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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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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수

김왕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10일에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이, 2021년 12월 14일에 2021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장직무대행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김종학 위원님을 그리고 간사에는 최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김종학 위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최명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과 좌석 교체 )

김종학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확정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총무위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본 회의에 사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1년 12월 14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12월 14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조정실 내부유보금 도비 2억 2,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위원장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시고 심사보고한 2억 4,400만원은 제2회 추경시 관정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유보되었던 예산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농업정책실에 비용품목으로 추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명시이월하여 2022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농업정책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그 관계는 금산군 농민을 위해서요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종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수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수예결특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명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2월 13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1년도 12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와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조정실 내부유보금 2억 2,4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농업정책실 정주환경개선사업에 중형관정설치공사 1억 500만원과 지하수개발공사 1억 1,900만원을 비용항목을 신설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이건의 사업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장

최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 중 새로운 비용 항목설치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김종학위원장

군수를 대신하여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금산군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 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최명수 간사님께서 보고한 봐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후 확정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왕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총무위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1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12월 10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장

김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이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수 간사님이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수예결특위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명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1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5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1년도 11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취업장려금지급 5,000만원과 안전총괄과 제원119 소방센터 신축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입주기업업체협의회 위탁운영비 지원금 8,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장

최명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최명수 간사님께서 보고한 봐와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