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 의원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제출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수행업체를 대상으로 금년도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예산집행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당초 계획한 목적에 맞게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업무추진에 소홀하였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어 시정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77건, 서면자료요구 15건으로 총 110건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과 대구편입 및 공항도시 건설에 대응한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에서 정확한 추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다 예산 편성한 사례, 타부서와 사업내용이 중복된 사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논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에서 29억 3,25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중 11억 5,598만원은 일연공원 데크 계단 등 노후시설물 철거 및 교체 등으로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하게 계상되어 금번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한 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기획감사실장 최익찬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그리고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 전반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1일 경상북도의 훈민정음 글씨체 사용권고안을 반영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쉽고 한글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훈민정음체로 개각하여 군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공공기록물 관리법」제57조에 따른 폐기 공인 관리법을 변경하여 행정역사가 유실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은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소관 기관에 관한 내용으로 읍면 출장소장, 부속기관의 장 등을 삭제하고 현행 직제인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7항은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 등이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하여 공인 비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은 공인의 글자체에 관한 내용으로써 한글로 하여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한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은 공인의 폐기에 관한 내용으로써 소각 처분이 아닌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기록관에서 폐기 공인을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군위군 행정역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은 공인의 관수방법에 관한 내용으로써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해야 함을 명시하여 안전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편입정책단 신설 등 행정 기구 개편과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정원 순증으로 정원관리기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와 안 제3조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56명을 564명으로 하고, 같은 조 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544명을 550명으로 6명 증원, 의회사무과기구 정원 12명을 14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하며, 제3조, 직급별 정원 총계 556을 564으로 하며, 일반직 계 529을 536로 하고, 5급 계 25를 26으로, 6급이하 계 498을 504로, 연구직 계 1을 2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원하고자 하는 8명은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및 정책지원관 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기후변화 전담 인력 등 국가주요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일반직 6급 내지 9급으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대구편입정책단 신설에 따라 부서 내 일부 직급, 직렬을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는 5년간 총 14억 4,000만원으로 2021년 직급별 기준호봉 10호봉 산정방식에 따라 1차년도 2억 8,200만원에서 매년 봉급인상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편입정책단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대구편입정책단을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 제15호에 대구편입정책단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및 별표1 위임사무 중 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드린 군위군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판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계획은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매년 말 5년 단위기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금번 계획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이며, 향후 행정수요 변화예측으로 대구광역시 행정편입에 따라 편입절차 사전 대비 및 편입 연계 발전 개발 계획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읍면의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공공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의 군정참여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력 확충, 통합신공항이전에 따른 행정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2021년 12월 현재 공무원 정원은 556명이며, 2022년도에는 사회복지분야에 2명, 공공행정분야에 6명 등 총 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56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에 따라 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2026년까지 정부지침 개정 등 다른 변동 사항이 없으면 571명의 정원을 유지하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수요와 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직무분석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합리적인 인력증원을 추진하고, 기준인건비 제도를 준수하는 등 조직 운영의 건전성과 탄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되 정부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기능 재설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