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조영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2년 예산안 및 4차 추경까지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은 이어지고 있고,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으로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며,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팍팍해진 일상이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힘을 내시고, 개인위생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우리 모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나은 서구를 만들어가는 연구모임’을 지난 9월에 시작해서 11월 19일 완료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연구했던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였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정리를 하고 보니 여러 가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구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시점에 79개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30년이 지난 지금 서구 조례는 26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을 위한 조례가 주민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점은 없는지, 규제와 간섭은 심하지 않은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우리 지역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구의회에 몸담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문할 때가 많았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연구모임에서 조례 관련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원들의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전문가의 피드백과 자문을 통해 역량과 안목을 키우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263개 조례 중 81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 법령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조례도 있고,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개정하지 않은 조례도 여러 건 있었고, 조문 인용에 관한 오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입법 기준으로 볼 때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데 대부분 조례에 약칭을 사용하여 문장을 복잡하게 하는 부분과 한글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맞지 않은 부분은 우리 서구만이라도 국립국어원의 표준지침에 맞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의 필요성, 시행 가능성, 효과성 등 일관성 있는 분석과 검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전문위원의 의견교환이 있어야 하며 입법영향분석지표를 포함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조례 발의자와 전문위원, 집행기관 간의 이견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언쟁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위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6개월 이내에는 관련 조례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며, 법 규정이 바뀐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개정하지 않고 이전의 잣대로 법적용을 한다면 과연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우리 서구 조례는 서구 주민들에게 맞게 제정, 개정되어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연구기간 동안 함께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주민 여러분, 2021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회부 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 현황으로 내당아파트지구 (2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2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심사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11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차금영 의원, 부위원장에 정영수 의원을 호선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위임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의 정수 변경, 6명에서 5명으로 특별위원회의 한시 존속 규정 삭제를 통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겸직․영리행위 관련 사항을 신설․변경하여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불일치할 우려가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로 위임된 임시회 소집 정족수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및 기록표결 도입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으로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재직 중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등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기준인건비 증원인력을 충원해서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의 제정 근거인 상위법명 및 조문 변경 사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재정보증 방법 추가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 확대와 국가 보훈관계법령에 규정된 공공이용시설 이용요금 감면의무 대상자 및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 공개 수수료를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적법·공정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법을 명시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원 및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여 환경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조례의 현형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중심의 통합건강서비스 제공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보건소의 협소한 업무공간을 증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금영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사회복지 분야의 필수경비와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고, 구민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제 활성화 등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준경비와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동결한 예산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84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75%가 증가된 659억 6,0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4억 원이 증액된 4,7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과표 및 세율조정,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적 경비인 사회복지 및 기타 분야의 비중이 77.94%로 전년도 대비 6%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문화 외에 관광‧보건‧교통 및 물류‧국토 등 지역개발 분야의 비중은 17.4%로 전년도 대비 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으로 자주재원 비율이 낮은 편이며, 또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동반 증가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친환경자동차 구입비 7,000만 원 삭감, 관광명소 조성 5,000만 원 삭감, 금호강 자전거 길 CCTV설치 2억 5,000만 원 전액삭감, 친환경EM발효액 배양재료비 476만 원 전액삭감, 친환경 EM발효액 생산보급기 1,870만 원 전액삭감, 간판개선사업 1억 삭감, 생활권 쌈지공원 조성 5억 삭감, 감삼못공원 분수광장 정비 6억 전액삭감, 소규모 생활주차장 조성 5억 삭감, 자전거교육장 자전거 구입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429억 1,400만 원보다 29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728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내시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시비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의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59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 84억 6,800만 원, 조정교부금 143억 8,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691억 3,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5,6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부담금 800만 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3억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세입 예산보다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등의 보수집행잔액 등을 조정해서 기정예산보다 40억 5,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5억 1,600만 원, 여비 7억 8,500만 원, 의회비 1억 2,9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 25억 7,8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조사업변경내시반영과 사업비 조정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원,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비지원 19억 5,2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14억 5,700만 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2억 8,100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6억 7,700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23억 5,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경상이전 1억 9,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지출은 비산7동 청사신축 14억 원, 영상정보활용시스템구축 1억 원, 감삼못근린공원 편의시설 설치 3억 원, 서대구역사 주변 달서천로 인도정비 7억 5,000만 원, 서대구로 자전거도로정비 3억 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사업 6억 원, 비산4동 공영주차장 부지토지매입 1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3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36억 4,600만 원은 2022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구료비 5,100만 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0만 원은 증액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지연 등으로 올해 내에 완료가 어려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24개 사업에 23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예수금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조정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여유자원을 통합계정예수금으로 일반회계 여유재원은 재정안정화개정 전입금으로 조성하여 향후 재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