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3명은 코로나 접종과 무관하게 의사선생님이 코로나라고 병명이 나오면 여기에는 사망 지원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관계가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보다 2억 929만 5000원이 감액된 142억 73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기능강화는 7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브란스 심뇌혈관과 협력으로 실시하는 건강강좌를 못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의료용 가운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기능강화입니다. 226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 약품과 군 행사 응급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약품은 9560만 원 감액하였고 보건진료소는 525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BTL 관리비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인하로 인해서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는 국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월부터 시행해서 저희들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국비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6000만 원이 더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선별진료소 근무자 사기진작 포상금으로 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코로나19 방역비로 재난안전 특교세가 4400만 원 내려왔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 등으로 400만 원이 교부내시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지원으로써 접종센터에 수송버스 임차료 693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는 일제소독의 날 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물품구입은 마스크입니다. 기부품이 많이 들어와서 5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용 희석액이 19만 7000원이 더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 운영물품 구입비를 2288만 원을 감액해서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2288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에 인건비 499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당직의료기관 응급의료 보조금 회계검사비가 없어서 정산수수료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작년에는 62세였는데 올해는 65세로 되어서 2451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961만 4000원은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2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맞춤형 보건사업입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 대해서 200만 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에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가 100만 원 감액되었고, 행정입원치료비는 1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비용 지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퇴원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전기요금이 18만 원이 부족하여 민간이전에 있는 18만 원을 감에서 그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기금, 27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감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은, 27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잔액을 그쪽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관리 분야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촉탁의 활동장려수당 240만 원과 273페이지에 일반보전금 35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매치료비지원 위탁입니다. 치매환자가 많아서 40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2억 6000만 원을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증 치매노인 공공 후견인 사업입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하고, 27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0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관리 분야에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분야입니다. 275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440만 원 감액되었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아이들 행복꿈터는 재료비와 일반보조금 저희들 코로나19로 미시행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 잔액에 대해서 1301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로서 5997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891만 4000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1533만 원을 더 편성하여 4687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분야입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 의료취약지지원 사업으로 영남 제일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설치 부분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11월 22일로 지연되어서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의성행복포레스트 균특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지연되어서 6150만 2000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복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것 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인데 앞에 복지과를 하고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이 보건소에다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예방접종 부작용이 있으면 일단 그 병원의 의사선생님 소견서와 진료확인서를 작성해서 보건소에 주시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부작용이 확인되면 본인한테 청구금액이 입력이 되는데요, 거의 한 3, 4개월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엄마도 신청을 했는데 여름에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 꽤 많이 길다,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부작용뿐만 아니라 의성 관내에 이런 코로나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나요?

예방접종센터나 의성군에서 맞아서 사망한 사람은 없고요. 타지역 큰 병원에서 질환으로 있다가 맞아서 사망한 사람은 지금 4명 있습니다.

의성 주소지인데?

예, 다른 지역에서 맞아서…….

타지역에서 맞으시고 네 분이 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서 지원해 준다거나 이렇게 위로금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겠네요?

대학병원에 기저질환으로 입원해 있다가 맞고 사망한 것은 거기 병원에서 청구하면 관할 지자체로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 일 처리가 좀 빨리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빨리하고 싶은데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은 금년도 기정액 72억 1263만 4000원보다 3억 348만 원이 감액된 69억 9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된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회관 외 4개 시설물에 대해서 일시 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도 개관을 금년 1월에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7월부터 개관하여 인건비와 시설유지관리비를 감액했습니다. 감액 편성된 세부사업으로는 올해 7월 개관한 청소년문화의집 유지관리 예산을 인건비로 계상된 5503만 6000 대비 2292만 3000원을 감액한 3211만 3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기타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정액 1억 1808만 1000원 대비 2118만 1000원이 감소한 9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 기정액 1억 3718만 8000원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1억 24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설화장장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의성공설화장장 화장로 교체 사업인 세라믹 교체 2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인 집행 잔액 14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구역 6개 구역에 대한 통합관리예산 당초 기정액 13억 6661만 6000원 대비 8381만 7000원이 감소한 12억 82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읍 일원을 관리하는 통합시설관리 1구역 예산으로는 시설비로 계상된 풀베기 사업을 기정액 1억 5074만 원 대비 3900만 원을 감소한 1억 174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복지센터에서 둔덕산 체육공원 등을 관리하는 통합시설관리 2구역 예산으로는 시설비로 계상된 풀베기 사업은 당초 1억 356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소한 88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촌에서 점곡 일원을 관리하는 통합시설관리 3구역 예산으로는 풀베기 사업이 당초 기정액 1억 110만 원보다 1110만 원 감소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빙계군립공원 및 산운생태공원 일원을 관리하는 통합시설관리 4구역 예산입니다. 재료비로 당초 1840만 원보다 1150만 원이 감소한 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성국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기정액 1억 7102만 6000원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1622만 7000원이 감액한 1억 54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강좌 수당으로 계상된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으로 교육 강좌를 불가피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액 5076만 원보다 2516만 원이 감소한 2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휴관일수 증가로 휴일근무수당 감소와 피복비를 전액 삭감하여 반영했습니다. 당초예산은 8억 735만 4000원 대비 6200만 원을 감소한 7억 45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의성체육관 지붕 개보수 도장공사를 사업비로 했는데 정산잔액을 국비보조금 반환하기 때문에 13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코로나19로 유난히 힘든 시기를 위원장님과 군민 모두가 높은 시민의식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8381만 7000원 감액해서 한 1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풀 베는 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살포합니다. 정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풀베기 및 재료비하고 농약하고 비료 같은 것 이런 것도 구입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비료하고는 갖다 쓰는 것은 금성에 있으면 금성 쪽에 거기에 있는 것 갖다 쓰고 춘산에 있으면 춘산, 안계는 안계, 다인은 다인 해서 그렇게 고루고루 나누어 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은데요. 289쪽에 보면 종합복지관 시설 유지관리에 환경정비용 꽃묘 구입에 1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꽃묘를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적은 비용이기는 한데 이게 감액 처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여기 꽃묘 구입이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조금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심고 가을 되니까 또 시기적으로 사람도 적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는 청소년센터나 이런 곳은 좀 적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다년생 이런 게 아니라 일년초인데…….

예.

그래서 봄에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니까 덜 심고 가을에도 못 심고 이런 내용이네요? 저도 풀베기 궁금한 게 있는데 실제로는 총 13억 6600만 원 중에 한 80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 대비 감액된 이유가 어떤 이유죠? 열심히 절약 했다기보다는 뭔가를 좀 덜해서 그런 건가요?

통합관리구역 시설은 관ㆍ과ㆍ소에 산재 되어 있는 것을 시설관리사업소로 27개 시설물이 1월 1일부터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13억 얼마, 13억…….

6600만 원.

예, 13억 6600만 원에서 12억 8300만 원인데,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남대천도 그렇고 적재적소에 저희들은 풀베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풀 베는 것 가지고는 지적받은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통합되면서 그전까지는 관ㆍ과에서 알아서 하던 것들을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다, 그러면 내년 예산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훈 관리계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 관리계장 송태훈입니다. 조문국박물관 관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우정 위원장님 및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조문국박물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입니다. 저희 박물관 예산은 기정액 25억 2345만 7000원에서 1억 6110만 2000원이 감액된 23억 62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조문국박물관 약 3개월간 휴관으로 시설 일부 미운영 등으로 박물관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인건비 4143만 2000원 감액된 4억 2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의성 상상놀이터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75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안전용품 구입 150만 원 등 사무관리비 918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물놀이장 유지 청소용역 13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35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에는 물놀이장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조문국사적지 관리입니다. 사적지 제초 시설비 등 623만 5000원 감액한 4억 758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국박물관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입니다. 유물 기증자 사례비 90만 원, 대여유물 보험료에 200만 원, 전시설명문 제작에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하단부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길 위에 인문학에 2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300만 원 지원받아 감액된 것과 자체 강사를 활용하여 840만 원 강사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조문국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한 결과 785만 원 감액하였으며 박물관 대학 운영비 잔액 3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개발비로 연구용역비 입찰 잔액 1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987만 1000원 감액된 2억 48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박물관에서는 예산을 증액 계상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님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ㆍ과ㆍ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내용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용환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