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제22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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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 사업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9,641만 원인 1% 증가한 1,565억 6,618만 원으로 예산편성 요구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물 사용량 및 급수공사로 인한 사용료 수익에 상수도 요금 체계개편 및 요금 현실율을 전국 평균 수준인 79%로 17% 인상안인 130억 원을 포함하고 급배수공사 및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등을 반영하여 1,021억 7,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례를 1.8%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삭감된 896억 수준으로 세입이 125억 조정 감액됨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이 삭감되지 않으면 재정 신속 집행 및 각종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 75억 원, 일반용 50억 원 세입과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35억 원,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 20억 원, 누수 복구비 20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비 50억 원, 세출을 감액하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안대로 가결 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쪽과,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을 추진하여 유수율도 전국 평균은 85%인데 비하여 우리시는 유수율이 2017년도 89.6%에서 2020년 95.1%까지 높여 대한민국 3위입니다.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최고인 96.2%가 목표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설명은 안 들었잖아요. 바로 질의 로 들어가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생략하는 건데 설명하시니까, 그래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시간상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거든요.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안녕하세요. 곽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수율 제고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2021년도 블록시스템 73개 블록 누수탐사 207kg 등 사업비로 10억 원을 추진 투입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블록시스템 75개 블록, 누수탐사 264kg 등 사업비로 1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수율 1% 상승하는데 8억 2,000만 원 정도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보다 저희가 5.5% 유수율을 올려서 연 45억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사업이 다른 시의 평가하는 각종 지표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사업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사업비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10억 원으로 5억 원 삭감이 될 경우는 사업 효율성이 잃게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당초 저희가 요구한 15억 원을 편성해 줄 것으로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5억 삭감되는 부분이 진행된다면 사업시행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시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요금 안 올려도 금년도 사업을 제대로 다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요금이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적으로 10수% 인상안을 했는데, 결국은 1.8% 인상이 되다보니까 지금 세입이 125억 원 정도가 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부족하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세출 자체도 125억 원 정도 깎아야만 신속 집행이라든가, 각종 평가라든가 이런 거. 사업 시기는 많이 지연이 되겠죠.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제때 시행해야만 공급에 대한 계약단가나 그런 게 변화가 없이 적기에 공사를 해야만 설계변경 같은 것도 안 들어가면서 그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늘어지다 보면 지연에 따른 예산이 더 소요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렸지만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 하반기라도 바로 누가 시작이 됐던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수도 요금은 어떻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요금도 내년까지 연차 별로 인상안을 해서 내년 이후에 그것도 다시 *(15:05) 시켜야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왜냐하면 그런 거를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설득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문도 가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고, 무슨 선거다 이런 거 핑계되지 마시고 그거는 여차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수도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양 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집중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설명서 15페이지 봐주세요. 공업용수 국유재산 사용료라고 해서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하고 공업용수 원수가 지난 해 10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왕부터 평택시까지 오는 거기에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평택시 점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지는 점용허가 받아서 매입해서 되어 있고, 그 사용료를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국유지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일대 평택시까지 해서 일부 잡종재산 국유지에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에다 그런 거를 부담시켜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의왕시부터 평택시까지 오는 게 평택시 전용관로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삼성전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 관로를 전부 깔은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매해 2,500만 원씩은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를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생각은 없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삼성전자 물가 받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실 없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지방자치에다 부담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삼성전자에 관련된 사업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다뤄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해봤고요. 될 수 있다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봅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29페이지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8년밖에 안 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50㎜ 이하는 8년이고요. 50㎜ 이상은 6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15㎜ 같은 경우 교체를 하는데 1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용료 수익으로는 월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받아야 6만 원도 안 되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거로 올렸었는데 동결시켜주셨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런 거는 조정을 하셔야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 이번에 이렇게 동결된 것들을 다시 현실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내년 7월 초에 바로하세요. 그래야만 이게 해결되지 또 당락을 따지고 서로 이익관계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년 7월초에 준비하셨다가 바로 시행하시라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후임 소장님한테 확실하게 인계인수하고 떠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야 이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셨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4페이지 봐주세요. 월곡배수지를 2018년부터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은 그쪽에 사시니까 느끼시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해줬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그 월곡배수지를 건립하면 사용 가구 수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용량이 굉장히 큰 것 같던데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소사벌 택지하고요. 수촌, 가재 할 것 없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사업지구에 있는 모든 사업지구들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쪽에 *(20:15) 오른쪽으로는 그거 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동삭동까지 다 하신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제역 있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여튼 이게 중요시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안전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식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실 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쪽 주민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협조를 구하는 방법에서 지원해 줄 거는 지원해 주시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해드리는 말은 아니고, 필요 부분은 서로 협조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내년 말이면 다 끝나요? 준공되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139페이지 봐주세요. 하수시설 소송 관련 배상금이 1억 5,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이거 금년도에도 집행했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집행 못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돼서...

동숙

김동숙위원

소송 중이어서 못하신 겁니까?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이거는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예비비 성격인 거는 아는데요. 대개 어떤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물에서 역류해서 침수가 됐다든가,

동숙

김동숙위원

침수 같은 경우에 농작물에 피해가 왔을 때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수해가 별로 안 나고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니까 준비는 해놔야겠습니다. 153페이지 좀 봐주세요. 통복, 현덕 BTO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연차별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130억 원이었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93억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탁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통복, 장당, 현덕 세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장당이 고덕국제화지구에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LH에서 건설해서 그거를 연초에 조정이 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고덕이 다 준공이 돼서 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위탁기관이 감소돼서 줄었다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가 BTO사업을 몇 년도까지 하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2026년도입니다. 20년 동안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26년도가 끝나시면 이거를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재평가해서 운영,

동숙

김동숙위원

그 업체에 다시...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어떤 업체가 될지는 또 모르죠. 그리고 지금 통복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10일 날 민투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복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7만 5,000톤인데 10만 톤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도 됐고 민투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2026년 말에 이전설치가 완료되면 그것도 별도로... 그거는 현재 민자 들어온 게 30년 운영관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관리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현덕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평가해서...

동숙

김동숙위원

현덕만 다시 변경할 거냐고 나온 거고 통복은 지금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전사업소는 언제부터 착공할 계획이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투가 통과 됐기 때문에 제3자 공모를 6개월 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 8월 정도 되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그 결정이 8월부터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2024년도나 2023년도 말에 착공이 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죠. 이것도 건립하다보면 몇 년간 하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기간은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특수한 거기 때문에 3년 정도 걸리죠. 그동안에도 현재 하수처리장 운영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어요. 179페이지 봐주세요.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에 다 총인시설을 별도로 놓고 있거든요. 총인시설은 임대거치시설이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행인데요. 고덕 같은 경우도 지금 고덕하수처리장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고덕 같은 경우도 운영 중에 있는데 최초에 승인을 받을 때, 설치할 때 LH 승인조건에는 총인처리시설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이랑 똑같은 시설로 운영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국비가 추가...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덕공공처리시설도 이제 총인시설을 놓으니까 당초 건립할 때 이런 게 왜 안 들어갔느냐.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법적 기준이 그거에 대해서 강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는 거로 되어 있다가 법령이 개정돼서 국비를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천 수질개선이나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서 파악을...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렇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시비 부담금은 LH에서 부담하는 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죠. 고덕지구는 더군다나 LH가 다 자기네가 개발해놓은 곳인데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고 운영권을 넘겨줘야지, 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거를 투자해서 여기다 398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시에서 감독을 못한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398억 원 중에 200억 원 정도 국비고 또 100억 원 정도는 도비이고 시비는 99억 원 정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99억 원을 LH가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무슨 해 주십사 입니까? 지원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LH가 여기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가는데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인가조건에 이렇게 다 있고 그거대로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제가 가만히 느끼는 거는 평택시청을 위해 공직자들이 미리미리 챙기면 정말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사전에 협상이 안 돼서 나중에 다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LH한테 이익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미리 이거를 챙겼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런 대책이 있다는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보고요. 소장님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91페이지 봐주세요. 보면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각 시골지역에 하수관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오수만하는 겁니까? 우수까지 다 하는 겁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만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오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쪽 부분에 하수처리시설을 넣는 거냐. 그거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많은 농촌지역이 오수분리가 안 되고 정화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백, 청룡, 월곡 정도는 이화처리장에 가동하는데 거기에 유입을 해도 여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하는 거로. 그래서 그거는 2023년도까지 추진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뒤에 보면 서부 쪽도 배수관로가 있어요. 하수관로를 이렇게 정비하는데, 이 하수관로 정비하면서 분명히 같이 들어갈 것은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이 톤 당 얼마씩입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업종별로 다른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키려면 1,350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체계로는 가정용 1단계가 550원이고요. 2단계가 750원이고, 3단계가 1,000원이고요. 또 일반용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1단계가 1,000원, 2단계가 1,400원, 3단계 1,600원. 욕탕욕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된 거에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톤당 64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는 2단계, 3단계를 합쳐서 1,550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욕탕용은 1,200원으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강정구위원

17쪽하고 21쪽을 연계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릴게요. 이게 본래 댐 용수에서 들어오는 톤당 가격이 대략 52.7원 정도 됩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거기 18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원수구입비. 원수라는 게 쉽게 말하면 수돗물 되기 전의 물이잖아요. 이 산출 가격을...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는 팔당 물에서 직접 가져온 물 가격이 공급하는 게 원수구입비고요. 그다음에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거는 성남정수장이라든가, 수지정수장이라든가, 화성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춰서 주는 거고요. 원수는 강물 그대로 주는 가격입니다.

강정구위원

예, 거기 기본요금이 70원이고, 사용요금이 163.7원. 합치면 대략 원수가격이 233.7원 정도. 230원 약간 넘네요. 그리고 뒤에 22쪽을 보면 정수가격이 톤당 기본요금이 130원하고 사용료가 302.8원, 합치면 정수구입비가 432.8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가정이나 이런 데 부과하는 금액들을 따져보면 앞으로 투자할 것도 감안하고 그런다면 아까 김동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과연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서도 가능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침전수 가격은 톤당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침전수 가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340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침전수가 안 들어오고, 정수하고, 원수 두 가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아까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했지만,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고 여러 현실하고 감안해서 측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29쪽에 보면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 보다도 궁금한 게 하나있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 계량기로 들어와서 메인 계량기에서 각 개별 계량기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과를 할 때는 메인 계량기에서 나오는 키로 수를 가지고 부과를 하면 관리사무실에서 각 개별 계량기에서 쓰는 비용들을 감안을 해서 계산해서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고 가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노후화된 빌라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노후화된 빌라 같은 경우 크지도 않으면 관리사무실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메인으로 보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그 메인으로 부과된 상황에서 개별 계량기가 없는 빌라들이 있고, 또 개별 계량기가 있는 데도 있는데. 개별 계량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메인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개별로 나눠서 산출해 줄 수 있는 관리사무실이 없다보니까 그런 문제 하나가 파생이 되고. 또 하나는 개별 계량기가 없는 경우는 문제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개별로 계량기를 가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20세대 미만에 대해서만 개별 검침하는 거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를 지난 조례 개정할 때 20세대 이상도 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거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가스나, 전기 검침원이 현장 가서 검침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자동으로 이사정산까지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상반기에 북부, 남부, 서부 500전씩 해서 1,500전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1만 5,000 정도를 설치했고,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시행되면 가스나 전기처럼 실시간으로 요금이 부과됐을 때 정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연로하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물을 쓰다가 안 쓰면 쓰러졌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잘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하나는 대부분 상수도를 안 쓰는 노후 된 빌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십 년 지난 노후 된 빌라들을 상수도 연결해서 쓰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의 흐름이 수도가 오다보면 물의 흐름이 세니까 노후관로가 터지는 문제가 나와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파생돼서 섣불리 그거에 대한 판단을 못하는 빌라들도 많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산건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꼬마계량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는 점에서 내년 초부터는 조그마한 빌라들도 개인 계량기를 달 수 있게끔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노후빌라들의 문제가 관이 터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녹 쓴 상수원 계량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지원해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37쪽은 아까 삭감내용에 대해서 곽미연 위원님께서 질의 를 했고 답변을 해서 질의 를 안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유수율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총수량을 요금에 부과하는 수량으로 백분율로 나타낸 게 유수율이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를 배수지에서 가정수요가 가는 거를 권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물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배수지가 있지만 그거를 세분화해서 현재 73개 블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도곡배수지라든가 이런 게 증가되면서 공급되는 망을 분류해서 관리를 해야만 어느 블록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바로 배수지 수위가 관리하는 데 그 블록의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시 유수율이 95.1%이고 전국에서 3위로 높은 수치입니다. 광역지자체 서울이 가장 높은 96% 정도 수준이라 내년도에 저희가 96.2%에서 전국 1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록시스템이 배수 구역을 대, 중, 소 여러 군데로 나눠서 유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한다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유압, 수질 전부 다 체크합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하나 더 질의 를 드리는데. 56쪽에 보면 노후배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오성면 일부 상수도 배수관들이 세교가압장인가요? 그쪽에서 왔나요? 그거를 청북가압장 지금 하는 데 그쪽으로 교체 중인 겁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산배수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창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누수가 돼서 체계를 청북2배수지에서 공급하는 거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70쪽에 보면 청북2배수지 증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가압장 설치하는 장소들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높은 지역이 없어서 낮은 데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항상 수압하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대표적인 게 서부지역 같은 경우 송담지역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실제 체크해서 법적으로 보면 하자 없이 나오는데 쓰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압장이 낮은 데도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들은 없습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배수지는 산 위에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압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게 소규모 가압장이어서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 같은 경우 낮은 지역은 정상적인 수압이 나오는데, 고지대에 있는 분들은 수압이 덜 나오면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소규모 가압장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정수질 수압기준인 1.5km 이상은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하수과,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25쪽 하고 155쪽을 연계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덕 공공하수처리장이 있고 포승에도 있잖아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화양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사실은 현덕공공하수처리장하고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양지구에서 나오는 여러 오폐수들을 포승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쪽으로 연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현덕하수종말처리장은 기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해서 BTO사업으로 20년 관리해서 2026년까지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화양지구 거를 하면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포승은 국가산단을 하면서 오수량 산정할 때 원단위가 높아서 운영하는데 현재 가동률이 50~6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유입이 안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펌프해야만 관리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포승에 내기리라든가, 학현 이런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평택시 도시기본계획이 읍 중에서 유일하게 계획이 안 서있는 데가 포승이에요. 포승이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포승 같은 경우도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예를 들어 그쪽에 아파트 지구들이 들어서고 그런다면 포승도 공공처리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면 현덕 쪽을 증설해서 화양지구 쪽이 현덕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거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빅스라는 사업장도 오수처리가 포승으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안 하고 그쪽으로 연계해서 처리하는 거로 추진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향후 2종배후단지라든가, 현덕지구가 건립되면 아마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될 겁니다. 대단위 개발이 될 때 그때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이지 현재 거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거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계획이 그쪽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고요. 장기적인 검토는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73쪽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성면 쪽에 하수관로정비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에다 하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굴착을 해서 공사를 마감한 후에 포장을 하면 이게 법상으로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굴착하면서 도로굴착점용허가 조건에 포장 폭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복구를 하는데, 대부분 현재 굴착된 폭만 복구한 거는 임시포장을 한 거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2차선 이하 도로는 1차선 도로 같은 거는 전부 포장이 될 거고요. 2차선 이상 되는 거는 통상적으로 1개 차로로 포장하는 거로 점용허가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1개 차로로 정도 복구가 될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높낮이도 안 맞고 차들이 울퉁불퉁 그쪽만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추후에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그 사항이 있으면 굴착심의는 그렇게 받더라도 저희가 노면 상태를 봐서 추가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 한해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