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입징수과장 양한목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4쪽 사항별설명서 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60억원으로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목표액 25억원과 세외수입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정부포털민원 등 수수료 없는 전자서비스민원 증가로 증지수입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9쪽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211만원이 감소한 7억6191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부과징수사업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8302만원이 감액된 3억3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고지서 유인비 등 사무관리비 5263만원, 우편물발송대 등 공공운영비 2억8037만원으로 우편발송량 증가 및 우편요금 단가상승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및 징수업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센터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15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고센터운영에 소요되는 대학생 현장실습비로 2021년도에는 인건비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2022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세납부홍보사업 일반수용비로 플래카드 사전안내문 제작 등으로 200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비를 위하여 1286만원, 그다음에 지방세체납관리를 위하여 체납처분공매수수료와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소한 2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활동지원을 위하여 급량비 192만원, 스마트폰 통신료 672만원, 차량선박비 480만원, 구세징수포상금 1000만원 등 2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044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징수포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는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사업 2단계 1차 사업 종료에 따라서 전년대비 1억1228만원이 감소한 3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인력운영비로 차량취득세민원창구 및 체납차량번호판영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로 1억7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2쪽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2282만원과 기본업무 출장여비 265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징수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5쪽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440만원이 감액된 202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판매수수료 1200만원, 대행사업에 따른 이자수입 20만원, 계량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 4개 분야 각 100만원, 시비보조금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146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억4928만원이 감액된 7억8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는 기업지원사항 홍보물제작, 기업정보이용수수료, 중소기업통번역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590만원과 공공요금 244만원, 행사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02만원, 해외무역사절단파견,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해외지사화사업, 해외박람회개별·단체참가지원, 온라인플랫폼활용마케팅지원, 수출팔로우업서비스지원 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육성지원사업비로 예산서 386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중소기업지원 관련 플래카드 제작, 국내외우수인증현판 제작, 구청장기업방문협약서 등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전시·박람회개별참가지원사업,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단체행사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단운영, 산업재산권출연지원, 아이디어제품시제품제작지원, 국내·외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 등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 지원을 위한 운영비 200만원, 클러스터수출지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기업인및모범근로자선정을 위한 우수기업현판제작비 표창장제작비 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7쪽 설명서 147쪽∼148쪽입니다. 입찰정보시스템이용료 2300만원,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 400만원,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지원 2000만원, 국가산업단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7873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450만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740만원, 냉난방기 설치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8쪽 설명서 148쪽∼149쪽입니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참석수당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인건비 2581만원, 일반운영비 520만원과 승강기운행정지표지인쇄비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분과회의 참석수당 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등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3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1년도말 54억169만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이자수입으로 8342만원, 중소기업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차액지원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1년도말 조성액은 49억8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 각 3억2107만원이 감소된 6억85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2년도 기업지원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남동구 지역경제나 기업발전을 위한 의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지원 의지가 없다, 라는 결론을 신동섭 의원이 내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정부에서나 시에서 하는 사업과 협업을 해서요 같이 최대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의 주 업무가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삭감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겼습니까, 미리 삭감해서?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거죠?

네, 서로 조정해서 구 전체 재정상태,

본인, 기업지원과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기에 기업지원과는 예산이 늘어나야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이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도 말이야 남동구민채용임금지원을 1억8천을 삭감하지 않나. 이게 균형잡힌 예산편성입니까? 남동구민이 이거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 어쨌든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조정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니까 일방적으로 삭감됐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출팔로우업서비스지원 있죠?

네.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 기업들이 물류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하고 협약을 해서요 우체국에서 물류에 대해서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하면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수출하는 개인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소규모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우편 그러니까 물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생긴 거죠, 이게?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네요, 예산이? 전년도도 했어요? 이 사업을?

네.

그러면, 추경으로,

네.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에산은 하나도 없고 예산, 내년도 예산,

네, 추경에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308번에 보면 해외무역사절단,

네네.

이거는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 가는 거예요, 어디? 외국에?

1년에 한 번 갑니다. 무역사절단은 한 번 갑니다.

지금 코로나시국인데 어떻게 무역사절단은 관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코로나가, 예산세웠는데 저희가 올해도요 대신에 온라인플랫폼활용사업으로 해서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구. 증액이 돼가지고 좀 시국으로 봤을 때는 무역사절단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자주 만나서요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체박람회나 이런 데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고 바이어를 계속 만나니까요, 결국은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해외에 한 번 정도 지난해는 어느 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올해는 못갔습니다.

예산은 근데 더 증액을 시켰어?

올해는 못갔는데요 올해는,

내년에는 갈려고,

네네, 갈수 있을 거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올린 거예요, 천만원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국적으로 시국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무역사절단이, 사절단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또 우리, 아 여기 해외초청바이어수출 그거는 또 예산이 삭감이 됐네?

이거는 무역협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무역협회 예산을 같이 3000만원 정도를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구요, 혹시 전시판매장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체들도 계속 모집을 해서요 지금,

입점업체 현재 몇 개 입정이 돼있죠?

51개소입니다.

51개?

네.

또 저번에 보고받을 때도 50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전에 49개사였구요,

2개 업체가 더 늘어난 거예요?

네, 2개 업체가 저희가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판매가 잘 되는 품목이 뭐에요?

소래찬하구요 김치하구요, 김치가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팔린 거 같애요.

아 그 안에 전시가 돼있어요?

네.

소래찬이 따로 이렇게,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보통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스카프나 뭐 이런 물품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좀 많이 팔리고 그렇더라구요, 공산품이 있어도.

소래찬은 거기 없어도 잘 팔릴 거 같은데? 전시판매장에 가 있어야 뭐 잘 팔리나.

저희가 홍보물에요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전화번호로 돼있어요.

입점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하나씩만 지금 팔고 있거든요. 사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면요 전화 오면 직접 식품위생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주문들에 대해서는.

네, 그 공장은 김치 소래찬공장은 어디, 몇 개, 몇 개 공장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입점한 업체는 2개만 있습니다.

2개가.

네.

남동구에 김치 공장이 뭐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체만 입점이 돼있다는 거죠.

소래찬업체가 4개 중에요 2개 업체가 입점돼있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다.

네.

그래서 거기는 그러면 거기서는 직접 만드는 건 아니죠? 소래에서? 소래에서 만들지않고,

공장에서 가져,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해서 판매만 하는 거죠, 거기서.

네네.

판매만. 판매수익이 뭐 얼마나 됐어요, 이번에?

저희가 월평균 한 4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평균 한 6, 7백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입점이 언제 됐어요, 소래찬 입점이.

당초부터 됐습니다, 처음부터.

언제요, 몇 월달.

7월달 개장할 때부터 됐습니다.

7월달부터 수입이 한 50만원 정도 된다는,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소래찬김치가 월 한 500만원 정도 팔린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500만원.

네, 평균적으로.

수입이 10%?

15%,

15%정도 수입은?

네.

그러면 우리 인건비는 나오겠네요, 그러면,.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신경 쓰시고, 홍보도 뭐 물론 좋지만 소래찬만 신경쓸 게 아니고 입점업체 50개 업체 정말 잘 균형있게 홍보도 해주시고 해서 잘 판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될 거 같애요. 가보면 이용자가 없더라구 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좀 아깝긴 하더라구 시설이나 여러 가지 투자면에, 인건비에다가. 신경을 많이 좀 써야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이 한 12억3천에서 7억8천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한 30%정도 삭감이 된 거 같애요, 과장님. 그죠?

네.

근데 다 보면은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사업이 다 삭감이 됐어요, 많이. 그렇죠, 중소기업. 음, 기업지원과장님으로서 참 마음이 착잡할 거 같고 또 이분들이 기업지원과장님을 바라보고 계실텐데 그분들 얼굴 뵙기가 조금 힘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주재원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 봐서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전시판매장 있잖아요.

네.

지금 직원분들 내년에도 지금 직영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우신 거죠?

네.

네, 이거 조금 버겁지 않으세요, 운영하기?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요. 저희가,

네네네, 해서 힘들면, 사실 이거 전시판매장같은 경우는 약간 기업마인드로 가야 되거든요.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깐요.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게 또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구청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이게 이익창출을 최대한을 내야 되디 보니까 약간 이렇게 상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급하게 위탁기관을 선정 못할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잘 검토해주시구요. 이거 그럼 이 홈페이지 만들었죠, 과장님.

지금 홈페이지까지는 못만들,

아직 못만들었어요?

네. 저희 기업지원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해서요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지금은 굉장히 온라인쇼핑을 많이 하는 시대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게 아직 구축이 안됐다는 게 문제에요. 바로, 왜냐면 저희 다 요즘 다 온라인으로 사거든요? 사실 급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온라인구축이어 가지고 거기 가지는 못하더라도 소래찬김치나 뭐 여기 있는 물품들 딱 구매할 수가 있을텐데, 보고 관심있는 분들은, 홍보도 하고 하면. 그 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 민간에서 해야 될 거 같구요, 차근차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해서 민간위탁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음, 그러면요 우리 남동구청 들어간 다음에 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판매장을?

그렇게는 안돼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 내에요 기업들 물품들을 계속 이렇게 스크롤,

네네, 그럼요 과장님,

네.

네, 알겠어요. 그 링크 제가 봤을 때 찾기, 이름 찾기도 어려우니깐요 그 링크를 이거 끝난 다음에 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주시면은 한 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뭐가 왜 들어가기가 힘든지 한 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또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제가 세부적으로 과장님한테 논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군더더기 예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금이 감소했죠. 수입과 지출에서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감소한다는 건 특수목적에 의한 기금이 감소한다는 건 기업이 어렵다고 단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감소하게 되면 일반회계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게 정설이거든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근데 남동구는 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예산도 같이 일반회계 사업예산도 같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부적으로 질문 안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코로나와 경기침체상황에서는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사업예산, 일반회계 사업예산이 늘어나야 돼요. 그다음에 좋은 시기,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 체육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예산편성의 기본의 기자도 모르는 예산편성이거든요. 남동구민들이 알면 기가 찬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하구요. 재정이 좋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좋을 때는 문화 체육예산을 증액하는 건 맞아요.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의 예자도 모르는 지금 이런 남동구 2022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꼭 지적하면서 어쨌든 그나마 기금이 어쨌든 밸런스가 수입과 지출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지 게속 줄어드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네네.

이거를 좀 주의깊게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순철입니디. 저희 생활경제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6, 127쪽 사항별설명서 22, 2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7465만원이 증액된 36억6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구월시장 및 인천모래내전통시장 내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장사용료수입 4783만원, 소래포구전통어시장사용료 4억1800만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으로 3억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부담금으로는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민간자부담금으로 5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11억886만원이 증액된 28억6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9억4380만원 중 6개 사업에 총 13억8826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는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5809만원,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비로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8204만원 중 총 14억4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3쪽 사항별설명서 15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4040만원이 증액된 50억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시비는 28억2839만원으로 52%를 차지합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하단에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시장매니저인건비지원사업비 한 곳에 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석자유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한 공동배송센터운영지원으로 전년대비 2772만원이 증액된 시구비로 1억224만원을 편성하였고, 394쪽에 구월시장외 3개소의 전통시장 화장실위생관리용역을 위하여 전년대비 2990만원이 증액된 1억3천만원을 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쪽 설명서 151쪽입니다. 인천 모래내전통시장 2년차 구월시장 1년차인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매칭사업비로 구비 1억9200만원을, 간석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공사비로 1년차인 15억7725만원을 국시비포함하고 구월도매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신축비로 9억344만원을 시비포함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5쪽∼397쪽 설명서 151∼152쪽입니다. 남동구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매니저지원을 위하여 모래내전통시장 등 4개소에 494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된 시비 매칭사업으로 구월시장매니저지원사업 2400만원, 만수시장 노후도로포장 8677만원, 장승백이전통시장 아케이드보수 및 출입구 간판 교체 258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시비 매칭사업인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으로 간석자유시장 등 3개소에 1억6960만원을 편성하고 모래내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으로 3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내 침체된 상권의 중장기발전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간석자유시장 주변 상권활성화기본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7, 98쪽 설명서 153쪽입니다. 소상인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소상인 경영안정과 매출증대를 위한 인천e음혜택플러스가맹점지원사업으로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인에게 인천e음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안 398, 399쪽, 설명서 153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소래포구공중화장실 등 8개소에 국시비 포함 1억2천만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일반주택에 미니태양광 등 설치비지원 등으로 48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과 관내 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으로 국시비포함하여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9쪽∼402쪽 설명서 154∼155쪽 소래포전통어시장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억1205만원을, 인천시지원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차양막 아치형간판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900만원의 시설비를, 문화관광형시장으로의 기반조성을 위한 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직접교부사업으로 구비부담금 20%인 5600만원을, 또한 시장매니저 인천시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소래포구전통어시장의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운영계약에 따른 운영비로 1억6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942쪽 설명서 2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82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1720만원과 21년도 지원사업 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946쪽 설명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2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시흥배곧가압장연료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4개소 환경개선사업비 200만원, 인천종합에너지지원사업비는 논현고잔동행정복지센터 북카페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380만원, 미래앤인천인천에너지 지원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지출로써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요청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150쪽에 보시면 매니저인건비사업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구요,

네.

그밑에 151쪽에 보면 남동구형 매니저지원사업이 있고 인천시형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 가각의 시장, 지원한 업체와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저한테 좀 주시구요.

네.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151쪽에 보시면 사항별설명서, 간석자유시장 주변 상권활성화 기본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 세우신 게 있더라구요.

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 하단에, 15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하단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시장매니, 매니저, 매니저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신규인가요?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

네.

근데 이게 하는 일이 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상인들이.

네, 스스로 어떤 경영이라든가 그런 걸 못하니까 어떤 행정보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비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떤 시장을 운영하는 데 어떤 어드바이스같은 걸 해주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직원들 있잖아요, 4명 파견나간,

아 그거는 직원들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관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관리하는 데 4명,

이분들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고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전통시장에 다,

다 있어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해주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남동구 지원사업으로 좀 몇 군데 더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간석시장이나 뭐 어디 장승백이시장 이런 데도 다 매니저가 있어요, 혹시?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있고 안되면 없는 건데,

소래포구어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네,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매니저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매니저 1명을 월 200만원씩,

네, 한 200,

1년을 하면은 2400만원인데,

2400만원입니다, 네.

또 그걸 공모사업에 따왔단 얘기지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죠, 네네.

그러면 그런 역할을 시하고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행정,

뭐 구하고도 돕고 그다음에,

가교역할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소래포구전통어시장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런 거 하는 사업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뭐 어떤 사업계획구상같은 것들을 많이 조언해주고 합니다.

우리 기업지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4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행정을 더 잘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어시장 관리를 하는 거고 상인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네네.

388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행정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상인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뭐 무슨 그, 뭐 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보험같은 거 할 때 잘 모르면 이분들이 다 조언해주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지금 거기에 보면은 지금 상품권지원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

네네.

정부에서 상품권 지원 돼가지고 이번 19일까지, 19일까지 얼마 얼마에 얼마만큼 물품을 사게 되면 상품권을 지원을 해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절차가 어떻게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수부에서,

해수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천에서는 저희 소래전통어시장만 선정이 돼서 하고 타지역에서는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 구 전통어시장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 해서 거기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비수기인데 사실 우리 국산 수산물을 사게 되면 일정비율을 되돌려주니까 소비자들도 좋고 또 상인분들도 판매실적이 올라가니까 좋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원나오신 분들이 2층에 보니까 4명이 앉아있더라구.

네네.

그분들은 해수부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직접 고용해서 아마 기간제형식으로 해서 선발해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네네. 상인회분들은 판매만 하니까. 판매만 하는 거고 판매한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이제.

어떻게, 상인들이 좀 매출이 많이 이벤트사업을 하니까 매출이 좀 많이 오른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첫 번째에요, 금년도에?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이번에 두 번쨰입니다. 지난번 추석때 한 번 했었구요.

추석때 한 번 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네.

소래포구전통시장만 이게 어떻게 그것도 공모해서 되는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모해서 된 게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산대전, 수산물을 취급하는 전국의 전통시장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시장이 아닌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럼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연안부두나 이런 데 보다는 우리 두 번씩이나 혜택을 보고 아무튼 혜택을 많이 주고 있고 정부에서. 요즘에 상인들이 그 얘기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오르고 정부에서 지원이 돼서. 물론 이제 구에서 신경을 써주니까 되겠죠 구에서 신경을 안쓰면은 그 혜택을 보겠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많이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152페이지요 사항별설명서, 간석자유시장 주변상권 활성화 기본연구용역이 있네요.

네네.

네, 이거 언제 실시예정인가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예정.

네.

그러면 상반기한다면은 이거 전반적인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건지 이거 좀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8쪽 사항별설명서 24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9380만원이 감액된 10억9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징수교부금 4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징금과 수산관계법위반과징금은 12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에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 중 5개의 위반과태료는 4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에 대해 지난해보다 1억8042만원이 감액된 1억62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기금으로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비로 지난해보다 2억7904만원이 감액된 1억5063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농업용관정지원사업 등 50개 사업비는 2485만원이 증액된 6억6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사항별설명서 1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억8728만원이 감액된 20억3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농가소득 안정도모사업 단위사업과 관련해 농업기반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농업용관정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및 안전보험료 지원, 농지보전관리, 기본형공익직불제 보상금, 직불제 사업관리비, 친환경농업직불 보상금 등 12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보다 2억2087만원이 감액된 1억9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사항별설명서 158쪽 하단 도시농업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주말농장운영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63만원이 증액된 3898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지원센터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32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직형재배기지원사업 재료비와 강사수당은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사항별설명서 159쪽 고품질농축산물 생산지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유기질비료지원, 토량개량제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 농산물유통저온저장고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보조 및 민간경상보조사업분야에 전년도보다 1억9321만원이 증액된 9억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사항별설명서 160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광견병예방접종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재료비 지원, 돼지유행병폐렴예방주사 재료비, 구제역방역지원사업, 가축방역지원사업, 살처분보상금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유기동물관리사업, 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사업, 동물등록지원사업 등 총 22개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5827만원이 증액된 3억8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사항별설명서 163쪽 어업생산향상도모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어선장비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2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명예감시원 활동비는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질서확립을 통한 수산관계법위반과징금단속기관이전비는 5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항로표지관리비는 1320만원, 어업인재해보상보험지원사업은 1억4천원, 어선선체재해보상보험료지원은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지원사업 420만원과 소래위판장폐수처리장시설공사비 8천만원, 전자어업허가증발급소모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4127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인력운영비 1112만원과 일반운영비 1449만원, 기본경비 3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포획자 교육일지를 봤어요. 과장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해 동안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포함한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거 지금 교육내용만 봐도 작년에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 담고 계시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거에 대한 거는 다른 얘기는 안드리겠구요. 한 가지 아쉬운 점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잘 하셨는데, 보시면 TNR 추진현황에서 표준지침 미준수 사항이 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교육은 포획자교육은 매뉴얼대로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보면 병원에서 지금 수준 미준수로 표준지침 미준수사항이 걸린 게 그거거든요, 뭐 수술전 사진 누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제가 이제 또 검토를 해보니까 대체적인 병원에서는 다 잘 하고 계신데 아직도 수술 전 사진 후 사진 할 때, 수술 전에 고양이의 앞에 내용을 저희가 담자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 뭐 암컷인 건지 수컷인 건지 그다음에 흰색인지 그다음에 연령대별 해가지고 아이의 고양이의 특이사항을 수술대 위에다 담고 그다음에 전후 사진을 저희가 찍게 돼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몇 커트 정도에서 그러니까 많이 바뀌긴 했어요, 작년에 비하면.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보면 아직도 표준지침 미준수 해가지고 수술 전 사진이 그냥 수술대 올라갔을 때 그 하는 그 녹색천 있죠 그거로만 다 가려져 가지고 도대체 어떤 아이인지 몇 컷은 좀 비슷한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포획자 교육은 매뉴얼대로 지금 잘 하고 계셨는데 어차피 저희가 병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접수를 하면은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급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사진들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워낙 많은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뭐 한꺼번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많다 보니까 생기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급을 하는 목적은 중성화를 시켜서 우리 고양이들에 대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게 최대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인천시에서도 그래서 지침을 마련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많이 해소가 됐어요. 1년 동안 잘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좀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될 거 같구요. 또 저희가 수의사가 직접 나가시죠, 동물병원에.

네.

그쵸? 네, 그래서 보면 잘한 데는 매뉴얼대로 지금 그대로 제대로 너무 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우리 포획자교육일지 나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담으셔가지고, 물론 안내를 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술 전 사진 후 사진에대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또 지급을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서로간에.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병원에서 하는 전문의가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뭐 깊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후사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계에 대한 단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에도 뭐 전체 다 해서 지금 365두에서 거의 뭐 35개 그다음에 표준지침 뭐 10개 미만이어서 적은 수치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없어야 저희가 어느 정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하셨구요, 올해도 이부분만 조금만 개선을 하시면 네, 아주 그냥 좋은 매뉴얼대로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교육과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 열심히 해서 지침 어기는 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고생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이거 올해에 25두밖에 안잡았네요? 치료비지원을? 삭감이 됐어요? 올해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이 150만원이요?

네네.

이거는 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하고 중복이 되는 예산이라 우리가 유기동물 발생했을 때 유기동물구조보호에서 어느 정도 다 걸러내고 그중에서 또, 또 치료가 필요한 고양이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더라구요, 한 번 해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인, 감액을 좀 한 상태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지원도 삭감이 됐구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동물 입양이 적었다는 건가요?

이것도 입양한 거를 보니까 저희가 50두를 지금 잡았는데요 전년도 예산은 56두 예산을 해서 이번 연도에 금액을 맞추는 겁니다.

그럼 유기동물 수는 몇 마리나 됐을까요, 올해? 시 유기동물보호소에 가면 우리 남동구 유기동물이 제일 많거든요.

유기동물이 280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0두 정도인데 입양비지원은 50두로, 50두밖에 안됐다는 거죠.

네네. 56두요.

네, 올해는 내년도에는 50두밖에 안잡았어요.

네네. 그 비용은 어차피,

비용도 삭감이 됐어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전년도하고 올해 유기동물 수, 그다음에 입양비 지원, 치료비, 지원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구요.

네.

반면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는 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길고양이는 현재도 다 못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라,

네네, 그렇죠.

저희가 금액을 시에다 요청을 더해서 이번에 많이 받, 650두 정도 국시비보조금 해서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잘 하셨구요.

네.

저도 이렇게 아파트 사는데 중성화되지않은 고양이가 많더라구요. 이게 번식이 좀 많다 보니까 중성화수술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담아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 하단에 수산물명예감시원이 있어요.

네.

수산물 그 감시원들은 뭐야 이거 2명이 열 번을 하는 거예요? 1년에?

10명이 2인1조, 10명이요 2인1조로 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만원, 한 번 나갈 때 5만원 수당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명절 전이나 특별기간에만,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명절 때 가서 뭐,

명절 전에는 당연히 하니까 뭐 다 아는데 뭐 수시로 가야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4명이 나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네네.

그 분들은 매일 나가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 감시를 안하나보지?

단속권한은 저희한테 있으니까요.

권한이?

네.

그러면 그 이쪽에 하나 파견을 시켜서 이쪽에 생활경제과에서 농축수산과로다가 배정을 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거기 4명이 있어서, 거기도 관리한대요. 무슨 관리 하냐니까 단속하고, 4명이 단속을 하니까 이게 지금 보니깐 이거 뭐 두 번 해가지고 10회 해가지고 이거 뭐 추석때 구정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거는 명예,

명예감시,

감시원이고 실지로 명예감시원이 별도로 나가서 계도밖에 못하잖아요, 단속은 공무원이 같이 있어야 단속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깐 형식적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네, 단속은 저희 공무원이 나가야 단속이고 계도, 계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분들은 계도하는 거죠.

그렇죠.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네, 단속은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우리 농축수산과에서 나가요?

네네. 저희도 나가고 시하고 합동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과에서 4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거기. 4명이 상주하는데 뭐 굳이 여기서 이렇게 명예감시원들이 이거를 해야 되는가,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애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든가 업무를, 이쪽에서. 이관이 안되면은 뭐 어떻게 보면 협조요청을 해서 이 인원이 생활경제과에서 1명이 농축수산과 이쪽에 와서 아주 이걸 딱 저기를 하면 되겠네. 단속권한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은 단속권한이 있는 거잖아, 생활경제과는.

업무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아 그 사람들도 권한이 있어요? 단속권한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원산지표시같은 거 안했다 그래서 뭐 주의나 뭐 좀 그걸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국장님.

거기 종합어시장팀이 나가 있는 거는 거기가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아까 338개 점포에 대한 지원 관리 이런 업무를 하는 거고, 여기 우리 수산팀은 거기외에도 또 어시장이 종합어시장이 있습니다.

아아, 네.

그 전반적인 수산 우리 남동구에 퍼져있는 수산업 전체를 단속하고 그런 쪽에서 또 명예감시, 그런 어떤 설이나 이런 명절 때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이 행정력이 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고. 아까 우리 농수산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부분이 이제 계속 공무원이 나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수시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그 전통어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많이 수산업 판매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지도,

아, 수산물 전체.

네네,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간석시장에 수산물 하시는 분도 하고,

네네, 다. 남동구에 있는 수산업 전체에 대한 우리 수산팀에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네, 전통어시장만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거 같애서. 4명이 나가 있으니까 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구만. 네, 내가 이해 갔구요. 그다음에 어업전자허가증이 있어요?

네.

전자허가증, 어업하시는 분들. 어업하시는 분들 허가증을 내주나봐, 전자, 전자허가증.

네네.

근데 뭐 이거 지금 허가증을 지금 자꾸 내주는 거예요? 어업하는 고기 잡는 분들? 자꾸 줄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구 우리 영업,

어업허가증은,

있죠?

이제 그 어선이 빈번하게 이동이 많이 돼서 그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어업허가증이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허가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자꾸 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허가증을 자꾸,

그렇게 늘어나진 않고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뭐 인천에 있는 게 뭐 목포갈 수도 있고 목포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진 않구요, 이동은, 이동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으로 말하면은 전입전출이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허가증을 허가를 또 내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왜.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허가증을 내줘야 되는데 그 카드가 다 소모가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모가 돼가지고 파손, 파손됐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해주는, 신규발급 저기를 허가증을 또 내준다 그러니까 허가증 내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같애서.

아 그건 아니구요.

네, 그 어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지금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늘진 않습니다.

네, 주는데 배도 지금 배, 응? 주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지금 어업하시는 허가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남동구에 얼마나 계시는지.

네네네.

네?

네.

네, 그 허가증 발급현황, 몇 분이나 가지고 있는지 남동구에, 한 번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체육진흥과 소관 남동구민축구단 운영 4억원 전액 삭감.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 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네, 위원장님, 그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의논 결과 남동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이게 국장님들 계시겠지만 참 이게 위험한 예산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에서 도덕적으로 예의없는 예산을 올렸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동문화재단 출연금 31억8300같은 경우는 정관과 또 인사규정 운영규정 그다음에 급여규정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두리뭉실해서 올라와가지고 참 위험스러운 예산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년 3월에 대표이사와 본부장과 사무국장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민선7기는 5월 30일로 끝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채의용 국장님도 올해 고생하시고 나가시지만 김녕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특히 신동섭 위원이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5월 30일날 민선7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3월달에 채용해서 민선8기에 부담을 주는 거는 명약관화합니다. 어쨌든 예산은 통과됐으니까 그런 부담이 없고 남동문화재단이 남동구민 55만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대표이사 본부장 사무장 이런 분들을 채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국장님 뭔지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잠시만요,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을 받으면서 참 어느 해보다도 힘든 예산심의였습니다. 남동구에서 처음으로 출범하는 문화재단은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6개월로 책정을 해왔구요 출범은 3월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3개월차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충분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정관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요.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먼저 채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정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건비 예산을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않,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6개월로 잡고 급량비는 10개월로 잡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 의원들한테 예산 통과시켜 주고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그 문제점에서 지적을 하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동구에서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이었던 푸를나이 JOB CON, 10개월 임금을 8개월로 줄였어요, 그래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증액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다수로 의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증액요구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 푸를나이 청년들은요 평일에 근무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도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평일시간을 근무를 대체하게 돼요. 주말수당 없구요 그 본인들의 스케줄이 있어도 다 조정하면서 남동구를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돌아간게요 결국은 1년 중에 10개월 임금을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자주재원이 없으니 8개월만 일해라. 남동구에서 3년은 제대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네. 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에 정말 큰 아쉬움을 표하구요. 이제 또 2022년도가 되면 추경도 올라오고 할텐데 그때는 좀더 효율적이고 좀 구민분들이 인정할 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예산은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 책정하지 않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