외사육견중성화도마리당40만원이지만고양이는평균적으로작년에...올해도한게수놈은6만원,암놈은9만원,이렇게저희가지원을해왔고요,이게이제포획까지다해서하면단가가올라가는데포획은저희들이지금하고있기때문에중성화하는내용만이렇게지금지원하고있고일반인들이또중성화하는건차이가있습니다. 우리이제관에서하는사업하고일반인들이가서포획...
이정우위원
예,알겠고요,병원은뭐우리가관내한30개소되나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예?
이정우위원
가축병원이요.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아,다섯...지금우리가여기서지금하는데는,하고있는지정된업체는5개업체가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2022년도환경사업소본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723쪽입니다. 2022년도환경사업소본예산은일반회계는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지원사업비22억6712만원과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84억5246만원이며,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164억8783만원으로총272억741만원입니다. 831쪽,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2021년도대비180억3638만원이증액된587억8057만원으로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설명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13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지역전문업체관리및시설개선지원비21억712만원과1억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관거모니터링계측시스템유지관리를위한용역비3억5725만원을계상반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하수관거준설등각종민원처리를위한유지관리비8억5000만원을반영하였으며,공공하수처리장수질관리를위한TMS유지관리비용역비6500만원과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을위한용역비2억4971만원을계상반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그린뉴딜공모사업으로선정된하수도시설ICT자산관리시스템구축비10억1549만원을반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결과조치를위한대수선비17억979만원과환경기초시설발생되는하수처리슬러지처리비21억3490만원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대행사업비,권역에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81억2530만원과6000만원을각각반영하였으며,하수찌꺼기소각시설운영비를18억4240만원을계상반영하였습니다. 617쪽부터623쪽까지는총괄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비공공및소규모하수처리장신증설을위한국수처리장외7개소공공하수처리장에193억4500만원과갈현소규모처리장외4개소에21억9800만원등총13개소에1만3890톤의시설용량증대사업을추진을위한215억4300만원을각각반영계상하였습니다. 623쪽,분뇨처리장이전사업사전추진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10억원을신규로반영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하수찌꺼기소각시설증설사업사전준비추진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신규로10억을계상하였으며,하수처리구역및오수관로매설구간공간정보시스템등재및관리를위해구축비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노후관로개량사업2400만원과기존하수처리구간내미연결지역에대한하수관로정비사업을위해5억을반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진행중인양평군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2단계정비사업추진을위해62억4400만원과신규로설계용역등추진을위해3단계정비사업비7억1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강하노후오수관로정비및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등불명수저감에13억5200만원과9억2800만원을각각반영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614페이지,수질TMS유지관리용역하시잖아요,6억5000만원. 이게올해인가요,아니면내년부터인가요? 그관련법지금개정돼가지고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공공하수처리시설이수탁받아서하고있는경우에수질TMS관리업무를대행할수없는부분들,그런부분들이지금양평군은좀개선이되고있는건가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지금현재까지는,올해까지는대행...그러니까양평공사에서,거기가이제우리가환경...운영비를줘가지고거기서4명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환경부에서는운영관리자가그걸갖다가TMS를조작할우려가있으니까내년부터는일반업체에다해가지고맡겨가지고TMS를관리를해라,그래서이걸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아,그러면이부분때문에지금2022년도에는다른업체에대행하기위해서이금액을산정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과장님하수관로관련해서여기내용은없는데하수관로가노후되거나이제그모터가중국산인가봐요. 좀내구연한이짧아서수리가필요하거나이럴때는지금자부담인거죠? 주민자부담?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거는중계펌프...맨홀이이제일반맨홀펌프장이있고중계펌프장이있고자가펌프가있는데요,그자가펌프에대해서는개인한테부담해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사실적으로. 그부분을지금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거는별도로저희가지원을안하고있습니다,현재.
이혜원위원
그래서아마그것때문에좀얘기나오는부분들이좀있는것같고,그리고이제하수관로가있는데구역이지정이되지않아서또하지못하는경우도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실태파악이나아니면추후계획이있으신가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저희가매년계속해서주기별로할수는없고요,지금현재작년같은경우도해가지고상반기에저희가변경을해가지고편입을시켜줘가지고지금한경우도있고또올해도지금하반기에별도로해가지고지금신청을받아가지고또처리구역을집어넣어달라는분도있고또빼달라는사람도있고그래가지고그걸전체적으로해가지고저희가이렇게한꺼번에해가지고그거를부분변경식으로해가지고건의를해가지고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내년에도계획은있으신거네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그거를이제수요파악을지금계속하고있는데어느정도있어야지만그게이제저희가그걸요건이생길때그때하는거지그냥일방적으로그냥뭐얼마안됐을때도계속하기란좀힘든입장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연뭐상하반기에한번이나연한번정도는실태파악에대한계획은있으신건가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그거는스스로지금저희가신청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신청이어느정도지금이루어졌을때그걸판단해가지고저희가부분변경이라든가이런거를신청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예산에대한부분을제가확인을못해서문의드렸습니다.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2022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일반회계는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118억9648만원을포함하여전년예산대비해서61억7624만원이늘어난188억43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전년예산대비해서31억934만원이감소한447억3909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631쪽,일반회계입니다. 지하수민원해결실태조사에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대상시설실태조사에1억5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634쪽이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GIS구축사업에1억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양평통합및양동정수장기술진단비4억원계상하였습니다. 양서정수장폐수배출시설하수처리연계공사10억계상하였습니다. 양평통합정수장1계열막여과설비개선사업18억계상하였습니다. 지평배수지증설사업7억1428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634페이지개인급수공사GIS구축관련해서1억신규설치...신규편성되어있는데그러면현재이지리정보체계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진행하고계신거예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새로신설로하고있는것들은GIS구축을설계에포함해서하고있고요,이거는기존에깔려있는거를...
이혜원위원
기존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기존에깔려있는거를다할수는없고1억정도만편성해서예산이너무방대하게들어가기때문에매년조금씩조금씩해나가려고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계획은세워져...파악은된거고,연마다조금이금액안에서진행하시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혹시계획있으시면어느구획부터이렇게진행되는지에대한...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아,지금지리정보저쪽,토지정보그쪽하고그쪽에서또진행되는거있으면그거는저희가또빼고...그쪽에서하면되니까요,그러지않는것들을이제저희가또파악해서이렇게집어넣고하고있습니다. 매년조금씩해가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어느정도진척사항이있으면그구획에대한부분을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이정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위원
예,이정우위원입니다. 지금예산과는좀관련이없는부분인데지금예전에생산하던양평수지금도생산안하나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아,생산은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이제요즘은주로선별진료소그쪽위주로많이나가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그거에대한예산이여기담아져있어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아,예. 들어있습니다,예산안에.
이정우위원
지금옛날소비보다는많이안되죠,지금? 행사...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우위원
관계로... 거기에인력이지금있나요? 전담인력이?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전담인력은없고요,지금저희정수장운영하는인력들이교대로돌아가면서이렇게생산하고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예,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입니다. 상수도관련예산이제가생각한것이없어서한번질의드립니다. 우리양평군에는그간에통합상수도를확장하고양서와양동상수도를별도운영하면서그간에상수도정배수장에소규모가압펌프장할것없이민간시설이든군공유지든폐기된,용도폐기된상수도시설들이지하에많이매립돼있습니다. 대표적인사례로양평갈산꼭대기에가면과거정수장이그대로밑에매립돼있어요. 또옥천도마찬가지고우리지금저기있는뭐택지개발한,공흥리택지개발근처도아시죠?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뭐용도폐기돼서아마복구를하겠지만지하에매립된콘크리트형구조물에대한원상복구를국도비요청을좀하시고,이것이과연몇개나되는가,지하벙커가. 이런용역도한번추후에요청을해서전수조사를해서중장기적으로걷어내야돼요. 대부분그게그냥옛날에무단으로또사유지나또국...공원지구에설치된것도있어서그래서어쨌든그런폐기된시설을원상복구하는데국도비요청이라든가이런가능성을한번타진해보시기바랍니다. 또용역도한번세워보시고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윤순옥위원장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1년12월17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