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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배은주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배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진

강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자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에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중에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속개 후 각 사업별로 거수 표결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배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 및 의회 관리, 서구 발전 전략사업 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억 2,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며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운영, 사업예산 운영, 공통경비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서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구정시책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외 구정홍보 4,860만 원 중 3,51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관광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해수욕장 포토존 조성 2,000만 원, 송도 오션파크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송도오션파크 시설관리 요원 인부임 등 1명에 대한 예산 3,544만 원,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송도 용궁구름다리 관리 요원 인부임 등 1명에 대한 예산 3,665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 용궁구름다리, 시설유지 보수 3,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 송도 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2억 7,1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은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4건, 4억 1,05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 및 의회 관리, 서구 발전 전략사업 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3억 2,0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구정시책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외구정 홍보 4,860만 원 중 3,510만 원 삭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관광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해수욕장 포토존 조성 2,000만 원 전액 삭감, 송도오션파크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송도오션파크 시설 관리요원 인부임 등 1명에 대한 예산 3,544만 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운영, 사업예산 운영, 공통경비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서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요원 인부임 등 1명에 대한 예산 3,665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송도용궁구름다리 시설 유지 보수 3,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2억 7,100만 원 중 1억 7,100만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새비용 항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용배

신용배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신용배 기획감사실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의결 결과에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강석진 배은주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25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안영천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허재원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김점철 교육진흥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양수경 민원봉사과장 사공순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