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8건의 조례안과 9건의 규칙안 12월 16일, 정홍숙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13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7일 경제행정위원장, 12월 8일 행복도시위원장,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와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종합심사보고서, 12월 14일 경제행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1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2월 10일 권성하 의원님ㆍ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연제문화원장 정치개입 관련 경과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및 의사 진행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15일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 12월 16일 권성하 의원님ㆍ이의찬 의원님ㆍ김현심 의원님ㆍ김형철 의원님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성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총 17건의 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자율성과 의정 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연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여비에 대한 적절한 지급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위임된 포상을 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위임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연제구의회 소속 지방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을 제시함으로써 공직 사회가 윤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은 자치 법규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규칙 4건의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포상 규칙 폐지규칙안은 직무에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 정홍숙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를 인용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철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 종합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투자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일부 증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2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4036억 8355만 7000원에 대해 9억 56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 연도별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9억 5675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하면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모바일 마켓앱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성, 형평성, 예산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난 시범 운영 결과 실질적인 소비 및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분석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소비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연제구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확실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활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므로 자활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활센터 위탁 운영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제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원 운영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소관 부서의 관리ㆍ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은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홍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 사유는 2022년도 본예산에 있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내용에 대해 조정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의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보고 한 내용과 차이 나는 부분은, 예산총칙 제2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명세에 있어서 연제문화원의 예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액 삭감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중 연제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 지원과 연제문화원 일반 문화 사업 지원비 3억 811만 원은 전액 삭감 해 반영코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는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지 않은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연제문화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은 지난 10월 27일 부산일보 등 5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1조 정치 관여 금지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 연제문화원 정관의 제16조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정확하게 위반했습니다. 본청의 감사담당관실의 조사에서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은 문화원장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이 자리에 계신 연제구청장님을 포함한 모든 정치 관여 금지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국민은 개인 자격으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의 법률과 정관 위반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연제문화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연제구민의 명예 또한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고도 사퇴하지 않는 이위준 문화원장을 연제구민에게 사과하게 하고 사퇴하게 하려면 연제문화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제문화원과 연제구민의 자부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로써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은 본인의 잘못으로 연제문화원 수강생 등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과와 사퇴만이 답입니다. 그것이 선행되고 나서야 연제문화원의 예산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앞서 정홍숙 의원이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의 법률과 정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의 법률과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한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난 후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이 띄워져 있지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난 12일 연제문화원의 임원과 수강생, 강사, 연제문화인협의회(연제문화예술인협의회) 회원들에게 연제문화원의 정돈 사무국장이 이런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을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정홍숙 의원과 본 의원을 직접 명시해서 “멱살을 잡으러 갈까요?”의 표현이 등장하는 등 두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잡한 문자가 연제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명의로 발송될 수 있는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정돈 사무국장의 공식 사과와 사직을 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 11일에는 연제문화원의 임원과 수강생 등 40여 명이 구청과 의회를 찾아와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은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협박마저 스스럼없이 하는 형태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제구의회 의원은 연제구민의 선택을 받은 공인입니다. 관계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감시ㆍ견제하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이 협박을 받는 것은 선출한 주민들을 협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과 정관의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한 이위준 연제문화원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 의원을 협박한 정돈 연제문화원 사무국장의 공식 사과와 사직을 위해 연제문화원의 예산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연제문화원이 주민들의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산8동ㆍ9동 출신 국민의힘 김형철 의원입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의사 발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보내며 2022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는 제235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노력함에 있어서는 한 치의 의문이 없습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서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름을 향한 이해도 우리 의원의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 견해의 충돌과 이해, 타협과 협치는 주민들께서 대의민주주의 범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부여된 권한 내에서만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법과 행정에도 원칙이 있듯이 의정 활동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은 그리고 명분은 주민의 권익 신장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문화원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문화원의 설립, 존속,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의 지원은 정치와 행정 그리고 개인의 감정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문화원의 시설 유지, 직원의 생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부여된 시 지원금, 구 자체 보조금 등 필수 요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원 자체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무차별 예산 삭감은 어떠한 명분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관리를 잘못한 부실을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원 수강생들의 문화적 배움 기회를 떠나서 문화원에는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가족의 생업을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강사분들, 직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생업과 안위를 해치는 그런 예산 삭감의 권한을 과연 누가 부여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이 그리고 의회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민 편의 시설의 존재를 위협하는 무차별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치력의 부재를 어찌 주민들에게 드리려 합니까? 특정인의 일탈이 진정으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정식으로 법의 판단과 행정적 조치로써 해결을 해야 합니다. 위법하고 위법하지 않은 판단 사항은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밖의 사항입니다.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의혹에만 기대어 주민의 권리를 해치면서까지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는 권한은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낸 세금을 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유불리를 주민의 권익과 함께 엮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명백한 문화원장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그로 인해 문화원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판단이 된다면 우리 구청장께서 행정 명령으로 출연금 및 지원금 반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개인적 감정으로 그리고 정치적 견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정치의 무책임함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주민의 권익 신장과 편익 제공을 위해서 의원 개개인에게 부여해 주신 주민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연제구의 예산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예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국ㆍ시비를 포함한 구비 그리고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의 발전기금 같은 것은 순수한 구비로서 정확하게 예산의 타당성을 짚고 또 짚어서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계획 없이 어느 날 불쑥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밀어붙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건립 건은 아주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234회(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부결이 되었으면 의회에 잘못된 것을 유감을 표하고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풀어야 함에도 다음 회기에 또 올려 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 하라면 하는, 소위 공무원들의 예스맨(yes man)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3종 주거지역을 꼭 사야 하는지요?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300%입니다. 건폐율이 적다는 것은 한 층을 더 지어야 건축 면적이 나온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말은 건축비가 증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예산 낭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통이 좋아야 청소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거제ㆍ연산복지관, 국민체육센터는 교통 요충지에 지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비 8000만 원 구비 혈세 어디 갔습니까? 이것 또한 급하게 올려서 예산 낭비입니다. 올해 사무실 증축,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용역비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을 거슬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건물은 어떻습니까? 자산공사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좋은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D등급 건물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들 지금 와서 말합니다. “그때는 청장님이 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청장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나갑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안일한 생각이 혈세를 낭비하고 구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제구는 보훈회관이 옛 거제1동 주민센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시 부지이기 때문에 연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 26억 정도 되면 매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회관, 장애자회관, 고분군 전시관 등 주민의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지금 1400평 정도의 장기 미집행에 의한 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 없다고 구청에 가져가라 하는데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용도 변경을 하면 건물도 짓고 풋볼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운동 시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용도 변경을 하면 됩니다. 온천천에 소형 펌프 시설을 3억 5천 들여 만들어 놓고 2,000만 원 들여서 펌프장 설치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고 하니 새 펌프장을 만들어도 홍수가 나면 하겠답니다. 여기에 펌프장을 돌려 봐야 거제리 골목마다 작은 소형 펌프장을 만들어서 물난리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용역만 믿고 청장님이 하라면 한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전은 선제적 대응입니다. 온천천, 오방맛거리, 부산여상터널, 여러 곳에 공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설계 용역을 맡깁니다. 작은 수의계약 공사는 물가 자료집이나 품셈을 보고 설계를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용역사에 맡깁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면 설계와 현장이 맞지 않습니다. 결과는 예산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무사 안일주의가 구민들의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하고 청장님하고 처음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오고 구청에 들어왔을 때 청장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용역비가 많이 나간다고. 청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은 일들은 전문직들은 충분하게 2000만 원짜리 이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전부 여러분들이 맡기는 겁니다. 그 예산 5백, 6백씩 다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하면 예산을 가져가서 쓰도 못 하는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몇십억씩 발생하고 세계 잉여금이 몇백억씩 남아 예산이 많은데 재난 지원금을 안 준다고 농성을 하고 누가 농성을 해서 5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청장이나 의원들은 뭐 하냐고 밖에서 아우성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땅을 사고 어떤 예산이 필요할 때는 용역 전에 의회와 소통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확실히 만들어 바뀌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의원의 신분이기 전에 연제구민의 일원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 활동 3년 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봐 왔습니다.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연제구는 예산 하나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구민들께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좋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고 다시 한번 짚어서 새해에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ㆍ답변서 ㆍ지방보조사업 평가 자료 등에 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11월 26일 정홍숙 의원 제출 - 12월 3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문화원장 정치개입 관련 경과, 감사 결과, 선관위 답변자료 외 1건에 대한 서면질문서 - 12월 10일 정홍숙ㆍ권성하 의원 제출 - 12월 10일 구청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