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선진행정으로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이끌어가시는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지역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업무 중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사명의식을 갖고 진지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선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위탁 선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위탁 선정 후 시설장 모집 및 돌봄교사 모집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은 적절했는지, 사무실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왜 이렇게 서둘러 선정 당시 위탁심사선정위원장이셨던 부시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이 있었다면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대표가 발의한 5분발언에 대한 부서별 답변과 시청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 등재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결재를 하신 것인지 행정적 검토를 해 보신적은 있는지 경기도 의회에 근무를 해서 의회의 기능을 잘 아신다는 행정의 수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면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지난 10월에 개소하여 위탁운영 하게 되었고요. 올해 9월 초 15일간 수탁기관 공모결과를, 아니 공모를 했는데 1개 단체가 신청해서 관련 규정에 의거 재공고 하였고요. 9월 27일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두드림동지원이 선정됐던 것이고요. 현재는 20명이 입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수탁선정위원회 당시에 특별히 저희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설장 등 채용에 관해서는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시에 기재된 동두천동 유진빌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5분발언이나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다 제가 일일이 상세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읽어 보면서 나름대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PT좀 띄워 주세요. 여기 채용절차가 나와 있죠? 채용절차는 이게 뭐냐면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 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그 내용에 보면 보름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름간.

네.

자격규정을 갖추고‧‧‧‧‧‧.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어디에다가 공고를 했냐면 지금 사회복지 사회보장시스템이라는 곳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는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보장시스템과 또 하나는 개인블로그 지역아동센터 그 회장님이 계신 그 지역아동센터 블로그겠죠. 개인사업 블로그에다가 올렸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23명이에요. 그렇죠? 23명.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공고를 10일만 했어요. 10일. 공고를 10일을 하고 배점 기준에 보면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배점 기준표는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 배점 기준에 보면 이렇게 항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일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지사가 단체에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목이 있어요. 다른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도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간에 자료 및 정보교환, 지역 내 아동 관련 행사주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사업에 위탁을 받기 위한 목적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여부,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출한 서류에는 아동에 관한 거는 못하는 사업이 없이 다 되어 있어요. 요보호아동서부터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이 상이한 점을 우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탁자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부기 서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회의록 없습니다. 회의록이라고 제출한 거 보면 제가 조금 이따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는데 이게 회의록이에요. 그냥. 이게 회의록입니다. 이거를 회의록으로 볼 수 있어서 접수를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십시오. 공고를 우리가 10월 8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사회를 돌봄교사센터장과 돌봄교사 채용에 관한 건으로 이사회를 10월 5일 1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내용을 보십시오. 센터장 2명을 면접하고 돌봄교사 4명을 면접하고 만장일치로 센터장은 정복자로 하고 돌봄교사는 누구누구로 결정하였다, 출근은 센터장은 10월 12일부터 출근하고 돌봄교사는 10월 6일부터 출근한다, 이것이 10월 5일 날 저 밑에 보이시죠? 아니, 모집 공고를 10월 8일 날 해 놓고 10월 5일 날 센터장을 누구누구로 한다,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거 다 내부결탁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사회보장시스템에는 사회복지사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채용 기준에 보면 지금 교사자격증 가진 사람도 응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잠깐 제 얘기 듣고‧‧‧‧‧‧.

예.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격에 모집을 모집공고를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사회보장시스템은 여기 보세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기준에도 시설장의 모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저 시스템에는 이런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사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10월 8일까지 공고를 해 놓고 10월 5일 날 이사회를 해서 누구누구를 센터장으로 정한다, 근무는 언제부터 한다, 그러면 공고를 허위공고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전에 이거는 내부결탁이 있어서 누구누구를 센터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설장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냐면 샘솟는기쁨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해맑음지역아동센터 센터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그 두드림농지원 내 근무하는 시설장하고 직원 채용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이나 공고된 사항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사실은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과 좀 제가 파악을 한 후에 자세히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수탁운영 신청서를 할 때 결재 어디까지 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서류에 대한 심사는 실무선에서 다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이제 올라온 것을 제가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그것은 제가 실무선에서‧‧‧‧‧‧.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잖아요?

네.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지정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신청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네.

신청서를 접수하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 센터장 모집공고 이런 거 등등등등 이런 것도 다 첨부해서 받지 않나요? 모르시나요?

저희가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수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때 이제 결정한 사항은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서류 접수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정위원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서류에 접수되는 내용은 모른다? 결재만 했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것은 이제 실무선에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는 이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탁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부시장님은 이것에 대한 결재권자예요. 직원들이 해 오면 그냥 우리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그냥 앉아서 싸인만 한다 이건가요?

아니‧‧‧‧‧‧.

꼼꼼히 챙겨봐야 될 의무가 있지 않으신가요?

의원님 말씀‧‧‧‧‧‧.

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 대한 것을 얘기 하시니까 제가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지금 여기 사무실이 신청서에는 강변로 원터강변로 34-201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유진빌라 402호입니다. 이분의 사시는 곳이고요. 사시는 곳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무실 오픈하고 사무실로서의 기능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 안에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소가. 이게 민간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소들이. 그리고 그 외에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청서에는 그냥 원터강변로 34 201호 이렇게만 지금 나와 있어요. 마치 사무실에 어떤 건물에 호수를 기재하는 것처럼 201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확인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등록증에 보면 주소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원터강변로 34 유진빌라 402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무실을 갖춰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평가표에서 사무실을 구비한 거로 점수를 다 받았겠죠. 그 점수가 5점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항목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지금 위탁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위탁심사할 때 이런 관계서류 다 복사해서 책으로 이렇게 묶어서 한 부씩 갖다 놓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평가표가 그때 이제 김운호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이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나눠서 했는데 정량평가는 실무자가 서류를 다 보고 확인해서 평가를 했었고 저희가 정성평가를 위원님들이 했었어요.

부시장님, 자꾸 부시장님은 회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회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량평가가 됐든 정성평가가 됐든 이 전체적인 서류를 검토할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께서? 지금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어떻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아무 책임 없고 나는 이걸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말씀은 아니죠.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더 살펴볼 것이고 앞으로 뭐 어떻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개선해 나가고 이걸 찾아야 되지만 현재로써 이제 수탁심의위원회 할 때는 이게 서류심사는 실무선에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냥 정량평가만 그때는 정성평가만 위원님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정성평가 올라갈 때 첨부되는 서류가 뭐 뭐죠?

여기 관련되는 항목에 따른 서류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여기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관내 사무실 소재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첨부가 됐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심사표에 나와 있는 이런 기준들‧‧‧‧‧‧.

네.

그런데 왜 자꾸 모르신다고 실무자가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서류심사를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여기 항목에 보면 정량평가가 지금 공신력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잘못한 게 전혀 없으시다? 검토를 잘 못해도 부시장님의 일이 아니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죠. 의원님.

그럼 뭡니까?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못된 건 없죠.

지금 제가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소재지 이런 것도 지금 신청서에는 마치 사무실인 것냥 이렇게 했었고 실제 이것은 빌라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이냐, 아니냐 제가 여쭙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판단의 어떤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뭘 고민해요?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주택은 안 된다 이런 좀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더‧‧‧‧‧‧.

자 부시장님, 중요한 것은 주택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을 쓰고, 안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류에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빼고 그냥 원토강변로 34 201호 이렇게 신청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명확하게 썼어야죠. 그렇죠? 34 유진빌라 몇 호 이렇게 썼어야죠. 그것을 빼고 썼을 때는 왜 그것을 빼고 썼을까요? 왜? 제 얘기는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어쨌든 기재를 안 한 사항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운영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 여기 다함께돌봄 수탁운영 신청자료에 보면 계획서를 보면 참 제가 일일이 이거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보면 지금 주된 사업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뒤에 보면 지역사회 내 요보호아동·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필요한 실무자 교육, 교사 교육, 지역사회 내 요보호 아동의 복지사업 등등등등 해 가지고 네트워킹사업서부터 지역사회봉사단체 및 개최기관의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킹사업, 뭐 기타 단체에 목적에 필요한 사업 이걸 다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또 저한테 서류가 제출이 된 게 또 하나의 정관이 제출이 된 건 뭐냐, 지역아동센터 간에 목적 사업이 제4조에 지역아동센터 간에 정보교환사업 그다음에 시청과 의견 조율, 지역아동센터 관련 자료 출판 뭐 친목, 단결행사, 지역 내 아동 관련 행사주관 이런 내용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지금 두 가지예요. 내용이 달라요. 각각. 내용이 각각 다르고요. 주된 사업에서도 내용이 달라요. 그랬을 때에 지금 여기에서 사회복지사 운영실적에서 대해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평가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관 읽어 보셨습니까?

정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평가항목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사 운영실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거기 보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우수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또 도시락 배달사업도 하고 이런 게 확인이 돼서 그걸 점수로 표기를 한 거죠.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정관의 내용과 단체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관에 있는 내용 그다음에 단체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 내용 이것이 달라요. 다르고 또 저한테 제출된 내용은 또 완전히 달라요. 정관 내용이. 이 정관 내용이 다 상이한데 어떤 게 맞냐, 혹시 확인해 보셨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기본이 정관이잖아요. 기본에 어떠한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주무관청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것에 대한 그런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관의 내용과 이게 달랐을 때는 왜 다른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게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정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왜 내용이 다른지‧‧‧‧‧‧.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도 이 단체가 뭘 하는 단체인지 무엇을 해 왔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발표회 하는 거 이 예산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얘기를 해서 예산도 편성해 줬고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사자 채용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PT를 보여드렸지만 15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2곳 이상. 여기에는 해당법인 홈페이지,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는 홈페이지로 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그다음에 워크넷, 복지넷 이런 데다가 보름 동안 이것을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열흘만 15일 이상 공고예요. 15일 이상 공고. 그런데 이것을 열흘간 공고를 하고 그것도 10월 5일 날 공고 마감일 전에 5명이 모여서 이사회를 한답시고 이사회를 해서 센터장은 누구, 누구, 누구로 하고 돌봄교사는 누구, 누구로 한다, 센터장은 10월 12일부터 근무를 하고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공고를 왜 했을까요? 사전에 다 계획되고 이미 다 얘기가 끝나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지금 공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기 시설장으로 오시는 분이 샘솟는기쁨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일로 오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정당하게 모집공고 끝나고 보름동안 공고해서 끝나서 심사해서 면접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 면접을 다 했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상세하게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신청자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제외 대상에 보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제외 대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이 지금 동지원에서 이거를 실제 운영하는 게 맞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돌봄센터 말씀‧‧‧‧‧‧.

네.

저희는 동지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서 실질적인 법인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격사유에 그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아니, 보세요. 센터장 2명부터 면접하고 돌봄교사 4명 면접한 후 이사님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만장일치로 센터장은 누구누구로, 돌봄교사는 누구누구로 결정하였다, 출근은 센터장은 10월 12일부터 출근하고 돌봄교사는 10월 6일부터 출근하기로 한다, 자 우리가 위탁 선정을 우리가 승인을 우리가 9월 30일 날 했죠?

27일 날 제가 위원회 심의위원회 한 걸로‧‧‧‧‧‧.

위원회에서 28일 날 결정공고하고 그렇죠? 28일 날 결정공고 하신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정공고 언제 하셨습니까? 27일 날 위원회 하고 결정공고는 언제 하셨어요?

그 날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정공고는 28일 날 하셨어요. 홈페이지에 결정공고는 28일 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승인이 된 게 30일 날 된 거거든요. 그러면 30일 날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센터장의 심사표에 센터장의 기준이 있고 또 센터장이 선정된 이후에 이것을 위탁을 받게 되면 즉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일 날 여기에 대해 선정을 했어요. 9월 30일 날 9월 28일 날 공고를 하고 30일 날 선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근무는 누구 맘대로 12일부터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공백기간은 뭘로 채우는 거죠?

의원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쨌든 위원장이시고 또 이거를 또 위원회를 끌어가시고 서류 검토는 저는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서류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것을 급하게 추진하신 것 같거든요. 왜 급하게 추진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돌봄센터가 저희만 31개 시·군에서 저희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오픈하는 게 좋겠다, 우리 돌봄센터 목적에 맞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고문을 보면 27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답변하십시오. 지금 주신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돌봄센터가 우리 동두천에서만 없었기 때문에 이왕 추진하는 거 저희가 이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게 된 겁니다.

모집공고가 9월 27일까지 했어요. 모집공고 2차 모집공고를. 1차에 9월 2일 날 했는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2차 공고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2차 공고는 9월 27일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심사위원회를 이십‧‧‧‧‧‧.

27일 날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공고문 잠깐 보겠습니다. 공고를 23일, 9월 23일까지 했네요. 그렇죠?

네. 재공고를 23일까지 했습니다.

네. 9월 23일까지 한 거예요. 9월 23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 이제 심의위원회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시가 이렇게 이것을 서둘러서 하게 된 것은 9월 30일 날 시·군종합평가 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서두르신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답변을 모르는 것처럼 답변을 하십니까? 왜 빨리 이것을 그냥 해야 돼서 우리 시만 없어서 해야 된다 마치 우리 시를 위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마냥 왜 그렇게 답변하시죠?

일단은 그게 주목적이고요. 평가는 의원님들께서 그냥 하실지 안 하실지 저희는 이제 말씀만 드린 거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뭐 현황만 상황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은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시·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타 업무도 잘 챙기시고 또 이렇게 폭넓게 업무를 챙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1억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적으로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청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중요한 위탁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모집과정에서 시설장이라든가 봉사자 이런 모집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따른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파악을 해 보고요. 파악해 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뭐 대처하는 방안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상세하게 파악을 먼저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집 시설장 모집이라든가 돌봄교사 모집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돌출이 되면 여기에 위탁에 대해서 해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해지의 사유가 된다면 해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고 어떤 게 더 문제점인지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지의 사유가 된다면 해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니, 가정이 아니라 해지 사유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신청서를 낸 서류를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이라든가 이게 회의록이 진짜 저는요 기가 막혀요. 회의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뭘 하려고 하는데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되고 일괄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혼자 이것도 이 단체의 대표가 가족이에요. 가족이고 그 부인이 회장이에요. 이런 체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분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 저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제 운영을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신청한 거 보면 정관 한번 살펴보시고‧‧‧‧‧‧.

예.

정관이 내용이 지금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각각 왜 다른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에 되어 있는 주된 사업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 교사들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에 시설장으로 응시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를 완전히 차단해 버린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한 거 명확히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크넷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시청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제가 지금 사업계획 운영계획서를 한번 보니까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런 것들도 타당한지 다시 재심의를 하시든지 재검토를 하시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채용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도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어저께 우리 시장님한테도 질의하고 이런 거를 보셔서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자꾸 부시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시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오셔서 처음에 이제 발령받고 오셔서 도의회에 근무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너무 잘 안다, 앞으로 의회하고 잘 협조해서 하시겠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부시장님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관심 그런 것도 사실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이 업무를 다루면서 하는 것 보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거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질의를 마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 말뚝박기를 하면 단가는 얼마고 몇 개를 박아서 얼마고 말뚝박기는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다 설명을 하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 서류조차를 주지 않아요. 그 서류조차를 주지 않는 게 부시장님께서는 행정을 잘 다루시니까 어떤 게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는 서류, 어떤 게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의회에 제출하지 못할 서류인가요? 지질검사서가 그게 보안사항이고 감춰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런 거를 제가 수도 없이 발언을 했는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챙겨보지 않으셨냐, 그리고 “사실은 이렇습니다.”에도 올렸을 때 부시장님 결재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설명이 됐는지 체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제 조금 핑계를 대자면 사실 부단체장이 와서 보니까 회의 참석이 거의 3분의 2 한 8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역할이 많았고 사실 결재도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때로는 다 이렇게 상세하게 제가 파악 못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하여튼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업무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안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그런 것 다 일일이 챙길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도 저한테 서류가 온 게 없어요. 지금. 어떤 것도 없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질의 받았다? 질의받은 걸 저한테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왔다, 저한테 자료 내고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을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 그 차이점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뭐 때문에 모든 걸 감추는지 저는 뭐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또 확인해요. 안 준다고 뭐 그게 다 감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 쟁점은 뭐 비단 생연10블록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발언하신 거에 그 5분발언에 대한 답변 특히 답변온 거 보십시오. 그게 답변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의원님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홈페이지에는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에 올려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5분발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또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제가 부시장님이 의회의 기능을 잘 아시니까 모든 자료는 제가 부시장님한테 요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못 주는 자료 이것은 주는 자료 판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9만 4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동두천시민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영업에 숨통이 트이는 듯 하였으나 오늘부터 방역지침 강화로 희망이 한숨과 걱정으로 돌아서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한발자국 전진하는 한 해를 마감하고 2022년 새해에는 시민의 꿈이 현실이 되는 희망찬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질문에 이어 오늘 부서장 질문으로 첫째, 우리 시의 총괄적인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대부분 외부용역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동두천의 현실에서 볼 때 부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용역으로 처리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리이음마당 2012년 매입 13억 8,500만 원에 매입하여 9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부분과 향후 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천 색도개선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였고 동두천과 양주의 협의과정, 향후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저에 대한 시정질문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