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지원범위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부적합성을 개선하고 용어의 정의와 보조금 총액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9호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금’을 ‘농업 보조금’으로 하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를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로 수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체 지원만 해당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인용한 부적합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관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의 전반적인 지원범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보조금 총액제 적용대상에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자단체의 보조금 총액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차액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여 지원 한도의 기준을 확보하고 지원금 지급의 품목 간 격차 해소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1항에서 차액지원 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호의원입니다.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청송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 사항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재정지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의장 사회 교대)

의사일정 제14항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심상휴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의원입니다.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먼저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18조는 조례의 목적과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개선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과 그 밖에 특별위원회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문장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 제8조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반영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3항에서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선과 조례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과 규칙 목적을 개선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준용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시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의원입니다. 먼저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정비와 여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조문 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정비하고 지급에 필요한 규정 등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반영과 장애 등의 적용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직무 범위를 비회기 중 공무활동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 및 상해의 적용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기 위해 명예퇴직수당 등의 신청 및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심사대상, 심사기준,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청송군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진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탁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청송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청송군의회에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복무 선서 및 책임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비밀엄수, 친절‧공정,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해임‧파면된 공무원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는 공무외의 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및 항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복지점수 부여 한도와 부여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회계처리의 특례 및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청송군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청송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5조에서 제26조까지는 시험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에서 제30조까지는 가점, 겸임, 전보, 결원보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안 제31조는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동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선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여비의 지급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와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전자적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업무의 인계와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청송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의원면직 제한 사유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의원입니다.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의 조례에 관한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청송군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청송군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는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9조 및 10조는 보고서 제출과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휴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에 금번 회기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나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계시지 않은데 저희가 어제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의장님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서 충효의 훈장님 교육을 못하게 됐다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도비가 붙어있는 예산을 너희가 왜 마음대로 잘랐나 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을 잘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쓰레기봉투도 이제 한 장씩밖에 못 나눠 준다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할 때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주신 분 중에 한분은 또 전직의원 출신이셨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의원님들 어느 한분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면서 그 과정에 집행부의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두 차례 준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민을 동원해서 저희들에게 아직까지 공포된 내용도 아닌데 이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와서 지난번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시니어에서 거의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풀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부사업내용을 좀 달라고 해서 자료 올라온 걸 오늘 책상에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본 결과 2022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익형사업에 분명히 어르신 다듬이가 참여인원이 10명인데 예산액이 3,15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충효의 훈장님과 실버댄스, 시니어합창단이 127명이 참석하는데 4억4,430만원의 예산이 분명히 이렇게 공익형에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은 1원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0% 그대로 통과를 시켰고, 민간이전에서 군비 자체 활동에서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과하다고 해서 여기서 참여인원이 적고 예산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여기서 2,500만원을 잘랐거든요. 그런데 충효의 훈장님 예산을 잘랐으니까 “올해는 충효의 훈장반은 신청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비 붙어있는 거 왜 잘랐나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1,200만원에 군비가 2,800만원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가 해마다 새롭게 개발이 되고 또 그런 거 같으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지만, 매번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면서 일자리의 내용은 공히 똑같기 때문에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했던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금 올해 내년도에 3,310여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예산만 되면 65세 이상 9,500명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공히 일곱 분 의원님 마음이 동일한 마음입니다. 어른신들 일자리 손댄 거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시니어클럽 운영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전담인력이 운영되는 부분과 외부에서 주민들 사이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거를 전달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 운영지원비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어느 한 분의 생각이 아니라 일곱 분 모두의 생각이 공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동원해서 의원들에게 협박하듯이 전화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부서장님께서 의원님들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충분하지 못한 소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신분들의 일자리 예산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삭감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만 일부 조정이 됐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담당부서를 통해서 시니어클럽에다가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부서 없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하여튼 전달을 드려주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 세부내용을 받아보고는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감사를 해야된다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말 저희들이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담당부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담당부서에서 어떤 경로로 이 말이 어르신들한테서 몇 분이나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1월에 우리가 임시회를 한 번 더 하지 싶은데 그때 꼭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일괄되게 전부 다 심의를 했는 사안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동원해서 협박을 하고. 제가 듣기에 저한테는 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30여명이 군청 의회에 쳐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다음회기 때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공무원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