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기태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다행복지구 그 지역공모사업이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다행복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이제 지역공모사업이 있고 학교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들 해마다 하고 보니까 지금 학교공모사업은 수요가 좀 적습니다. 공모 지원하는 학교가 적어서 조금 예산이 내년에는 조금 적게 잡혔고요. 그 부분만큼은 지역공모사업에는 그 학습교육공동체가 요즘 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서 공모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모사업을 좀 늘여서 마을공동체를 좀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늘렸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거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학교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그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제 기존에 그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16개 단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16개 단체의 그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각 단체별로 어떤 공모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공모한다고 각 단체별로 문서는 다 보냅니다. 보내면 이제 본인 그 단체에서 공모를 하고 싶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데서는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구 자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심의가 되면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인데 그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지금 여기 현재로서는 500만 원씩 해서 16개 단체이고 단위식이고 산출근거가 이래 많은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산출 기초라서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산출 근거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6개 단체 평균 이제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평균으로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를 하면 만약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1등을 했을 때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그 외에 3등은 몇 개 단체면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나오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올리는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등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자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총비용이 500만 원 드는 단체도 있고, 그다음에 800만 원 드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기에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합당한지, 사업을 하는 데 합당한 거면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강사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북구 관련해서 교육 지원 관련 단체들이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총 16개 아까 보신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뭐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도 동아리들이 많고 독서동아리도 많고 단체는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거 단체는 많아도 나름대로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이나 이런 게 있는 단체가 16개 정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뭐 예산은 나눠먹기식 밖에 더 되겠습니까? 공모의 어떤 그게 조금은… 좀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나눠먹기식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거나 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다거나 또 사업프로그램 내용이 저희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심사 기준은 있습니까, 별도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심사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국고보조금 심의위원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심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 예. 있죠. 프로그램…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들을 좀 읽고 그럼 그분들이 금액이 얼마가 적당하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교육 관련 부서에 있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참여를 안 합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심사할 때는 저희들 참여 안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왜냐하면 실제 그 교육에 관련된 주된 담당 부서는 빠지고 여기서 오면 그 내용들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최종의견은 제출합니다. 의견은 제시합니다. 저희들 주관부서 입장은 제시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요, 그 밑에 보니까 그 우수인재 그 양성에서 낙동강 에듀 진학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데 9개 학교에 400만 원씩 이래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이렇게 진학프로그램이 지원되면 학교별로 인제 그 사업 성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성과들은 한번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지 아니면 어떠한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그냥 학교에 위임만 해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건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정산보고 다 받고 프로그램은 그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대로 이렇게 좀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덕천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덕천도서관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공모에 선정이 된 업체가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5월쯤 되면 설계 완료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월이나 7월쯤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한 3월쯤에 준공이 나고 그 상반기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덕천도서관이 내년 3월에 준공을 한다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3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내년 3월에?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 내년이 아니고 2023년 3월…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렇지. 깜짝 놀랐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전체 그 사업비나 우리 저 국·시비하고 지방세율 뭐 매칭 비율이나 이런 부분 설명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전체 저희들 총 111억입니다. 111억 중에서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26억이고 저희들 구비가 35억이 지금 투자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부분이 이제 그 덕천중학교하고 덕천여중이 통합이 되면서 덕천여중이 결정이 됐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위치가 말이 덕천도서관이지 지금 화명도서관이 있으니까 제2의 화명도서관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행정구역상 덕천동이지 유동인구라든지 교통편의라든지 뭐 구민들이 화명에서 가게 좋게 돼 있지. 이런 부분이 우리 덕천, 만덕 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결정이 그래 돼서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다면 우리가 편의성을 하자면 교통이 문제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우리 덕천, 만덕에서 그쪽으로 가자면 덕천로터리를 가서 환승을 하든지 아니면 덕천로터리로 돌아가는 시내버스는 많아도 그쪽으로 가는 거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낙동도서관 앞에 지금 기존 가는 시내버스에 다른 노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 준공되기 전에 개통이 돼야 됩니다. 교통 우리 노선버스는 쉽게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를 챙기셔야지 교통은 교통과에서 물론 주관을 하시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뭐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가지고 덕천도서관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도 사실 도서관 위치가 그렇다 보니 덕천동 쪽에서 어떻게 접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 낙동고등학교 거기서 올라가면 오르막 올라가면 가파른 오르막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도서관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건물 밑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선버스 관련은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교육청하고도 힘을 모아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관철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아마 126번이 이렇게 그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을 조금 뭐 배차 간격을 좁힌다든지 다른 마을버스가 만약에 경유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힘을 모아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전에 제가 교통 부분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사전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만덕도서관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시가스 정기점검수수료가 다른 도서관은 없는데 이건 뭡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일반운영비… 아, 공공운영비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택
김성택위원
예?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도시가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시설관리 운영비.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만덕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모든 이제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BTL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고요, 만덕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종 공공운영비는 도시가스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도시가스 정기점검하고 책임보험료가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도?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는, 만덕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다른 도서관은 그렇게 안 해놨는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만덕은 시설이 크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그걸 할 때도 있고 금곡은 규모가 작아서…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화명은 없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화명도 없잖아요, 화명.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화명은 그러니까 BTL이라서 저희들이 점검할 협약의 의무, 관리를, 시설관리를 BTL 사업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하게 돼 있고, 만덕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저희들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화명은 그 흥우산업이라는 용역사에서 BTL 사업을 추진한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냉·난방 도시요금이 있는데 사실 냉은 아니잖아요. 도시요금이 난방만 들어가는 거지 냉에는 도시요금이 안 나가잖아요. 난방도시요금 할 건 도시요금으로 하든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 도시가스 요금 말씀하시죠?
성택
김성택위원
예.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을.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이것도 규모가 크다는 건 알겠는데 비용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많아요. 150만 원씩 열두 달이면 이거 돈이 크잖아요. 1,500만 원인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것도 좀 돈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차량유지비에 보면 수리비가 그냥 일괄적으로 3개 도서관이 40만 원씩 그냥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미리 책정해 놓았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일단 차가 뭐 저희들 운행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수리비가 많이 안 들었는데 사실 저희들 차량이 사실은 노후화가 많이 10년 넘은 차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성택
김성택위원
차가 지금 도서관에 몇 대가 있는데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각 도서관별로 한 대씩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한 대씩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한 대씩 있는데 차량이 주로 뭐 10년이 넘은 차량도 있고요, 만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지비가 차량수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보고 저희들 평균 산출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차 3대에 지금 보면, 비교해 보면 자동차세가 만덕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고 금곡, 화명은 6만 원씩이고, 책임보험료도 지금 보면 만덕은 70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차가 지금 만덕 같은 경우는 차가 몇 년식인데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2002년산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험료를 갖다가 그 오래된 차 보험료를 갖다가 70만 원씩 주고. 해마다. 밑에 보면 지금 금곡하고 화명은 30만 원, 60만 원인데, 차 유지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오래된 차는 차 바꾸는 게 더 낫죠. 이런 거를 산출해가지고 지금 해마다 필요 없는 돈은 계속 나가면 새 차를 해가지고 수리비 같은 거 이런 거도 해마다 4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자체적인 수리비가 되면 그 돈도 그러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죠? 보험료 빠지고 이거 빠지면 차가 뭐 대형차는 아니잖아요. 중형차도 아니잖아요. 보통 작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SUV 차량 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공용차량이 소형 아닙니까, 그냥 그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아니, 만덕하고 화명은 SUV 차량이고요, 금곡은 소형차량, 경차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산출을 다시 조금 해야 된다, 저는. 진짜 아니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산출근거가 조금 이러는데 사실 노후 되고 돈도 들쑥날쑥하고 그러면 새 차를 해가지고 수리비 같은 거 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안 낫나? 앞으로 그러면 또 한 10년 넘게 써야 되잖아요.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데.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사실 저희들 도서관 차량이 만덕도서관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노후가 돼서 사실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 이제 그럴 형편 돼도 아직 차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재무과에서 차를 갖다가 현 연도에 몇 대씩 해서 싹 바꿔 주잖아요, 노후차량에 대해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성택
김성택위원
주민센터 이런 데 그죠? 그런 데 이런 거 이제 10년 정도 다 되고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차가 작은데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도 계속 들어가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것도 괜찮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교육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낙동독서대전이 이제 개최를 해서 1억이 책정돼 있네요. 이 부분에 보면 뒷장에 회의 참석수당을 15명씩 3회라 돼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이거 회의를 너무 많이 개최하고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올해도 대한민국독서대전 했듯이 내년에도 낙동독서전을 추진하면서 실무협의회라든지 실무추진을 별도로 또 구성을 합니다. 우리 부산 북구주민들로만 이루어지는 이렇게 개최하는데, 이게 회의 개최 시기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회의,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한 번 개최를 하고 중간에 또 중간 사항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개최하고 맨 마지막에 평가보고형식으로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은 개최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예전에도 3번을 했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전에도 3번을 했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대한민국독서대전도 3회를 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굳이 이거 3번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계획을 잡을 때 한번 하고 그 중간과 마지막 결과 부분을 합쳐서 다시 그 정리를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올해 해보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 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본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행사가 있고 본행사가 있는데 본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는 처음에 이래 최초에 회의할 때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례행사 했고 본행사 9월에 지금 할 예정인데 본행사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협의회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최종평가를 했으면 그 최종평가에 의해서 그다음 연도에 해서 계획을 그대로 짜면 되지 최종평가나 그다음 계획이나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최종평가는 그 행사에 대해서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내년도 사업까지는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평가할 때 내년도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3회 연초에 그런 계획 수립하고 할 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제가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으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 부분에 시비 부분은 왜 확보가 안 돼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낙동독서대전은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지난해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독서대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시에서 가을독서문화축제라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시비를 저희들 받아온 사항인데 내년에는 아마 가을독서문화축제가 저희 구에서 안 하고 다른 구에서 개최될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저희들은 시비를 받아 와서 개최를 했었고, 인제는 아마 우리 구에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올해 한 건 그거는 성격이 다르니까 그거는 당연히 다른 건 맞는데, 뭐 다른 과도 예를 들면 구포나루축제도 우리 구포만의 그거잖아요, 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우수축제 이래 해서 시비를 일부 저 배정을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래 치면 뭐 모든 우리 북구에 있는 구에서 하는 행사는 시비가 다 안 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저 낙동독서대전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인데 시에 요청은 혹시 해 보셨는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1회 낙동독서대전 때 요청을 해서 2회분을 한꺼번에 약속을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 독서대전까지 치렀던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도 한 구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 한 2, 3년 지나서 저희들이 또 다시 요청을 해서 받아보는 걸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제 내년도는 일단 요청은 안 해보셨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내년 거는 요청 안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이 예산에 이렇게 되더라도 향후라도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면 우리 북구에는 어느 과를 기점으로 하지는 않는데 참 우리 시의원님이 있어도 뭐 돈을 달라는 요청을 거의 안 한대요. 그래서 사후에 구의회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질의를 하면 급히 와가지고 달라 하는 그런 모양새도 잘못됐고, 이 적극성이 없는데 어떻게 너무 필요한데 내 돈 좀 줄까 이래 할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북구의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자기가 없는 항목도 만들어서 이래 노력을 하겠는데 항상 뭐 요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냐는 그런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으니, 항상 요청을 해서 못 받으면 할 수 없는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래서 구비가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나라에 보탬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교육지원과, 또 보건행정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561페이지에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 해가지고 이제 지반보강 공사, 샌드위치 패널 보강 공사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증액 새로 신규로 이제 편성되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건물이 96년도에 처음 이제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일부 부지가 하천부지에 이렇게 건립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 자체에, 그러니까 대천천 쪽으로 지반이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바로 그 기울기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책상 서랍 자체가 이렇게 밀려서 나올 정도로 직원들이 이제 허리디스크라든지 호소하는 게 많아서 2020년도에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건물안전보강 그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점검을 나와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에 이제 그냥 2,200정도로 해서 건물 안전성 검토를 했는데, 일단 이 지반 자체가 인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고 있어서 그걸 보강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보강하는 데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로 건립이 되어 있는데 또 공간이 이 지금 보건의료, 그거 수요는 엄청난데 지금 처음 96년도에 잠시 가설건축물로 했다가 인제 영구적으로 이래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짓겠다. 해놓으니까 공간 자체가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사실 저희 컨테이너를 놓고 일부 또 이제 교육장이라든지 이래 쓰고 있는데 이게 낡아서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저희가 선별로도 힘들었는데 폭우 때 물이 침수되어서 1층이 침수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3층의 옥상 지붕이 새서 회의실 그 교육장에 저희가 예방접종추진단을 사무실로 임의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물이 새서 또 컴퓨터 같은 거 막 안 되고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보강하고 왜냐하면 여기 건물을 제대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싶긴 한데 여기 지반 자체도 그렇고 여기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다 보니 그렇게는 못하겠고 임시방편으로 지반하고 지붕하고 이렇게 이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한데 뭐,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많이 심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2억으로 어떻든 땜질식으로도 좀 보강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는 되네요. 그럼 향후에 보건소는 뭐 장소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이 건물이 가설건축물이라서 저희가 5년 단위로 계속 허가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구건축물을 하나 축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사하고 같이 한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번에 어떻게 청사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제가 인제 거기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덕천초등학교에 만약에 청사를 복합건축물로 들어가게 되면 보건소를 그 안에 넣는다는 그런 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가 인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감염병이 최소 5년 단위로 계속 재발생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종감염병이 계속 5년 단위로 발생하고 있다고 감안을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사 안에 복합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 보건소는 우리 그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라고 명칭이 그렇게 지칭되어 있어서 보건소가 어떤 사업소적인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는 의료기관이거든요.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 건물이 주어져야지 그런 감염병 안전성이라든지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다음에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진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안 해서 안 오지만 오기 때문에 1층에 분명히 진료실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합건물에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하는 게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지금 보건소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코로나고 뭐 5년마다 한 번씩 신종 감염병이 발생이 된다고 하니까 이 엄청 심각하고 좀 재빨리 추진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이런 보건소나 중요한 역할에는 손도 안대고 있으면서 나머지 이상한 행사 뭐 이런 데는 너무 막 몰입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과장님 계실 때 좀 더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부지 선정하고 하는 거야 뭐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진짜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 기능에 비해서는 지금 좀 위상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좀 큰 그림 한번 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조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도 보건소 와 보니 덕천지소 같은 경우에도 한화포레나 아파트 같이 건축할 때 왜 이게… 같이 좀 재건축이 안 되었을까 조합이랑 좀 협의를 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지금 보건소 시설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열악하거든요. 열악해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임시 인력을 엄청 투입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진료실 자체를 거의 이제 뭐 없애버리고 거기에 지금 사무공간이 되어 버렸거든요. 사무공간이 되었는데도 지금 그 인력을 다 지금 수용을 못해서 오늘 아침에도 인제 또 문제가 돼서 지금 재택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재택치료가 아마 우리 구가 지금 발생자가 계속 많다 보니까 한 150명 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집에서 아프다 이래 됐을 때는 일시 와서 인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건소 안에 진료를 할 수, 그러니까 재택 치료자에 대한 진료를 보건소에 와서 이제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또 지침이 갑자기 오늘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억 내려온 호흡기클리닉 그거 비로 이제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옛날 후문 산성로 올라가는 쪽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를 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저희가 일부 이제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를 또 더 갖다 놓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심각한데 지금 상태에서 뭐 대처방법이 없다 보니 그런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임차해서 지금 하는 그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정리가 돼서 전반적인 시설 부분을 진짜 시설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그렇게 엄청 시급하고 조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구청에 중장기과제로도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신청사 뭐 넣겠다 이런 거는 봤어도, 보건소에 대한 어떤 기능 보강을 하겠다, 만약에 그게… 그 보건소가 우리 예컨대 그냥 덕천초등학교에 뭐 신청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화명·금곡권에 또 한 개가 더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이라도 어떻든 그 보건소에 대한 그걸 구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여튼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우리 보건소는 신축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같이 안고 있거든요. 기획실장님이 얘기할 때마다 보건소도 만약에 안 되면 우리 화명 그 이제 청사부지 그 일부를 도서관하고 그럼 맞물려서 그거 하는 거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저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속 얘기를…
효정
김효정위원
검토되고 있으면 실행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의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거 하고도 맞물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 건강센턴가 하는 그 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또 이 보건소하고 또 다른 기능이라서 그걸 못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이거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사가 먼저 되고 나면 아마 보건소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 예산 가지고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경에도 또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예산팀장하고 그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일단 설계를 해봐야 되니 지금 상태에서는 이 돈 갖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면 그것까지 할 거니 추경도 감안을 좀 해달라고 이미 얘기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필요한 부분은 꼭 조치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직원들 안전 또 이용하시는 그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꼭 잘 좀 챙겨봐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562페이지 보니까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관련된 걸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줄었거든요. 한 230만 원 정도 줄고, 그 위에 자율방역단 유류 및 장비수리는 뭐 그동안 현행하고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6월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조례를 이 의원 발의로 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백종학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재정지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이게 활동비 및 부대 경비, 작업복 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 뭐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게끔 열어뒀거든요. 근데 올해 그 본예산에 보니까 전혀 반영된 게 없어서… 특히나 그 자율방역단 이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저기 어느 구죠, 타 구에는 이 방역하시다가 뒤로 넘어지셔가지고 엄청 그 보험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올해 있었거든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꼭 분명히 태워져야 될 예산인데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 상임위 때 백종학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앞 부분에 구비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동 방역단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 우리 구비에서도 이렇게 이제 짓는다고 똑같이 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시비로 선별검사 운영으로 해서 재배정 받은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만 원을 저희가 할애를 해서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분을 다 했었고, 또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500을 증액한 거를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각 동에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백종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한 번 정도 동에 그 서류조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추경에 아마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 3·4월엔 없을 것 같고 좀 늦게 있거든요. 이미 근데 자율방역단 활동하시는 분들은 3월, 4월부터 이미 활동을 들어가시기 때문에 좀 너무 늦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너무 불확실한 예산…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불확실한 예산이고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예컨대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의 통장님들 뭐 조끼, 상해보험, 각각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목으로. 그렇게 빼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활동이 되는 거고 인력관리도 잘되는 거고. 너무 안타까워요. 왜 반영이 안 됐을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내년도에 시기가 늦더라도 지금 책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동에 지원을 하고 모자란 부분 추경에 더 요청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추경뿐만 아니고 하여튼 쓸 수 있는 돈이 있으시다고 하면 좀 적극 초기에 반영해 주시고 이건 명시적으로 딱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보건행정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어수선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질의 같은데 질의를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오늘 예결위지만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예방접종 사업이 지금 예산이 48억 7,600만 원 정도 이 지금 편성되어 있죠? 이 보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방접종비 외에도 그 PCR 검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여기 돈에는 백신 시행비라 해서 위탁의료기관에 나가는 금액이고 올해는 국비로 전액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거 책정하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게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저기 백신 시행비에 그게 PCR 접종비가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PCR 접종 검사비하고는 별도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검사비 항목은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거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PCR 검사 자체는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부 이제 인건비가 모자라서 1억 올해 본예산에 올려놓고 지금 있는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1억…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검사비가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지금 검사비로는 1억 4백 568배지요, 바로 그거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력지원사업 이것만 지금 저희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PCR 검사에 대한 예산을.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1억 400이 그러면 어떤 항목이랬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인건비.
태식
김태식위원
인건비.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인건비만 잡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거 PCR 검사는 외부 위탁은 안 주는가요? 민간검사기관에?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기간제 채용해서 우리 직원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가서 직접 검체를 하고 검사만 이제 기관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이 1억 4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검체만 지금 우리 그 하는 우리…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인건비
태식
김태식위원
그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를 검사기관에 PCR 이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기관에 그걸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그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그 검사비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국비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매일 몇 명을 검사했다는 명단이 부산시를 통해서 질본청으로 가면 질본청에서 그 검사기관에 바로 국비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서 정확히 뭐 그거 총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당 저희가 그거 PCR 검사비가 한 14만 원∼15만 원 정도 그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인당?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1인당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초창기에 재고로 이제 했을 때 이제 1인당 14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단가가 지금 1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5만 원까지도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 검사가 두 종류인데 PCR 개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고 5만 원 정도는 어떠냐면 풀링 검사라 해서, 취합 검사라 해서 인제 그 검사기기에 넣는 게 한 사람 이제 발췌를 한 거, 그 한 사람 갖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묶음으로 한 10개 정도 넣어갖고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나오면 그걸 풀어서 다시 개별로 하게 되면 그 단가가 싸다 해서 저희가 지금은 그 풀링검사를 많이 넣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단가가 좀 내려간 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PCR 검사해 주는 기관하고 우리가 특별히 계약을 맺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우리가 그냥 한 군데 보내는 겁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질본청에서 대상 기관을 명단을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그 기관에 저희가 이제 단지 검체를 보내는 거…
태식
김태식위원
명단이 지금 그러면 그 질본청에서 대상 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부산시는 한 세 군데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한 13군데 정도 되는데,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 우리 맡기는 데가 어딥니까? 씨젠…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씨젠
태식
김태식위원
접때 씨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씨젠이 한 2년 이상 계속 이렇게 계속 했지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씨젠이…
태식
김태식위원
씨젠만 하는 이유들이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왜 씨젠만, 우리 부산에 지역업체들도 있는데 그 지역업체를 좀 활용을 안 하고 씨젠만 계속 보내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보도인가 이렇게 봐서 그걸 우리 검사실에 실장님 불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씨젠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일을 해 오는 이 호흡이 계속 맞기 때문에 씨젠에 보내는 거지 뭐 씨젠이라 해서 어떤 그게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면 왜 지금 그걸 안 바꾸냐 하니 그런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고 처음에는 인제 우리 지역업체가 검사 그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검사, 그러니까 검사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씨젠에 있었고 그때 당시에 검사실 자체가 13개 정도 되는데 부산에 있는 업체가 부산에 그 검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씨젠에 계속 보내왔고 씨젠을 계속 이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13개 가운데 중에서 우리 부산에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모 업체는 하루에 2만 건 정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그 검사를 하고 하루에도 우리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오늘 하면 내일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러면 그 24시간 뒤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부산 지역 업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실제 그 검사받는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안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제 계속 코로나 환자가 확산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에 오전에 들어가면 오후 한 3∼4시 돼서 나오고 오후에 들어가면 저녁에 한 8시나 이래 돼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상황을 맞고 있거든요. 앞의 예전의 코로나하고는 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방역체계가 국가뿐만 아니고 지역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하루에 2번 정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역에, 공백이 없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아까 뭐 호흡을 맞춘다 이러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과연 그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타 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장군이나 이런 데는 완전히 지역업체에서도 하고 또 내년부터 연제구나 금정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또 시행을 하고 일부 안 되면 좀 나눠서라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업체도 살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업체가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업체로 저희가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 여기서 주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 자체가 무슨 그거를 이제 입찰을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거의 뭐 수의계약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 아니면 뭐 맡기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고 이래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물론 그 업무를 보다 보면 여력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그런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루에 두 번 이렇게 검체를 검사할 수 있는,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미 부산업체가 찾아와서 얘기도 했었고 충분히 제가 그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보건소에 인력이 없는, 한정된 인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제 업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업무부담이 더 크게 되면 사실 그거를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터지고 있으니 지금 하던 대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 봐라는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물론 굉장히 고생하시고 이래 가지고 시기적으로 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게 나중에 하루에 결과 자체가 하루 뒤에 이래 나오는 거 하고 24시간 뒤에 나오는 거하고 하루에 12시간 안에, 하루에 2번 정도 나오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역업체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굉장히 위기상황을 맞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하루에 두 번이라도 검사를 해서 빨리 통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셨고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고 이런 상황들은 저도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하는데 조금 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데 조금 더 기획실하고 하든지 이래 가지고 또 인력을 보충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도 좀 해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라든지 문제가 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당일 검사결과를 받고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별해 오시는 분들이 일단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다음 날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라고 저희가 하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안 지켜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 각종 언론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확진자에 대한 그 재검사만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보니까 하는 업체가 거의 보니까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근 100%, 가까이 90% 이상이 거의 독점적으로 서울 업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자체는 좀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시정조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한경화 과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하신 말씀 일리가 있는 게 저희가 뭐 위드코로나 시대라 해가지고 뭐 뭐 자화자찬하면서 했는데 지금 또 너무 그걸 후퇴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분산을 시켜서 빨리빨리 이게 결과물이 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주셔야 되겠다. 빨리 도입이 된다고 하면 업무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빨리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루 넘게 걸리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사람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며칠 전에 아마 상임위에서 하셨을 텐데 북구 관련된 엄청 큰 뉴스거리를 봐서, 그 뭐 미국 입국자가 뭐… 어쩌구저쩌구 그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10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방치가 돼서. 물론 고생하셔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사정도 있다곤 하는데 어떻든 대외적으로는 북구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이 뭐 관리체계라든가 이거 문제점은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은?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이 일이 이제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1차 저희가 자가격리 통보를 유선으로 하게 되면 유선으로 하든 어쨌든 말로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법적 효력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명단이 인제 보건소로 오게 되면 우리가 1차 통보를 하고, 그 유선 통보를 하고 그다음 그 명단을 안총에 넘겨서 안총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 매칭을 해서 거기에 그 직원들의 이제 자가격리 그 키트,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그다음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명단이 어디서 빠진 거예요? 보건소에서 빠진 거예요, 안총에서 빠진 거예요?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명단이 중간에 아마 그게 주말이 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안총 직원이 매칭을 시키면서…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보건소는 그럼 넘겨줬나요? 그분 명단을 같이?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넘겨줬는데 일단은 이 분이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 구호 물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구호물품이 안 나온다고 보니까 이 일반 직원들은 또 이 전화를 받으면 처음에 동에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동에서 그걸 갖다 준다 생각을 해놓으니까 동에 전화를 했는데 동에서는 구호 물품을 요청을 하니 그러면 뭐 인제 그거 저소득 그거 지원을 신청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 그래 사실은 알고 보니 인제 그런 부분이 주말이 끼어서…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주말이 맨달 끼어 있었잖아요, 그동안도. 그럼 그거는… 변명거리가 안 될 것 같고, 최초에 뭐가 문제였냐고 그게 이제 개선이 되었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안해서. 주민들 불안하실까 봐.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개선을 해놨습니다. 지금 소통하고 보건소하고 이제 이… 아 소통이란다, 안전총괄과하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주민들도 말씀들도 많으셨고 이 뭐 최고 행정,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북구청에 제일 중요한 데가 보건소예요. 보건소에서 그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일을 이렇게 분산을 잘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주민들이 어딜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어떤 부분에 잘못되셨는지 미리 파악을 다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이제?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힘드시지만 벌써 2년째잖아요. 힘드신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부서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오늘 참석이 어려우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주민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 및 예산안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시고 추가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상단 부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 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주거지주차장 폐지에 8,00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는데 내년도에 추진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법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은 집행을 바로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전면 폐지해가지고 법에 맞도록 여건은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이 법을 집행해야 할 단체이니까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번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유보를 해달라는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 내에 전체적으로 폐지되는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최근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한 두 개 구가 조금 단계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폐지를 해가지고 내년 7월 1일자로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구가 한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해서 내년 7월 1일자부터는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 7월 1일자로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 도색을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8,000만 원 넣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가 의회에서도 우려했던 것이 대체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를 지어버리면 나머지 차를 이고지고 살 수도 없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차는 있고 주차할 곳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치가 대부분 보면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규모공동주차장을 계속 확대한다든지,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소규모 주차장을 확대한다고 해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소규모는 조금씩 하기 때문에 공간 장소하고만 있으면 큰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에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소규모주차장 짓겠다는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그건 말씀이 안 되는거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소가 첫 번째는 없습니다. 주택가에 보면 그런 공터라든지 이런 것이 참 별로 없거든요. 있으면 소규모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법 개정을 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해봤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개정된 대로 일단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패널티를 먹습니까? 지키지 않을 경우,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직무유기죄로 사법처리 될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그런 것이 있네요. 행정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법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기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경고를 받는다든지 단체를 받는다든지 담당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300면 정도 되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342면 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특히 구포권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8,000만 원 예산을 태우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정말 심각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상은 녹아있지 않아서,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법 개정할 당시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의 안전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문제 이런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법을 개정했으면 그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구청에서는 혹시나 이 법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한 번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별도로 건의를,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 건의도 드려보셔야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사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앙부처라든지 국회 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호하는데 어린이 안전이기 때문에,
효정
김효정위원
그건 알죠.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고 강화돼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절충해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분들도 법 개정을 참고 해 달라,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전달했고요. 별도로 공문오고 한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시에 회의가 있다든지 담당 회의 있을 때 애로사항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공문으로도 발송해야지 남는 거니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네요. 내년에 어떻게 유도를 하실 거예요? 주거지 폐지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뾰족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거지를 함부로 그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경찰하고 소방 관계에서 먼저 주거지를 그을 때 소방이라든지 문제가 없겠느냐 미리 협의해서 가능하다하면 긋는데 그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을 학교 측이랑 협의 하에 뭐가 이 구역은 해도 된다. 예외조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법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법에 좀 적용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어린이 보호를 하면서도 주거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노력을 좀 노력이라기보다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바로 밑에 보니까 물소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저희상임위에서 했습니다마는 30면을 만드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 돈을 조금 더 태우면 40, 50면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창기 계획서부터 너무 30면에 집착지마시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총 공사비를 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 내에서 최대한 면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아니면 구비를 확보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진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효정
김효정위원
어차피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틈만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2/3인가 3/1인가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예산해가지고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밖에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보니까 매년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교통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쭉 있거든요. 500페이지 하단입니다. 4억 9,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사업하시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매년 교통행정과에서 다들 잘 챙겨주시고 하는데 한 가지 다니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까 민식이법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강화되는 추세이기는 한데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옐로카펫이라든지 노란발자국 이런 것을 제가 유심히 봤더니 그게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에요. 특히 옐로카펫을 보니까 백산초등학교 특히 예를 들자면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벗겨져 나가 있고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시는 것은 좋아요. 설치하고 색칠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거죠? 이 예산으로도,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내년예산에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1억 중에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순찰도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했는데 이게 보니까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속 해줘야 되는 계속 이렇게 정비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도 하고 지금 정비가 됐고 지금 어떻게 됐다. 이거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계수조정내용을 보니까 교통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교통관련단체 활동비품해서 예산요구액이 300만 원, 1,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1,300만 원으로 편성이 계수조정내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 300만 원에서 몇 배 이상 늘었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관련단체 활동 지원비를 매년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활동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의원발의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당초에 모범운전자회부분은 밑으로 목을 다시 새롭게 뺐습니다. 빼고 나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사업 신청을 받으니까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달라 모범운전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사업비하고 그래서 안 맞아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700만 원 정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맞아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금액이 작년에 지원한 거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7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통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지만 항상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저번상임위에서 다시 1,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금액이 사실 풍족하지 않습니다. 교통단체 교통봉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해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교통관련단체 지원 총액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1,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2,300만 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300만 원 1,300만 원이 되는 거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증액된 1,000만 원 그 금액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활동비품 지원이 300만 원에서 1,300만 원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활동비품 지원이 1,000만 원 이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000만 원이었다고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과목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특별회계로 와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전년도 지원액이 제로가 되어있는데 사실 2,000만 원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별로 증액된 거도 아니네요? 보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크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계획은 예산상에는 그래도 300만 원 되어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니까 예산 쓰시는데 작은 돈이지만 꼼꼼하게 잘 사용하시고 영수증처리 다 하시는 거죠?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증액된 과목은 저희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는 별도 그런 게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에 모범운전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이렇게 주민도시위원회 계수조정한 자원순환과 삭감되는 부분을 갖다가 1,00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했으면 당초에 편성을 증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지금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1,000만 원 이라는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본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도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체회장하고 의견조율해서 서로 협의해가지고 마무리 지은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지원하는 금액을 많이 올리기는 참 여러 가지 예산상도 부담이 되고 다른 단체와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교통운영단체로 증액이 되면 이 뭐 한 개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애초에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도록 조금 더 올렸으면 됐는데 삭감한 금액을 갖다가 증액을 시키면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애초에 부족하면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석택
임석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우리 세무1과, 세무2과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결정에 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전체적인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주택 개별주택을 현장조사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4명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일수가 115일에서 90일로 25일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보니까 줄어들어서 근무 일수를 줄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자꾸 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줄여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시는 거네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걸 개별 주택 조사를 4명이 하시는데 뒤쪽에 보니까 검정수수료 일일기준 6,400 곱하기 7,400원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 현장에서 주택상황이나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오고 하는 거고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그분들이 이의신청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중간에 준공된 그런 건물 있지 않습니까? 빌라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가격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검증해달라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지출비용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공공주택은 제외하고 개별주택만 하는 거죠?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그리고 공동주택도 1월 1일, 6월 1일 기준에서 있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도 중에 기간 중에 완공되는 그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한 개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검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의뢰해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보조요원이 4명이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작년에 비해서 노후가 되면 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검증할 때 한 건당 1월 1일은 6,400원 인데 6월 1일은 인상이 되어서 8,000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수수료가,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현장요원들은 이게 주택용도인데 이게 다른 용도로 혹시 영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든지 안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쓰는 부분이 있는지 외형적으로 보고 저희가 가에서 보고 안에 들어가서 추정하는데도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는 거고 그래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산정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개별주택가격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의뢰해서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은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그 말씀을 알겠는데 181페이지에 검증수수료 부분을 보시면 1일1일과 가 6월 1일이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인상된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그 이거는 1월 1일은 기준으로 하는 거는 그 주택산정 검증하는 양이 많다보니까 부동산검정원에서도 자기들이 조금 단가를 낮추는 거고요 6월 1일은 부동산 검증하는 숫자가 작다보니까 자기들이 단가가, 이거는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품도 많이 팔면은 싸게 해준다. 이 뜻이네요.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손명근 세무2과 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손명근세무2과장
예.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92년 12월 30일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딱 29년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저를 앞에서 이끌어 주신 선배공무원님들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동료직원들하고 그리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항상 부족한 점을 제시하고 또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이제 공직 아직 1년 남았지만 공무원 신분을 떠나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뒤에 남아있는 후배공직자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명근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아이고 숨도 못 돌리시고 하시네, 각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 게요. 489페이지 상단 부분에 빛오름조형물 전기요금하고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태우는 예산 같은데 문제는 빛오름조형물 관련된 거를 말씀 좀 드릴 텐데 이게 이제 덕천동 젊음의거리 가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구포시장 맞은편에 있는 모범약국 맞은편에 있는 건데 이게 설치가 된지가 꽤 됐죠? 2014년인가 15년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너무 잘 나더라고요. 그리고 활용도가 없어요. 거의 꺼져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보면,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제가 점검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점검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대로 계속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치우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 이거 설치할 때부터 그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최초에 이게 지금은 조형물이 아니라 조흉물이 될 수 있어서 거기 보면 쓰레기 쌓아놓고 있죠? 노점상하시는 노점하시는 분들 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데 이거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맨날 전기요금도 나가고 인터넷사용료도 나가고 아마 이게 최초로 할 때는 UCC인가 해가지고 동영상도 띄우고 북구청 시책도 홍보하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다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을 못 할 거면 본인 개인 핸드폰 보듯이 이런 거 보고 가만히 서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문화의 거리인가 해가지고 축제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소규모로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거 계속 존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거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주정원도시재생과장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이 내년도 예산이 세입 부분에서 3,200만 원 정도가 좀 줄어들었고요. 기타수수료도 2,4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수수료가 줄어든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보면 2,400만 원 감이 되었는데 여권사무대행 수입이 작년에는 3,9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5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감이되었는데 저희구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여권 발급 건수가 저의 10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월 한 150건 해가지고 현재 수준으로 올해 수입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올해도 작년하고 올해도 코로나가 계속되어 가지고 사실상 바깥에 주민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극히 드물었다고 봐지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보통 부스터샷까지 현재 두 번째 예방접종을 하고 코로나 접종을 하고 부스터샷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좀 자유롭게 그렇게 자유롭지 않지만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예산이 이렇게 작년도만 해도 3,900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2,400만 원 줄었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그걸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더 보통 12월 21일부터 전자 차세대 전자여권이라고 해가지고 발급하거든요. 보안을 좀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있는 데 폴리카보네이트인가 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조금 최근에도 해외에 또 여행하는 길이 열리고 해서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았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권민원이 또 많이 오고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추경이 내년도 상반기 다 지나고 하반기 들어갈 시점에서 열릴 것 같은데,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세입부분이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다음에 증지사업이 보통 보니까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825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 지금 무인발급기 보급 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15대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5대, 예. 15대 인데 이 중에서 24시간 발급 가능한 거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24시간은 주민센터 안에 바깥에 외부에 없고 한 만덕1동하고 덕천2동 덕천2동은 본래 24시간하려고 했는데 너무 위에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근무시간 내에 하거든요. 그거하고 그리고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외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그 외에 11대는 다 24시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센터 하면 대부분 안쪽에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안쪽에 되어 있어서 셔터 문을 내리고,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주민 사무실 안쪽에 있어도 안에 문만 닫고 가에는 열어 넣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만덕1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만덕1동하고 없는 데만 덕천2동하고는 24시간 개방을 안 하고 다른 곳은 다 외부에는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보건소 지금 현재 발급 운영이 중단되어 가지고 금액 자체가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만큼 발급 건수가 많습니까?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잘 안 들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건소에서 그만큼 발급건수가 많습니까? 예산이 852만 원이나 줄어드는데 한 군에 150만 원 측정을 평균 그렇게 하고 있네요.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한 150만 원요?
태식
김태식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월평균 한 군데에,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수입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 2021년도에 2,652만 원이 지금 현재 편성되었는데 825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발급기에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미자
남미자민원봉사과장
보건소발급기도 그렇고 본래는 금곡하나로마트에 있던 것이 올해 6월에 철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규로 건강보험관리공단 하나 설치하고 하니까 약간은 발급건수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감소액 산정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도시정비사업 내 정비 사업 현장 컨설팅 및 사전 자문 서비스 운영을 내년에 최초로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예. 그 최근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건설경비가 되다 보니까 여러군데 다발적으로 주민들께서 하시려고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정비사업쪽으로 가야될지도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9월에 그 분들께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해보자 계획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자문 수당들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너무 잘 하신 예산인 것 같고요. 계획서는 있네요? 근거조례는 없지요? 근거조례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가 없습니까?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조례 필요여부는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운영계획에 의거인데 예산을 활용하면 조례나 이런 것이 타당하게 편성돼야 기초적인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부분에 보니까 549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하고 소규모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1,000만 원 다섯 건, 1,000만 원에 세 건인데 조례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소규모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당 대상자가 한 번 하고 나면 5년 내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도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욕구에 비해서 작더라고요. 1,000만 원이 그 시급하거나 위험한 부분에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작게 잡아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꼭 한 단지에 1,000만 원한다는 개념보다는,
효정
김효정위원
내역서는 그렇게 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근거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신청 단지수를 감안해가지고 내년 꼭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작을 수 도 있고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해당되는 주택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북구 내에서는, 그게 다 있으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밑에 아마 소규모는 의원 발의하셨을 텐데 빌라나 정말 해당 안 되는,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20세대 미만이냐, 20세대이상이냐, 이 차이죠.
효정
김효정위원
탄력적으로 하신다니 다행인데 주민들 욕구에 맞게끔 예산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어느 정도 금액은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왜냐면 제한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5년 내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개소가 몇 개인지 살펴보시고 금액을 많이 충분하게 해야 된다면 충분하게 해드리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화
임종화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서 일반생계급여형에 해당되지 싶은데 올 10월 1일부터입니까? 부양가족 의무자 기준이 폐지인지 완화인지 되었던데 거기에 대한 바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올 10월 1일부터 사실상 부양의무자 아들, 딸, 사위, 자부까지 기준을 폐지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 주민등록상 그 부분만 조사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지 소득이 383만 원 이하의 가구, 재산이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하는데 어찌 보면 완화됐다. 하지만 폐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1인 가족 얼마, 2인 가족 얼마 해가지고 그 기준선에 합니다. 부양능력이 있음 이래가지고 사실상 보호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이 10월 1일부터 없어지고 현재는 금방 말씀대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들, 딸, 사위, 자부, 며느리 이런 부분을 폐지를 했다 하셨잖아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딸도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완화가 됐다던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금방 말씀대로 딸 가구의 소득이 383만 원, 839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383만 원이 아니고 839만 원 이상일 경우는 안 된다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폐지는 아니지요? 완화가 된 거지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지원을 사실상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전에는 혹시나 이 금액조정 말고 종전에 거는 아들만 적용하고 딸은 적용 안 하고 이랬었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아들, 딸 해가지고 부양비라 해가지고 아들은 30%, 딸은 15%, 예를 들어 소득이 쉽게 이야기하면 100만 원이 모이면 아들은 30%니까 30만 원 반영하고 딸은 15만 원 반영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부양능력 없음일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하고 부양능력이 있으면 그 상한선 오바됐으면 그거는 안 해 주고 그런 경우였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보통 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면서 또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나라에서 정할 때 나름 꼼꼼히 했겠지만 제 주변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제가 통화는 했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그동안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들과 딸이 차별이 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다가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분 따님 쪽이 소득이 좀 높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 이 제도로 인해서 오히려 불리하게 됐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 본인 입장에는 잘못됐다고 보더라고요. 어쨌든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완화가 됐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또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라도. 그러니까 내년이나 이 제도를 보완할 때 적용을 해달라. 기존 이렇게 잘 받아오던 분도 딸이 적용 범위를 높이다 보니까 이거는 불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생계급여가 의료급여하고 모든 걸 합쳐서 어쨌든 줄어들었어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상부에 건의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도가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10월 1일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가족 부양능력이 강하다 이래가지고 아들과 딸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까 말한 부양비 30%, 딸은 15% 이래가지고 차등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30% 같으면 부양능력이 예를 들면 1인 기준으로 180만 원 이상이 가깝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보호자 보호능력 이래가지고 중지가 돼요. 근데 딸은 15% 했을 때 그 범위가 넓어가지고 한 250만 원 넓어가지고 쉽게 더 보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 보호, 가족부양능력이 그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생계급여를 줄 때는 부양의무자를 사실상 보지는 않습니다. 상한선은 왜 정하느냐, 의료급여가 걸리다 보니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아들, 딸, 사위, 자부까지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가운데에서 아까 말한 839만 원, 9억 이상 오바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확인하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절차상에,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과장님 일단은 알겠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분은 전보다 좋아진 게 아니고 나빠졌어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검토를 하셔서 상부에 건의할 때 좀 해 주시라고요.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딸, 아들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그렇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적 이전소득이라 해가지고 기초연금, 각종 수당이라든지 보훈수당, 수당이 많이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 나는 게 65세 노인들한테 나가는 그런 공적이전소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라에서 주는 모든 것을 생계급여에서는 공개하고 나가는 그런 차이다 보니까 크게 나가는 거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생계급여는 폐지되고 의료급여만 835만 원 한계선을 정했다는 거 맞죠?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의료급여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내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는데 윤리위원장이 새로 신설이 되는데 윤리위원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도 업무추진비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하라는 예산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타구도 이번 본예산을 안 올리고 저희도 보고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 같다는 거는 어딜 근거로 예측을 하셨습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윤리특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매월 업무추진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결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에도 일단 각 구별로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윤리특별위원회도 상임위원회처럼 그렇게 나갈 것인지 안 그러면 있을 때 나갈 것인지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예결위원장은 관례인지 몰라도 각 임시회나 정례회 때 그때그때 새로 선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윤리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타 상임위원장처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그 부분도 무슨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미경
류미경의정팀장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상임위원장 처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5시3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14일부터 실시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단체 활동 비품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방금 박종운 기획실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