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제23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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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 2. 202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6년 더 경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내구연수가 9년인데 2006년 식이면은 1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이 더 경과된 노후차량이고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수차례 이 신규차량 구입을 예산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021년도 예산안, 1회 추경예산안, 2회 추경예산안 여러 차례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게 이제 원만히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저희 좀 잘못이지만 아, 이제 더 이상은 요구해봤자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약간의 포기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예산안은 22년도 예산안은 올려봤자 별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했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이 의전차량을 필요로 하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이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저런 뭐 이유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켜준다 하더라도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실 2006년 식이면 15년이나 경과된 노후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예산확보 해서 신규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도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명이 다 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고장이 나서 그 위원님 방에 TV를 수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안에 그 내구연도가 이제 12대가 다 지났기 때문에 신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여기 직원들의 어떤 근무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거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도 직원들을 여러모로 잘 살피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요 앞으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의사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러모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나고 또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과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인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또 집행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 2022년도 중구 전체 예산이 5,613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의회 예산은 26억 정도로 그 중에 이제 인건비 뭐 이런 데에 소요되는 부분이 한 78%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21%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시에 있다가 여기 이제 중구의회로 와서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열악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무집기라든가 이런 환경부분이 많이 노후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큰 예산은 안 들이더라도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재 있는 예산으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이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중구의회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의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부분이라든가 집기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에 필요한 다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적게는 다른 구에 비해서 10만원 많게는 한 53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의원님들이 아무리 의원님들이 중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위에 있고 또 집행부의 예산을 견제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보상이 아니 의정활동비가 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타구에 비해서 균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구 의회에서는 대폭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

페이지 사업명세서 565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65쪽이요?

안선영위원

예, 201-01번 아, 잠시만요. 565쪽 201-01번 시설물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가만 있어봐요 그것은 안총과 걸로 보이는데요.

안선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시과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3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21-03 여기 보시면은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억 8,000을 계상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토지소유자들이 원해서 매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강제는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할 때 잔여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에 개인이 건물을 점유한다든가 하는 사람이 저희들한테 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매각요구를 하면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매각해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매각할 때는 현재 공시지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감정평가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감정평가로 하죠.

김옥향위원

감정평가 대로 매각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매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유재산은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사용료는 징수 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매년 징수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 대부료라고 하는 걸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으로 저희들이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60쪽에요 401-01번 시설비에서 보문1구역 최초 사업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15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김옥향위원

2015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작 당시에 총 사업비가 얼마를 계획하고 계셨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때 당초에는 지금 설계변경 해서 많이 늘어나고 142억으로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당초에 142억이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계획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까지 전체,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위원

전체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80억, 90억 정도.

김옥향위원

당초에 2015년도에 142억이었는데 지금 2021년도 현재까지 80 몇 억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5억을 원인행위 했으니까 원인행위까지 치면은 100 한 100억 좀 넘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집행한 것이 100억.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한 것은 아직 올해 발주한 게 아직 지출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액은 그렇게.

김옥향위원

지금 사업이 한 6년차 되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이 길어질수록 지가 상승도 되고 사업비도 또 추가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늘 이제 위원님들 회의하면은 그런 장기간 공사로 인한 지가상승에 구비부담이 더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늘 사도위에서 얘기했지만 보문1구역, 보문3구역은 계속 몇 년차 그동안 해왔다 하더라도 올해 내년에까지 집중투자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계획은 2022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2년까지 다 종료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어느 정도 몇 %나 진행됐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보문1구역은 보문1구역 사업은 지금 충남대학교 병원 뒤에 공원하고 주차장 외에는 다 준공 됐고요 거기 이제 추가로 국비 교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50억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하고 공원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하여튼 뭐 사업기간 내에 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561쪽에 보시면은요 301-12 여기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서 지금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한 거 아니죠? 신규편성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계속 저희들이 그동안.

김옥향위원

지속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1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시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아, 녹지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무조정 되어서 도시과로 되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업무조정으로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생활하시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세대수 그 부분 한 번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183세대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183세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해당되는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라면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488만 9,781원으로 책정해서 그 이하에 해당되는.

김옥향위원

월평균 400?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88만 9,000원, 488978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구는 100만원 그 이하 차등은 8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김옥향위원

최저 얼마까지 지원해 주고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한 건 80만원.

김옥향위원

아, 최저 80만원까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62쪽 보시면은요 802-02번 기타반환금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잔여 토지 매각금액에서 7,274만 8,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보문1구역 주거환경 사업을 하면서 국비로 저희들이 교부받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땅을, 땅을 취득해서 국비로 땅을 하다 보니까 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국비로 하다보니까 국가에서 그거는 우리 국비지원 일부는 반납해라 구비로 토지보상을 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한 국비지원 교부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김옥향위원

국비 교부 받은 금액 반환한 사항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잠시 뒤쪽에 560쪽에 잠시 보시면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202-01번 국내여비에서 선진지 견학 및 회의참석 등 여비에서 104만 9,000원을 편성하셨어요 작년에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작년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김옥향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다녀오셨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2020년도에는 초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다녀오셔서 우리구에 혹시 이제 반영된 무슨 실적이라도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다른 지자체 관리방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개발제한구역에 잘 아시겠지만 문제 되는 게 이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가설건축물 건축행위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그것이 어떻든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뚜렷하게 뭐 저희들이 우리하고 유사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제도개선은 없었습니다마는 계속 타시도 하고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이렇게 단위사업에 있죠 단위사업?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몇 쪽 말씀하시죠?

김옥향위원

거기 560쪽 중간에 보면은 단위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개발제한관리 보조.

김옥향위원

저기 국장님 산서동에 있는 산서체육복지센터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조성한 거 맞죠?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산서복지센터는 제가 정확하게.

김옥향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걸로 지금 체육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업.

김옥향위원

아, 공원녹지과 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해놓고 그 산서복지센터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 좀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따 공원녹지과 할 때 한 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는 거기 산서 휴게공간 사업을 했죠 그 위에 산서종합센터 위에 임도도 만들고 그런 이제 운동시설 만들고 하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했고요.

김옥향위원

아니, 그 산서체육복지센터가 그린벨트 내의 사업이잖아요 제한구역에 사업을 한 것이 지역 내 지원 사업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으로 구판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는 구판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그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이나 이런 파트에서 공용재산에 대해서 운영하고 하는 건 그쪽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린벨트 내에.

김옥향위원

아니, 단위사업은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운영이야 이제 총무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린벨트 내에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도 안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질의하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나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중구는 그 부분 여기 산서동뿐만 아니라 거기 금동 침산동 다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런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공무원을 식대라든지 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하는 관리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 2020년도에 한 거 말이죠?

20년에 한 거는 저희들이 13필지에 400㎡.

예, 그렇습니다 면적으로 하면 400㎡.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방금 서명석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한 제출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95년 해서 2006년까지 사정지구에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한 잉여금이 이제 남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바로 시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현재 예산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을 계획을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

저희들이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장님이 그런 주민 의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이제 해주시고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거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마을에 경로당 이런 걸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해서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과 또 경로당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잉여금은 기반시설에 확충하게끔 주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도로, 공원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도로하고 하수정비 또 조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께서는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경로당이라든지 게이트볼장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반회계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거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심스럽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기존에 마을회관에 경로당을 같이 쓰고 계신데 그 부분은 경로당이 이전을 한다든지 또 마을회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안형진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566쪽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원 보실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중구에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취약계층 125가구가 지원대상인데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으로 배부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선정은 이미 되어 있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대상이 소화기 감지기 대상이 분류 되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되면은 그거를 동으로 해서 어떻든 저희보다도 동 지역을 잘 아시는 동에서 이렇게 좀 안내도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 배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 하고 소화기 하고 한 셋트로 해서 나가는 거죠 한 가구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방식인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단독이면 뭐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인가요? 아무 데나 필요한 곳에 부착이 가능한 그런 제품 같은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전기가 들어갑니다.

조은경위원

전기가 들어간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이 9,000원이라고 그래서 개당 찾아보니까 보통 건전지가 들어가는 감지기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감지가 되면은 이 감지기가 소방서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이 건전지가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수명이 또 다 되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나오는 거는 뭐 10년씩 가는 고성능 제품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품들로 보급이 되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 편리하고 좀 오래가는 그런 제품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뭐 이제 독거노인분들에게도 이 소화기 지원사업 같은 게 있었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소화기 지원사업도 참 좋은데 작동방법을 모르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소화기 지원을 할 때 작동방법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동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거의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화기에 대한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세심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업명세서 568쪽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 지역자율방재단원 재난관련 활동수당 또 앞쪽에는 활동복 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기존 113명이었는데 197명으로 좀 확대가 되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원들 기존에 계신 분들도 어떤 큰 활동은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확대하는 이유가 뭐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법령이 일단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조례의 주 내용은 종전에는 방재단의 관리 운영을 이제 구 단위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로 못 닿게끔 활동하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 단위에 방재단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동별로 멤버를 구성해서 물론 이제 기존에 있던 하신 분들하고 신규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동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재난이라든가 날 때 조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인원수도 증가시켰고 또 이런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데 자부심 느끼고 이렇게 봉사활동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복장이라든지 비용을 지출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이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활동수당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일반 단체에 지급하는 어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는 조례상에 기준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기준이 이제 저희 9급 공무원 수준의 비용에 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조례 8조 방재단의 운영을 보니까 단원은 8조 제1항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항을 보면 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 받는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3항은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에 총괄표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11월 10일에 시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굉장히 활동내용이 되게 디테일 해진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재단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주민들 하고의 이런 관계가 어떻든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그때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또 개정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을 해서 좀 동단위의 동 행정에 밝은, 동에 잘 아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초기대응 뭐 재난이 나면은 또 같이 관하고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그 협의회 구성도 다 되어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다 지금 다 되어 있고 위촉까지 다 끝났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동별 대표까지 다 위촉을 한 상태입니다.

조은경위원

아, 다 위촉까지 다 마친 상태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몇 차례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 눈에 띈 활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책임감 본 위원도 몇 차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좀 책임감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교육이라든가 이 분들에 어떤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조례도 보니까 좀 디테일 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조례대로 이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활동을 잘 해주시면 참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뭐 재난 2020년도를 자꾸만 떠올리는데 그럴 때도 이제 저희들이 그런 체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예, 그 부분 정말 아쉬웠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좀 재난에 대한 그런 대비를 강화시키자는 개념으로 앞으로도 계속 자율방재단에 대한 거는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타 시도도 보니까 재난 시 복구활동은 물론이거니와 뭐 경로당 요즘 코로나19 대비해서 경로당 소독봉사라든가 동·하절기 취약지대 순찰 및 정비 뭐 이런 활동 등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좀 앞으로 우리중구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좀 열심히 하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잘 알았고요. 569쪽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보실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조은경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게 개인건축물 공공이 아니라 개인이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인증을 해서 거기다가 마크도 붙여서 그런 안전성을 부각시킬려고 하는 건대 아직까지는 홍보는 인식이 부족한데 아직 건물주도 개인이 좀 그걸 선호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한 번 현장 파악해 보니까 두 개소 정도 건물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해서 그런 부분을 또 최근에 또 어제 지진도 나는 그런 해서 그런 안전 지진에 대한 그런 것도 한 번 경각심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내진성능평가 비용하고 인증수수료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각각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내진성능평가는 3,000만원.

조은경위원

3,0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인증수수료는 1,000만원.

조은경위원

1,0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두 곳 정도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두 개소를 현재.

조은경위원

두 개소 정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현황파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동에 한 건물 하고 대흥동에 한 건물이.

조은경위원

산성동 하고 대흥동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타시도 같은 데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그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뭔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이 인증지원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뭐 건물의 시설종류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인증 이제 저희들이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그런 적합할 경우에 심사에 따라.

조은경위원

아, 심사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조은경위원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하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비용지원만 구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네요 아무튼 적극 홍보로 인증수요 발굴에 더 힘써주시기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01-01 사무관리비 좀 전에 조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66쪽.

김옥향위원

566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질의했던 건으로 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원예산으로 지금 50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2021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미 추진했고요.

김옥향위원

아, 소방서에서 지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작년도에 올 해는 소방서에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2020년도보다 지금 50% 이상, 50% 감액편성을 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대상을 125가구로 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인원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125가구 지원해 주면은 이 사업은 종료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계속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올해 내년도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 발생되면 그분들 또 지원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죠.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소화기가 훼손되었을 때는 교체는 해주시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10년 내구연수로 보거든요 소화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되면은 소화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화재에 대비해서 초동진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 혹시 소극행정 한 것이 아닌지 좀 지적하고 싶고요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많았어요. 그 반면에 이거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화재라는 게 예측이 없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 지원 대상에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125가구를 선정한 거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균등한 어떤 사업집행은 어려울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김옥향위원

아니, 2022년도 예산이 특히 더 많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나름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이고 어떤 주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옥향위원

여기 그 지원대상자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를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적은 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더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그러면 일반 왜 우리는 차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기준을 한 거고요.

김옥향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오래된 가옥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게 사시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5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586쪽이요.

김옥향위원

예, 586쪽 201-02번 그러니까 586쪽에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해서 1,6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68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568페이지요.

김옥향위원

예, 그늘막 유지관리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1년도 12월 30일자로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1년도요?

김옥향위원

예, 올 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21년도에 800만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집행액은 7,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아니 그거 아니고요. 유지비, 유지관리비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늘막 쉼터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 집행한 것이 720만원.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 올해 유지관리비가 720만원 소요 됐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집행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집행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100%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늘막이 올해 설치한 게 27개소거든요 그러니까 총 81개소의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800만원 플러스 올해 신규 설치한 게 27개소 그래서 그 플러스 된 거를.

김옥향위원

주로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커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안 쓸 때.

김옥향위원

지금 커버는 100% 다 커버 착용하고 있는 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뭐랄까요 올해 설치한 거는 그런 문제 없지만은 3, 4년 지나면은 커버가 퇴색되고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갈아주고 또 예를 들어서 살대라고 하는데 그 안에 우산대처럼 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노후 되었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걸 교체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와이어 거기 당기는 와이어가 느슨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거를 이제 와이어가 느슨해지면 못 열거든요 그럴 경우는 교체해 주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지금 이 8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한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한 분이 전체적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해당 동별로.

김옥향위원

해당 동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동별로 이렇게 하죠.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저기 뭐 개폐했다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현장 관찰하고 순찰하면서 아, 이 그늘막에 와이어가 좀 끊어졌다라든가 늘어져서 안 접힌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한 관리비 차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당초에 설치하고 커버가 없이 그 시설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커버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제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커버가 그 원 그늘막보다 굉장히 크게 제작되어서 보기에 안 좋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새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커버도 씌우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잘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게 처음 당초에 이 사업이 실시된 게 2018년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불과 2, 3년 남짓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1,600만원씩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게 길가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저희들 사계절이 있고 또 여름에는 또 태풍도 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고정하고 잘 해도 좀 그런 부분에서 한 2, 3년 지나면은 좀 그런 문제가 발생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안 되게끔 노력을 하고요 또 앞으로는 시설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김옥향위원

이 그늘막도 그 종류가 있나요 그 설치할 때 금액에 재질에 따라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크기로.

김옥향위원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스마트 그늘막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많이.

김옥향위원

그런데 스마트 그늘막은 본 위원이 늦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 그냥 전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보조등이라도 좀 켜 있으면 밤길에 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아무런 일반그늘막이나 스마트 그늘막이나 뭐 별반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 이제 스마트 그늘막은 거의 사거리 중심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때.

김옥향위원

사거리 하더라도 LED로 좀 중구에 대해서 홍보할 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놓는다면 효과성이 더 있지 않을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중구 홍보보다도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걸 명기를 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이왕 설치할 때 지금 얘기대로 저녁에 밤에 보안등 역할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런 것도 추가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우선은 지금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매년마다 예측되는 첫 번째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재난은 이제 저희들이 인적재난이 있고 자연재난이 있을텐데요 사실은 이제 화재가 제일 큰 재난입니다만은 화재는 소방 쪽에서 관리를 해주고 저희들은 동향, 현황만 관리하기 때문에 화재는 그렇게 재난을 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범주라고 하면은 안선영 위원님이 어떤 범주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 자동차 사고도 또 재난이고 그것도 뭐 경찰서에서 그런 면에서 인적재난은 어떻든 큰 부류는 관리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저희들 자연재난에 주로 행정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죠.

안선영위원

예,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지만 이제는 여름에 대한 것도 재난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이제 그게 열이 너무 강하다보니 빛이 너무 강하다보니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노출되는 범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저희가 그 스모그 나오는 거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쿨링포그.

안선영위원

예, 쿨링포그. 쿨링포그가 지금 1기가 여기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 반응도 굉장히 좋으셨고 그리고 밑을 지나가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밑에서 수분 같은 게 날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떤 더위로부터 좀 도움을 받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었던 건가요 2021년도에 설치가 된 건가요 이게? 은행동에 있는 1식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어떤 경로로 설치가 되었던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경로라면 예산 성립관계 이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시하고, 시도 뭐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시, 5개 구에 한 번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구역 구별로 제가 알기론 한 개소 지정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중구 예산으로 설치한 게 아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시비로.

안선영위원

시 예산으로 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걸 설치했을 때는 설치를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좋은 반응이고 그리고 더위 해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구에서 자발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시민들 반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달랑 하나 설치해 준거 이걸 이대로 존치를 하죠 21년도에 제가 알기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은행동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뭐 모든 게 코로나19가 주 원인인데요 사실은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병이 없이 이게 활성화 되었다고 하면은 시든 우리든 더 확산을 아마 시켰을 건데요 올해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현시점에서는 선뜻 추가로 하기 보다는 현재 관리를 잘 하고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우기 여름 오기 전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은 올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안선영위원

지금 두 가지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쿨링포그 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안전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주로 살든가 아님 빌라촌, 원·투룸 이쪽으로 해가지고 형광물질 도포작업을 한 번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업체예산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푯말이나 이런 거 세워둔 게 그래도 여성귀가길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안심.

안선영위원

예, 안심을 좀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유발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체지원을 한 번 받고 그냥 우리 중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건 뭐냐 이게 이번 예산을 봐도 보면 소방 저기 민방위 이쪽으로 해서 인원관리라든가 시설 외부 그 업체들 그 유입해서 정리하는 그런 데는 예산이 굉장히 잘 배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안전총괄과에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쿨링포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형광물질 도포작업도 안전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중촌동 하고 부사동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어떻든 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 지금 말씀대로 안총과에 그런 예산이 편성은 안 했지만은 지금 도시활성화과라든지 이런 주민제안, 시민제안에 의한 사업은 제가 알기론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그 현장부서의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계정보과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와 반응에 대해서 되게 늦게 반응을 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를 걱정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노인가구나 이런 부분에 낡은 가구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안전총괄과는 불이 나고 난 후도 걱정을 하셔야 되지만 사실은 노후 된 집에 불에 화재원인이 뭐겠습니까 노인인구가 20.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깜빡해서 발생되는 화재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오래된 노후 된 가구 수가 많은 우리 중구에서 걱정해야 되는 건 전기예요. 그러면 민방위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만약에 업무추진을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우리 중구에서 전기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분들을 좀 봉사인원으로 만들어서 저 같으면 그런 노후 된 집들 전기배선부터 아니면 사실 콘센트 청소만 제대로 해줘도 화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통·반장분들 하고 상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지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보다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장님,반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안선영위원

계신 거 확실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안선영위원

콘센트나 아니면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막 그 집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우리 통에 어려우신 분이 어떤 어려움 이런 게 현황파악을 하고 계실 거로 판단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뭐 중요하지만은 그 주민참여라든지 시민참여 이런 걸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좀 안선영 위원 얘기한대로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부분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가로기 게양대에다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물론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민방위시설 이런 데 점검하는 데에도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 같으면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주말봉사나 이런 인원들 급식비나 뭐 이런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해가면서 저 같으면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노후 된 가구 여기 보면 유천동에도 지금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방치되어 있던 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겨우 바깥에 외벽에다가 간판 비슷한 벽을 하나 세워서 그걸 커버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기 뭐야 민원인들의 말씀이 있으셨고 현장을 다니시던 경찰분들의 조언이 있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전총괄과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떻든 모든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건축주가 해야 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개별적인 개별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되거든요 사실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하는 건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어떻든 법령에 있는 법령에도 그 건물 주체 건물주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꼭 화재나 이런 걸 위험에 대해서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대로 전기안전공사나 우리나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예산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다면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런 부분들 시민들 예전에는 개인자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걸림돌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그런 땅들로 묶여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관에서 계속 개인재산이다 그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 우범지대가 될까봐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현행 갖고 있는 조례에도 보면 미관상 보기 안 좋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유주분들께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안선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외벽이라도 좀 감춰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특히 원도심의 노후건축물이 많은 지역이 저희 중구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서 그 부분은 만약에 빈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화재라든지 우범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령에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의 틀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또 대부분이 화재라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뭐 이런 데를 통해서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디테일하게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접근을 한 번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말이 나온 김에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가스레인지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깜빡하는 게 가스레인지잖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가스레인지 나오는 게 센서가 어느 정도 올려진 그 냄비나 이런 부분이 일정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자동으로 소화가 돼버려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혼자 계신 가구 같은 경우엔 저도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지만 잘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러니 교체가 잘 안 돼요 10년 넘게 그냥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스레인지가 지금 가장 뭐 화재의 원인이 되거든요.

안선영위원

화재경보기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교체하는 방법을 좀 구상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 음식을 좀 온도를 많이 올릴려고 하면 그냥 가스레인지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참 저도 사골 해먹기 힘든데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어르신들께서 깜빡하실 수 있는 그런 가스레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스템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걸로 교체할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하고 좀 얘기를 나누셔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화재예방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화재에 취약한 소화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가스레인지 타임제를 걸어서 시간 되면은 그 가스가 차단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 제가 알기론 그 전에 일부 보급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냄비의 수분이 다 말라버리면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런 거 있으니까 한 번 적절한 그런 것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9쪽 307-02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69쪽.

안선영위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증기관은 어떤 기관들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안선영위원

위탁사업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직접. 그럼 뭐 인증허가절차나 이런 거는 좀 공증이 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사업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게 적정하다 그러면은 인증기관에서 발급 명판을 발급해주는 그런 사업이죠.

안선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닌데 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가 좀 미진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는 내년도에는 그런 의사 좀 참여한다는 의사 분이 두 개 건물인데 그런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명판 설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증감이 100%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 나누시기 전에는 되게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아서 이거를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홍보는 뭐 이런 지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나름 여러 가지 지진발생에 대한 것을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현황파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이 홍보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내진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관리될 수 있게끔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어젠가 그젠가 지금 도쿄 일본 도쿄 수도가 지진으로 인해서 다 파손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서도 5.3인가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진도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진 않다라는 생각들을 인식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서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장애인시설 그리고 지진 안전에 대한 시설은 반드시 필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은 그 제한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건 이제 법령에 의해서 그 내진성능 내진시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이 법령체제가 없었을 때는 내진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이 부족했는데 최근에 지금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내진에 그런 인식이 많이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을 법제화 해서 법령화 해서 그런 법으로 내진보강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홍보를 해주셔 가지고 조금 더 주민들께서 안심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9쪽 201-01번 민방위대 관리 일반수용비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1-01 예.

안선영위원

여기가 지금 181%가 예산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증감사유를 보면 19년 11월 이후 장기간 미사용한 민방위교육장 청소 및 집합교육 실시 전 방역소독 용역비 때문에 지금 181%가 증가가 되어있다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위원

예, 사무관리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반수용비요?

안선영위원

예, 201-01번 여기에 보면 집합교육 실시 전에 용역 청소비용으로 해서 181%가 증감이 되었어요 2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수인이 모이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든 소독이라든지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청소 및 방역을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우선은 그럼 그 전에 교육일정이 제대로 좀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내년 상반기는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갈 것 같은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교육일정을 잡은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내년에 이 민방위교육이 실시될 수 있습니까 상반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약이 생산되어서 이게 평정이 되면은 어떻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든 코로나가 잡는다면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계속 창궐한다든지 위험한 요인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그런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우선 예산을 그럼 세우신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교육일정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좀 보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법령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서 교육을 하니까요.

안선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면밀히 잘 검토한 뒤에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심리가 또 위축이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분들 비롯해서 그와 관련된 연계업체들이 지금 다들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최소한 관공서에서 뭔가 좀 어떤 그 병원소 역할을 하는 그런 거는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570쪽 401-01번 민방위시설관리 시설비 좀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가 올라왔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젠가요?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대상이 18개가 됩니다 관정대상이.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18개를 연도별로 해서 보통 한 매년 5개, 6개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이클로 해서 보통 한 3년 단위로 거의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안선영위원

예,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곳은 3년 만에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이번에 설치할 대상이 올해에도 6개를 했거든요 6개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성립되면은 5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안선영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데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산이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쪽 자격 가진 자들 하고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할 거로 보고요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선정방법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그건 국가계약법상에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관정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이즈요?

안선영위원

예. 관정도 세 종류 정도로 나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규격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한 번 18개에 대한 크기 규격을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가 이런 기본시설 정비하는 사업들을 보면 2,000만원 이하로 예산들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조금 의아한 게 5개, 6개로 잡는 것도 좋고 이게 보면 관정사이즈에 따라서 분명히 예산이 다르게 비용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일괄적으로 주르륵 올라오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동안에 들어갔던 관정청소비용 용역비용들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관련 자료로 같이 올려주시면 보기가 훨씬 좀 좋을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현황은 18개해서 매년 5, 6개씩 한다는 건 현황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할 때는.

안선영위원

어떻게 2,000만원으로 딱 떨어지죠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보통 이제 올 해도 그렇고 보통 한 개소당 물론 크기에 따라 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법령에 생활용수나 음용수는 2, 3년에 한 번씩 청소를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도별로 집행하다 보니까 5개소, 많게는 6개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거 사업내용 보면 관정 공벽을 닦아내고 이거는 물이 없는 부분을 청소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같고 그 공기압력이라는 게 그 파이프 넣어가지고 위에서 압으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5개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관정이라는 게 이게 비상급수시설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들어가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장비가 기계장비가 들어와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공기압력 하는 장비가 들어와서 장비에 대한 사용료가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선영위원

에어펌프 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거기 현장 투입해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성격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감안한 그래서 개소당 400만원.

안선영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니까 그냥 딱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겠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이제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이 된다면은 회계부서에서 그 수의계약 처리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론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은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에 의한 최저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수의계약 건을 한 번 죽 본 적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계속 드러나는 업체들은 매해마다 꾸준히 드러나더라고요 나오는 업체들은. 이게 수의계약 건들은 더 면밀하게 좀 보셔가지고 이거는 지금 공개되는 자료들이잖아요 수의계약 건들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오해 없으시도록 업체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처리 결과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올라오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다음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570페이지 405-01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21년도에 저희가 방독면을 구매했던 기억이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때 하고 단가가 똑같은 가요 지금 저희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405-01이죠?

안선영위원

예. 405-01번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가격변동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안선영위원

변동이 없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가 지금 시비보조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 구비로 구매하는 거 두 가지 목이 올라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원래 법적으로 몇 %를 이렇게 채우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80%이상 그러니까 현재 민방위대원에 80% 이상의 방독면을 보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2021년도에 구매했던 것들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동으로 다 배부를 해서 동별 민방위대원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의 80%를 동으로 배치를 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동 자체에 배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동에 자체 배치되어.

안선영위원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신경 쓰셔서 정말 비상시에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새로 나오는 상품들, 그러니까 안전상품 관련 상품들 안전 대비 상품들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접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나름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게 저 투척용 소화기 이런 걸 저희들이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요.

안선영위원

예,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안전총괄과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거의 비상사태 비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열심히 주민들 위해서 구민들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그 상품의 유일한 단점이 깨질 때 한쪽으로 깨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품이. 그러니까 이게 던져서 좀 쉽게 갈 수는 있는데 저 상품이 유일하게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깨지는 부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팍 터지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좀 있습니다. 원래 어르신들도 우리도 놀라면은 던지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 상품은 정말 잘 활용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봤거든요 그 상품. 그런 상품들이나 좀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 편의한 그런 상품들 잘 찾아보셔 가지고 꼭 안전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사업명세서 566쪽 화재취약계층 소화기 등 지원 그 편성목이 예산명세서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설명자료에 사무관리비 301-01로 되어 있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죄송한데 기타보상금으로.

조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료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세입부분 볼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선정 되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비점오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천 주변에 비투수 보도블록을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환경부에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포장도 뭐 아스팔트나 아스콘 포장 되어 가지고 빗물이 이제 침투를 못하고 자연으로 땅 속으로 침투 못하고 바로 하수를 통해서 바다나 하천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염물질이 바로 하천오염 시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투수 쉽게 얘기하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자연적으로 정화도 하고 또 건조 이런 화재나 이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든 자연친화적인 이런 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비투수 보도블록하고 투수블록하고 그 비용차이는 어떻게 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재료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게 한 1.5배, 2배 정도 저희들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현재 대전천 주변 보도블록들은 대다수가 비투수 보도블록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종전에 설치된 것은 다 그렇게.

조은경위원

지금 뭐 대종로 하고 대전천 서로 일원을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건데 뭐 이렇게 대전천변이 길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이 두 군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이게 점차 좀 더 확대되어야 되겠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이런 게 사업을 통해서 사업효과가 나타나고 하면은 더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은 꼭 투수블록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나무를, 잔디를 심어서 침투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제 저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좀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많이 도시화 되고 발전되면서 다 흙 밟기가 참 어렵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아이들 학교가 아닌 이상 그런데 그거를 또 다시 또 예전으로 돌려놓겠다고 해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종전에는 도시화를 목적으로 이제 계속 우리 중구 같은 경우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화도 중요하지만은 자연적인 친화적인 또 원래 생태적인 이런 도시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의 도시행정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사실 원래 본래의 모습은 자연친화적이었던 모습 아니었어요 도시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사실은 80년대, 90년대는 재난 재해를 대응하는 게 먼저였다고 보고요 어떻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지금은 생태학적으로 많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중구에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환경부에서 매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은경위원

그럼 계속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셔서 국비를 따내실 거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이 사업이 어쨌든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좀 점차 확대되어서 좀 대전천 하천 수질보호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 사업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582쪽 제설자재 구입 보실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86쪽이요?

조은경위원

582쪽이요. 친환경 제설재 구입에 대한 예산인데 이게 신규예산은 아니죠?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20년도는 3,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경으로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아, 추경으로 들어가 있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본예산에는 편성 안하고 추경에 확보했고 올 해는 또 저희들이 1월달 해서 이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본 위원 기억에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던 내용 같은데 친환경 제설재 하고 기존에 염화물계 제설재 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가격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염화칼슘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자동차라든가 부식을 하는 이제.

조은경위원

예, 맞아요 최고 단점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바로 바로 제거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제설재 노면에 뿌리고 어떻든 그게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성분을 좀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해서 친환경 제설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보급되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각 시는 대부분 도심지는 이걸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은경위원

가격 면에서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기존 제품하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비용면에서도 오히려 친환경재가 오히려 저가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효과면에서는요 염화칼슘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지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이 효과는 사실은 제설능력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재료야 그것이 나중에 친환경이냐 이것보다도 제설효과 그러니까 빨리 눈을 녹이느냐 이걸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효과 면에서는 큰 그렇게 월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염화칼슘만큼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보니까 염화칼슘만큼 효과가 좋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에 염화칼슘은 좀 이제 저렴하고 효과가 큰 반면에 복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그런 도로로 파손시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제설재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눈이 올 계획이, 눈이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좀 심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장기예보로는, 장기예보로는 12월말에 1월달에 좀 폭설이 내리는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79쪽에요 401-01 시설비에 뿌리공원 만성 라바보 교체공사로 5억을 편성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라바보 설치는 언제 한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설치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은 10여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10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김옥향위원

아, 20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오래된 걸로 예. 뿌리공원이 처음에 조성될 때 아마 했으니까요 꽤 오래된 걸로 이렇게.

김옥향위원

뿌리공원이 벌써 20년 됐습니까? 넘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97년.

김옥향위원

27년 됐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97년 됐으니까 25년,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라바보 설치하고 이제 그 수명이라고 그럴까 그 수명도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통 내구연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좀 안전이니까 그래서 뿌리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해보니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김옥향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때 당시에 라바보를 거기 왜 설치한 겁니까? 설치할 때 당시에 목적이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라바보의 역할이 많죠 쉽게 말하면 유수를 어떻든 하부로 바로 안 내보내고 담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부에 피해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또 예보 그런 면이 가장 강하고 또 그걸 설치를 통해서 또 어떻든 이런 뿌리공원 조성사업도 가능하게끔 되고 그래서.

김옥향위원

뿌리공원 어떤 사업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거기에 담수를 통해서 어떻든 그 주변에 환경이 좋아지고 또 나름은 관광자원화, 관광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렇죠.

김옥향위원

아니, 라바보를 설치해서 관광화 자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 이제 라바보를 설치해서 물을 그 오리배 있죠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오리배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뿌리공원이 그런 라바보 없이 그냥 자연유수로 흘러내린다 하면은 뭐 건천 때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름에는 해서 종합적으로 재난재해도 예방하고 그런 어떤 하천에 대한 그런 기능 순기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하부에 유성구청 앞에 거기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어떻든 재난 그런 목적이 크고 그렇죠.

김옥향위원

그런데 그 이제 가보면 그 물이 많이 이제 장마 시에는 그냥 넘치고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저는 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저희들은 평시에 평시에는 그 라바보 상부까지 다 물이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우기 장마 때는 저희들이 기상관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또 수위높이를 조절하고 있는데 어떻든 금산 쪽에서 집중호우가 발생되면은 이런 저희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인데.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라바보를 했을 때는 효과성은 있다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5년 동안 유지관리 해왔고 그게.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만성교 아래쪽에 수력발전기를 설치해서 좀 뿌리공원 안에도 친환경으로 발전설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잠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제 소견으로는 수력하면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위와 아래의 높이 차이가 있어서 그 수 압력에 의한 전기 발생할 수 있는데 그 하천에 경사레벨을 보면은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혹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다가 한 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뭐 친환경적인 자연을 이용한 그런 게 가능하다면은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옥향위원

용량이 큰 수력발전기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한 번 타당성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체크를 해보는데 저희들은 이제 수력보다도 태양열 이용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한 번 자연친화적인 걸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태양열보다는 수력발전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80쪽에 .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80이요.

김옥향위원

예, 보시면은 101-04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금 3억을 시비 구비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어요 맞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580.

김옥향위원

580쪽, 그런데 이제 산출내역에 보면 그냥 공공일자리 사업 인부비 해서 3억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 명이나 채용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게 대전일자리 사업으로 신규로 이제 투입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14명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4명이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채용하는 사업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월달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3월달부터 투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83쪽에요 자전거 101-04에 자전거 보관대 관리인부비 해서 지금 예산을 시비 구비해서 1억 2,541만 7,000원을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몇 명인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명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세부적으로 이 다섯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이분들은 장애인들 우선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시내에 배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지 않습니까 보관대의 유지관리 상태라든지 어떻든 방치자전거가 있는지 또 방치자전거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정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시비, 시에서 대전시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비 90% 구비 매칭해서 10%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지금 관내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보관대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관리형이니까요 계속 관리하는 거니까요 어떻든 저희들이 여기에는 인건비 하고 재료비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정확한 자전거 보관대 개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옥향위원

개수 파악이 안 되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여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69개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69개의 보관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몇 대를 보관할 수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200대.

김옥향위원

2,200대 그렇죠 이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개수가 나와야지 또 필요한 인원이 산출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자전거 보관대에 비가림 설치된 곳은 몇 곳이나 되죠? 169개 중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구분은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야 돼요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옥향위원

왜냐면 요즘에 자전거 선호를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비가림이라든지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 곤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거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지금 어떤 자료에 보니까 대전시 150만 명 중에 약 48만 명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본인 생각인데요 그 건물 신축할 때 그 자전거 보관대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경우는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김옥향위원

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소규모가 아니고 일정한 정확하게 규모는 모르겠지만 한 10층 이상 정도 규모가 있는 건축물일 경우는 자전거 보관대를 의무적으로 비율에 맞게 대수를 설치하게.

김옥향위원

앞으로는 그런 신축건물에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방치된 자전거는 저희들이 이제 고물처리 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저희들이 회수해서 공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의 의향 없이 처리하기는 또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민사적인 소송 관계기 때문에 미리 법령에 의해서 공고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사전에 주지시킨 다음에.

김옥향위원

공지를 하고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로 하겠다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해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걸 찾아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 공매로 해서 하겠다는 이런 거를 의사표시를 정확히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아까 비가림도 뭐 이렇게 개수를 체크해 봐야 되지만 또 노후 된 거 있잖아요 노후 된 거치대 보관대도 좀 선별을 해서 교체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주시기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간제 장애인들을 우선해서 그분들이 이제 어떤 관리상태라든지 도저히 이제 노후 되어서 할 거는 그런 거 현황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사업해서 수선도 하고 교체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왜냐하면 그 지하철, 지하철에 가면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치대가 부족해서 그 난간에다 이렇게 자전거를 보관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도시미관상 좋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5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586쪽에요 405-01.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401-01 예.

김옥향위원

405-01 자산취득비 해서 이제 고소작업차 2억 3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차량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가로등 보수 작업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죠 우리가 바가지라고 하는 거죠 타는?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가로등 보수점검 이런 계획을 갖고 이게 이제 9년이 넘었는데 11년 되었는데 사실은 좀 저희들도 고소작업하면서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서 안전한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어디가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교체 수리하는데 많은 부분이 1년에 한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김옥향위원

수리비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한 200만원 현재 집행되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정수물품 승인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굳이 수리비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수리비 200만원만 지출했는데 저희들이 정수승인 여기 예산해 주면은 확보해서 안전하게 가로등 보수점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옥향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는 뭐 총 몇 키로 운행했나는 별 의미는 없겠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좀 이 차량은 그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고정해서 고소작업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 갖고는 좀 그렇게 비교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죠.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차량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들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기존에 차량이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운행을 11년 동안 11년 5개월 운영을 해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는 오래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비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또 세 번째는 안전한 작업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두 채 신규구입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안전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계속 이런 조작스위치라든지 저희들이 수리하는 주로 내용이 조작스위치라든지 유압호수 같은 게 교체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만약에 어떤 작업할 때에 문제 생기면은 어떻든 바가지가 전도될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 차가 원래 모델명이 뭐죠 이게 그냥 특차로 구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모델명이 뭐죠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특장차.

안선영위원

아, 특장차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뭐 부분적으로 얹는 건 아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얹는 거라면.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립해서 필요한 부위를 이렇게 조립해서 쓰는 차는 아닌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성품 나온 그대로를 운영하는 거죠.

안선영위원

그러시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요새는 일 하실 게 굉장히 좀 많으시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한 가지 참고 좀 해주셨으면 했던 게 요새 일찍들 상점들 문을 닫다 보니까 기존에 거리유지 되면서 2m 좀 넘게 유지되던 그 거리로 법정거리를 해도 거리가 너무나 어두워 가지고 저녁이 되면 그 학원 갔다가 하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로 들어가면 거의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학생들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일부러 따라 들어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다 이렇게 문들을 좀 일찍 닫고 그러다보니 아이들 귀가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 이제 향후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금 조도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귀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또 겨울이고 일찍 해가 떨어지고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도 일기가 안 좋다보니 어두운 게 좀 더 심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유천동 쪽하고 유천동 뒤쪽하고 좀 걸어보니까 저녁에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밑에 그 바닥등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점등으로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로등 향후 손보실 일 있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서부터라도 조도 좀 신경 더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사업명세서 577페이지 하수도 시설정비 206-01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6-?

안선영위원

예. 206-01번 이 지금 보면 하수 악취나 가스 때문에 지금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교체들을 하시잖아요 하수로 뭐 커버나 이런 것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저희는 지금 어떤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떤 제품이라 저희들이 이제 악취방지 커버라고 하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여러 제품들이 있던데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여러 제품 중에 저희들이 주로 해오는 거는 종전에 계속 한 개 제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라고 설명.

안선영위원

여기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그 커버 같은 걸로 바꾸는 건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요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선영위원

여기 우리 구청 앞에 새로 기능성 있는 커버로 지금 바뀐 거 같던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형태로 해서 교체 지금 새로 신규 하는 거는 이런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엔 여름에 그 집 바깥에 이렇게 그냥 벽이 좀 가까운 곳들 이런 데 보면 악취 때문에 굉장히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뭐 장판 같은 걸로 덮어놓고 또 뭘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덮어놓으시잖아요. 그게 악취 때문에 그런 신호라고 여겨주시고 다니시면서 교체하더라도 우선은 그런 커버들이 좀 씌어져 있는 곳들 그리고 거의 보면 음식점 앞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예민하시기 때문에 먼저 커버들 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100%가 교체가 되겠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한다 그러면 필요하다는 사인이 보여지는 곳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올해의 사업도 산성시장이나 이런 유천시장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수시로 그런 부분 체크를 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다니다 제가 이번 장마 때 한번 저녁에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거의 가 보면 커버가 씌워진 곳들은 일률로 쫙 같이 씌워져 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안 씌워진 곳들은 다 또 안 씌워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되겠더라요 커버 씌워진 곳은 그냥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냄새 올라오니까 우리가 덮어놨다 그러니까 우선 그쪽부터 먼저 간다 그러면 고충을 조금 덜 들이면서 조금 빨리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한 번 그런 부분은 바로 어떻든 한 번에 다 커버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안선영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급을 요하는 이런 것 좀 선별해서 좀 해서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선영위원

행정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저기 일을 하시는 거 보다는 우선은 그런 부분들부터 살펴봐 주시는 게 훨씬 더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80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80쪽이요.

안선영위원

예, 401- 잠시만요. 아, 소하천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아, 그리고 지금 580쪽 401-01번, 401-03번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수변 주변에 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이 우리 뿌리공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로는 단양이 이제 히트를 쳐서 많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에, 그러신 것 같아요 벤치마킹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지금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지자체들이 있다 보니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곳에서의 단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시멘트나 이제 시멘트나 방부목 관련해서 그 물 속에 차지하는 부분들 때문에 좀 안 좋은 결과치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기사 보셨나요 혹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보통 이런 문제점이라고 하죠 대부분이 이제 하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장기도 아니고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습하고 해서 이게 좀 탈락되고 노후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안선영위원

시멘트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여울목이 생기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물이 잠겨 있는 곳은 계속 잠겨 있고 그리고 계속 순환되는 곳들은 순환되다 보니 그 상태에서 이제 부패라든가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흙부터가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악취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시더라도 설계도면이나 이런 걸 좀 보시고 물이 원래 지금 저희가 그 뿌리공원 근처 하천들이 완만하게 흘러가는 곡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라인들 잘 살려서 지금 현재 물이 지나가는 길이나 이런 거 방해로 없이 잘 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물이 순환되는 데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나 이런 도면들 한 번 다시 잘 살펴보셔 가지고 우선은 시멘트나 인공구조물이 들어가면 상하는 건 저는 100%라고 봐요. 그러나 이게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면서 좀 느려지겠죠 그러면 우리도 또 보완할 시간들도 벌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은 다 파악은 되었고요 일부 벤치마킹 할 때 보니까 타 시도, 철원 같은 경우는 이 하천 가운데로 이게 데크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물의 흐름이 이제 지장을 주기도 하고 저희들은 최대로 하부 하천에 그 기둥을 박는 것을 최소 구배를 최소로 해서 하천에 대한 유속이라든지 이런 지장 없게 설계를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뭐 우리 계획은 현재 콘크리트나 이런 계획이 아니고 어떻든 부식되지 않는 다용도 강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가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 천 같은 경우에는 폭이 그렇게 넓은 천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다 구조물을 놓게 되면 저번에 그 하천법에서 세월교 그쪽으로 그 나무들 그 잔목들 쌓여가지고 물 넘쳤던 것 같은 효과가 또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 가운데다가 설치를 하지 않고 한 쪽 측면 면에 붙여서 최소 붙여서 저희들이 유속에 지장 안 되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또 가운데다가 뭐 구조물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안선영위원

절대로 저희가 그 하천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환경에 영향을 끼칠만한 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쪽에 수달 살지 않습니까 수달?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 수달 생태에도 잘 분석하셔 가지고 그 아이들 집은 부수지 않는 선에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하천이 이런 인위적인 개발로 해서 하면은 자연 그대로보다는 뭐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는데 그런 문제 최소화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기존에 있는 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고 최소화 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거기 동·식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으면 원래 산책로에 효과 100%는 발휘가 될 겁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예쁘게만 편하게만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82페이지 206-01번 우기 및 설해대책 업무추진 재료비 그 친환경 제설재 구입 부분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그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경기도에서 이걸 구매를 해왔었죠? 지금 여기 거래업체는 어딘가요 지금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죠 납품업체를. 조달청에 조달청으로 해서.

안선영위원

그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구매를 했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때.

안선영위원

20년도, 20년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때 갑자기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 확보된 게 부족해서 그쪽에서 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때 경기도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잠깐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은 그럼 그냥 조달청에서 계속 앞으로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조달청에 이런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면은 조달청에 요청을 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가급적이면 저희 대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달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구매조건에 대전 지역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요청을 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이도 경기도에서 사오던데 종이가 대전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 국장님 말씀처럼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한 번에 일정규모 이상 되면은 지역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어차피 공사 같은 경우도 쪼개기 공사해서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시면서 무슨 종이 하나 사는데 무슨.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안선영위원

기간만 달리해서 뭐 하시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공사는 특성상 한 건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의계약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런가 보죠. 자전거 보관대 여쭤보겠습니다. 583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부분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자전거가 1년이면 몇 대 정도 수거가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0대 정도.

안선영위원

50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철로 판매하는 건 몇 대 정도 되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지금 그 우리가 수거 정도 할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거 뭐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고철로 해서.

안선영위원

우리 중구에는 리폼하는 업체는 없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가요? 저기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폼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외주로 해서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가장교 근처에 있는 업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서구에서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건 개인사업자가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저희들도.

안선영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한 번 도입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파트 하고 일반도로 이쪽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 지금 저희가 한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 거죠 붙여 놓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보통 저희들이 빨리 되는 거는 뭐 한 달 정도 수거를 하고요.

안선영위원

많이 낡은 거는 그렇게 하나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 리폼하는 거를 저희도 한 번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서구나 말씀대로 서구나 하고 있다고 한.

안선영위원

예, 서구에 행복한 자전거인가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교 근처에 있는 업체거든요 위치 주소도 드릴 수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정책적으로 좋은 제도라면은 당연히 저희들도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죠.

안선영위원

그 자전거 리폼 그리고 수리 이런 거를 거기 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구도 한 번 도입해서 거기서 자전거를 좀 깔끔하게 예쁘게 잘 만들어서 판매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시설이나 아니면 그 필요한 아동들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다가 기증을 해서 아이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줘도 괜찮을 겁니다 거기 부품 같은 거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 한 번 긍정적으로 그런 리폼시스템이 가능하다면은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관리 관련해서 뭐 인부라든가 재료비 이런 거 다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고철로 판매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들이는 노동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적은 페이백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583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 부분에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583페이지요?

안선영위원

예, 101-04번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피복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관련해서 야간작업이 없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게 야간작업용이 아니라.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작업하면서 구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왜 구분을 지어야 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이 작업하는 데에 안전조끼 해서 이런 거를 나타내 줘야만이 안전사고도 예방을 방지할 수 있고.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전을 만약에 위해서 한다 그러면 거의 야간에 야광조끼라든가 아니면 발광되는 그런 조끼들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보관대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저녁에 활동하지 않으세요 업무를 낮에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광고물 단속도 그런 조끼 입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게 공적인 행정행위다 이런 걸 좀 이미지를 줘야지 개인이 사인이 작업할 그런 걸 구분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 안전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조끼를 입고 공적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보면 그러면 조끼에 들어가는 문구나 이런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혹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뒤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걸로 해서 조끼를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다른 자전거보다도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하부에 중구청 명기를 한다든지 해서 공적인 업무다 라는 것을 좀 부여해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만들어 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뭐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게 차라리 나은 거니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서대전역 자전거 전용주차장 583페이지 201-02번 여기 지금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어차피 이게 시비부분이라 시에서 관리를 해가긴 하겠지만 이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시에서도 그거를 자전거 활성화 차원인지 하여튼 내년에 그런 부분은 운영을 그런 문제점 지금 현재 만약에 그 고장 리모델링 수선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시에서 수선하면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여긴 수선을 해도 이용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어쨌든.

안선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업비를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한 건데 그걸 시에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말한 것처럼 이용이 저조한 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정책결정 하기 위해서 내년에 그거를 다시 한 번 보수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비용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는 것도 답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폐쇄가 답이에요 여기 1년 가봐야 한 바퀴를 안 돕니다 여기 그리고 들어가 있는 자전거도 걔도 꺼내서 리폼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거 맨날 그 꼭대기에 있던 자전거는 1년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대전시 하고 철도공사에서 이제 그게 협약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시하고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건의를 한 번 주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근본적인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산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2,000이든 1,000이든 귀한 돈들인데 1년 돼봐야 거기 저는 그냥 붙박이로 있는 건줄 알았어요 맨 위에 자전거는 걔는 지금 3년 째 그 자리를 지켜요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한 번 그거는 철도공사 하고 시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개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보관대는 어차피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584페이지 401-01번 그리고 401-03번 중구 대종로 보도 LID 비점오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가 원래 수해가 좀 자주 나던 지역인가요 여기가 대종로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솔빛아파트에서 옥계로는 뭐 수해는 거의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그죠. 거의 없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부터 지금 하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마도 이게 그 대전천 우리 중구로 얘기하면 이 솔빛아파트가 거의 끝이거든요 다리 넘어가면 동구고 그래서 그쪽부터 해서 대전천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조은경 위원님 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해놓으면은 대전천이나 유등천 이렇게 해서 죽 사업이 계속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중구 대종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비점오염 관련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보도블록 교체작업이 거의 굉장히 많이 끝나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가 후발주자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비점오염 자체가 우리가 수해 때문에 맨 처음에 이 블록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땅도 살아야겠지만 우선은 매번 물에 잠기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원래 이 비점오염 사업이 저감사업이 지금 말씀대로 생태복원 플러스 수해예방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빗물이 지하로 침투되게끔 하는 게 이런 목적이거든요.

안선영위원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보도블록 자체가 물을 좀 물고 있게끔 하려고 이걸 하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저희가 상습 침수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있는 그쪽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침수 구역에 대한 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시 사업인데 그 지금 부사동 문창시장 일원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유천동, 문화동 거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대전시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하고 저희들은 어떻든 그런 대규모 상습 침수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대전천이나 유등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게 그 하수로 정비사업도 지금 같이 하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서 왔어요 보도블록 하고 하수로 우회로 설치해 가지고 물이 직접 하수도까지 들어가는 길을 조금 늘려서 물이 역류하는 거를 조금 막아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단 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도블록 부분 하고 하수로 부분 하고 그 밑에 작업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물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구성이 될 때 같이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같이 하는 사업이.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구역이 다 달라요 지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어떻든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라인에 그런 작업을 오버로 겹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겹친다면 당연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은 겹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거는 빗물을 좀 오래 물고 있어라 왜? 하수로에 너희들 한 번에 들어가지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 그렇게 하려고 이 보도블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침수 상습 침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로가 있고 보도블록이 있으면 보도블록에서 이렇게 빗물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로에 직접 가는 길을 조금 돌려놨더라고요 그 저기 뭐야 그걸 무슨 설계라고 하던데 그 설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땅에 대한 그것까진 못하더라도 지금 하수로 정비사업 하고 있는 곳 하고 여기가 좀 같이 맞물려가서 그게 무슨 공사라고 하나요 주신 자료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천 주변에는 지금 문창시장 일원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요 근데 그 지금 서울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해서 여기서 이 침투되는 빗물이 어쨌든 자연적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뭐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은 저장되면서 이 물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자연으로 해서 하수관거로 나가거든요 이게 이렇게는 되어 있죠 저희들 계획이.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뭐야 담당자분들께서 더 정확히 아실 테니까 이 작업의 원래 목적 하고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하는 사업의 원래 목적하고 교차점을 이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클 테니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잘 좀 살펴봐 주셔서 예산을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더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범지역 도로조명 정비공사 이 부분 586페이지 401-01번, 401-03번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 조명공사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서 조금 더 밝게 좀 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조도를 높이면은 그로 인한 민원도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법적인 사항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 라면은 지금 안선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우범지역 또 이렇게 저녁에 그런 혼자 걷기 어려운 길 이런 거를 예방차원에서라도 조도를 높인다든지 그런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저 뿐만이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보면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접수되어 있는 게 LED 교체사업, 가로등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랑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가정집으로 빛 들어가는 거 그 부분이 과하지만 않다 그러면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더 안전할 수 있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안선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민제안 공모사업도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마도 그냥 알게 모르게 아시는 걸 거예요 지역이 많이 어두워졌다라는 걸 요새는 사람들까지 안 다니니까 정말 무서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예산에 현재 계상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라도 그런 걸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시에는 기금을 쓸 수 있으면 기금을 쓴다든지 해서 안전한 그 보행환경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90쪽에 보시면은요 232-01 하단부분에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32-01요?

김옥향위원

예, 아래 부분에 이행강제금으로 1억 4,000만원 세입예산을 편성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0년도에는 세입예산으로 1억을 편성해서 실수납액이 1억 8,000만원으로 8,000만원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1년도에는 10월 31일자 얼마나 징수를 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21년도에는 8,000만원 현재 징수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21년 10월 31일까지 8,000만원 징수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부과는 1억 3,800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납된 건 8,100만원.

김옥향위원

어떻든 2021년도에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초과징수 건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에서 적극 행정을 했다고 의회는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민원인 하고 직접 연관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과달성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제 또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주민들에게는 이행강제금 징수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기업형 대규모 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생계형이라든지 저소득층에게는 탄력적으로 원만하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뭐 지금 김옥향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업형 수익성을 위한 거라면은 과감하게 고발이나 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고발도 하는데요 저희들이 소규모 불가피한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시정을 통한 불이익 안 당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 또 필요할 경우는 3차까지 시정기간을 줘서 연장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특히 피해가 없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사업명세서 391페이지에 521-01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외벽 도색지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잖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외부 도색작업 같은 경우에 했다 하면 액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소규모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우리 아파트에서 뭐 15층, 20층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양아파트나 이런 것처럼 어떻든 4층 옛날 지어진 주공이나 이런 아파트를 주로 해서 저희들이 타켓을 삼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외벽 도색지원도 있고 또 노후 된 공동주택이 많은 지원사업비가 올 해 신규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좀 쾌적한 주거공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시책사업을 통해서 활성화 되면은 예산도 증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고 그리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들이 미관상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 그 사업결과를 봐서 괜찮은 사업이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면 내년에도 조금 더 예산을 좀 추가를 해서라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든 그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굉장히 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 정비하실 때 그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들 하고 좀 같이 연결을 해서 그 낡은 아파트들을 보면 외관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근처 가로 화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손들을 안 대시 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거의 뭐 경계석이나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가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거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그 부착하는 게 예전하곤 좀 달리 많이 줄어든 건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불법부착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계속 관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저희가 광고대라고 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게시대.

안선영위원

예, 게시대 그게 지금 총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38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196면.

안선영위원

내년엔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매년 저희들이 그 위치가 좀 부적합한 곳이라든지 올 해도 이제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저 사도위에서도 서대전 사거리 광장에 6개 죽 늘어선 그거는 공원.

안선영위원

예, 미관을 좀 해치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미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전한 자원봉사를 물색해서그런 계속 신규 플러스 이전 그렇게 해서 어떻든 광고효과를 내면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게시대 효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하시는 곳들은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동주택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법 아파트 광고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서 미관 저해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그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에서 허가는 받지만 이게 위치나 이런 부분이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뭐 미관도 그렇지만 사실은 한 쪽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고 너무 낮게 걸려있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뒤에 배경을 가리면 안 되는 곳들 신호등 인접한 그런 곳에다 걸려 있는 그런 현수막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과감히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내년이 선거철이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내년에 되면은 그런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구만 아니라 5개 구가 동일하게 동일한 잣대를 대면서 정비를 하고 또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설치한 거라면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어떻든 선관위랑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게시대를 이용한다든지 어떻든 그런 면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코너자리 같은 데는 피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해도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추석 때도 보면 그 코너자리 같은 데다가 걸어놔서 사실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들도 보여져서 좀 우려스러운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제거광고물 보관용 창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안선영위원

사업명세서 596쪽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405-01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저 1층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쪽 후문에 들어오다 보면 주차장 뒤에 있는.

안선영위원

예, 거기 근무하시기가 정말 좀 열악해요 거기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은 이제 리모델링 새로 도배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면서 그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안선영위원

거기 공기청정기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환풍기만 있고 아직 구매를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 뭐 내부 리모델링 했고 또 이제 환풍기 설치하고 또 휴게공간 좀 만들고 또 이렇게 냉방기나 이런 거 구입해서 어떻든 분류하고 하는 작업이 힘들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작업에 좀 그마나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냉방기.

안선영위원

제가 우연히 한 번 봤는데 거기가 저기 창문 뭐 환기를 하고 앞에 문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더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거를 건드려서 정리를 하고 하면 먼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또 염류들이 많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안선영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사무실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보다 거기가 더 시급해요 공기청정기 여기 지금 냉방기 지금 구입을 한다고 되어 계신데 냉방기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죠 거기 이제 몸을 움직여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공기청정기도 같이 구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는데 하여튼 환풍기를 더 설치하는 게 좋은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 번 현실적으로 좀 거기 구조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가 안에도 좀 어둡기도 하고요 작업환경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휴게공간 그러니까 저희가 외주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 청사나 이런 부분들 다 업무를 보고들 계시지만 그래도 휴게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쉬실 곳들이 없어서 조금 힘들어 보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서 필요하면은 또 추가로 추경이나 이런 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휴게공간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91쪽 211-02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으로 5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징수예산 편성 없이 징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왜 안 하시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단지 이제 주로 하는 게 우리 공원 내 가스공급 가스를 공원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스를 이제 매설하기 때문에 할 때 점용하는 것 또 아니면 공사할 때 그 지지하기 위해서 어쌍카라고 하는 걸 쓸 때 그때 이제 일부 점용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현장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증액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용두동에 이런 사업장에 부과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4건이 있었습니다. 39만원 저희들이 징수했고요.

김옥향위원

아, 39만원 징수하셨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6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00.

김옥향위원

3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603쪽에 401-01에서 우리들공원 정비사업 주민참여 예산제로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우리들공원 둘레 수목 식재는 어디에 어떤 수종으로 식재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반송을 좀 저희들이 보식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벤치가 노후가 된 게 몇 개 있어서 그걸 교체하고 이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신청하신 사항이고 또 포장 일부 훼손된 데 교체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2,000만원.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수목은 어떤 수목, 수종은 어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소나무로 설치되어 있는 소나무를.

김옥향위원

소나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기존에 있는 소나무를 저 보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좀 고사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예쁘게 안 되어 있는 걸 중간마다 보식해서 좀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금 현재 있는 벤치에서 어떻게 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교체할 노후 된 건 교체하고.

김옥향위원

교체를 해서 하시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뭐 이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워터스크린 아시죠 국장님, 우리들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거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거 혹시 언제 운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최근에 운영, 요새 최근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래서 그 어쨌든 설치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설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지금 본 위원도 다니면서 보면 한 번도 저는 운영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있는 것도 좀 관리하고 설치한 목적대로 또 그 분수대 같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운영을 하기를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김옥향위원

한 번 왜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운영을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 좀 살펴봐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설치하고 새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것을 활용하는 것도 처음에 시설한 당시 목적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615쪽에 401-01번에 산지 구분도 정비에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토목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 도시지역은 지역도면이 많이 구비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시설물이 있다는 그건데 산지는 현재까지 산지의 총괄개념으로 관리하고 있고 어떤 뭐 수림이 있는지 이런 구분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서 산지관리도 하고 이런 화재라든지 대응할 수 있게 이런 도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김옥향위원

아, 도면을 만드는 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좀 예산이 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저희 직원들은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또 이 관내 산림 우리 중구 관내 산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또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401-01 시설비에서 덩굴류 관리로 시비 구비로 3,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최근에 방송에 나온 칡이죠 칡나무. 칡나무가 이제 산림을 다 고사시키는 문제가 발생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한 번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런 작업을 해서 산림도 보호도 하고 또 이게 뭐 산림뿐만 아니라 도심 가로수 많이 미관도 해치게 되고 사고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거하려고 저희들 관리차원에서 3,000만원을 제거 한 20㏊ 전도 우선 올해.

김옥향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약품으로 저희들이 약품으로 일단 할 물론 이제 인력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산림 우거진 데는 불가피 약품을 쓰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이 직접 가서 칡나무 제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칡나무가 또 나무를 감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약품으로 처리했을 때는 또 다른 나무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뿌리를 잘 찾아서 그런 부분은 구별해서 해야 되겠죠 만약에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게 아니고, 살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점에 약품 투입.

김옥향위원

뭐 이 약품이 인체에 해가 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죠.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602쪽, 아 603쪽이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603쪽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신규취득이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603쪽.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차량을 2.5t 트럭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 같은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기존에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취득을 하려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원녹지관리나 양묘장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꼭 필요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차가 없었습니다 없고 뭐 회계과나 이런 데에 이제 필요할 때마나 운반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양묘장 특히 양묘장관리 같은 경우는 차량이 꼭 필요하다 또 그동안에는 공원관리도 다른 부서에 필요할 때는 이제 그렇게 양해를 받아서 운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얼마 기간 동안 그 다른 과 차를 이용하면서 업무를 보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원과에도 공원녹지과도 차량이 다른 계에서 녹지담당이나 이런 계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아무래도 그런 업무추진에 전담 차량이 있어야 전문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수승인 받고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공원담당 부서에는 지금 고소작업차량 1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차가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보유하고 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차는 13년도에 구입하셨고. 예, 잘 알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605쪽 서대전광장 운영.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신규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번에 저희들이 2월부터 10개월 정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2월부터 12월까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10개월 정도.

조은경위원

10개월 정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분은 어떤 업무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지금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604쪽.

조은경위원

605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605쪽에 아, 죄송합니다.

조은경위원

서대전광장.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604쪽에 서대전광장 운영 아래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거기 서대전광장 내에 시에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숲체험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건물관리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고 그런 보조하기 위해서 그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 서대전광장 내에 새로 건립한 건물을 관리하는 분인가요 그럼 이 분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2층에 숲체험센터를.

조은경위원

숲체험센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설치해 놨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외래분들이 강의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은경위원

아, 사무일을 보시게 되는 거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 말고도 뭐 그런 시설이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주 업무 저희들이 선발한 목적은 일단 숲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지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그냥 서대전광장 운영 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이렇게 내역을 올려놓으셔 가지고 서대전광장 업무 뭐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인지 좀 헷갈려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분리를 해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무관리나 공공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작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이 분은 그럼 근무시간은 그러면 평일 때만 근무하시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분들도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09시부터 18시까지 일단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조은경위원

보수가 많은 편은 아니네요 하루종일 근무인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좀 일당이 8만 2,000원 해서 어떻든.

조은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동안 양묘장이 차량이 전용차량이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t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는 그렇게 되면은 여러 번 오히려 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규모가 저희들이 2.5t이 필요하다 그래서 1t 정도 되면은 이게 싣지도 못하고 많이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 차량은 현재 공원에 우리 중구 관내 67개소가 공원이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관리.

예.

예, 하여튼 저희들 여기 예산편성 요구를 한 이유는 어떻든 지금 뭐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이 양묘장은 지금은 최근에는 연중 계절꽃을 계속 식재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 잘 아시겠지만 절차가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모를 한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합리성 검토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예산 요청이 오면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이후에 그 검토의견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주민참여예산의 신청.

아니, 주민이 이 참여예산에 사업내용이 아마 그 공원 내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거 책정하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그 주민참여 예산이 신청한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하는 겁니다.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예.

금액 하고요 정확한 현황.

예.

예,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청이 들어오면은 소관 부서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2015년도에 리모델링을 전면 다 보수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퍼걸러 교체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교체하고 지금 뭐 6년밖에 안 되었는지.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저희들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필요.

알겠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 그런 주민참여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예산 사이즈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릴까 했어요. 지금 파고라 지금 철거하고 정자 설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3,000만원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그 책정되어 있는 원래 금액인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신청된 금액입니다.

안선영위원

신청된 금액이면 뭐 시중가를 좀 알아보시고 지금 신청을 한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신청 되어서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되어서 부서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저기 뭐야 파고라 그 전에 설치할 때 예산은 얼마였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목동 소공원에 설치된 예산 사업비 말이죠?

안선영위원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 설치할 때는 얼마였죠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제가 그 당시 2000,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 경과 되어서요 그 당시에 사업비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정자나 파고라나 지금 거의 용도는 같은 거죠? 그 햇빛 차단하고 그 밑에서 쉬시고 담소 나누시고 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어떻든 유사한 개념이죠.

안선영위원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퍼걸러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지금 세 개가 같은 건데 다른 이름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어떻든 용어를 구분하다 보면 정자 하고 퍼걸러 하고는 좀 구분이 된 사항인데 어떻든 공원 내의.

안선영위원

시설물인 건 같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설물인데 퍼걸러 개념은 조금은 정자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퍼걸로 개념하고는 지금 뭐라 할까요.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용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다음에 뭐 어떤 정리를 좀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저는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정자 이거 인스턴트로 나와 있는 거 그거 하실 거 아닌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저기 뭐야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서 그 정자모양 형태만 갖춰 있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그 목동 소공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거기가 지금 목동복지센터 옆이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통 무늬담장 그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통무늬담장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종전에 있는 파고라보다는 좀 그런 어울리는 그런 정자 설치하는 게 그런 어떻든 그런 개념으로 신청한 걸로 저희들 보고 있고요.

안선영위원

지금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어저께 궁금해서 한 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파고라 같은 경우에 거의 보통 1,000만원 넘으면 정말 유럽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씩이나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사이즈가 얼마며 재질은 도대체 어떤 걸 쓰며 되려 궁금해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주민참여 예산이고 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보통 발주를 할 때 보면은 파고라 형태의 형태는 보통 규모에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기억에 이제 600만원에서 800만원 소요가 되고요.

안선영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얘기대로 정자 같은 경우는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크기라든가 스타일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이 비용이 과다계상된 것 같진 않고 어떻든 조금은 기존에 있는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정자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고 분석한 걸로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규모가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목동 소공원 정말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안선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자재들도 다 있겠지만 거기에 3,000만원짜리 정자를 설치한다 차라리 그 돈이면 공원을 더 키우세요 거기 아이들 가서 놀 수나 있습니까 그 공원? 아니, 정자를 위해서 공원을 구비한 겁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구성을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받는다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부 올라온 공원들이 다 소공원들 아니에요 작은 공원들에 들어가는 건데 퍼걸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뭐 좀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만 바꾼다 그러면 3,000이에요. 쉬운 예로 일반 직장생활에서 3,000만원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겁도 없이 막 턱턱 그냥 1,000만원 안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이런 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유천1동은 서명석 위원께서 얼마 안 되었다고 했지만은 이제 저희들이 퍼걸러를 두 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두 개소기 때문에 3,000만원 편성을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유천1동 마라본공원은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자 개념이 어떻든 서양식 개념 동양식 구분할 건 아닌데 어쨌든 정자는 우리 동양식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재료라든가 이런 면에서 단가가 높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원, 2,500만원 정도의 가격이 가니 저희들이.

안선영위원

우선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만큼 실사구시 해야 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너무 너무 일반적인 거래가보다 너무 높아요. 물론 이게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살리는 어떤 기능 순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까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적정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셔야죠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어떻든 동일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 번 지금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한 번 검색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올해만 하고 내년만 하고 끝낼 그게 아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계획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께서 원하시긴 하나 이게 실용적인가 쉬운 얘기로 지금 한 번 돌려서 말해볼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차량 2대 그거 회계정보과에서 빌려서 했던 이유가 뭔가요 예산부족이었어요 예산계에서 계속 예산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쓸 때마다 회계정보과에서 빌려다 쓴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 아끼면 저희 차 아마 재작년에 샀을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차량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서는 이런 예산 나가는 거 보면 우리 막 예산이 어마무시 많이 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실행부서에서 일하면서 쓰는 예산도 귀한 예산이고요 주민참여 예산도 귀한 세금입니다.주민참여 예산도 우리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고민하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같이 고민하시면서 이거는 예산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주셔야죠. 주민참여 예산제가 앞으로 계속 자리를 잡으면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쪽 주민참여 예산할 때 전통무늬 담장에 어울리는 정자를 선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서 금액을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선영위원

예, 금액 확인하시고 현실적으로 좀 내주세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3,000만원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대로 목동 소공원에 담장이 어울리는 정자를 선택한다 할 경우에.

안선영위원

그럼 담장을 바꾸세요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담장을 다른 걸로 바꾸시고요 우선은 적절한 선으로 하세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담장을 설치가 언제 되었는데 담장을 바꿉니까?

안선영위원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얘기대로 전통무늬 담장에 어울리는 정자라고 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한 번 나라장터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페이지 607페이지 401-01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401-01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안선영위원

607페이지요 목동 1소공원 401-01번이요 이거는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대 그 로고젝터잖아요 이게 바닥 광고하는 거 근데 이게 볼거리라고 하시는데 뭐 문구나 이런 건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시민제안 공모사업인데 이게 계속 문구하고 뭐 무늬하고 이런 거 계속 바꾸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주체가 어딥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체라고 하는 게 사업주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위원

예, 이거 디자인 계속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어디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걸 예산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겠죠.

안선영위원

시민제안 공모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문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라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바닥글자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뭐 CCTV 촬영 중이라든지 뭐 반려건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로고로 해서 바닥글자로.

안선영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이게 왜 시민공모사업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시민제안 공모사업에서 채택이 된 거죠.

안선영위원

아, 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채택된 것을 설치하는 거죠 예.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범골어린이공원 보겠습니다 607페이지 401-01번 이것도 보니까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리모델링 1식을 한다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건가요 이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기존에 뭐 바닥재를 신규로 새로 정비하고요 그 노후 된 종합놀이대를 교체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영위원

여기 범골은 좀 오래 되었나요 어린이공원 만들어진 지가 어린이공원 사업 자체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지 않았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사실은 이제 시에서 시민제안으로 공모사업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언제 공원조성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름은 시에서도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래도 실행부서인데 이거 분석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용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내용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바닥 그 포장재 교체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놀이대 교정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보면 시의성 하고 적절성 이런 것도 다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그건 물론 당연한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어린이공원이 연도로만 해서 단정 지을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으면은 그 보존기간이 단축될 테고요.

안선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용 몇 명이나 한 달에 하는지 그 자료 달라고 해야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죠 현장 갔을 때에, 현장 갔을 때의 그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거를 몇 명 이용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선영위원

아, 참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게 지금 지붕이 없는 곳에 오픈된 곳들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자동으로 그냥 공기 속에서도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꼭 사람이 가서 흔들고 갖고 놀아야 이게 파손이 되는 겁니까 다 철재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을 텐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설치연도도 중요하겠지만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몇 년도.

안선영위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안선영위원

참고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걸 참고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을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61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덩굴류 관리 좀 볼게요. 지금 이거랑 같이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그 가로변 여기도 관리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가로변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안선영위원

길 옆에 나무 밑에 있는 풀이나 뭐 이런 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 관리도 같이 하시는데 이번에 덩굴류만 따로 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다니시는 지역이 뭐 임야나 이런 데로 다니시는 전문직들이신가요 이 분들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사실은 시에서 올 해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책정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칡에 한정되는 건, 한정되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덩굴류를 제거하는 데에 주로 칡넝쿨이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곳들이 주로 어디신 거죠 근무하시는 곳들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근무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제거를 칡넝쿨을 제거하는 거죠 저희들이요.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칡넝쿨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기존 산림 내지 조림사업지 내에 많이 있죠 지금은 도로변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림사업지 내에 그 칡넝쿨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보면 도심 안에도 그 넝쿨종류의 식물들이 적지 않죠 여기 우리 중구청 바로 앞에 거기도 보니까 덩굴류 풀들 이런 게 자라고 있던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공원관리 차원에서.

안선영위원

아까부터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공원관리 차원에서 풀이라고 볼 수가 잡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아니라 외곽 쪽을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죠 이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이 시에서 따로 사업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많다기보다도 최근에 언론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런 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하다 보니까.

안선영위원

전압기 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시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은 걸로 보이고 필요하다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거랑 첨부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한 가지 저희 공원녹지과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다니다 보면 일반 나무 심어진 데 그 밑에 보면 풀 같은 게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중구청 앞에 우리 예쁘게 선화단길 조성해 놓은 데 거기도 제가 한 번 신고를 한 적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밑에 그 잡초들 그리고 거기도 보면 넝쿨종류들이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넝쿨 풀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자라서 그 사람들이 보행하는 그 뭐 유모차라든가 휠체어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길까지 지금 덮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게 지금 인력을 저희가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노인일자리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니시긴 하는데 정리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도 그냥 잘 자라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변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분들이 다 조끼도 입고 다 옷을 다 입으신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는 상태를 본다 그러면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도도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안선영위원

일은 일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결과치가 예쁘지 않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은 뭐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사업명세서 620쪽에 이거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620쪽에 401-01번 보호수 안전진단 용역추진 29개소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29개소가 보호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여기 업체는 어디서 전문업체인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니까 전문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분들이 이제 진단하는 거죠?

안선영위원

아직 선정 전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내년 예산 편성이 되어야만이 선정하는 거죠.

안선영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선영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이런 전문업체가 있나요? 오래된 나무나 그.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론 없고요.

안선영위원

그럼 어디를 몇 군데나 가능한 건가요 대전에 있나요 대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이제 그 용역을 발주하는 거고 용역을 발주하면서 대전에 지역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업체를 우선은 먼저 적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지역에 없으면은 전국으로 이제.

안선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대 그 전에 저희 오래된 나무들 치료받은 나무들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그럼 어떤 예산으로.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속 그 예산 세워준 대로 노후 보호수 관리비가 따로 있었죠 계속 예산세운.

안선영위원

그 부분에서 계속.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 그럼요.

안선영위원

그때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예산성립이 되어야만이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문업체한테.

안선영위원

아니, 그 전에 하셨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세워지기 전에도 그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런 전문자격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딘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업체명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고 전문 나무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업체는 저희들이 그 상호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려주시고요. 그 저기 29개소 있다라는 보호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치, 주소 그 부분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방금 서명석 위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유천1동 마라본공원 시설개선 사업 주민참여 예산 3,000만원 신규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주민참여 예산은 다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공원 내 노후 퍼걸러 교체라고 아까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퍼걸러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두막은 아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원두막 개념이 아니고 원두막 개념은 아니고요 파고라 개념이죠 파고라.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파고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파고라 하고 퍼걸러 용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유사한 시설로 보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퍼걸러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원두막은 없습니까 여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퍼걸러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이 직접 이런 부분까진 다 현장 확인을 못하시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현장확인 못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개 과를 다 관장을 하시니까 직접 가실 순 없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장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두막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같은 건 없고 이제 물론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 현장사진이 바뀌었을 순 있는데 현재 사진을 보면 원두막이 두 개가 설치가 붙어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파고라는 없고 그런데 여기가 이 원두막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2021년 3월달에 지금 이 사진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현재 상태가 표기가 다음 지도에 들어가서 항공사진 들어가서 현장사진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원두막이 두 개가 겹쳐서 지금 이어져 있고 여기가 공동화장실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지어져 있네요 보니까 공원 내에. 뭐 아이들 미끄럼틀도 있고 다 있는데 퍼걸러라는 이 시설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3월달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보이고 원두막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세워질 때 이 원두막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퍼걸러라는 것이 지금 이 공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물론 현장을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3월달에 이 정도의 상태의 원두막이라면은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현재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의가 끝나면은 잠시 정회 후에 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와 계실 테니까 이 사진을 본 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유천1동 마라본공원 시설개선사업 이것 질문을 이어 가겠는데요 공원 내 노후 퍼걸러 교체라고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원두막의 개념하고 퍼걸러의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죠?맞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파고라, 퍼걸러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용어의 구분이지만은 실질적으로 형태라든가 또 거기에 어떻든 우리 중구의 뭐 등나무라든지 거기에 지붕설치 하는 퍼걸러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서 변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용어에 정확한 혼선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아무래도 보니까 현장사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쓰는 원두막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또 정자라고 우리 고유의 말로 하면은 또 정자 뭐 동네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정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를 쓸 수가 있겠는데 이 퍼걸러나 파고라 같은 건 외래어 아니겠습니까 외래어 개념일테고 또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원두막이라든가 정자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표기를 좀 하실 때 공원 내에 노후 퍼걸러 교체 하고 괄호를 열고 원두막이라든가 정라라든가 이렇게 괄호열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공원도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고 큰 공원도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원도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예산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가 이제 시행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또 상당히 많아지고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를 또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줄 때는 현장 실사를 좀 철저히 좀 해가지고 이게 과연 교체를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일부 수선만 해서도 가능한 사업인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예산도 또 낭비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좀 시행을 해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요 목동 소공원의 경우는 기존의 담장이 한식담장으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한식담장으로 다 바꾼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까 조달단가 책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기와 형태의 정자 좀 이런 형태는 여러 가지 재질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뭐 1,500만원부터 2,850만원까지 있고요. 또 저희들이 뭐 최근에는 오래 되었지만은 뿌리공원 내에 십이지상에 있는 정자도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하면은 한식에 접목된 금액으로는 1억 2,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저 사진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종래의 이런 구조로 하면은 700만원, 800만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식기와 형태로 해서 하게 되면은 비용이 어떻든 지금 여기 조달단가에서 2,85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걸 종합 고려해서 했고요 또 유천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지금 보시면은 바닥이 거의 목재가 패여서 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일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마라본공원도 퍼걸러 이거를 교체를 해야겠다는 내부검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하게끔 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고 가능하면은 다 걷어내고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가능하면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지를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권장을 이렇게 당부를 드림으로써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철저하게 좀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사업명세서 628쪽 보실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모범운전자회 사업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2021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사유는 모범운전자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19 발생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고 좀 저희들 그런 교통안전에 대한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뭐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안전 계속 봉사활동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사업비 보조를 해주는 비슷한 성격의 교통봉사단체가 또 하나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녹색.

조은경위원

예, 녹색어머니회는 3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왜 증액을 안 해주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물론 녹색어머니회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은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저희들한테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범운전자를 200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그 회원수로 보면 녹색어머니회 회원수가 더 많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500명이 넘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각 초등학교에서 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이제 교통안전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나름은 모범운전자회에서 262명이지만은 활동을 많이 하고 더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 부분 알겠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법적근거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중구보조금 관리조례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실 수 없을 거예요 아마 폐지되었어요 2014년도에 있지도 않은 조례를 법적근거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까, 예산을 다루는 자료에? 법적근거를 이것보다는 지금 중구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법적근거를 이 조례로 올려놓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판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폐지된 거를 명기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걸로 판단됩니다.

조은경위원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특별회계 보실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62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예산을 지난해랑 똑같이 2020년도에도 6,000만원, 2021년도에도 6,000만원 내년에도 6,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2021년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4,200만원을 11월 기준으로 해서 4,200만원을 지금 지원했습니다.

조은경위원

연말까지도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계획 중이거나?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는 아직.

조은경위원

신청은 끝났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진행되는데 집행은 아직 안 된.

조은경위원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받는 거 아닌가요?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이 신청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은 그 분이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비용지불을 하는 겁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어떤 주민분이 11월쯤에 이 주차장 담장 대문을 없애고 전기차를 이제 구매를 하시느라고 그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어서 이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신청기간이 끝나서 자비로 이렇게 시설을 하셨다고 하셔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하면 증액을 했을 텐데요 어떻든 2020년도도 그렇고 5,000만원, 5,200만원 정도 지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라면은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추가로 편성하는데 현재 3개년도 하면은 최대는 5,200만원이고 그래서 6,000만원일 경우는 어떻든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우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이번에는 참 본예산 보니까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초등학교라든지 거기 인근에 다 설치가 저희들 계획대로 저번에 3회 추경해서 설치를 했고요 저희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그 부분도 필요할 경우는 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조은경위원

민원이 있는 건 많죠? 그래도 주차장 설치에 대한 민원은 꾸준히 계속 있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주차장이 협소해서 또 그런 설치를 요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저희 이제 행자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이제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쪽 동명중학교랑 신일여중·고 입구 쪽.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동명중학교 학교 측에서도 왔었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은 뭐 이제 그 통학 학생들이 안전하게끔 규제봉이나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그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상가가.

조은경위원

대안을 먼저 만들어주셨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주차금지봉을 먼저 설치를 해놓으니 주민들 반발이 심한 건 당연한 결과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그때 거기 동에 있는 통장님이 참석하셨고 그래서 나름은 동명중학교 하고 어떻든 의견이 뜻이 같다 생각하고 했는데 또 막상 설치를 하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한 번 그런 협의를 하고.

조은경위원

추후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을 하시게 되면 그쪽 학교 밑에 쪽 먼저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 부분부터 좀 더 더 우선순위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2020년 2차 추경 때인가 40억, 특별회계에서 40억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한 게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때 범골진입로 쪽에 주차장 설치하셨죠 호동 쪽에 하나랑 호동유치원 올라가는 쪽 하나랑 범골진입로 쪽에, 그 호동유치원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은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범골진입로 쪽 주차장은 정말 아쉽거든요. 그쪽에 과연 그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그 예산을 왜 거기에 주차장 마련하는데 쓰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쪽에 굳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막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썼다는 게 볼 때마다 아쉬워서 어차피 뭐 지난 일이라 뭐 되돌릴 수 없으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런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는 앞으로 그런 주민의견 또 필요하면은 우리 지역의원님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위치라든지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뭐 범골이나 이 호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대로변에서 바로 근접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가라든지 상승에 의해서 이제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면도로 쪽으로 가다보니까 당초에 주차장 조성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해서 좀 제대로 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뭐 예산서 하고는 상관없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보니까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 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감액편성이 되었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보니까 뭐 신규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신규로 지정된 곳이 두 곳밖에 없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조은경위원

감액편성 하셨던 것 같던데 어린이보호구역 어떤 개선사업에도 보니까 구비로만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서 지난번 3차 추경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옐로카펫의 효과성과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결과물에 대한 연구보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시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앞장서는 중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그건 당연하게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업도 저희들이 어린이 개선사업 계속 꾸준하게 추진해왔고 거의 뭐 나름은 이번에 이제 보성초, 대신초가 뭐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85개소가 저희들이 거의 한 번씩 개선을 완료를 한 상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85개소에 대해서도 또 부족한 거 또 추가할 거 있는 사항을 아이템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질의에 앞서 요즘 이제 지역에 다니다보면 학교주변 환경이 이제 신호등이나 건널목이 눈에 띄일 정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강대식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김옥향위원

앞으로도 교통문화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6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07-05번입니다. 견인대행 및 보관료에서 지금 5,89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0년도에는 집행액이 1,366만 8,000원인데 2021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021년도 현재 1,800만원 이게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1,800만원.

김옥향위원

10월 기준으로 해서요. 2020년도보다는 좀 더 집행이 되었네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앞으로 이 견인사업소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견인사업소가 이제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계속 견인사업소 운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저희들이 위탁자가 대행자가 지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 땅이 국방부 하고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어떻든 정리 되면은 과연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좀 고민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아니 이제 요즘에 그 견인차량이 현저하게 많이 감소된 상황이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또한 그분 역시 또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그분이 어떻게 그 많이 감소한 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 궁금도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국장님 말씀 한 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동구는 이제 폐업을 했고요 대덕구, 서구가 지금 운영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사인간에 계약이 그런 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정리되면 저희들도 나름 비교해서 운영해야 될지 안 할지를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62쪽에 보시면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402-02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에서 지금 시비, 구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이제 아파트는 뭐 법령에 의해서 다 시설이 부대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주차장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주차를 원활하게 하게끔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충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공원 같은 경우는 법에 면적의 2분의 1까지 용도변경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아파트에서 신청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 지원사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그 주차 하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예산이 500만원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한 면당 50만원 잡아서요.

김옥향위원

한 면당 50만원이면 열 대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 단지마다 틀리겠죠 열 대 하면은 뭐 500만원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김옥향위원

500만원, 예산은 지금 500만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500만원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대에 50만원입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63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대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599건 이동식 CCTV로 해서 그렇게 단속했습니다.

한 달에 4만원씩 하니까요 금액은 한 번.

한 9,000만원 정도 예, 그 정도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행 규정상 캠핑카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캠핑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거의 침산동 제1노외주차장에 176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가 위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졌습니다 나눴습니다 105면에 대해서는 캠핑카라든지 이런 대형차가 못 들어가게끔 안전펜스를 해놔서 일반차량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최소 105면의 주차장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법령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71면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캠핑카가 해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나름은 집행부에서는 105면의 주차장을 자동차 주차장 할 수 있게끔은 구분해서 구획을 해서 나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제화 되고 된다면은 저희들도 강력하게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해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105면을 따로 확보했다 구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현장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런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구분을 해서 주민들이 승용차 주차장을 확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사라든가 할 때 소재지를 파악해서 그런 홍보라든지 협조를 구하는데 어쨌든 현행 법령상에 그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법이 허점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있지만은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소급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종전 법률개정 이전에 캠핑카를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그 저기 3회 추경 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지원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지원사업 편성 후 철회요구가 시 위탁사무 업무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요구하셨잖아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시 위탁사무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대전광역시장이 할 일을 일부 사무위임을 해서 중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라고 하는 건데요 사무위임조례 내에 있는 업무는 저희들 중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위임내용에 그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건 되어 있지만은 재정적인 지원 이런 건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 없다 해가지고 시에 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건 부득이 저희들이 집행하기 어렵고 물론 뭐 처음부터 철저한 법 검토를 했으면 그런데 그건 죄송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갑자기 또 철회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법령에 위반되어서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시 위탁사무와 중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무슨 인과관계는 없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 위탁사무와 중구에서 생활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무슨 인과관계는 없는 거죠?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법인택시 전혀 무관한 얘기고 법인택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그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 대전시 차원에서 5개 구에 운송종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구에서 부담을 해서 대전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지원방법은 어떨까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에서 대전시에서 뭐 제가 그때 그 내용 파악할 때 대전광역시에서 법인택시까지 시에서는 시장은 가능하니까 검토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인가 그 경제기업과에서 시 자체에서 생활안정화 지원금을 전체적으로 보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인택시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시 차원에서도?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아니 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시에서는 할 수 있지만 구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중촌동 패션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원래 올해 12월달에 준공할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플랫폼 사업하면서 설계변경이 좀 사업비 변경이 국토부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플랫폼 공사를 이제 계약기간 내년 5월까지 5, 6월까지 이제 다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그 플랫폼 사업만 내년도 2월에서 한 4, 5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우리 활성화 계획에 있는 사업이 모두 완료 마무리 되는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종료가 시기에 맞게 잘 되었으면 좋았는데 주민들이 또 불만도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주민들께서도 주차장 문제가 좀 현안으로 대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국토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연기되었지만은 어떻든 모든 게 발주라든가 다 끝났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계획된 5, 6월달에는 뭐 준공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믿겠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유천동?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유천동도 그 마지막 하고 있는 다른 경로당 거의 기히 완료 되었고 저감, 속도저감 사업도 다 되었고 단지 거기도 이제 코아형식으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김옥향위원

설계 중에,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설계가 완료 되고 공모설계가 완료 되고 하면 내년도에 발주하면은 내년도 공사하게 되면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할 것 같고요 또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유천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 이제 나름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칼국수 축제도 그런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여튼 완료될 때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부기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기획공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이 있어야 하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현재 부구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총무국장이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광희

한광희총무국장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여러 대안과 의견들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