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양영순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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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오전에는 4개 구청, 13개 읍ㆍ면, 이어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전엔 도시교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고, 오후엔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 강화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시간별로 구분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장기간 펼쳐지는 정례회기로 노고가 많으신 전규식 위원장님과 이재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예산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맞춰 일상으로 완전한 회복을 준비하고, 경기 회복을 넘어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과 함께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회복ㆍ상생ㆍ도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4,075억 원이 증액된 3조 9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5,819억 원, 특별회계는 4,2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6,152억 원, 세외수입 1,052억 원, 지방교부세 5,625억 원, 조정교부금 1,50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조 181억 원, 지방채 42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8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04억 원, 지방교부세 94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055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406억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 92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7억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3억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57억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9억 원, 정책 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 28억 원,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 26억 원,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20억 원 등을, 다음 교육 분야에는 무상급식 지원 355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32억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 11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8억 원,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73억 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47억 원, 문화도시 조성 3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9억 원, 청원생명축제 25억 원, 내수공설운동장 시설 개선 19억 원, 청주종합경기장 시설 정비 19억 원, 공예클러스터 운영 19억 원, 공예ㆍ공방의거리 조성 17억 원, 직지의 날 행사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저공해 차 구매 지원 706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85억 원, 제2매립장 조성 94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73억 원, 오창과학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 71억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6억 원,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2,6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42억 원, 생계급여 798억 원, 아동수당 598억 원, 누리과정 491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459억 원, 노인일자리 371억 원, 주거급여 270억 원, 장애인연금 212억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208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8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143억 원, 국가 예방접종 130억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23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1억 원, 암 조기검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45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141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125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0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64억 원, 낭성ㆍ가덕ㆍ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 55억 원,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30억 원 등을,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는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140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 구축 120억 원,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8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75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60억 원, MRO단지 조성 50억 원, 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50억 원,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3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에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52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20억 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보조 81억 원, 서부로ㆍ용담로 확장 34억 원, 전기 시내버스 도입 보조 25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3억 원, 율량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380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231억 원, 청주산단 재생 사업 70억 원,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 63억 원, 근린공원 관리 41억 원, 오창테크노폴리스 용수 공급시설 설치 35억 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1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내덕ㆍ석남천 분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 침수 예방 302억 원, 노후 상수도 정비 12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 104억 원,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65억 원, 가덕 상대리, 내수 구성리 하수관로 정비 59억 원, 생활 배수지 보수ㆍ보강 57억 원, 급수구역 확대 4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정봉ㆍ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66억 원,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시설 주거지 주차장 조성 33억 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2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8억 원, 호정∼추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8억 원,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8개 기금의 수입액은 701억 원이고, 지출액은 1,381억 원이며, 금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680억 원이 감액된 1,889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666억 원, 민간 개발 공원 조성 288억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106억 원, 시 청사 건립 5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성인지 예산 으로 총 80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80억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689억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3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통합시 출범 8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아울러 시정 7기, 제2대 청주시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시민 한 분 한 분을 보듬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일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 위원님들의 깊고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예산안에 표기된 전년도 예산액에 오기가 있어 일부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심의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후 반복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오후 소관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왕명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왕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왕명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93억 9,78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75억 3,42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5,818억 7,323만 원, 특별회계는 4,275억 2,460만 7,000원입니다. 다음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22억 3,592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5,818억 7,323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2억 9,827만 9,000원이 증액된 4,275억 2,460만 7,000원입니다.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22억 3,592만 2,000원이 증액된 2조 5,818억 7,3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본청 1조 9,082억 9,422만 5,000원, 직속기관 857억 4,002만 1,000원, 사업소 3,551억 5,896만 4,000원, 구청 1,617억 3,877만 4,000원, 읍ㆍ면ㆍ동 709억 4,12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2억 9,827만 9,000원이 증액된 4,275억 2,4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3억 4,429만 7,000원이 증액된 3,543억 2,047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5,398만 2,000원이 증액된 732억 4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 기능별ㆍ성질별 구분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6억 7,537만 5,000원, 세출예산 200억 7,5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사업비는 12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행정문화위원회 1,215만 원, 경제환경위원회 6억 원, 농업정책위원회 6,322만 5,000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복지교육ㆍ도시건설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문화위원회 10억 2,997만 2,000원, 경제환경위원회 18억 5,135만 2,000원, 복지교육위원회 8억 6,872만 원, 농업정책위원회 5억 6,395만 원, 도시건설위원회 157억 6,112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시설과 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업무과 예비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은 없으며,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 말 대비 680억 49만 2,000원이 감액된 1,888억 8,4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 의결하였고, 지출계획에서 농업정책위원회가 장기미집행 공원ㆍ녹지 조성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89개 사업에 801억 7,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개 사업이 증가하고, 205억 7,1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성별 수혜 분석 및 원인 분석을 강화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2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의 증가, 내국세 확대에 따른 교부세 증가, 보건ㆍ복지 분야와 일자리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ㆍ심사함에 있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정된 재원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규식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기금 수정 의결한 것은 300만 원이 아니고 300억이 시설비에서 예치금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같은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되지 않도록 최초 질의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개 구청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동장은 출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네,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게 4개 구청이 아마 동일한 것 같은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당 신축 개보수……. 4개 구청이 다 동일한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상당구청에서 답변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상당구청으로 보면 아마 1353페이지인 거고, 아마 다 아시는 걸 테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예산에 보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인엽

이인엽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시설비에 보면 시 소유 건물의 개보수 예산이 아마 전체 풀(POOL) 성격으로 잡혀 있는 거 같고 또 밑에 몇 개 지역이 별도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밑에 민간보조에 별도로 쭉 있는 그 경로당 예산하고 차이가 뭔가요? 위에 시설비 전체 예산 외에 별도로 몇 개씩 전부 있더라고요, 시설비로. 그리고 밑에 민간보조는 민간 경로당 예산 같고. 이 두 개 차이가 뭔가요?

인엽

이인엽상당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 풀비는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안에 맞게 개보수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위에 시설비 있는 거에 풀비 말고 별도로 몇 개씩 있는 거 이거는 시 건가요, 시 소유 거?

인엽

이인엽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밑에 민간보조 이게 민간 경로당인 거고?

인엽

이인엽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위에 전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몇 개 경로당은 왜 따로(별도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거기 것만 따로 세우신 게 특별한 게 있나요, 사유가? 이게 4개 구청이 다 비슷해요. 왜 이렇게……. 시 전체 소유 건물에서 개보수 예산이 전체로 있는 거 같은데 별도로 이렇게 몇 개를 다시 해 가지고 세운 게 무슨 사유가 있나 해서요. (답변을 지체하자) 그러면 그거는 상당구청의 저기가 아니고 4개 구청이 다 동일해서 왜 이걸 이렇게 별도로……. 풀 성격으로 전체 예산을 세워 놓은 거 같은데 별도로 몇 개씩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몇 개 경로당만 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저기 하시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좀……. 다른 구청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질의드린 거니까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따가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엽

이인엽상당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하고는 내용이 다르지만 청원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시간을 얻었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지난 11월에 우리 북이면 소재 장양리에 있는 디에스컨설팅 소각시설 건축 불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원구청에서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소각시설에 대한 그런 거를,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 신축에 대한 방지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에스컨설팅과 또 소각시설 건축 불허와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2017년도 저희 청주시에 수해가 있었던 시기였을 때 디에스컨설팅의 소각장 증설에 대한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때 법적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허가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그때 당시 남기상 구청장님께서,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주민복지과장으로서 청원구청의 수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관여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남기상 구청장님께서 소신 있는 주관을 피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이면의 환경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심한 끝에 저희 과장들과 또 전문가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가 처분이 됨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에스컨설팅에서 합법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어찌 불허 처리했는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5년여에 걸쳐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021년도 11월에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승소 판결이 되면서 저희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 과정에서 소송이 패소가 됐다면 저희에게 그동안에 경영을 하지 못했던 손실금에 대한 소송도 또 있었을 테고. 그 안에 공무원들과 또 지금 현재 의원님들(북이면과 내수읍에 계신 전규식 의원님과 변종오 의원님)의 노력이 있었고. 또 북이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그 부분이 통했고. 또 현재 한범덕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례가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클렌코 소송이 얼마 전에 승소로 마쳤는데 그 승소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깊은 소송이 승소로 마무리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변종오위원

예. 청장님의 자세한 그동안의 경과와 상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에서 아니면 충청북도에서 환경에 대해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도 주민건강과 또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애써 주셔서 지역에 또 우리 청주시 전체에 또 환경을 걱정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뜻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해 주신 우리 청원구청과 관계자 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구청 4개 공히 똑같은 거 같은데요. 흥덕구청에 주민복지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아요. 페이지 1594페이지에 흥덕구청어린이집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사하면서 직영을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에 선정되었나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흥덕구청어린이집은 그동안 흥덕구청 이전하기 전에는 어린이집이 없었는데 이전하면서 직장 내 어린이집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지금 운영할 원장님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고, 그전에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민간위탁입니다.

이재숙위원

민간위탁을 어디서 받았어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그전에 경험이 풍부한 개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하셔서……. 어쨌든 운영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여튼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보험료로 10만 원을 책정했어요. 어린이집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가 10만 원이거든요. 이거 약관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예,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보험료가 1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보험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상당구청도 10만 원으로 잡았던데 이런 부분은 청주시민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의 맹점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 특약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니, 예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농기계로 사망하신 분이 안전보험에 해당이 안 돼서 보니까 특약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특약을 첨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보험료 10만 원 가지고 그 안에 아이들이 차량에서도 사고 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제일 늦게 시작하는 만큼 다른 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사례를 다 벤치마킹하고 해서 특약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어서 이 금액에서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10만 원이라니까 약간 의아했어요. 예,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15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흥덕구청에 주문을 드리지만 4개 구청 다 공히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차량 관리 보험료가 흥덕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1,853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 보험료만. 1598페이지예요, 구청장님.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수정책과 때 차량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는 차량을 한 대 임대하는 데 86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86만 원을 내면 보험까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청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차량을 따져 보니까 여기 한 이십몇 대 되는 거 같아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흥덕구청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21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보험료가 지금 1,853만 원 나가는데 이거 효율성을 따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렌트(leant)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소유해서 이렇게 보험료 내지……. 또 여기 보험료 뒤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정기검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따져 봐서 어떤 게 더 경비가 절감되고 또 경유차에서 수소차량이나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난번 행정문화위원회 때 여기 계신 정우철 위원께서 화성시 사례를 들어 주시면서 그 제안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개 구청이 다 같이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니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현재 4개 구청에 전기차 충전소는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죠?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돼 있다면 한번 이런 부분은 4개 구청이 같이 상의해 보셔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에 지금……. 여기 환경개선부담금 있는 거 보니까 경유차도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같은데요. 그냥 상당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1353페이지입니다. 4개 구청이 다 노인평생교실 운영을 합니다,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요.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4개 구청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이 노인교실이, 사실 노인대학이 운영을 못 했죠, 청장님?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예.

유영경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다 같이 계획들을 4개 구청이 세웠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을 보면 지금 사실 상당구청이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2억이 넘는 금액을 세웠고요, 보통 1억이 다 넘는 그러한 예산으로 노인대학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는 내년에 보더라도 사실 지금 코로나에 관한 것이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노인대학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한 번에 많은 분들을 할 수 없고 좀 나누어서 장소도 바꾼다든가 시간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이 노인대학에 가시는 거를 되게 낙으로 여기시고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구청이 공히 이 노인대학 운영 방식에 관한 거를 어떻게 할지 좀 미리, 사전에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그냥 계획된 예산안대로 보면 이거대로는 집행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1년도 또 ‘우리가 상황이 이래서 노인대학 운영을 못 했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4개 구청에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예, 다른 구청과 협의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제가 또 한 번 더 할게요.

전규식위원장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다 포함인데 흥덕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보니까 4개 구청 구내식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다달이 30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잔반 없는, 잔반을 모아서……. 한 달에 30만 원씩 4개 구청이면 120만 원씩이거든요.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음식물 남기지 않기, 빈 그릇 운동 이런 거를 실천하셔서 우리 공공에서부터 음식물 남기지 않는 운동을 벌이는 거를 확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처리하듯이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도 걱정이긴 한데, 잔반 안 남기기 운동을 곁들여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나오는 잔반 때문에 음식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처리비용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잔반 남기지 않기 운동을 하면서도 병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전환해서 다른 방식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광고해 보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방법도 강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예,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저는 구청 환경위생과에…….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환경위생과 같이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164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전체적으로 배출 사업장 관리 비용이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잡혀 있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대행 수수료가 80만 원씩 9개소 1회로 잡혀 있어요. 실제 지금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는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기배출시설이 한 147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대기 배출량이 많다든지 민원 발생이 되는 사업장 위주로 저희가 선정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량 배출 사업소를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 시료 채취를 선정하러 갈 때 그 업체에 사전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사전에 통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아무래도 일정은 통보해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사실은 그럴 거 같아요. 사전에 통보하고 갈 거 같은데 사전에 통보하고 가면 대기배출시설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잘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확인 좀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료 채취가 대행업체에서 대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아마 작년 재작년에 여러 번 언론지상에 나왔던 부분이 배출 측정을 하는, 검사하는 환경업체들이 사실 불법 내지는 제대로 하지 않고 검사대행을 했다고 해서 언론에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내에 그런 대기 측정을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그 대기 측정업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기배출 업종들이 있고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그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건 맞습니다. 구청에서만 정리할 문제는 아닐 거 같고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대기배출 업소가 170개 정도라고 하셨나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147개소.

박완희위원

147개소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8개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8개, 9개를 조사하는데 10퍼센트도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감시 강화에 일반운영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인해야 할 부분들은 체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문화예술과장님! 535페이지에 청주국제액팅어워즈 해서 1,500만 원이 새로 있는데 이게 국제액팅어워즈면 국제 행사인 건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국제 행사로 계획한 거고요. 국제액팅어워즈는 매년 풀비에서 연례ㆍ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을 이번에 단위 사업으로 별도로 뺀 것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매년 이렇게 했던 사업인 걸 이번에 별도 예산으로 세우신 건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 풀 예산이라고 한 9,500 정도가 있어서 소규모 문화ㆍ예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수시로 변동되는 사업 중에 이 액팅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연례ㆍ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라 그런 사업은 단위 사업으로 빼고 다른 단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를 더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 국제액팅어워즈는 국제 행사면 1,500 갖고 내실 있게 되나요, 행사가?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지금 영화ㆍ연극ㆍ뮤지컬 이런 부분인데요. 일반ㆍ청소년ㆍ시니어(senior) 부분이라 이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 경연이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40페이지에 신동문 문학상 2,150만 원 새로 있는데 이거는 주로 시상 이런 성격인가요? 포상 성격인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전국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국 대상 문학상을 주는 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문학상이면 분야가 어느 정도까지를……. 문학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야에 출품된 거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전국을 대상으로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전국 대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체육교육과장님! 이게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587페이지 다 아실 거 같은데요. 고교학점제하고 진로 진학 2억씩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전액 시비죠, 100프로?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냥 교육청에 지원하는 거고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저는 보면 내용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공감이 가고 해요. 그런데 절차가……. 지금 이거 보니까 교육청 예산은 이미 본예산이 다 끝난 거죠?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지난 월요일에 예결위 끝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칭(matching) 사업도 아니고 시 100% 예산인데 절차가 거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에서 먼저 통과되고서 교육청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항상 절차상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 9월 중에 저희들이 심의하는데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 되시고 또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해서 거기서 예산심의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으로 통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는데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 시켜 드린 거 같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전규식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 주세요.

여일

윤여일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중간에 실무 협의하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시의회 역할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시의회의 역할이 뭔지. 결국 이렇게 잡고 교육청에서 예산 세웠으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건지 뭐 알아서 하라는 건지. 저는 약간 내용보다도 이 절차에……. 당연히 앞으로 고교학점제든 이런 게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니까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 절차가 너무 잘못된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차라리 본예산에서 하고, 본예산에서 받고서 교육청에서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도 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해놓고서 해달라는 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에 심의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하신 거는 다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매칭 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내용보다는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59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동물원 테마파크 조성은 원래 동물원이 미원 쪽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낭성면.

여일

윤여일위원

아, 낭성면 쪽으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거기에 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이 예산은 용역비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아, 용역. 그러니까 어디다, 거기 이전할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상임위에서 했는데 어떤 사유이신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었던 게 추진 부서가 부적정하다 해서 얘기된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전체적인 이전 계획 부서는 어디인 건가요, 지금 낭성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 주관 부서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상생발전협약 이행사항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2030. 청주도시계획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안 완료 조치로 된 사업으로 이 자체는 2018년도에 청주랜드에서 처음에 동물원 이전 관련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줬었는데 1,400억 정도 이전비에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후에 청주동물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그 당시 정책기획과에서 정책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전 관련된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하다가 테마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에요.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주관 부서는 관광정책과인 거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런데 주관부서가 불명확해서 그 사유는 말이 안 되잖아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정확한 건 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추진 부서 부적정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교육과에 관한 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랑 진로 진학 역량 강화 지원 이 사업에 관한 건데요. 어쨌든 지금 절차 이런 과정에 관한 문제로 이게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적성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였죠?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여기에 보면 8월 31일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해서 의결하셨어요. 아까 그 설명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의회 예산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서 의원님들 두 분이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저희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판단하고서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결위가 끝나서 세입세출예산으로 잡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앞으로는 좀 뭔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차상에.

유영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워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네. 체육교육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에 보시면 박신자컵 섬머(summer)리그 농구대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유광욱위원

내년에 청주에서 개최하게 되나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네,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올해는 통영에서 개최했죠?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런데도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 했다…….

유광욱위원

개최를 못 했어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지역만 옮겨서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청주에서 해마다 이 예산 계상하고 있으신가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왜 계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전국대회나 여러 가지를―박신자컵도 마찬가지지만―지역 경제 활성화 내지 지역의 스포츠 붐 조성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여러 대회를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중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어찌 보면 청주시에서 개최를 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스포츠 기반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가 통영이나 이 개최지였던 아산이나 예산을 찾아봤을 때 전 지원금을 못 찾았거든요. 청주시만 지원하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여자 프로농구 KB 스타즈가 저희들 연고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청주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농구 활성화를 시키면서 지역 경제하고 같이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대회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KB 스타즈가 청주를 연고로 갖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다른 농구팀도 5개 팀이 더 있죠? 여자 농구 프로팀이 5팀 더 있잖아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총 6팀입니다.

유광욱위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박신자컵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박신자컵은 유일하게……. 이 대회명이 박신자컵인데 이거는 청주에서만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전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한데요. 다른 지자체, 용인ㆍ부천ㆍ아산ㆍ부산 그 어디에서도, 이 박신자컵에 대해서 지역 연고로 프로농구 구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도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유독 청주에서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저희들이 농구협회하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매년 이렇게 청주에서만 치를 수 있는 이런…….

유광욱위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붐 조성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거기에 도움을 받고자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대회를 만들었다고 답변하시면 마치 박신자컵을 청주에서 개발한 그런 대회 같잖아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유광욱위원

그거는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아마도 통영에서 가장 많이 개최됐던 거 같은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 거 같아서요. 특히나 우리 지역 연고로 계셨던 레전드(legend)도 아니신 거잖아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청주에서만 개최가 됐던 거……. 아까 통영 말씀하시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광욱위원

아니, 올해랑 내년만 개최하는 농구대회가 아니잖아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네, 매년입니다.

유광욱위원

네. 청주에서도 지금까지 한두 번 더 했었잖아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개최했었고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박신자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타 지자체에서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타 지자체에서 개최한 사례를 모르고 계신가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금년도에 통영에서 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러면 이전에 어디서 개최했었는지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했었는지 한번 알아봐 보시고 조정시간에 답변 좀 주시죠.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는 이것으로 마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께서 청주국제액팅어워즈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문화ㆍ예술 사업 지원에 관한 풀 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페이지 531페이지 중간에 있는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 9,5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으로 풀 예산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문화ㆍ예술 행사는 예술단체 전체 다 단위 사업으로 신청해서 예산편성 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사업으로 문화ㆍ예술 행사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청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풀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보통 풀 사업비라고 한다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급작스러운 개보수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는데 문화ㆍ예술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이거를 실행해야 되고 이런 사유가 있으신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해마다 동일한 사업이 연속적으로 되는 건 많지 않고요. 아까 윤여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제액팅어워즈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단위 사업으로 뺀 거고. 해마다 신규 사업처럼 한 번씩 신청하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풀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유광욱위원

그러한 과목들도 추경을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보면 사실 소규모 사업들이 많거든요. 300만 원, 200만 원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예산편성 시기하고 행사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들어오기보다 한두 달 차이로 해서 사업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지금 답변 주시면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소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삼사백만 원짜리 문화ㆍ예술 행사 정말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그런데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9,500만 원 올해 다 집행하셨나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집행 완료하셨어요? 그럼 집행 완료 내역 좀 저 주시겠어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해주시고요. 이거는 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과장님, 547페이지 보시면 문화의집 2개소 있습니다. 예산 질의는 아닌데요. 이 명칭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문화의집이 최초에 생기면서 문화의집으로 명칭이 되어 있었고요. 사실 문화의집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문화의집 명칭도 그렇고요, 흥덕문화의집 이전 계획 있으신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세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는데 사직동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사직동은 흥덕구는 아니죠?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서원구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흥덕문화의집을 계속 유지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예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 했는데 좀 많이…….

유광욱위원

한번 이 2개에 대해서, 청주문화의집과 흥덕문화의집에서 소재지도 고민해 보시고요, 명칭에 대해서도 문화의집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그 앞에 붙는 지명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시겠어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네,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최동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40페이지이고 상단에 보시면 효사랑 보존 실천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효사랑 보존 실천대회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요. 효사랑 실천대회에서 서예대회나 효행 모습 재현, 공연 이런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주된 목적은 어떤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 뭐죠, 목적성이?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목적은 ‘효를 보존하고 실천해서 국가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다.’ 이렇게 하고…….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거기 예절교육도 있고, 서예대회도 있어서 이거는 효사랑 실천하는 거에 대해 연관성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서 체험은 어떤 체험인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체험하고 볼거리가 있는데요. 이 체험하고 볼거리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체험이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에서 실제로 예절교육 이런 거를 포함해서, 차 예절 교육도 포함하는데 여기서 대회라고 하는 거는 서예를 써서 경연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러니까 예절 교육을 하고 서예대회를 해서 효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체험이라는 게 단순히 예절 교육을 받고 그 체험인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단순 예절교육과 이렇게 차 예절 이런……. 이게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효행 모습을 같이 재현하는…….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차 예절이라고 하면 다도도 하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절에 다도 예절이 일부는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볼거리는 어떤 볼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공연을 하고요 또…….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이시죠, 과장님?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연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럼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갖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549페이지인데요. 54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정북동 토성 내부 시굴조사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정북동 토성이 범위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5차에 걸쳐서 성곽 외부 또 내부 또 성 이런 데 시굴조사를 했는데 역사성이 꽤 오래된,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이라고 조사가 일부 나왔는데 정확한 연대기라든가 생활상 이런 것들이 추측은 가능하지만 이거다 하는 그런 자료는 조금 더……. 시굴조사 안 한 부분을 더 시굴해서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고요. 이번에 예산 올린 이 시굴조사 이런 부분은 성곽의 내부인데 이 내부를 조사하면 정북동 토성의 연대기라든가 이 토성의 생활상, 토성을 이루는 주축 세력의 힘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시굴조사 마지막 부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운영 주체와 운영 시기를 밝힌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영 주체는 무엇이고, 운영 시기는 무엇인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운영 주체라고 한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성에 살고 있었던 세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기는 지금 현재까지 발굴한 결과 삼국시대라고 추측을 하는데 삼국시대 중에서 어느 시기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한…….

동식

최동식위원

그 시기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운영 주체와 운영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과장님?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591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해서 시설비 중에서 청주동물원이 있어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예산이 7억인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조성 사업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관광지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 지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동물원 업무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동물원도 저희 지역 사람들, 청주시민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여기를 장애인들 또는 노약자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문체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동물원과 협업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 자체가 선정됐어요. 여기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전용 입구를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돼서 지금 현재 동물원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청주동물원에 재배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동물원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보니까 장애인 매표소를 또 설치하는 거죠, 과장님?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예.

동식

최동식위원

장애인 매표소 설치한다는 건 당연히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목적에 맞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모노레일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저쪽 산새장이 있는 지역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거기는 일반인도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모노레일 타고 직접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겁니다, 노약자들한테.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59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594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수목적 관광 활성화 지원 해서 관광코스 개발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가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과장님. 594페이지, 594페이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팸투어 이 사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했던 사업이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팸투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팸투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분야, 특히 관광이면 관광 분야에 관련되신 분들이 기자도 있고요, 여행업도 있고, 관광업도 있고. 저희들이 팸투어 할 때 지금 의료 쪽에 하고 있는데 의료도 있고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 지역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히 맞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했는데 팸투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게……. 우리가 어땠었나요? 효과가 무엇이죠? 어떤 점이 실효성이 있었나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한 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는데 팸투어가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경우도 있지만 화상으로 몽골 쪽하고 팸투어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국군병원에서 우리 지역 모 종합병원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싶어합니다. 이게 앞으로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사실 우리 청주시보다는 대구시가 이 팸투어를 통해서 의료관광을 계속 잘해 왔었어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여직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의료관광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 의료관광 쪽은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 팸투어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분명 우리 청주시 관광도 개발되고, 어떤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목적은 좋은데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 팸투어 말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실 페이지는 279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 안정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유영경위원

현재 청주시에 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되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불법 체류자까지 한 2만 3,000명 되는 거로 잡히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는 2만 3,000명 정도인데. 요즘에는 불법 체류자라고 안 하고 미등록.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미등록.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 외국인은 청주시가 현재 잡힌 거로는 9월 말 기준 1만 2,000여 명.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1만 2,0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원은 더 많다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2만 3,000명 정도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거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그 가운데 청주시에도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여기 279페이지에 봤을 때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데 사실 여기 내용이 외국인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그리고 홍보에 관한 거, 시책 홍보 관한 거 그리고 한국어교실 이 정도만 있거든요. 그리고 봉명1동에 외국인주민 인프라 조성에 관한 공모 사업 선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예산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인프라 조성을 했는데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저희들이 외국인주민 지원 기본계획을 이번 12월에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넣어 가지고 실행계획을 또 수립할 건데 그건 우선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안에 못 넣었고.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가지고 사업도 발굴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영경위원

아,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건데 그게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리고 청주시가 이제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외국인사회통합팀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영됐을 거라 이렇게 예상했는데…….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거기를 위탁 운영할 건지 직영할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하고 또 거기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유영경위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개소만 되어 있어요. 봉명1동을 염두에 둔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이게 똑같은 겁니다. 조금 전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7월 1일 자로 조직이 반영되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만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금년 12월에 수립했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더 늘려 가겠습니다. 이거는 봉명1동을 생각해 가지고 기존 예산대로 담은 겁니다.

유영경위원

예.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로 보면 가장 많은 데는 오창읍이고 그다음이 봉명1동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청주시에 한 8여 개 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어교실에 관한 것은 지금 행정복지센터들이 여러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들을 외국인들이 좀 더 집중해서 있는 거주지가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방안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 그거보다 더 인정하겠다 그래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이렇게. 43개 읍ㆍ면ㆍ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찾아서 개발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지금 외국인 지원 관련한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신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네.

유영경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 이거는 예산과 약간 동떨어진 질의인데요. 현재 본청 4층에 스마트오피스(smart office)죠?

용진

조용진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입니다. 3층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3층에 스마트오피스로 쓰고 있는 거죠?

용진

조용진기획행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혹시 스마트오피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용진

조용진기획행정실장

그 예산이 설치할 때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한 오륙억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정도는 들어간 거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거 같은데요. 그 효과는 일반사무실하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용진

조용진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나 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원들이나 외부 있는 분들 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는 응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맨 처음에……. 고정 좌석이 없고 돌아가면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건가요?

용진

조용진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 조용진입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일정 구역을 정해서 일정 구역 내에서 임의대로 돌아가게 설정돼 있습니다. 전체를 다 임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구역을 나눠서 구역에서 일정 부분만 좌석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용진

조용진기획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재숙위원

의회가 내년에 저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비 세우셨죠?

재성

서재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재성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은 통신하고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사무기기 쪽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쪽에서 리모델링 비용은 계상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청사관리팀에서 계상한 거예요? 예산을 그쪽에서 세운 거예요?

재성

서재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재성입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비용은 행정지원과 내 청사관리팀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재숙위원

네, 의회 옮겨가는 부분에 있어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세우고 있는데요. 올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건 리모델링비하고 이사비, 설계비 이렇게 해서 44억 원을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는 의회 방송장비라든지 집기 이설 이런 거 해서 7억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통신선로 공사 이런 거로 해서 2억 이렇게 해서 총 53억 원이고요. 임대료가 월 1억 원 해서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임대료가 얼마라고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월 1억 원입니다.

이재숙위원

월 1억 원씩 12억. 일단 1년 치 12억을 내년 거…….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 중인데 그 예산이 성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립돼서 빨리 집행되면, 그걸 빨리 매입하게 되면 임대료는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청사 이전 문제로 의회도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청주시의 계획에 같이 가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청사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있어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이 지금 수준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은 ‘본청사가 새로 지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된다. 4년 정도밖에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본청에 스마트오피스를 했을 때 4층 그렇게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청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지금 비채나움 스마트오피스 그거 갖다가, 본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숙위원

예, 예.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그게 장비가 한 오륙억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로 하게 되면 장비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오피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2청사에 그거는 일부분만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사무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도 예산이 지금 44억이라고 했는데요. 의회 말고 제2청사로 가는 예산은 지금 얼마예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제2청사하고 그다음에 문화제조창 다 합쳐 갖고 53억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제2청사 리모델링비는 얼마예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제2청사 리모델링비만 별도로 제가…….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7억 정도. 거기는 어쨌든 제2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리모델링비가 필요 없고요. 그 이외의 공간, 최소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청사도 한번 설계를 세심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이재숙위원

예, 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다음에 590……. 예, 들어가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590페이지. 관광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이재숙위원

네. 일단 그 위에 보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이게 며칠 행사인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3일 동안 합니다.

이재숙위원

3일?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네.

이재숙위원

3일 행사. 근데 행사 내용이 이게 한 5억 3,300 정도 들……. 이게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 정산을 해보시면……. 작년에도 했으니까 정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비용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개최한 비용인데 사실 비용은 예산을 더 많이 주시면 더 알차게 꾸며 갈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좀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하나도 안 들려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개최해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더 주신다고 그러면 더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적정한 예산인데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축제를 조금 더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이 좀 적다는 말씀이신데 작년이랑 똑같이 세웠어요, 예산을. 혹시 이거 효과 분석해 보고…….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를 할 때 분석해 가지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사를 마치고 분석해서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우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를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 이런 것도 다 분석해 보신 거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제적인 효과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기 행사에서는 청원생명축제처럼 어떤 농산물을 판다든가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있고 문화행사라든가 초정에 대한 학술대회 이런 쪽이라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금년에는 아직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2박 3일 행사로 한 5억 3,300만 원을 그냥……. 어쨌든 행사에 드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 또 관람객들, 방문 인원 그런 거 효과를 분석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소속이 어디로 돼 있어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청주시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청주시 소속이에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위촉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저희들이…….

이재숙위원

위촉은 어쨌든 도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내시된 거 갖고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보조금 내시된 걸 갖고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보조금 내시가 어디에 근거해서 되냐고요, 지금.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사실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면 청주시에서 예산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잖아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이 좀 적게 된 거 같아서 보조금 내시가 어디에 근거해서 보조금 내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이재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이 예산안을 봤을 때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해 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게 하나하나의 사업을 챙기시느라 애는 쓰시는 거 같은데 예산을 보면 거의 작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예산을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거의 그냥 예산에 행사를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단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지금 지적하신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부재료라든가 이런 단가가 상승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상승해서 확보해 주면 좋은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는 모든 행사 사업비가 자체 예산(시비)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드렸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재숙위원

문화ㆍ예술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잖아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몇백만 원, 뭐 삼사백만 원짜리 행사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다른 예산들은 다 올랐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작년하고, 몇백만 원짜리도 작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행사에다가 예산을 맞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사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561페이지를 꼬집은 것은 언론에서 보니까 향교에서 ‘청주시하고 의회하고 청주향교에 출입금지’ 그런 기사를 봤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보셨나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그런 기사가 정확하게 어떤 기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재숙위원

청주시의회 의원과 청주시 공무원은 향교에 출입금지를 했다고 그런 기사가 언론에 난 적이 있거든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그 사항은 청주향교에 문화재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 활용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조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적절하게 집행한 여부 또 구비서류가, 증빙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교에서 그것 수용을 못 하고 이해시키는 데 여러 번 이해시키고 이렇게……. 사례 내지는 지침 이런 거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것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향교 측에서 그런 내용에 말씀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정산하고 한 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정산에서 부적정 집행한 거는 환수 조치를 위해서 통보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직 환수된 거는 아니고?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아직 환수는 못 시켰습니다. 반납을 못 받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부적정 집행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밝혀진 거잖아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적정 집행했는데도 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예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재의 활용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청주향교의 문화재 활용 사업은 올해 ’21년도는 예산이 섰었는데 향교에서 신청하지 않았고요, ’22년도 예산은 올해 향교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신청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활용 사업에 대한 내시가 없었습니다.

이재숙위원

문화재청에서는 내시가 없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국비 사업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시비 사업으로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거 정산을 하고 아직 환수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도 여기 시비로는 친절하게 다 세워 주셨네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561페이지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런 사업은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가 포함돼 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발췌됐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게재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 환수 받아야 되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청주시도 치명이지만 청주시의회도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청주시의회 의원들 출입 금지라는 말 그게 대문짝만하게 메인으로 뜬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에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앞으로 향교하고 지원 사업이라든가 청주향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업 집행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지도ㆍ전달을 해서, 지침을 가서 교육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향교가 지금 민간위탁 기관인가요 아니면 향교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속이라 그러나? 그 향교 건물 자체는 어디 소속이에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청주향교는 독립된 법인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독립 법인체에 운영비 같은 것만……. 우리가 운영비는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별로도 지원을 안 하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재숙위원

사업비만?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그런 일, 민간하고 관계 조율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행정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여기 들어온 청주향교 서예한문교실, 석전대제 이런 거는 어쨌든 다 필요하다는 사업인 건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 지원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신가요? (“많아요.” 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이따가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위원

저 있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시겠어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30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코로나19 백서 제작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도 질의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 백서를 현시점에서 제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중간 정산의 개념으로써 작성해 보고자 한다고 하셨거든요. 당시에 3,300만 원을 계상하셨었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인쇄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제작 비용이 따로 계상된 건 사유가 있으신가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3,300 들여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이고요. 올해 수행하는 거는 작년도 상황을 담기 위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 상황을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백서를 해마다 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지금 한꺼번에 하다 보면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게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상황을 수록하고, 내년 예산은 올해 상황을 수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7만 원 300부는 어떤 근거로 계상하신 거예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고요,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출판 작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만 원…….

유광욱위원

한 권 제작하는 데 7만 원이 들어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한 부 작성하는 데 출판 작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분들의 인건비 성격, 수당 이런 성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저는 현시점에서 백서를 발간하시겠다는 것도 시기랑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출판 비용 따로 있고, 작가분 인건비라는 게 따로 있다면 따로 계상하셨어야죠. 한 권당 7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명확한 계상이 맞아요? 그럼 한 권에 인쇄비가 얼마씩 들어갈 거 같으세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보통 권당 하면 이삼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따로 출판 작가분들의 도움 받고, 외부전문가 도움 받고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계상…….

유광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신다면 전문가 자문료를 계상하시고요, 작가분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작가분의 원고료를 계상하시고요. 이렇게 한 부에 7만 원이 들어간다 계상하시는 방식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발간한 책과 내년에 발간하는 책의 내용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달라질 거 같으세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현재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그전 상황하고 올해 벌어진 상황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니까요.

유광욱위원

이 300부는 어디에 배부하실 계획이신데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유관기관이라든가 이쪽에……. 우리 행정기관도 배부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이나 우리 행정기관에 보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유광욱위원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이 백서를 보면 대응 방안이 도출될까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대응 방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유광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청주시에서 특별하게 다른 대응 방안을 구상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전 국가적인 상황인데요. 청주시에서 따로 백서를 두 번째까지 제작하실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17년도에 수해 같은 경우는 청주시가 유독 많이 났기 때문에 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도 백서를 중간 정산 격으로 제작하신다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이 상황이 종결되고 나서 제작을 하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또 제작하신다고 그러네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글쎄요, 이 코로나 상황이 바로 끝났으면 모르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역별 대처하는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또 그거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기 위한 자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안전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백서 이야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25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시정백서와 교훈백서를 제작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교훈백서가 어떤 책을 뜻하지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교훈백서는 사실 실패 사례에 대한 백서 그런 것도 있고요.

유광욱위원

행정 실패 이런 말씀이세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 언론에 비쳐졌든 그런 사례들은 어떤 행정의 오류가 다음부터 재발되지 않는 그런 백서를 발간해서 행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요. 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거에 대해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백서를 제작하고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네, 처음 올라와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백서에 담으실 수는 없고 꼭 교훈백서를 따로 제작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해마다 제작하실 계획이세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이번에 제작하시고 또 언제 제작하실 계획이세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교훈백서는 사실 시장님 임기 때 한 번만 백서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4년 뒤에 다시 제작하실 계획이세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4년 동안의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라고 보면 될까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3만 5,000원 정도면 몇 페이지를 예상하시나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한 100 페이지 이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100페이지 이내?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유광욱위원

시정백서는 몇 페이지로 제작이 되나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시정백서는 예산서 두께와 거의 비슷합니다.

유광욱위원

그런데 지금 교훈백서는 시정백서에 비해서 한 10분의 1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도 동일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추정치를 잡은 건데요. 약간 계획 부분과 디자인 부분을 가미하다 보니까, 스토리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듭니다.

유광욱위원

시에서 발간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페이지 분량에 한 권에 3만 5,000원 계상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견적서는 솔직히 받지 않았습니다.

유광욱위원

글쎄요,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이랄지 견적 부분은 좀 받아 보시고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냥 추정치로 계상하셨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저희 시정설계를 매년 발간하는데요. 시정설계 발간 예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25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정책 개발용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권씩 구입하겠다고 편성을 하셨어요. 이 도서 구입은 정책기획과 직원들만을 위한 책인가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정책기획과 직원도 물론 활용하지만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연구모임이라든가 그런 직원들에 대한 활용도 그 도서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비치해 두는 위치는 어디세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

유광욱위원

비치해 두시는 위치는 어디세요, 책을?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사무실 내부에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정책기획과 사무실 내부에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예.

유광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정책기획과 직원분들 이외에 접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요. 다른 부서 직원분들 책 구입하는 것도 지원해 주시거나 하긴 하나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부서 책 구입도 지원해 주세요? 예산안 어느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도서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할 때에는 뭐 국장님들한테 배부할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모임 인원이 한 14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시정연구모임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도서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무래도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도서를 구입해 주시는 건 현재 편성목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 같고요. 만약에 정책 개발용 도서를 구입하신다면 저는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정책 개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는데 도서 구입을 여기에만 이렇게 계상해 놓으신다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책기획과 직원분들 아니면 말씀하셨던 그런 동호회?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모임입니다.

유광욱위원

시정연구모임. 이쪽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조금 형평성은 어긋나는 거 같고요. 혹시라도 다른 부서에서 이 정책 연구를 위한 도서 구입이 필요하다 이런 안이 나온다면 다른 부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청주시 중ㆍ장기 비전 이행계획 수립 5,000만 원 그리고 청주시 도시 브랜드 설계 2억 6,4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네.

유광욱위원

말씀해 주셨을 때 중ㆍ장기 비전 이행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들보다 좀 더 심화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얼마의 예산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정확한 액수는 알아보질 못했는데요, 위원님.

유광욱위원

글쎄요.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을 넘어서서 심화한 내용을 만드시겠다고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얼마의 예산으로 수립되었다 이거는 파악해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해보시고 나서……. 그렇게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들여 수립하겠다 이게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의 중간보고회라든가 그런 안을 발췌해 봤습니다. 거기에 지역별 특성 과제 14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과제가 지역 생활 기초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두 개의 중심권역에 10개의 지역별로 묶어서, 어떤 생활권을 묶어서 산업단지 배후 도시라든가 어떤 취락지역이라든가 문화나 여가에 필요한 생활에스오시를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역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충분히 의견 제시의 기간을 잡았었어요. 만약에 심화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의견 제시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분명히 제시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넘어선 건가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2040. 도시계획에는 사실 사업 발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어떤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제시의 목적은 아닙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도시 브랜드 설계 같은 경우에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BI(Brand Identity)를 만드시겠다고요? 청주시 BI…….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슬로건을 포함한 BI하고 청주시만의 전용 서체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도 경기 천년체랄지 타 지자체의 서체들을 문서를 작성할 때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그러다가 직지체를 한 번 써 봤었는데 워낙 조악해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체를 개발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지금 슬로건이나 서체 이런 부분은 다 용역을 맡기실 예정이신가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어찌 보면 청주시가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시민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모두는 어렵겠지만 많은 분들의 호응 속에서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에 있다면 슬로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어떤 멘토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만 투입하는 공모전을 개최하셔도 정말 전국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응모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꼭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셔야 되나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물론 용역 사업비가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면……. 물론 처음에는 슬로건에 대한 시민 참여 공모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를 개발하다 보면 그 스토리를 같이 연계시켜야 하고, 그 함축된 의미들을 갖다가 책자에 담고, 그거에 대한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진행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도가 경기 천년체를 개발했을 때 홍보비용으로 개발할 때 비용보다 한 서너 배는 더 썼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공모전을 개최하신다면 홍보를 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또 홍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대적으로.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런 거 개발했다고. 홍보 비용이 지금 현재 2억 6,400? 이걸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것이 홍보와 사업성과 의미를 겸할 수 있는가 한번 재고 좀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사실 많이 발굴해 보고 그랬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서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25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통계정보 홈페이지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8개월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몇 월부터 근무할 거 같으세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1월부터 9월 정도까지 근무…….

유광욱위원

1월부터 근무를 하시면 이분이 추석 때까지 근무를 하시나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추석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2건이 계상되어 있길래요. 뭐 굉장히 간단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설날하고 추석 다 휴가를 받으시겠네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만약에 추석을 거치는 근로 기간이면 2번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설날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8월이라고 계상되어 있어서 추석 때까지 근무는 안 하실 거 같은데 명절휴가비가 2건 다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유광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서 제작 관련해서 소신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2,100만 원 책값만 계상돼 있는데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는 기록문화의 도시라고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청주시기록관도 지금 추진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세종 행궁도 그렇고 오늘 회의 시간에 나온 정북토성도 그렇고 기록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건 그때그때 안 해놓으면 유실이 되고 또 자료도 찾기 힘든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예산안도 제가 한 권에 1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백서를 하는 데 책값만 계상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백서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해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그러한 백서가 안 나오더라고요. 자료도 무슨 서술 형식으로 이렇게, 학문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백서라는 게 원래 기본적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나 각 분야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장래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보고서를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학자들의 견해나 공무원들의 견해나 시민들의 견해, 의뢰인들의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지금 코로나라는 이 시국이 엄청 급변하고 있잖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빨리 완화하라 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완화한 걸 비판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롤러코스터처럼 지금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청주시가 기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당은 기록을 워낙 중요시 여겨서 최고 통수권자를 서기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국가에서 기록을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백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 따라서 견해도 다르긴 한데 이게 단순히 시정 홍보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백서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질의할 게 있었는데 까먹어 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신가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박완희위원

네, 334페이지인데 우리 회계과에서 주요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세입ㆍ세출 회계 결산이잖아요. 그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한 7,000여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놓으셨는데 2020년도 회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총 얼마가 나왔나요? 외우고 계시진 않을 거 같고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하면 결산서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얼마인지 초과 세입금 얼마인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낮게 책정을, 잡아 놓는 경향성들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과에는 별도로 따로 얘기해야 할 부분인데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게 되면 그건 예산과랑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자료수집이 다 들어가고 또 결산 결과를 부서에 통보해 갖고 지적사항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아서 그 자료를 작성합니다, 의견 조치 사항까지.

박완희위원

실제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과다할 경우에 교부금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들도 방침으로 정해져 있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전국 기초지자체들 평균을 내서 데이터를 조사한 걸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출 대비 11.4% 정도더라고요, 작년 2020년도 결산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전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3,469억 정도가 작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459억.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니까 실제 순세계잉여금과 세출 대비의 비율을 따져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에서는 청주시가 11.4퍼센트인데 전국 기초지자체의 평균을 내 보면 9.4% 잡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회계만 따지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세출의 8.9%. 그런데 전국 기초지자체들은 6.3%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래서 잉여금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실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 2퍼센트만 해도 청주에서는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실제 시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돈인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 결산이나 우리 예산과하고―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텐데―전반적인 재검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죠. 결산할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미집행이 많이 있었고. 해마다 그 사항은 또 결산에서 지적사항으로 누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편성부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으로 황새 단계적 방사장 건립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황새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방사장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문의 괴곡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문의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박완희위원

예. 거기 보니까 황새 먹이 구입 등 생태 연구 비용으로 1억 원이 책정돼 있어요. 공기관……. 아마 교원대 쪽에 지원하는 거 같아요. 그죠?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신 황새 먹이 구입은 교원대학교에 있는 45마리에 대한 먹이 구입 지원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먹이 구입비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생육ㆍ생태 연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의 어떤 데이터나 결과물을 우리 시가 받고 있는 게 있는지 해서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손민우입니다. 단순히 먹이 구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황새를 관리하는 총비용 또 황새 생태 연구하는 연구비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피드백을 받고 계신가 해서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총괄적인 큰 데이터는 저희 업무용에 필요한 거는 갖고 있지만 나머지 세부 데이터는 교원대학교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은 황새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생물자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도시생태 현황도 이런 것도 조사하고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으면 그 지원한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것은 예산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민우

손민우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연구 자료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교원대학교에서 받아서 각……. 모든 연구는 연구 자료 결과를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님, 592페이지. 관광기반 운영 중에 청석굴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ㆍ장비 유지보수비가 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청석굴 주변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 유지관리비로 매년 세우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이게 매년 이 정도 세우시나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올여름에 갔다 왔는데 청석굴 전망대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게 데크(deck)로 되어 있는데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 데크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것들 하면 900만 원 갖고는 턱없을 거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올라왔다가 시민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데크가 2013년도에 설치한 거라서 보수가 필요해서 비용을 밑에다가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따로 별도로 있나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스카이(sky)데크 보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스카이데크 시설물 보수. 예, 예.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어쨌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만일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바로바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산안에는 부기가 하나도 없던데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두레 피디를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받아서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진행하는데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문체부 예산입니다. 중앙에서 직접 받습니다.

박완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간 확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는 대응하는 게 없나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장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그분들 역할은 관광하고 관련된 업체라든가 물품을 생산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 컨설팅업이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라서 실제 저희들이 시비로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네. 하여간 그런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돼야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름대로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체육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박완희위원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 교육청 관련된 교육경비인데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는 6% 이하의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시 세입의 6%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에 청주시가 교육경비로 학생 1인당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1인당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봤고요. 저희들 청주시에서 지원해 준 거는 총 66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시설물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일 텐데 최근에 나라살림연구소라는 민간 싱크탱크(think tank)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비교ㆍ분석을 한 자료가 11월에 나온 게 있어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청주시는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3만 2,488원 정도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지원하는 데는 강원도 영월이에요. 1인당 149만 7,000원 정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청주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이거밖에 지원을 안 하나 싶어서 충북의 다른 지자체들 얼마씩 지원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증평군이 1인당 32만 7,000원, 음성군이 22만 6.000원, 제천시가 20만 1,000원, 충주시가 17만 5,000원 그리고 청주시예요. 3만 2,000원.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순위로 따지면 185위예요. 청주시의 규모에서 이 정도를 지원한다는 건 사실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이게 교육청의 사업을 왜 지자체가 지원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른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교육의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왔던 것들 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는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가시나요, 우리 시에서는?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우리 담당국장님 이렇게 들어갑니다.

박완희위원

아, 예.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두 분 들어…….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의회에서는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 받아 가지고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교육청에서 일부 참여하시고 또 외부인 전문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시의 예산심의는 도의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예산심의를 하게 되죠?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8월에 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따로/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적이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까?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일단 지금 교육경비가 9개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사전 설명을 한 번 했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거 같아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도 절차상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의견을 구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 1인당 청주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3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교육경비와 관련돼서는 특히 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사전 설명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했던 거는 행문위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이 위임을 받아서 대표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됐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소홀히 했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행문위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추천받아서 가는 분들이 대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내용이 공유가 안 돼요, 의회 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기관이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차영호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세요.

전규식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334페이지에 보면 2021회계연도 결산서 유인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 결산서에 관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현재 결산검사위원이 다섯 명 맞습니까?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다섯 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시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 그리고 대부분 회계 부서나 예산 부서에 근무했던 전직 과장님들 그리고 공인회계사, 법무사인가……. 공인회계사 한 분 이렇게 해 갖고서…….

유영경위원

그게 구성에 관한 부분들이 지침이나 규정으로 있습니까?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예, 저희 조례로 되어 있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어떤 분을 위촉해야 한다는 거는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의장님께 추천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해서 보내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는 이제 의회에 한 명 그렇게 되는 거 같고요. 지금 검사위원에 다섯 명 들었을 때 이 결산서에 성인지 결산서도 같이 작성하시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네.

유영경위원

성인지 결산서는 어떻게 작성하세요? 같은 검사위원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검사위원이 하십니까?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그 검사위원 다섯 분이 다 같이…….

유영경위원

그죠? 검사위원 다섯 분이 결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같이하시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러면 검사위원 가운데에는 최소한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아, 그거까지는 고려를 못 했는데 다음에 할 적에는 그거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왜냐하면 계속 성인지 결산서를 보는데 성인지 예산 전문위원이 참여했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예, 아직까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영경위원

계속 똑같은 성인지 결산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저희 예결위에서 성인지 예산안도 같이 심의를 하는 건데요.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연동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 그것이 제대로 잘 작성돼야지만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안 또한 함께 그 맥을 같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결산서는 검사위원 가운데……. 어쨌든 저는 성인지 결산서도 이 검사위원 다섯 명이 함께하는 거라면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 전문가가 반드시 한 명은 포함돼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그거 할 적에 같이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꼭 의회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아, 그 추천을 의회에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영경위원

아,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유영경위원

성인지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 보셨죠? 내년도에 정책기획과의 성인지 예산은 2개 세부 사업으로 정했어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성인지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거는 아시다시피 성별 수혜 분석과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과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이 부분들을 이제는 충실하게 잘 작성들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성과 목표를 두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과 목표에 있어서는 시정에 합리적인 정책 추진 도모로 해서 위촉직 위원의 여성 비율로 잡으셨어요. 그거를 성과 목표로 잡으신 거는 좋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실적과 추정치, 목표치 이거를 봤을 때 사실 2021년도가 몇 퍼센트였냐 하면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비율이 41.4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2년도 목표치를 몇 퍼센트로 하셨죠? 41퍼센트 하셨어요, 과장님. 올해가 41.4퍼센트인데 내년도의 성과 목표의 목표치를 41퍼센트로 한다는 거는 별로 좀……. 이 부분을 더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목표치를 좀 상향해서 잡아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물론 전에는 여성 비율에 관한 거를 30퍼센트로 잡았었어요, 목표로. 그러다가 정부에서 40%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41%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목표치를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위원의 목표 비율을 많이 잡지는 못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상향해서 잡아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정책기획과의 성인지 예산과 전체 예산 비율을 한번 봤어요. 근데 혹시 정책기획과의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파악하셨나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몇 퍼센트냐 하면 3.1퍼센트예요. 이 얘기는 정책기획과가 내년도에 수행하는 모든 정책사업 가운데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한 사업에 대한 거는 3프로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이런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잘 작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체 예산의 3% 정도로 성인지 관점으로 예산을 분석하는 거는 그 비중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 먼저 이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과장님, 265페이지 보시면 도시교류협의회 부담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유광욱위원

부담금을 보시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500만 원이 있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유광욱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2개 협의회 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가능하신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시장ㆍ군수님들이 다 참여하는 협의회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일정 부분…….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모여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협약을 하고 거기 가입한 겁니다.

유광욱위원

둘 간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역할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그냥 모든 시장ㆍ군수님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입된 협의회고…….

유광욱위원

그 협의회가 기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해 조건이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이해 충돌이 없으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이해 충돌이 가능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입했다 하시면 됩니다.

유광욱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질의를 드리면서 좀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지속하지 못할 협의회를 지금 시장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입니다. 이다음에 다른 시장님이 되시거나 하시면 이곳은 더 이상 가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특정 이해관계가 맞으신다고 그래서 시군에 군수님, 시장님, 구청장님께서 마치 이렇게 친목 도모 하듯이 모이실 거면 사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분명한 거는 친목 도모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청주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대변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정한 우리 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를 대변할 수도 있고…….

유광욱위원

과장님!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대변하지 못할 얘기라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오히려 파열음만 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된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렇게 옳은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 같으셔서 이 부분의 질의는 드리지는 않을게요, 과장님. 26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기관단체장협의회 회의가 있고요, 읍ㆍ면ㆍ동장 정례 간담회 회의 서류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네.

유광욱위원

이 부분은 꼭 이렇게 금액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출력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여기 금액이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무관리비 성격으로 부기를 달아 놓은 거지 과 운영하는 데 총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회의 서류라고 적혀 있고 50부를 출력하겠다고 하시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셨다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다루는 부기의 일부입니다.

유광욱위원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달으시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달으시든가요. 이렇게 회의 서류를 출력해야겠다고 부기를 해놓으시고서 회의 서류를 출력 안 하고 다른 몫으로 쓰겠다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라 복사지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프린터 토너, 복사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비용에 다 들어갑니다.

유광욱위원

아니, 과장님! 용지 구입 비용이나 토너 구입 비용은 자산취득비 이런 거로 달지 않으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사무관리비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회의 서류를 50부 출력하겠다고 달아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종이값을 더 많이 계상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부기를 전부 다 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 놓은 겁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대부분이 납득되지 않네요. 일단 답변하신 부분은 알겠고요.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 28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유광욱위원

282페이지 대상포진 찾으셨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설명…….

유광욱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직원분들께 접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직원 후생 복지 확대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50세 이상 시의원님들 또 공무직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해서 대상이 한 1,300명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이게 한 번만 받으면 다 면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340명 이렇게 했는데요. 대상자는 1,30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직원들 후생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

이거 노사 협정 사항이신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노사 협정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 후생 복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 낼수록 빈부격차는 더 돋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의 복지 사각 또한 더 도드라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50세 이상이시면 대부분 팀장ㆍ과장님들이시죠? 그랬을 때 이 비용 꼭 필요하시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유광욱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건강해야지 또 양질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 보장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삶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라든지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자체…….

유광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 보장 차원이랄지 생계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에게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어요. 청주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유광욱위원

직원분들 후생 복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를 겪어 내는 과정에서 어디가 선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당연히 그것도 복지 차원에서 반영해서 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시도는 86만 큰 거대도시인데 우리 직원들 이런 거라도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줘서 직원들 힘이 나면 그 힘이 다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이 마무리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지―충청북도 제외하고요―제출해 주시고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287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휴직 대체 등 인건비를 보시면 열다섯 분을 7만 5,68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일당을.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그 아래에 일시적 인력 지원 있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일당이 다르죠? 그리고 그 앞에 285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여기도 똑같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이거든요. 일당이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현재 설명 가능하신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 관계는 앞에 있는 공무직 근로자 출사휴가ㆍ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가 한 1,000여 명 되는데요. 그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그럴 때 대체해 주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단가에 대해서는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에 의해서 단가가 나와 있는 저기가 되겠고요.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무직 근로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과…….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시청 직원들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단가가 달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직 근로자 출산휴가가 밑에 일시적 인력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하고 관련된 거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단가를 한 거고.

유광욱위원

대체인력을 뽑을 때도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공무직 관련해서는 출산휴가ㆍ유아휴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도 협약에 따라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단가조차도?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들, 지금 다음 시간을……. 아마 먼저 보여 드린 시간표가 계실 겁니다. 그것도 지금 30분을 딜레이(delay) 시켜서 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실 분들 일이 분 내에 끝내고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실 분 있어요?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이재숙위원

네, 그럼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도비 매칭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 근거한 건지 혹시 점심시간에 알아보셨나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내년부터 매칭 사업……. 국ㆍ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변경이 됩니다. 국비 50, 도비 50 이건 정해져 있고 시비는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도 단위로 이양됩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국비는…….

이재숙위원

도 단위로 이양이 된다고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도 단위로 이양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년부터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예전에 국비 50%, 도비 50% 매칭 비율이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하는데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20, 도비 20, 저희 시비가 60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빠져 버리고 도비는 예년 수준으로 해서 지원해서 도비와 시비만 들어갑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것은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내년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책정했는데 도비 내시 그 비율이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2 대 8 정도로 받느냐 이거를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지침 근거는 그냥 행정안전부…….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조례에 근거해서요? 우리 청주시 조례예요, 도 조례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잠깐 예산과장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정회 시간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281쪽에 보면 2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탐방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2배로 느는데 혹시 작년에 안 간 분들 누적분인가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우리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해외 탐방을 기획 중입니다.

이재숙위원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 문화 탐방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올해 35명 계상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또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0명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목에서 해외 문화 탐방 이렇게 목을 정했기 때문에 해외를 못 가면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 목을 꼭 해외 문화 탐방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냥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일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해외 문화 탐방을 못 가고 퇴직하신 분이 1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 탐방 2박 3일로 해서 기회를 줬는데 이재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 데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여기 목에 해외 문화 탐방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공무원 위로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봉

정일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승순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전에도 제가 4개 구청에서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요. 여기도 청주시 공용차량 있잖아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네.

이재숙위원

공용차량이 한…….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40대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40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재숙위원

예, 40대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 보험료 계상이 공공운영비로 1억 8,700이 나가고 있네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그거는 보험이나 각종 세금 또 검사 토탈(total)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 제가 오전에 얘기한 대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재숙위원

리스나 렌트로 전환하는 방법을 회계과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찾고 있어요?

승순

한승순회계과장

네, 네.

이재숙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이재숙위원

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쉬었다 하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전규식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어요. 물론 궁금한 게 많고 하지만 정해 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자기 시간에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한 위원님이 대여섯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하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이재숙위원

…….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과를 불러 놓고……. 그러면 과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 과에 하나씩도 못 하는 거잖아요.

전규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깎을 거만 하세요, 깎을 거만.

전규식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5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청주시 도시 브랜드 설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한 내용인데요. 도시 브랜드는 저희 이미지 브랜드가, 통합 브랜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슬로건을 포함한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전주시 ‘한바탕전주’라든가 서울의 ‘IㆍSEOULㆍU’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 10년을 맞이해서 plus CHAngwon’이라는 슬로건을 포함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10년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사업으로 이 도시 브랜드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청주만의 서체를 이와 함께 개발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잘 세우신 거 같고요. 사업에 차질 없게끔 해주시고요.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258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고요. 2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청주1번가 홈페이지 관리가 있어요, 과장님. 이 청주1번가 홈페이지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58페이지 상단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청주1번가 홈페이지는 청주1번가가 시장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출범할 때 청주1번가 홈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청주1번가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이라는데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실 건가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청주1번가 홈페이지에는 공약상자라든가 어떤 제안 사항 그리고 청주ON시민, 오프라인청주1번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더 보충질의 할게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과장님.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랬더니 상생발전제안이 있는데 이거는 1년에 건수가 몇 건이나 올라오죠?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상생발전제안은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제안을 받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이 있는데 첫 번째 제안은 한 육칠백 건 정도 들어오면 거기서 시청 부서별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또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로?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연 한 10건 정도를 우수 제안으로 표창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생발전제안 건수가 1년에 총 몇 건이 올라오냐고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1년에 총 들어오는 건들은 한 1,000건 이상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000건이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채택된 제안은 몇 건이에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한 10건 정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0건요. 그러면 실현제안은 몇 건이에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실현제안은 사실 실행률이 좀 떨어집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는 딱 2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불법 주정차하고 저장 강박 지원에 대한 2건인데요. 물론 이게 시민들이 상생발전제안을 하고 또 거기서 부서별로 검토해서 채택한다 하지만 실행되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1,000건이 올라왔는데 실행되는 게 2건이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사실 시민 여러분들께서의 제안이 대부분 어떤 민원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안으로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성이면 청주1번가 홈페이지 처음 할 때부터 목적이 민원성 등을 받아들이려고 홈페이지를 제작했어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민원성 받으려고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아,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이게 순수 제안만 거기에…….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목적하고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목적을 만들었을 때는 청주1번가에서 소통하고 그러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이건 민원성이 다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의 목적하고 이거하고 부합이 안 된다는 거,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국민신문고라든가 거기에 링크가 된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같이 통합 플랫폼을 만든 건데…….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게 국민신문고하고 링크돼 있다면 이거하고 안 맞는 거네요. 차라리 민원 있으면 직접 와서 민원 오프라인으로 하든가 시의원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국민신문고 쪽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 만들어서 이 목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된 목적이, 청주1번가 홈페이지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공약 사업…….

동식

최동식위원

청주시 홍보예요? 아니, 공약 사업인 건 아는데, 시장님 공약 사항인 건 알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설계한 목적이?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사실 시민들에게 소통의 플랫폼으로 만든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소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그 소통 플랫폼은…….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있냐고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주시민ON이라든가…….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소통은 거의 없고 그냥 상생발전제안이라고 있고 채택제안, 실현제안 했는데 거의 민원성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민원 해결하는 창구가 되는 거지 소통의 창구는 아니잖아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온라인…….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음의 목적에 맞게 다시 재정비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공약 사업이라고 해놓고 계속 밀고 가면 목적에 맞지 않은 건데 예산 낭비 아닐까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 유형별로다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아까…….

동식

최동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길게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 콘텐츠 제작도 어떻게 할 건지도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2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소송 사건 배상금 있어요. 20건 있는데. 그 20건에 대한 소송 사건은 어떤 배상금이죠?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소송 사건은 저희가 소송 건에 대한 패소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든 비용들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할 때 배상해 주는 금액이죠, 과장님?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 20건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20건 예산 잡아 놓은 거 있잖아요?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아, 그거는 예측하지 못하죠.

동식

최동식위원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면 지난번 한 거, 작년 한 거 한번 좀…….

종선

김종선정책기획과장

올해 거 16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전규식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청주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이 565명입니다.

이재숙위원

565명. 그분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하나센터 거기를 통해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하나센터로 위탁금을……. 위탁이 아니라 운영비를 우리 청주시에서 그쪽으로 주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 사무관리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하고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청주시에 전입을 오면 간단한 생필품 몇 가지를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역협의회는 전부 다 국비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청주시에서는 지금 손 안 대고 그냥 코 푸는 거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 위에 있는 대중문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시비가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로만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주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뭐를 해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예산 국비 나오는 거 550만 원 지원해 주는 정도 이거에 멈추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지금 협의회가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좀 오래됐을 거 같은데 제가 그건 확실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거 좀……. 하여튼 뭐를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청주시에서 찾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안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이재숙위원

과장님, 청주시에서 지금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청원구청 6층에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321페이지에 보면 플랫폼 시스템 유지비도 있고, 운영 시스템 유지비도 있는데 제가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요. 통합안전 시스템이라고 하면 위기관리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에는 어떻게 구축돼 있어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봉규입니다. 상황에 따라 호우가 많이 온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다가 교량 밑이라든가 또 침수위험지역, 지하차도 이런 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저희들 통합안전센터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기관리 관련한 매뉴얼을 혹시 가지고 있나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네. 상황에 따라, 기후변화 피해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위기상황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박봉규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저한테 매뉴얼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전 관련해서 안전지킴이 거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통합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는 하겠는데 위기관리 관련한 시스템을 갖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라고 세우셨을 거라고 보는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봉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거 같아요. 593페이지 좀……. 관광정책과장님! 과장님, 593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청호 기반 관광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하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거 어떻게 하게 됐어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청호 주변, 서원구 현도면이라든가 문의면 일대에 대전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 지역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 건지, 관광하고 관련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연구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연구용역비 산정을 할 때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대청댐에 지금 한 16억 들여서 문산길을 했었죠?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문산길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고. 이 부분은 조금 떨어져 있는 현도와 문의 일대를 전체 아울러서 관광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지, 기반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연구용역비가 2,500이라고 그러길래 현도와 문의 이게 지금 지역이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시작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는 청남대랑 연계해서……. 관광이라는 것은 대청댐 일대를 다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2,500만 원 잡아서 부분적인 용역을 세우고 나면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근거는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해보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관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개 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광지로서 개발할 것 필요성과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면서 일부지만 문의와 현도 지역으로 잡은 겁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한정 지어서보다도 전체적인 우리 청주시에 관광 관련한 계획이 있을 거……. 그것도 5개년 계획이나 이렇게 있지 않아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201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행 연도가. 그래서 2025년도까지 잡아 놓은 계획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10개년이 있다고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세부적인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도ㆍ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혹시 어떻게 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서 이렇게…….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아, 계획은 아직 없고…….

이재숙위원

과업지시서는 없고. 사실 이런 용역 예산이 이렇게……. 이게 몇 개월짜리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관광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사계절(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은……. 관광을 개발하려고 하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사계절 정도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2,50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해 가지고 나올까 그런 게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도 대략적인 개요라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다른 회의보다 예결위가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들 저보다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부터 다 검토하고 또 예산 심의한 걸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섣부르게 질의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 위원이 예산 계정의 적정성과 삭감의 타당성에 의문이 나는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면 공공 갈등 관리ㆍ조정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돼 있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영신위원

이게 사실 공공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특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나 건축, 환경에 대해서 공공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사항은 적정하고요. 지금 시민사회가 복잡ㆍ다원화로 갈등의 빈도가 증가해 있고,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치를 위해서는 시민ㆍ사회단체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갈등 발생 시 조정ㆍ중재하는 등 민관 협치 시책 업무를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영신위원

과장님,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갈등의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ㆍ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비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영신위원

사실 업무추진비가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광역에서 실링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또 각 기관별로 배분이 되는데 사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시민협력관님은 ‘그냥 얻어먹고 다녀라.’ 이 소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줘서 민관 협치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입을 막는 삭감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어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4페이지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노면청소차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시 미세먼지가 되게 많은데 도로 재비산먼지도 미세먼지 발생에 큰 기여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자산 취득하려고 하는 노면청소차가 한 대에 3억 원인데요. 이게 디젤(diesel) 차량인가요? 원료가 뭐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디젤 차량이 맞는데요. EURO 6 기준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 차에 대해서 한번 매연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매연도가 5도 이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그 5% 이하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아주 굉장히 우수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보통 시세보다 한 삼사천만 원 비싼 거 같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천연가스 자동차입니다.

이영신위원

아, 예. 디젤 차량보다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천연가스 차량입니다.

이영신위원

한 삼사천만 원 비싼 천연가스 차 그런 청소차고요. 사실 우리 청주시민이 원하는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제일 먼저 바라는 게 아마 깨끗한 도시를 꼽을 거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자원정책과에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가장 크게 했던 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 19년 만에 올렸습니다. 63% 정도 올려 갖고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올린 목적은 아무래도 봉투값이 올라가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올렸고요.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한 2.3% 준 거로 10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크게 했던 거는 공동주택에 폐비닐이 그전에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로 나와서 소각됐습니다. 그거를 공공 수거로 7월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도 별도로 분리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영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면청소차 구입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 아닐까. 일단 그런 인력과 장비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영신위원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노면차량은 총 몇 대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노면청소차가 상당구ㆍ서원구ㆍ청원구에는 3대씩 있고요, 흥덕구에 4대가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노면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7년입니다.

이영신위원

7년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이영신위원

수명이 길지는 않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행 빈도가 높기 때문에요.

이영신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동남지구나 오창ㆍ오송 역세권 해서 청소 환경 수요가 계속 늘지 않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특히 오창에 과학단지 뒤 도로 그다음에 동남지구 그다음에 흥덕구 오송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가 아니고서는 인력으로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노면청소차가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특히, 가을철, 낙엽 철 같은 경우는 노면청소차가 아니고서는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양의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운행해도 많이 증차하는 게 청소를 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걱정을 하셨던 거는 ‘노면청소차가 증차되면 인력이 어떻게 될 거냐. 환경관리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을 거냐.’ 하고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가로청소 요원이 69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형광등이나 이런 거 수거하는 운전원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배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지금 인력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주시청에 공무직이 1,064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공무직도 기준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즘 취업이 워낙 힘들어서 공무직을 갓무직이라고 하잖아요? god. 신이 내린 직장 이래서 갓무직이라고 하는데 올해 환경공무직 많이 증원되지 않았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45명 증원이 됐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렇죠? 올해 자치행정과 보고에 의하면 청주시가 62명이 증원됐는데 그중에 45명이 환경공무직이고……. 일반공무직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면 일반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포화상태거든요. 청주시가 서울보다 훨씬 더 넓은 도시에다가 청소할 곳은 많고 또 환경공무직, 그 환경관리원들께서는 또 인력을 더 증원해 주길 바라죠, 지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45명 증원해 준 거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증원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참 그것도 힘든 문제예요. 딜레마입니다. 환경공무직을 더 늘리면 일반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공무직은 포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노면청소차량이 배치가 되면 환경공무직분들께서는 노면차, 분진차, 압축진개차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는 구청에 운전직이 하고 있고요, 환경공무직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하고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면청소차나 그다음에……. 운전은 지금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이 어떤 단계에 의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지금 노면차는 3인 1조인가요, 2인 1조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2인 1조로요? 그러면 노면청소차가 도입되면 인력은 조를 다시 짜든지 조정해야 되겠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가용 인원에서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원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공무직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시의 현실이고요, 청소할 데는 늘어나고. 지금 어쨌든 장비를 도입해서 인력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지역은 용역이나 위탁으로 해야 되겠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인원은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의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과장님, 이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상임위에서 걱정하시는 게 인력을 먼저 증원하고서 차량을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인원은 재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지금 인력 증원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 청주시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공무직을 더 늘리면 일반공무원을……. 일반공무원도 지금 직렬에 따라서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배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대 같은 경우는 대ㆍ폐차 연한이 됐고 또 3대 같은 경우는 대ㆍ폐차 연한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신도시나 큰 대로변 그다음에 가로청소원이나 그런 분들이 할 수 없는 지역은 노면청소차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노면청소차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 갖고 여기 예결위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꼭 세워져야 되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깨끗한 도시를 원하고 더 이상 공무직 충원이 안 된다면 장비를 충원해서라도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고 할 거 같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예산안 조정 시간에 잘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부터 하시죠.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예,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겠어요? 담당관님, 22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삭감된 예산 있으시잖아요.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금 삭감 내역을 보면 시민협력관의 업무가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과 중복이라고 상임위에서 제출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시민협력관 업무가 민관 협치 정책 보좌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소통하고 갈등 중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시민협력관께서는 배정된 업무, 본인이 계획하신 업무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주시 구성ㆍ운영을 연초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시민협력관이 부단장을 맡고 있으며, 6개 분과위원장의 사전 의견을 조율하고 또 추진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 방안에 노력을…….

유광욱위원

담당관님, 대답이 길어져 가지고 탄소중립 이외에 시민협력관께서 참여하고 계신 위원회 2개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질소산화물 상생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유광욱위원

담당관님, 환경 말고 없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청주병원 이전에 따른 청사 이전 문제 정책자문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정책자문위원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리고 초정∼보은 송전선로 설치 사업 낭성면 투쟁위원회 거기 관련해서 중재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저는 이 시민협력관께서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지난…….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갈등의 현장에서 이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께서 협력관께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민협력관께서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일지가 있거나 아니면 참여위원회 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으셨습니다. 이분이 올해 재임용되신 거잖아요? 어떤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재임용되신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청주시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운영지침에 보면 업무추진 능력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이 있으면 재임용이 가능합니다.

유광욱위원

그 재임용 평가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어떠한 경로로 재임용되셨는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이 시민협력관 자체가 우리 청주시에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통합 출범 후 청주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이 시민협력관 역할이고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답변 사안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협력관께서 어떤 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이런 지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물론 협력관께서 받고 계시는 임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행정지원과로 계상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보관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유광욱위원

공보관님, 참고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임시청사 회의실 음향장비 구매 설치가 있고요, 기타 등등 이전 설치, 추가 설치가 있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유광욱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임시청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지금 회의실을 3개 만들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 대회의실 하나, 소회의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문화제조창에 소회의실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전 설치는……. 저희가 신규 설치하려고하는 것은 지금 제2청사에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을 만드는데요. 지금 여기 본관에 있는 대회의실, 소회의실은 내년 3월까지 회의실 예약이 다 차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전 설치하게 되면 그 공사 기간이 짧게는 3주, 길게는 2달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에 회의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은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나머지 라이브 방송장비하고 전관 방송장비는 모두 이전 설치하는 겁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말씀해 주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여기 본관은 3월까지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3월 이후에는 장비가 남게 되는 상황인 건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여기 거는 수십 년 사용하고 해서…….

유광욱위원

폐기 예정이신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유광욱위원

폐기 예정이세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사용 연수가 언제 구입하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본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향장비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라이브 방송장비하고 전관 방송장비는 전부 다 이전해서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한 점이 제2청사에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만들고 문화제조창에 소회의실을 만든다고 하셨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물론 이게 공보관실에서 담당하실 업무는 아니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문화제조창에 대회의실이 있는 게 업무 효율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대회의실은 주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큰 회의라든지 행사, 지금 우리 4층에서 치르고 있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 제2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대회의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어찌 보면 직원분들도 많이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대회의실에? 그러면 시장님만 옮기시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계시고 다른 직원들이 옮기는 상황인 거거든요, 2청사에 대회의실이 생기면?

창동

염창동공보관

그거는 회의 성격을 봐 가면서 그때 판단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님께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의아해서 좀 드렸고요. 공보관님, 210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청주 홍보 노래 및 영상 제작이 있는데 이게 반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신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요새 홍보 트렌드(trend)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구호 정도 이렇게 홍보하는 거였다면 요새는 영상과 음악이 같이 동시에 제작돼서 홍보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청주를 주제로 한, 청주의 명소나 역사ㆍ문화 그런 걸 소재로 해서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영상까지는 알겠는데요 홍보 노래를 제작하신다고 해 가지고 드리는 질의입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유광욱위원

어떤 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큰 틀에서는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청주의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명소 또는 문화유산 같은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로 노래를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반액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사실상 이게 전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세부 사업)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겠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세부 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지자체를 주제로 한 노래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는 트렌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공보관님,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개발한 노래 파일 있으면 저 좀 보내 주시겠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11페이지 보시면, 공보관님! 중간에 분리수거 요일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유광욱위원

이게 작년에도 거의 1억 가까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는 어느 정도 정착하지 않았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보했던 거는 작년 12월부터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분리수거 정책이 시행되었고,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 단지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아직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봐서 저희가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유광욱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단독주택에서 혹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근거가 있으신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정책과 쪽의 자료를 보면 아직도 단독주택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단독주택에서도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정책과로부터 받으셨다는 그 자료 저 좀 주시겠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 보시면요, 공보관님. 하단부에 영상 편집 피시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유광욱위원

영상 편집 피시를 구입한다는 거는 직원들이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 영상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엔지(ENG) 카메라를 다루는 직원 두 분하고, 일반 디지털 카메라 다루는 직원 두 분이 있는데 이엔지 카메라로 촬영해 온 거를 편집하는 그런 컴퓨터인데요. 그래서 저도 단가가 좀 높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 피시하고는 좀 성능이 다른 거로 확인했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단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을 만한 직원분들이 계신 거예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지금도 이 피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지나고 또 사양도 많이 저하돼서 속도도 늦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보관실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영상들은 외주를 맡기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자체 제작하는 영상도 있고, 외주를 맡기는 영상도 있고 그런 건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아, 이것은 이엔지 카메라로 촬영해 온 거를 편집하는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공보관님, 저도 영상 편집을 몇 건 해봤었지만 단순히 이엔지 카메라로 촬영해 온 것을 컷 편집 정도 하겠다는 거 같아요. 어떤 특수효과를 가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 정도에 이 정도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지금 400만 원 정도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의 그래픽카드를 탑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컷 편집 정도 수준에 이 정도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게 하나는 2008년도, 하나는 201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공보관님,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정도 단가가 나가는 게 필요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청주시청 유튜브 네이밍(YouTube naming) 공모 당선자 시상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전을 진행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광욱위원

현재 청주시 유튜브 채널이 청주유행인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런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명칭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모를 통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유광욱위원

청주시청 유튜브 플랫폼의 이름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요, 공보관님?

창동

염창동공보관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좀 지적받은 것도 있고, ‘좀 관 냄새가 난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로 바꿔 보려고 …….

유광욱위원

명칭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명칭하고 대문하고 디자인을 다 새로 할 겁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 유튜브 네이밍에 대해서 공모를 하거나 그런 사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찾으면 있을 것입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치고 가장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는 곳은 단연 충주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에 있어서의 문제점이지 명칭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런 건 조금 오판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물론 유튜브의 인기는 콘텐츠라고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 이미지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그거를 좌우하는 거는 첫 커팅(cutting)에서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니까 명칭이라든지 디자인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근데 아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는 콘텐츠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바꿨을 때 소위 말하면 오픈(open) 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무엇인가 바뀌었다.’ 그것을 유지하실 수 있게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콘텐츠 개발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예,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과 예산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안을 쭉 보면서 각 과의 예산안을 봤는데 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안전점검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여러 과에 있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하고 안전점검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건축한 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실태조사는 2년에 1회씩 하게 돼 있고, 안전점검은 실태조사 후에 등급에 따라서 연 2회나 연 3회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검사인데요. 보면 점검료가 각 과가 전부 다 달라요. 과장님, 보면 어떤 데는 55만 원, 50만 원, 48만 원, 45만 원, 37만 원. 이게 각 점검료 부분이 다 다르게 본 위원은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안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점검료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 주셨으면……. 우리 과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점검에 대한 가격 같은 건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점검료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해서 통일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건축 관련 부서에서도 그걸 하는데 건축 관련 부서에서 하는 점검료가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에서 다 다르게 계상되니까 이 부분을 한 번 점검하셔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통일된 가격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은 398쪽입니다. 398쪽 중간 보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해서 금년 보다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20억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은 수요를 가지고 우리 읍ㆍ면 자연부락에서 더 많이 필요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아마 요청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당연히 요청을 꽤 받고 있고요. 실제 저희도 상당히 더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어쨌든 사업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20억 사업비를 가지고 각 구청에 5억씩 배분할 예정인 거죠, 과장님?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반드시…….

변종오위원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균형적으로 맞춰서 나갈 거잖아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은 어쨌든 마을방송 시스템 자체는 가장 필요한 지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행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비행장 주변 중에서도 특히 전투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마을방송 시스템이 더 절실하게, 더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래서 구청에 일괄 균등 배분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우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어쨌든 사업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비행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전투……. 우리 청주에는 비행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죠? 오근장ㆍ내수ㆍ북이 쪽이 있고, 남일면 쪽이 있고 그런데 비행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전투비행장 주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그쪽 부근에 대해서 우선 사업 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대상지 선정할 때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마다 여러 특수한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쪽은 1085쪽입니다, 과장님.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변종오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포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4개 조로 해서 59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아, 50명요. 50명 정도면…….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59명입니다.

변종오위원

50명?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59명이요.

변종오위원

아, 59명이요. 충분한 겁니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 충분한 정도는 아닌 거 같긴 한데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획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조금씩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특히 요새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 때문에 멧돼지 사냥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방지하고자 하는 포획 부분도 있고,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포획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은 59명으로 정해서 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증원은 할 수 있는 그런 문은 항상 열어 놓고 있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증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적정 수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들 청주시의 여건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더 필요성이 긴급하게 있다고 한다면 예산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좀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적정이라는 게 현재의 농가에서, 지역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냐 없냐, 피해 상황이 줄었냐 안 줄었냐를 보고서 거기서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를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읍ㆍ면 지역에서는 아직도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거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라든지 또 있는……. 피해는 더러더러 나는 거지만 가장 극심한 게 농작물 피해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라고 저희들은 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예산이 국비도 작년에 2억 정도 세웠었는데 거의 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다 소진됐고요. 올해 국비가 조금 더 올라와서, 한 900만 원 정도 더 올라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 특히 농민들의 어떠한 시름을 덜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유의 깊게 보고서 정말 더 필요한지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어쨌든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느끼고요. 인력(포획단)도 늘려 주셔야 되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물론 늘려서 포획단, 방지단들이 더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1084쪽 보면……. 지금 1085쪽에서는 유해야생동물을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잡고 있는데 1084쪽 보면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또 구조한 거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상충되는 거는 아닙니까?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상충되는 건 아니고요. 가령 저희들이 보호종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동물을 선정할 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유해종을 하고, 보호종을 선정하긴 했는데 보통 유해종, 특히 말씀하신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획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너구리라든지 그런 동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잡았다가 보호해서 치료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어쨌든 유해야생동물을 적절하게 퇴치해서 농작물이나 우리 인명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종오위원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1093쪽입니다. 1093쪽 보면 군 소음 피해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역 군 소음 피해보상과 관련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390만원 구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보상금 결정 전에 심의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심의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보상금 지급할 때 우리가 종별 구분이 돼 있습니다.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맞습니다.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변종오위원

이분들이 여기 5명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9명입니다.

변종오위원

9명?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당연직이 4명 있고요, 위촉직이 5명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이 5명?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이 당연직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변종오위원

예?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요.

변종오위원

아, 예.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이 관련…….

변종오위원

전문가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변종오위원

전문가 3분하고. 그다음 위촉직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 위촉직이 전문가들하고 변호사라든지 소음ㆍ진동에 관련된 자격증 있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는 거고요. 당연직은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지역 사람들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가 내년도부터 어쨌든 지급 보상되는 소음 피해보상을 가지고 준비 중이고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럼 지역 주민들이, 현재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 소음 피해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지금 다 수긍하고 만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그 부분에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나요, 현장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국방부에 건의도 많이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는 국방부에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고시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건의하고 해서 조금 더 확대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지금 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회 할 때 우리 직원들 참석하셨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거기 참석해서 지금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수렴을 하고 해서 국방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지역 현장에 대한 그런 소음대책 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분들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이 390만 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역에는 소음대책에 대해서 관계하는 대표들이 읍ㆍ면별로 아마 2명씩 선정돼 있을 거예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분들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지역소음대책위원회는 대상자들이 결정됐을 경우에 그분들의 보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어떤 지역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변종오위원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청주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느끼는……. 왜냐하면 이 소음 피해보상에 대해서 물론 국방부가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중간에서 우리 청주시가 또 지역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역의 대표들이 지금 읍ㆍ면ㆍ동의 군 비행장 주변에는 아마 다 돼 있을 겁니다. 읍ㆍ면에 관계되는 지역에는 2명씩 대표들이 구성돼 있어서 준비를 하고,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없다. 그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그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이야기나 지역의 민원이 시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마을에 두 분씩은 선정해 놓고. 그분들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져 본 적은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우리가 그분들의 의견을 국방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다시 또 재차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변종오위원

어쨌든 소음 피해보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시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또 그 조치를 더 할 수 있는 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청주시가 더 역할을 해주시길 요청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건 저도 그날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지자체에서 국방부에 전투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국방부는 그것을 검토한다 그렇게 그때 국방부에서 나왔던 대령인가 그분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타 지자체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대한 요청을 한 데도 있고. 그럼 국방부는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한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 신청을 할 때 이전하는 그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가 대야 되고요. 그리고 현 비행장 사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전 요청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변종오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당연히 전투비행장을 이전하는 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전하란다고 이전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분들도 우리 청주시민이거든요. 다 보살펴 줘야 되는 시민들인데 그분들은 전투비행장이 이전하기를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전투비행장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행정절차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부에 전투비행장을 요청하면 그거를 검토한다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청주시도 주민들을 보듬고 함께 가는 청주시라는 그런 정책에 맞게끔 한번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요청을 한다고 되고 안 된다고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이런 거를 해서……. 특히, 전투비행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아니면 전투비행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제재 조건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 그래도 그거를 감싸 안고, 제도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관계자들끼리 머리를 한번 맞대고 이전에 대한 부분 또 소음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소음피해에 대한 그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페이지는 397쪽입니다. 흥덕보건소 정보통신시스템 설치 사업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4,75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삭감된 건가요, 과장님? 삭감 사유가 사업이 불확실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덕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전한 복대동에 구 흥덕구 청사를 현재 흥덕보건소가 임시로 쓰기로 방침이 서서 내년 3월까지 이전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통신설비가……. 신 흥덕구 청사로 이전해 가면서 그 설비 자체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이전해 갔기 때문에 통신설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 흥덕구 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설비를 새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변종오위원

본 위원이 보기도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흥덕보건소나 어떤 그……. 지금 현재 시스템상 이전해서 업무를 보려면 우선……. 이게 전산 라인이죠, 그죠? 전화ㆍ통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따라가 가지고는 업무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들 상임위에서……. 구 흥덕구청 자리입니다. 흥덕구청 자리에 흥덕보건소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이전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저희들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전 비용 전체를 해서, 흥덕구청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센터가 이전하는 거에 대한 예산 전체를 승인했습니다. 승인을 하고 이 상황이 되면 이사는 갔는데, 치매안심센터나 건강증진센터나 흥덕보건소가 이사는 갔는데 정보ㆍ통신 전산 이런 사무 라인이 안 깔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업무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사실 사전에 설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도저히 업무 자체가 추진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복지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전체 이사 비용 이런 부분이 승인됐는데 이사는 갔는데 이런 사무 시스템이 안 깔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비를 살려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네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흥덕보건소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전 비용은 일단 반영됐고요. 한편으로는 이 자체도 같이 따라가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 많은 선처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 흥덕보건소와 흥덕구 치매안심센터와 건강검진증진센터가 이사 가서 같이 사무를 보려면 이 사업이 동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하고 하시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50쪽 하단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상생협의회 참석수당 1,050만 원인데 이 상생협의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시는 겁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SK하이닉스 상생협의회는 최근에 명칭이 확정됐는데 상생협의회라기보다도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질소산화물 상쇄…….

정우철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에 따른 질소산화물 상쇄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주로 무슨……. 혹시 참석하시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무슨 회의를 하시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엘엔지발전소 건립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 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저감 사업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최근에 청주시에서는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축허가를 허가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특별한 단서 같은 거 붙은 건 없습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정우철위원

허가 내줄 때 허가 단서는 없어요, 단서 조항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한 건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이라…….

정우철위원

발전소 지어도 좋다? 쉬운 말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발전소 건립 관련된 부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한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한 건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정우철위원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5쪽 먼저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차 6대 6,000만 원씩 3억 6,000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건 매년 계속 사업인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쓰면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도로에 먼지가 많이 있는데 도로 재비산을 막고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물을 뿌리면 그게 물에 의해서도 흘러가고 또 말라서 다시 그 먼지가 나올 텐데……. 조금 효과가 있겠죠. 그죠? 큰 효과가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효과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본인 생각에는 이 살수차도 중요하지만 아까 삭감된 청소차 이런 것을 더 구입해서 시내 전역에 많이 돌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랑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다음 1090쪽으로 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이게 어제 언론에 보도된 감시원 운영하시는 겁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있는 거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지원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작년보다 1억 500이 증액된 건데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감시원이?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리 감시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 소각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감시활동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감시원에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감시원은 일단 계도하고요, 심각한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직원이 같이 나가서 적발하게 됩니다.

정우철위원

적발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리 직원이 가서 적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감시원이 갔을 때에는 계도로 이루어지고, 좀 더 심각하다 생각하면 직원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정우철위원

네, 1094쪽에 보시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해서 914억을 계상하셔서 작년에 337억보다 무려 576억을 증액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다시……. 몇 페이지요?

정우철위원

10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해서 전체 금액이 914억 5,200, 작년보다 576억이 증액됐네요. 어떤 큰 사업이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게 3개, 도에서 관리하던 게 6개가 있었는데요. 도에서 관리하던 그 6개가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계상된 겁니다.

정우철위원

어떤 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대기오염 측정망이 저희 청주시에 9개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측정망. 아, 측정망도 있고 제가 보면 노후 경유 차량, 엘피지 차량, 전기 차량을 구매해 주는 예산을 대폭 늘리셨네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국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에서는 가스발전의 대기오염 영향 및 건강피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거 언론 보셨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2023년까지 엘엔지발전소를 8,000억 들여 가지고 하이닉스에서 짓는다는데 지금이 발전소를 건립하면 충청북도 인구에 2035년까지 354명, 최대 1,020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써 엘엔지발전소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솔루션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의한 피해가 많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해 가지고는 질소산화물 상쇄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좀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와 환경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우철위원

글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돈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 청주시민의 건강을 생각할 것이냐.’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기후대기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셔서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여러 정책을 써서. 그죠? 돈도 많이 들여서. 그런데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형 발전소가 청주에 와서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그 결과물이 발전소 하나로 인해서 거의 많이 상쇄가 돼서 청주시민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웁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대형 발전소 관련해서는 국가 정책상 국가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고,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최대한 찾고 해서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경제정책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350쪽에 SK하이닉스 상생협의회 여기 협의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이거 10만 원씩 7명 15회 1,05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들 구성이 청주시이ㆍ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시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대표자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시민단체나 하이닉스 쪽 또 저희 시 쪽에서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앞서서 기후대기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 기후대기과 예산이 973억입니다, 여기 현재 예산안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청주시민의 공기, 기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어쨌든 경제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사적으로 허가 내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상생협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가. 혹시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저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과장님은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은 회의를 두 번 정도 개최했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 이런 사업의 적절성이라든가 그 명칭에 관련된 부분 정도까지…….

정우철위원

죄송합니다. 사업은 기업체에서 적정하니까 허가를 맡아 들어오겠죠. 그죠?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추구가 목표지 청주시민의 건강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에서 들어온다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저희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서 하이닉스에서는 청주시에 어떤 뭐 없습니까? 상생협의회에서 어떤……. 서로 돕는 것이 상생 아닙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상생협의회는 그런 부분까지 다루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닉스에서 청주시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건지 그 부분은 주민협의회…….

정우철위원

아니면 상생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상생……. SK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런 거 서로 돕는 것이 상생인데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희생만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뭘 한답니까? 거꾸로 청주시에서 어디 소각장을 건설한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시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보상해 주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뭔가 도와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쓰는데 거기서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기업에서는 청주시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정우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아시겠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예.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생협의회는 명칭이 상생협의회라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정우철위원

저는 여기 적혀 있어 가지고 상생협의회에서 그런 거 논의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예.

정우철위원

어쨌든 청주시에도 도움이 되고, SK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양영순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9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보상금 지급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102세대가 1만 원씩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소포인트제 마일리지 운영 하면서 지금 7,102세대인데 지속적으로 지급을 받는 가구를 별도로 뽑아 본 자료가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산 기준 자료고요, 지금 탄소포인트를 가입한 가구는 1만 6,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감축률에 따라 지급이 되다 보니까 매년 지급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올해 감축을 했다 그러면 내년에 또 5프로를 감축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다 보니까 지급을 받다 안 받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 인원으로서 7,000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그러니까 신청해서 지급을 받는 가구가 1만 6,000세대라는 거죠, 청주시에?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지금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세대가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예. 그런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 탄소포인트제 마일리지 운영을 하면서 확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사업은 탄소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의……. 1만 6,000세대라고 했으니까 그 가구들에 한정돼서 이 사업이 계속 운영되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단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게 1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죠, 지급을?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거는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지금 예산에 1만 원씩 계상을 해놨길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건 기준 단가로 해 놓은 거고 1,500원에서 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저도 공동주택에서 이 마일리지 신청하라는 홍보를 받아본 적은 있는데 이 사업이 조금 더 확대돼서 탄소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맨 밑(하단)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사업을 조금 전에 정우철 위원님께서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주요 임무나 그런 측정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순찰을 통해서 미리 계도도 하고, 불법 소각이나 이런 걸 본다고 그러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도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이런 데 가서는 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먼지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감시원들이 예방활동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계도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굴뚝 배출이나 그다음에 농촌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나 그다음에 공사장에 비산먼지 배출하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 배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감시하는 건데 이게 인력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 또 증원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순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저희 직원들한테로 연락을 통해서 현장 가서 측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측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적발하고 이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나가서 순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 발생 시에 현장 대응으로 임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 발생 시도 물론 가지만 민원 발생되기 전에 환경순찰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이게 간이측정을 하면서 인근을 순찰하면서 예방 활동하는 것인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은 오히려 기계적으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농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촘촘히 검토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07쪽입니다.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만들기 사업이 지금 신규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영화관 9개소에 실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줄이는 데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건 감량하고 재활용입니다. 감량하고 재활용인데 지금 영화관 그다음에 장례식장 그다음에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다 일회용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회용 용기를 줄여 보는 차원에서 내년 사업으로 다회 용기 세척센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우선 영화관을 대상으로 어떤 시범 사업 조로……. 영화관에서도 지금 음료수 용기 그다음에 팝콘 다 일회용 종이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회 용기로 바꿔서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걸 하고 나서 내년에 다회 용기 세척센터가 만들어지면 청주시 내에 있는 전체 장례식장 그다음에 영화관 그다음에 배달 음식 전문점하고 다 협약을 맺어서 쓰레기 감량의 최대 목적으로 일회용 용기를 다회 용기로 바꿔서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근데 3회 추경에 다회 용기 세척지원센터가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다회 용기 세척센터가 물론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이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영화관 9개소에 단년도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2억이죠? 2억을 내년에 편성해서 만약에 영화관에서 이 돈을 가지고 다……. 말하자면 세척도 하고 또 일회용품 사용 억제하는 사업의 일환에 영화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위생적인 그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 번 사용하는데 세균이나 이런 위생적으로 보장이 안 될 경우에 다회 용기 쓰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실시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 이후에 끝까지 보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영화관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고, 영화관에서는 참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 부분인데요. 지금 공공 세척센터는 사실 저희가 처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민간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시설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벌 세탁, 여러 번 세척을 통하고 나중에는 건조 그다음에 살균까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회 용기 세척센터는 물론 그런 위생적인 라인을 깔 거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쪽이나 대전 쪽에 민간 세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선적으로 그쪽하고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다회 용기 세척센터는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덕동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전 절차……. 저번 3회 추경에 사전 절차가 부족해 갖고 못 했는데 지금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내덕동에 계획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영순

양영순위원

다회 용기 세척센터,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관과 같은 경우에 9개소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단년도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면 영화관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세척센터 건립이 된다면 그쪽은 계속 우리 세척센터에 와서 세척해서 우리가 다시 갖다 주고 그런 체계를 만들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영화관에서도 거기 세척센터를 이용해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우리 세척센터가 설립된다면 당연히 우리를 이용하죠.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회용 배출 쓰레기를 감량할 수밖에 없는데 이후에 위생적인 면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민간 세척시설도 위생 면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다회 용기 세척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새활용시민센터 시설 보완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시설 보완은 어디에 하는 거죠? 새활용시민센터.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쪽 페이지 좀…….

영순

양영순위원

새활용시민센터 1107쪽입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거는 새활용시민센터에 피뢰침이 없어 갖고 낙뢰 사고가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과다 계상이다 해서 800만 원이 감액된 상태인데요. 그거는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갖고 그거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그러면 피뢰침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 새활용시민센터가 얼마 안 됐는데 또 시설 보완을 하나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다음에 그 옆 1106쪽, 앞쪽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 설치 사업에 60대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언제까지……. 종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하면서 지금 종량제 시행 시점 이후에 준공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된 공동주택은 우리가 설치해 주고 있는데 지금 70% 정도는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지금 여기 지원하는 장소가, 대상이 어디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공동주택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60대 설치하는 거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영순

양영순위원

공동주택에 지금 60대를 지원하는 거예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맨 밑에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량기 사업?

영순

양영순위원

예, 계량기 설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아, 예. 개별계량기 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영순

양영순위원

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이거를 고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수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수리ㆍ수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수리 비용이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예, 양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신 위원 거수) 예,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예산안 354페이지 상단에 수질 특별회계 전출금 금강수계 특별 지원 사업비로 해서 문의면 친환경 연료 보급 사업 2억 8,300만 원을 전출했고, 223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4억 2,400만 원씩 3개소 12억 7,200만 원 예산인데요. 이거 사업을 하면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금강수계 지원 사업으로 문의면 3개 마을에 기반 시설로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비용이 거의 도시가스……. 도시가스보다 싸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거의 근접하게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그럼 혜택을 받는 주민은 몇 세대나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할 사업은 3개 마을에 13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예. 지금 예산안에는 기금 9억 8,900만 원에 자체 재원 2억 8,300만 원 해서 12억 7,200만 원인데요. 사업설명서 3108페이지에 총사업비가 16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 차액 3억 7,800만 원은 재원 조달이 자부담인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자담이, 이 사업에 자부담이 1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한 사업인데요. 직원들 얘기로는 과장님 부서 분위기가 좋고 밝다고 하는데 경제정책과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도시가스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사실 우리 시 도시와 농촌 간 주거환경 불균형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복지 격차인데 이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는 없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특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이 똑같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20년도하고 ’21년도에 월오동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 와 가지고 여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도 1개소 정도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신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좀 줄여 나가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신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여일 위원 거수) 네,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22페이지에 모범노동자 해외 문화탐방 4,000만 원이 새로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2018년서부터 추진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미편성됐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범노동자라면 거의 매년 연례ㆍ반복적으로 계속 가는 거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러면 모범노동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매년 노동자의 날 행사 시 모범노동자가 있는데 시장상하고 시의장상입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상 35명하고 시의장상 5명을 표창 수여하고요. 이런 모범노동자에게 해외 문화탐방 기회를 부여해서 사기 진작하고,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나 노사든 어디든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이 대부분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각 회사에서 추천하면 지금 한국노총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하고요. 그런 대상자는 저희들이 받아서 공적 심사를 수행해서 표창 대상자로 결정하면 이 대상자에게 해외 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노동자라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을 거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엄청 넓을 거 같은데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각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추천받아서 모범노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외 문화탐방을 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 가게 되면 다시 또 반납해야 되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예의 주시하고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고요. 사업 추진 시에는 참석자의 부스터샷(Booster Shot) 접종 이행을 확인하고, 출입국 시에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일정 진행 시에는 외지인과 비대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이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350페이지에 SK하이닉스 상생협의회. 이게 역할이 아까처럼 일반 시민들 대표분도 계시고, 시민단체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환경 쪽이나 이런 시민단체 쪽에서는 반대의견이 있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시 같은 경우는 법적ㆍ제도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의견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어떤 협의안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된 상생협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소산화물 저감 배출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뭐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립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일

윤여일위원

질소산화물 줄이는 걸?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질소산화물이 한 202톤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는 사업으로 SK하이닉스에서 9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거를 시행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래서 그 사업이 적절한지 또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 자체에 반대하시는 단체 분들도 많은데 이 안에서 그렇게 협의가 잘되겠냐 그런 걸 저는 묻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반대 단체에서는 이 협의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러 배제한 건 아니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ㆍ제도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다는 게 거의 입장인 거 같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상생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시설에 대한 명분만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하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논의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그리고 352페이지 청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이 있는데, 1억 3,400. 이게 지난달 3차 추경에도 있지 않았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있던 부분은 2억인데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해서 2억은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라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거하고 1억 3,400 이 부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 2억은 사업비가 될 것이고, 1억 3,400은 운영비로 수탁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지급하게 될 예산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센터를……. 시에서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센터는 궁극적으로는 건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사무를 위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뭔 거예요? 뭐를 계획하시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 시 에너지 관련된 전체 에너지 절약 방안이라든가…….

여일

윤여일위원

정책 이런 거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에너지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셨어요. 전략산업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77페이지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 용역 해서 4억 5,000이 있어요. 이게 제목을 보면, 도시계획 하면 도시계획과 거기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전략산업과에 있어서 뭔 내용인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이게 만약에 청주시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갈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할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저희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 저희가 이걸 수립하게 된 동기는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개발 사업 지역을 전국적으로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동남지구 개발 사업을 할 때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국토부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 스마트도시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청주시 도시기본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스마트도시계획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 스마트도시계획이라는 거는 모든 행정이라든가 교통, 방범 여러 가지 분야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립하는 그 사항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 용역을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기본계획이랑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온 사항은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제시하면 그 사항이 그 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103페이지 같은데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청소체계 개선 방안 용역 해서 1억 8,000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이나 청소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내시는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제가 7월에 자원정책과장으로 왔는데요. 와서 청소 수집ㆍ운반 체계나 아니면 청소구역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바꿔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지금 폐기물이 발생하는 게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니면 상가, 원룸 지역 그다음에 계절별 성상이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지금까지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청소구역이나 아니면 수거 그런 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일관성이 없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데이터화해서 확고하게 기반을 잡아 놓으면 이걸 계속 연속성 있게 청소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보고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특별회계인데요. 2044페이지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그게 전년도에 154억에 지금 50억으로 한 103억이 주는데요. 보통 감가상각비라는 게 앞으로의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 보수ㆍ개량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치 성격으로 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이렇게 줄면 앞으로 그런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하수정책과 연창호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개념은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현금 지출을 수반하는 경비, 예산 없이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공기업 특별회계 법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그 내용연수로 해 가지고 균등해서 매년 상각비를 산정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글쎄, 이게 1년 저기에 차이가 이렇게 확 줄어드나 해서요.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는 향후에 잉여재원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 전 전 손익 계산으로 했는데 감가상각비 430을 편성하지 못하고 현재 최소 금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금액이 줄어 보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노후관 이런 것들 앞으로 하려고 할 때 이게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면 분명히 나중에 중ㆍ장기로 그런 계획에서 차질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이게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줄면, 원래 감가상각으로 잡혀야 되는 것들이 줄고 다른 예산으로 쓰여지면 그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호

연창호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예, 하수정책과장 연창호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예산과장님하고 세정과장님 두 분께 질의를 드릴게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빨리해야지 빨리 끝나.”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69페이지에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보면 지방세수입을 6,151억 8,600만 원 정도로 잡으셨어요. 작년도에 비하면 한 654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잡으셨는데 실제 올해/2021년도 현재까지 지방세 들어온 게 얼마 정도 되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11월 현재 저희들이 1조 1,1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완희위원

1조 1,100억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조 1,100억 들어왔거든요.

박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5,497억을 잡았는데 1조가 넘게 들어온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아, 그거는 시군세하고 도에 받아 가지고 주는 도세하고 합한 것이 1조 1,100억 정도가 11월 말까지 들어왔고요. 저희 시군세만 잡았을 때는 5,400억 정도가 예산이 됐던 거죠.

박완희위원

그래 시군세는 실제 얼마나 들어왔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시군세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는 6,456억 들어왔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실제 결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지금 결산까지 보면 한 6,600억 정도 가능할 거로 보거든요.

박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5,400억 정도를 잡았는데 6,600은 거의 1,000억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18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885억으로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시군세 1,000억 이상 초과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계상액은 8,850억으로 책정하셔서…….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잉여금은 885억으로 잡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금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합하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금년도 2,45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완희위원

2020년도 결산한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청주시가 2,459억 4,100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었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근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상한 게 겨우 885억밖에 계상을 안 했다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와 맞물리냐 하면 실제 걷힐 돈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인데 시민들에게 쓰여야 할 예산이 숨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왜……. 그러면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청주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을 별도로 세운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 없다고 사실 그동안 안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엄청난 초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고, 초과 세입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 그건 답변해 주시든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지금 박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459억입니다. 2,459억에서 원래 본예산에 850억 담고서 우리가 1ㆍ2회 추경 합쳐 가지고 2,459억이 어쨌든 사용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세계 아직 결산을 안 해봤지만 추정액으로 작년의 2,400 정도를 웃돌 거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느냐 하는 거는 내년 6월 정도 가 봐야 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2022년 예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2,400억 예상하고서 885억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우리 소상공인한테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예를 들어 선별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이 경제정책과에 5만 3,000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때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 가지고 매년 1회 추경 정도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2,300이 웃돌아서 우리가 그중에서 885억 원을 반영하고 남은 거로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뭔가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아니, 당연히 소상공인도 지원을 해야 하고. 사실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만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사실 전 시민들이 팍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사실 코로나가 온 지 거의 2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청주시나 충북도는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실제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들은 더 두텁게 그리고 전 시민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연구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보편적으로 지원 못 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 선별 지급을 경제정책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박완희위원

1081쪽의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 해서 생태교육 활성화 등등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생태도시 구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 청주시에는 지금 환경교육 조례가 없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도 없고.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생태도시 관련돼서 조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청주라는 도시를 생태환경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지향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야생동물―아까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한쪽에서는 피해구제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보호……. 사실은 이게 병행해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고 또 생태 환경교육에 관한 부분도 사실 조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5년 정도의 환경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실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9,600만 원인가 지원하는 거하고 에코콤플렉스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의 환경교육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생태도시 구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석면 제거하고 이런 거는……. 아, 사실 그건 해야 될 업무이지만 생태도시 구현, 자연환경 보전에 석면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틀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 같아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한 조례도 더 만드시고, 예를 들어 환경교육 조례나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환경교육이나 생물자원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장우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은 저도 올해 7월 1일 자에 와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나름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 직원들이, 동료들이 일을 해온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어떤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보통 일어난 일에 대해서 따라가기 급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논의하고 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지난번에 백로 서식지 문제로 지역 주민들 갈등이 있을 때 백로 서식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미호천에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우리 시 차원에서 해보자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수립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실제 시 환경정책 관련해서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쪽에서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원

장우원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 1095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가 있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여기 조사항목 중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등 해서 들어가 있을 텐데 실제 VOCs, 그러니까 휘발성유기화합물도 조사가 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청주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또 질의를 드려 보면 1096페이지부터 쭉 있는 것이 전기승용차 지원 2,965대, 전기화물차 733대,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 250대, 수소전기차 564대 등등 해서 다양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지원 방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VOCs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아니면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이런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는 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이게 노후차를 한 대 폐차하면 어느 정도의 대기오염 물질이 저감된다 이런 단위는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에 국가 대기질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중부권 대기 관리계획에서 2016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보면 청주시가 저감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40년이 되면 VOCs가……. 아, 2024년이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3년 후죠. VOCs가 10%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2016년도 대비 2024년도 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이 10퍼센트가 늘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국가 미세먼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의 VOCs의 양이 이미 14퍼센트가 올랐어요, 2년 만에. 혹시 그거 자료 알고 계신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요. 지금도 연구 용역을 하고 계시고,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실제 대기질의 문제, 특히 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서 조금 개선된 거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런 것들은 양이 줄지 않았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승용차도 2,900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000대 한다고 계획 세우셨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계속 세우고 계신데 실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줄어드느냐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직 VOCs에 대한 어떤 측정망 이런 것들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좀 강구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경제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경제정책과장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우리 청주시가 어느 부분까지 협의해 주셨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박완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부가 충청북도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협의 내용으로, 협의 조건으로. 뭐냐 하면 ‘청주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올 계획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너무 높다. 그 높은 게 1.6배에서 2.5배 정도 높다. 이것에 대해서 저감하는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라.’라고 해서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보완 대책을 제출했어요. 그 보완 대책에 나왔던 얘기가 2016년도 대비 VOCs가 아무런 저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2024년이 되면 10퍼센트가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2018년 2년 만에 10퍼센트가 아니라 14퍼센트가 늘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저감 대책으로 제출하고, 충청북도가 제출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조사된 그 내용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부응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실 수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북도하고 저희 시에서 자료를 낸 건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박완희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했어요. 그 내용 질의 보냈으니까 거기 답변을 세밀하게 해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기후대기과나 이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좀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청주의 대기의 개선이나, 소위 말해 미세먼지가 됐든 이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됐든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청주시에 자동차가 2019년 1월에 비해서 2021년 10월 현재 10퍼센트가 늘었어요, 자동차가. 그게 몇만 대가 늘었어요. 5만 대 가까이가 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뭐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정말 새롭게 접근해서 해결 방안들을 찾아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보통신과에 흥덕보건소 문제라든가 자원정책과에 노면청소차 문제들인데 이미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1111페이지에 청주권광역소각장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 89억 7,000을 잡으셨는데 많이 늘었죠?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같은 금액이었나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작년도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같은 금액입니다.

박완희위원

아, 2회 추경에 올리셨죠. 예, 지금 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425톤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일 425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작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은 425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투명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 별도로 분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실제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이 줄지 않나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이 425톤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 89억 7,000만 원이 어느 어느 업체에 소각 위탁 비용으로 가는 건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입찰을 부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클렌코가 있고요, 한세이프 있고, 다나 있고……. 한 네 군데 업체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다나에너지솔루션?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하나는 어디예요? 우진환경이에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네.

박완희위원

그러면 1116페이지에 소각장 1호기 폐기물 투입구를 변경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 투입구를 확대하는 건가요?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임동천입니다. 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 방식에서 물 순환 방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실 고장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내화벽돌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소각량이나 이런 건 변동이 없습니까?

동천

임동천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정책과장님! 지금 상황이라면, 쓰레기 발생량의 상황이라고 하면 언뜻 듣기로 ‘소각장 3호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거의 작년 수준으로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5% 정도가 늘어났었고요. 작년에는 그 전년도 대비 9프로가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작년 수준에서, 전체로 봤을 때 한 2.4%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닐 분리수거 그다음에 아이스(ice)팩 분리수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치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10월까지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장례식장이나 영화관 그다음에 배달 음식점에 일회용품을 줄여 보자, 그걸 다회 용기로 바꿔서. 그러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일회용품 하루 배출량의 10%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중점을 둘 거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에 대한 거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사실 우리가 배출하고, 우리 지역에 태우고, 결국은 우리가 그 공기를 마시는 악순환의 과정인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SK 엘엔지발전소를 거론한 이유는 여하튼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더라도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죠?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지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10% 늘어난다고 했는데 2년 만에 14퍼센트가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아요. 도에 물어봐서 그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시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정책을 제대로…….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펼친다는 게 사실은 딜레마일 수밖에 없어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길게 해드렸지만 우리가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해서 꾸준하게 점검을 해야죠. 오전에 구청에 물어봤는데 사실 불시에 나가서 한다고 하지만 145개 대기 배출 사업소 중에 8곳, 9곳 가면 이게 제대로 된 검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예산들을 늘려서라도 자주 가고, 자주 점검하고, 단속하고. 그래서 청주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좀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우리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경제정책과장님, 351쪽 수소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 청주에 수소차가 몇 대나 보급돼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446대가 등록돼 있는 거로…….

정태훈위원

몇 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446대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등록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세 군데 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564대가 증차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 쪽에 보면 564대 이게 돼 있는데, 수소차.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수소차 보급에 관련된 거는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데…….

정태훈위원

내년도에 수소차 충전소 1식 지금 어디다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확정된 데는 문의IC주유소.

정태훈위원

문의IC…….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문의IC주유소는 확정돼 가지고 할 거고요. 또 남이면에 남청주아이시 부근에 성일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선정돼 가지고 그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남이면은 금년에 되는 건 아니잖아?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남이면도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이 50억 중에서 남이까지 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문의IC는 사실 ’21년도 사업인데 지금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정태훈위원

아, 그러면 지금 2022년도 거는 이것 50억이 남이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문의 거는 금년 예산에 잡혀 있는 거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억입니다.

정태훈위원

이 수소차가 지금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오창 가서 해야 되고, 내수 가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차를 산 사람들도 충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린대요. 근데 이게 거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내 근교에도 수소차 충전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3개소고 5개소까지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차 충전소가 많아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정태훈위원

충전소가 전부 외곽지 가서 내수에 있지, 오창에 있지, 강서에 있지. 지금 세 군데가 강서 앞까지 세 군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강서에 강서주유소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또 문의에 가서 생기고, 남이 가서 생기고. 이런 외곽지에만 있는 건데 차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있잖아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시내권에 충전소 있어야 돼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할 때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유소 인근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가 대개 외곽에 있는 그런 주유소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시내권에 충전소가 있어 줘야지. 전부 외곽지역, 내수에 있지, 오창에 있지, 남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강서 또 문의. 차 가진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렇게 하고 충전소 운영하는 데 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던데 이걸…….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2021년도 본예산에는 강서에 있는 가로수충전소 관련된 운영비가 그때 계상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충전소 한 개소당 운영비 지원하는 금액도 지난해에 비해서 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여기 예산이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거로 돼 있는데 가로수충전소 관련된 부분들이 당초예산에는 안 돼 있고,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거기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가 있고요.

정태훈위원

저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 충전소가 전부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3,300 얼마씩 지원해 줘 가지고 수소차를 샀는데 충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멀리 외곽지에 가서 있으니까 가서 충전하러 가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막상 사고 보니까. 또 지금 생기는 것도 전부 외곽지니까 내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이건 접근성이 좋은 데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부 외곽지잖아.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멀리 뚝뚝뚝 다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생긴다는 데도 남이ㆍ문의 그렇잖아요. 내년도 예산 보면 수소전기차 564대 하는 거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좋다고 샀는데 멀리 가서 충전해 오려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야. 그러니까 불만들을 하더라고요. 그것 참고 좀 해서 정책적으로 저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하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원정책과장님! 1107쪽, 새활용센터 관리ㆍ운영 위탁금 이게 10% 증액됐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4,500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 저희가 쓰레기 줄이기에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새활용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 가지고 대표적인 거로는 쓰레기 줄이기 시민 실천 선도 사업이나 자원순환 시민교육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정직원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기간제를 한 6개월만 써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보고서 나중에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인력이 필요하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예.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인력이 자기 업무에 충실 안 하고 밖으로 도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정태훈위원

자기 업무에 충실해야지, 업무는 버리고. 그런 거 시에서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2021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22년도/내년도 사업계획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식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예산안 18쪽에 보시면 지출예산 총괄표에 사업예산을 쭉 명시하셨잖아요. 올해 예산이 406억, 전년도 예산 385억보다 20억이 증가했어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8.7%, 20억 중에 15억이 인건비인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정기 인상분?

그리고 129쪽을 잠깐 봐 주시면 콜택시 임차료가 5억 8,233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콜택시가 18대인데 이 택시를 임차해서 쓰시나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콜택시 수입금이 1억 2,96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 수입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용자분들이 돈을 내시는 거예요?

몇 프로나 냅니까?

그러면 1억 2,96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그러니까 1억 2,960만 원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분들이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택시에 주는 겁니까?

그러면 콜택시 임차료는 또 뭡니까? 택시 자체를 임차하는 거예요?

차를 그냥 임차하는 겁니까, 택시를?

그러니까 18대를 협약해서 ‘한 달에 얼마 줄게.’ 하고서 임차를 하는 거죠?

임차해서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호출하면 돈을 받고?

그래 돈 받는 것이 1억 2,600입니까, 밑에?

아, 택시한테 보전을 해준다?

그럼 임차료도 주고, 보전료도 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택시 한 대당 269만 6,000원은 임차료를 주고 또 수입 보전금으로 60만 원씩 준다. 맞습니까?

그러면 한 대당 330만 원 정도 나가는 거네요?

그리고 130쪽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인데 바우처(voucher) 택시 수입 보전금 및 콜비 3억 3,6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스타렉스 같은 차가 있잖아요?

아, 이거는 택시? 그거는 어떤 차량으로 불립니까?

스타렉스 차량 있잖아요?

자체 차량입니까 아니면…….

자체 차량이에요?

시설관리공단 소유예요, 그 차는?

개인 차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전규식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 소관 오늘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잡아내지 못한 거 여기서 많이 지적들을 해주시는 거 보면서 사실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무슨 과지? 공공 와이파이(Wi-Fi)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397에서 398페이지 사이인데요. 이거 안 보셔도 될 거 같아요. 페이지는 보지 않으셔도 될 거 같은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청주시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올해도 예산은 그다지 많이 책정 안 된 것 같아요, 내년 예산도. 이 부분 시민들의 세금을 아껴 주는 게 개인마다 각자 와이파이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 확충한다는 데는 어디를 확충한다는 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다중이용시설 3,000만 원하고 소규모 이용시설 2개소 정도에 1,000만 원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 대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공공 와이파이 다중이용시설은 옥외, 규모가 큰 지역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송 호수공원 일대를 조성했습니다.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많이 들고 큰 야외 지역을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요. 소규모…….

이재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듣자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에다가 얼마라고 하신 거예요? 전체 예산, 내년에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얼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4,000만 원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실 저도 위원회에서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게 공동주택이나 시내 사람 밀집지역 있잖아요. 이쪽 지역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로 그냥 청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하여간 저희도 나름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꼭 그거는 좀 저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서울 같은 데 말하자면 까치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어도 아마 시내 4개 구 밀집 지역만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숙위원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과장님 잠깐 볼게요. 과장님,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확실한 답은 못 받았던 거 같은데 이번에 올해 국회 예산도 사실 한 3조 원 정도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지는 농산물, 농업 활력 제고 또 중소기업 부담 경감, 경쟁력 강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3조 원이 증액됐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청주시 대비한 거 있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게 3조 97억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우리가 거기서 늘어났어야 일반예산 같은 경우 한 2,000억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2,000억 중에서도 우리가 늘상 들어가는 게 국ㆍ도비 매칭 비율이라든지 시 예산 하면 크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8프로밖에 안 되는데 의존재원을 국ㆍ도비로 하기 때문에 파이만 크지 실제 내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여기 올라온 것 외에는 더 이상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우선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아직 올해 결산은 안 해봤지만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2,400 정도 예측했잖아요. 거기서 올해 885억 원을 본예산비로 썼고 나머지가 가지고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나머지 그걸 가지고 쓰는 거죠.

이재숙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과장님 답변이 아마 순세계잉여금은 1,000억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비비가 1,062억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위원

예비비가?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제가…….

이재숙위원

어쨌든 과장님, 예비비를 1,060억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추경이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자원정책과가 아니고 경제정……. 죄송해요. 경제정책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SK하이닉스 엘엔지 관련해서 협의회 명칭이 정해졌다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라고 그러셨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12월 2일에 회의를 해 가지고 정해진 명칭이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로 돼 있고, 약칭으로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라고 정해졌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저도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라고 여기 와서 들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박완희 위원께서 자세하게 전문적인 건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상쇄협의회가……. 사실 엘엔지발전소 들어오는 데 동의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저희 시민들이 동의한 게 아니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재숙위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협의회를 설치하라고 했던 건 질소산화물에 한정돼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주민 협의를 이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거는 다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엘엔지발전소가 우리 청주시에 왔을 때 시민들에게 피해보상 내지는 전체적으로 농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건데 이렇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한정 지은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협의회는 역할이 질소산화물 상쇄 사업 추진에 한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이재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회를 구성되는 게 조건이었잖아요. 조건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는 청주시도 사실 허가 내준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질소산화물로 한정 지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 한 분께서 사임을 표하셨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위원회 구성에서도 시민사회를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민재단은, NGO센터는 시민단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거기 분명히 여기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정리하고요. 엘엔지발전소 관련해서 저도 하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엘엔지 가스를 땐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문제잖아요. 사업가들이 사업에 돈을 투자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연료전지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엘엔지발전소는 안 된다.’ 이렇게 청주시에서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더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재숙위원

그래서 결국은 경제정책과에서 상쇄협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같은 게 쉽게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원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자원정책과장님께서 그래도……. 언제 오셨죠, 여기 자원정책과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몇 달 안 되신 것 같은데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정책적인 면에서 열심히 해주신 결과물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자원정책과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세요. 우리 청주시……. 아이고, 죄송해요. 자원정책과장님, 자꾸 제가 기후대기과장님하고 헷갈려 가지고요. 그러면 그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 수가 사실 5만 대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에 이거는 수소차량도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후대기과장님이 해주실래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기후대기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했잖아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아무리 보완 대책을 계속 위원회에서 얘기해도……. 예결위에 와서 전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도 자동차 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기후대기과에서 수소충전소, 가스 차량 지원해서 차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자동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차가 보급돼서 그런 차량이 많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어디 정보에서 봤는데 저도 생각도 못 한 거예요. 자동차가 수소도 결국 에너지를 때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차량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차량 만드는 데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는, 어쨌든 차량이 한 대 만들어지는 건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후대기과가 생기고 그 목적에……. 기후대기과가 계속 의회에서 주장하고 그런 게 받아들여져서 생기기도 했지만 진짜 목적에 충실하고 기후대기과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로 저는 자동차를 서울시처럼 사대문 안에 경유차라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대중교통과라든지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용역도 한다 그러는데요. 이거보다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혼자 결정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시내에 차 없는 거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실천해서 욕먹고 그런 여타의 문제보다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시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고민해서 내년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규식위원장

과장님들, 사실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예요. 특히, 자기 부서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러면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다뤘을 겁니다. 물론 궁금해하는 건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지금까지 시정대화도 했고 한데 여기에 와서 본인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적인 얘기를 계속한다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지루함을 느낄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시고 또 담당 부서 과장님들도 어떠한 중대한 사업이 있으면 각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를 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관리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