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돈 의원 발언

예.

예, 이거 오타입니다. 1,000만원에 13개 단지...

13개.

예.

예, 그렇습니다. 오타입니다.

예, 제가 파악을 좀 했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건축위원회는 위원회 명단은 풀로 해서 좀 총괄로 여러 위원들을 위촉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안에 따라서 이제 그중에 위원분 중에서 사안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위원들을 위촉해서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 위원님한테 위원이 위촉된 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때 특히 최근에 근래에 들어와서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에 관련되는 심의 사항도 많이 좀...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 허가와 관련해서 인근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때 위원님들 필히 좀 참석을 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민원이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해에는 그렇게 심의가 운영이 됐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건축위원회 심의 때는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서면 심의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 하반기에는 대부분 대면 심의로 했습니다.

예, 내년 건축위원회 심의 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2년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안전도시국장님, 이해태 안전관리과장님, 박원철 도시관리과장님, 이윤환 교통행정과장님, 윤태균 건설과장님, 이수철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 건축물 안전점검...

예, 맞습니다.

건축 정기안전점검...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비상 발전기라고...

글쎄요, 그 용도가 다르지만...

덩어리는 아마 중앙... 우리 도서관 8,800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예, 비슷합니다.

예,

예.

이것은 발전기를 가동을 시켜서 1년에 몇 분씩 가동시켜서 그 점검을 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좀 저희가 저희 공연장의 전기라는 게 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전기의 양하고 그 발전의 양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배정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이태돈 위원님, 저희가 618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물이 3개가 있고 객석이라는 데가 도서관하고 아마 그 공기 측정하는 게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가요?

아무튼 이것도 잘...

그러면 이것도 자료도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 2022년도에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관련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아 도서관장님 강창일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보충질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과장님. 총무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예.

총무과장님 우리 통장 공개모집 관련해서 이 예산들은 어디 있는 거죠? 그냥 우리 뭐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반 운영비 이런 데.

공개 모집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에서 그 예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개 모집 한 번 하는 데 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현수막 비하고 뭐 회의 이런 것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이 정도...

그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마다.

예.

그럼 몇 개 동은 여기 올라온 거 공개 모집 안 하실 거면 그거 삭감합시다, 과장님. 제가 누차에 걸쳐가지고 통장 공개모집이 가능한 곳은 공개 모집하시자고 그리고 행감 때도 제가 공개 모집하시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몇 개 동에서 ‘재량 사항이라서 공개 모집 안 해도 된다’ 하면서 공개 모집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으로 지금 응답을 하세요. 안 하실 거면 이 예산 받아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몇 개 동은 이거 삭감합시다. 과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개 모집... 동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일단 전체적으로는 공문을 한번 내렸습니다,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사정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개모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공개모집 원칙은 저희가 공문은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공개 모집이나 이런 것은 임명권자인 동장의 재량사항이기는 하나 통장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수준이니 가급적이면 공개 모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면 굳이 뭐 공개 모집하는 예산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사 비상발전기 수리 200만 원.

예.

저희들 비상발전기 수리 부분은 비상발전기뿐만 아니라 기계 관련 저희들 전기 설비나 이런 부분은...

예.

비상발전기 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물론 뭐 청사가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비상발전기는 작년도에 저희 신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고 비상발전기 유지보수비 내에는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로는 저희 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는 들지 않는데...

예, 300만 원씩은 들지 않습니다. 300만 원씩은 들지 않고 전체 이 유지보수비 내에는 유류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 도서관 전체가 한 26년 정도 된 노후 시설이다 보니까 설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예산이 비상발전기 내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정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청사 내에 전체적인 설비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설비 자체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예산의 포함 정도가 어떤 부분은 기계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는 전기설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유...

돌리기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발전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류비 포함 기타 여타한 설비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라든지 또는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보수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련된 질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이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금정도서관하고 금샘도서관은 신품을 교체했기 때문에 AS로 충분하게 되고 1년 안에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경유만 비치를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는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가 오래 안 쓰면 우리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자기 회전이 안 나옵니다. 중간에 다링해갖고 스타팅해갖고 시 운전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줘야만 비상시에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들어와가지고 출장비 내지는 그런 걸 요구할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게 비상 발전기입니다. 비상시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점검을 안 해 놓으면.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링해갖고 이상이 있나 없나 베어링 상태나 여러 가지 기계적인 흠결을 비상시에 우리가 잡아내줘야 되기 때문에 과다하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연식이 오래 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새거라 해서 사용을 또 안 하고 있으면 비상시에 가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충 질의 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국장님 과장님 중에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안들이 제가 그간 주민들과의 대화를 따라다니면서 들어왔던 주민숙원사업 그런 것도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직원들이 민원한테 시달리다가 그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사업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을 해가면서 공모사업으로 애써서 따온 사업들도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비예산사업과 시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앞에 상임위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사업이 일단 사업을 선택을 하고 사업이 선택되게 되면 각 부서의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이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되고 나서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종 걸림돌이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국비로 해야 되겠다, 시비로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중앙부처와 시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나면 그냥 돈 주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솔직히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수모와 그 노력을 거쳐서 지금 이 예산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꼭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일에 국비예산과 시비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을 경우 그동안 금정구 직원들이 쌓아 올렸던 우리 중앙부처와 시를 상대로 금정구는 잘 아시지만 중앙에, 시에,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구 그다음에 일반 시를 포함했을 경우에 상위 클래스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상위 클래스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계단을 밟아서 얼마나 힘들여 쌓아온 금정구의 위상이 평가 절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예산 경험이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의회에서 국비와 시비를 삭감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의회에 거의 불문율로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 근래에 보면 우리 구에서 국‧시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대서 꼭 손을 대시려고 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이 마음에 안 들면 ‘사업명을 바꾸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중앙부처가 시에게 그 사업명을 가지고 정당하게 요구를 했는데 너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맘대로 사업을 바꾼다는 것은 기관의 위상이 절하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놔두더라도 직원들이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거쳐서 했다는 것 그것 하나만이라도 생각하셔서 국비예산과 시비예산을 꼭 삭감하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룡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국장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이번에 시설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국장님 뭐 한 말씀 없으신가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이 금정구청에 기술직으로서 11년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1년 근무하면서 가장 주민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 그 금액 자체가 힘들어서 투자 못했던 부분이 우리가 두구동 공덕초등학교 주변 도로입니다. 전체는 80억 원으로 돼 있지만 이제 그 기간이 지금 15년이 지난 그런 사업비인데 물론 그 구간이 도로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작년 올해 약 한 4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하는 부분은 두구동 공덕초등학교 주변 우리가 선두구동 동 방문 시에 가장 먼저 1호가 자치위원장이 하는 부분이 ‘제발 그 도로 좀 개설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에 투자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금정을 올해 떠나지만 그 공사비만은 그대로 한번 추진이 돼서 정말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언젠가는 우리 선두구동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우리 금정의 보고가 된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 앞으로 2027년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하고 본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한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더더욱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문 국장님 끝으로 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직원분들 하실 말씀 없으신 걸로 할까요?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