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주입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을 테지만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마다 자주 언급되었던 사항임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예산편성 관련 사전 행정절차의 누락입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업내용으로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위원들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동의하더라도 예산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편성사업들과 관련하여 의회에 사전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예산편성 사업들 중 신규사업이거나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가 누락되었다거나 혹은 기본적인 산출기초조차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그럼에도 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던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전설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사업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불과 몇 분 전에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명 자료를 제시하는 모습들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실망감이 매우 크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고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 토목직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토목직 기사님들을 배치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본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