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최광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허은옥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허은옥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이호범 의정팀장입니다. (이호범 의정담당주사 인사) 한명숙 의사팀장입니다. (한명숙 의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윤명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해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서해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으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및 1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64억 16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9754만 1000원보다 6억 19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1억 911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281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의정공통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996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5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 중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에 금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0.9%를 적용하여 638만 원이 증액된 7억 15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역시 2022년 의회관련 경비 총액 한도액 증가에 따라

위원장님!

우리 사무국은 위원들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국장님, 정책지원관 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정책지원관이, 지금 있는 정책지원관도 충분한데 정책지원관 5명을 늘려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을 미리서 책정을 했어요?

저희 지금....

강서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강서구의회가 안돌아가요? 왜 웃으세요?

저희가 2022년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액을 편성을 한 겁니다.

시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된다 해가지고 정책지원관을 그렇게 인건비 책정을 하면 됩니까? 정책지원관 5명이 어떻게, 지금 강서구의회가 안 돌아가냐는 이야기죠. 왜 이런 것을 책정을 하냐는 이야기예요. 인건비를 줄여야 될 건데 인건비를 늘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마다 예산은 늘어가고.

지금 정책이....

뭐 일자리 창출하는 겁니까? 이건 고급인력이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일자리보다도 더 다른 일자리, 더 소외되고 더 시급한 일자리가 많은데, 고급인력들이잖아요. 국장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책지원관은, 물론 의회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어떤 의회의 위상을 좀 더 세우고, 뭔가 더 질적으로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정책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어떻게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시행령이....

그래도 의사표시는 할 수 있잖아요, 의사표시는. 의원 22명에 정책지원관을 22명을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예산의 범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이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은 의원 두 분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 2명당 1명 두기로 돼 있다 해가지고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무조건 그 인원을 충당한다는 것도 안 맞잖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1조 1567억 5085만 1000원 중 일반회계 1조 1376억 1155만 7000원 중 2억 4346만 7000원을 삭감하여 1조 1376억 1155만 7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91억 3929만 4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명시이월은 총 35건, 178억 8009만 3000원 중 문화체육과 해맞이 축제사업 3300만 원을 삭감하여 178억 4709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