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우종필 의원 발언
종필
우종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산문화회관, 홍보소통실, 관광경제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강기도입니다. 중구의 건전 재정과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 음향 콘솔시스템 교체 이 부분을 2021년도 하반기 공연 일정 및 장비수급 문제로 연내 완료 불가하여 이월했습니다. 다음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21억6,500만원을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준공 미도래로 이월했습니다. 또한 감리비 3,500만원을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감리용역 연내 착수 불가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 하단입니다. 기타사용료로서 공연장 및 전시장 사용료 2,017만원을 증액하여 6,80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쪽, 중간입니다. 그외수입으로서 예술교육 프로그램 참가비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930만3,000원을 증액하여 2,7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가온홀 리모델링 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5,166만6,000원을 증액하여 48억7,30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에서 일반운영비 750만원을 삭감하여 1억5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전금 3,108만원을 삭감하여 2억2,27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트북 1대를 구매코자 합니다. 다음 중구여성합창단 육성 및 지원에서 일반보전금 374만원을 삭감하여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5쪽입니다. 전시공연시설 기능 보강으로서 일반운영비 108만원을 삭감하여 4,71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으로서 시설비 및 무대비 14억원을 증액하여 2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691만6,000원을 증액하여 8억2,269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여비 1,335만원을 삭감하여 1,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입니다. 음향 콘솔시스템 교체한다고 해서요. 이거 2차 추경 때 지금 우리 받은 거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6억?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받은 게 자산취득비로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비 8억?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산액이 7억6,100 이거는 삭감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 2차 추경 때는 음향시설은 6억원을.
경숙
이경숙위원
했어요? 그거는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다 사용을 했습니까? 2차 추경 때 했던 거를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사용을 못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6억은 이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음향 콘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음향 콘솔입니까? 6억 넘어가는 거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가온홀 이거는요? 8억원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가온홀 이거는 총 22억이.
경숙
이경숙위원
포함됩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월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뿔뿔이 해놨는데 여기 안에 같이 포함시킨 겁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산을.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가온홀 무대시설 리모델링 8억을 받았었는데 이 8억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가온홀.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14억.
경숙
이경숙위원
14억 받아왔대요. 그러면 2개 다 합쳐서 명시이월됩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22억. 예.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여기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가온홀 무대는 지금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업체를 입찰로 선정해서 이달 중순에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추경에 계속 마지막 추경까지 당연히 명시이월되겠지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미리 좀 할 수는 없나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어떤 점을?
경숙
이경숙위원
어느 정도는 좀 진행해서 쓰고 나머지 명시이월 금액을 좀 줄이는 역할을, 명시이월 금액을 크게 만드는 게 봉산문화회관이라서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지출이 없다 보니까 설계에서 어떤.
경숙
이경숙위원
지출이 없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1회 추경 정도에 받아왔으면 어느 정도 좀 줄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실제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내시가 확정돼도 바로 안 내려오고 조금 이따가 내려온 것도 있고 다시 또 예산을 추경 때 올린 다음에 지출을 해야 된다는 예산팀에도.
경숙
이경숙위원
이야기는 언제 되었는데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내시가 확정된 건 5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돈 내려온 건 8월달 정도에 그리고 추경 때 9월달에 8억을 올렸고 이번에 14억을 올렸고 이렇게 해서 총 22억이라고 보고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작년하고 올해 부쩍 특별교부금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왕 바꾸는 거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조속히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상사업비 노트북 어디에 쓰시려고 하세요? 저번에 기계와 관련된 노트북은 해 드렸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 노트북은 어디 쓰시는 거예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총 4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2대 정도는 기계의 부속품이라서 따로 설명을 못 드렸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저번에 드렸던 건 그러면 기계의 부속품이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음향하고 조명하고 연결하는 노트북이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트북 어디 거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거는 2대가 사무실에 있는데 1대는 2008년도 거고.
경숙
이경숙위원
사무실용이냐고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돼요. 그리고 295페이지에요. 전시공연시설 기능 보강에 전시실 벽면 보수 원래 984만원이었는데 108만원 깎이고 876만원인데 저번 22년 본예산 할 때 1,056만원으로 올라와서 내가 많다고 하니까 써보고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3차에 추경이 마이너스 된다는 말은 그러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게 전시 실제로 운영됐을 때에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아마 대관 축소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감액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22년 예산을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부족하다고 해서 다 드렸는데 3차 추경 예산에 보니까 마이너스 시켜놓은 건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이게 상황이 어느 정도 대관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면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말씀 을 하셔야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합창단 무대복, 연주복 몇 벌을 갖고 있습니까? 철마다 무대복이 다릅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세 종류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벌, 한 120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 신발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단체.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신발은 작년에 구입을 해서 한 켤레씩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범식
신범식위원
아, 우리 구에서 해 드렸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래서 나는 신발 그때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다행인데 안 했으면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라고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신발 관계는 처음입니까? 몇 회까지 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제가 최근 5년 예산으로 볼 때는 신발은 처음 해준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아직 판단은, 그 이전에 다만 신발이 행사용이지, 평소에 신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범식
신범식위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분들이 여성합창단이 우리가 시간 내어가면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합창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걱정을 해 봤습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올해 해 주고 그래도 몇 년마다 계속 장기적으로 못 신잖아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신발이 좀 훼손되고 하면 다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담당자는 항상 합창단에 대해서 의복이나 신발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좀 예우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창단 신발 있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작년에 했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합창단 몇 분 그랬습니까?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분은 40명 정도요.
종필
우종필위원장
40명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작년에 했는 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업체 있죠?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종필
우종필위원장
그거 금액하고요. 사업자하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기도
강기도봉산문화회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실장 고영미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홍보소통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으로 공유공간 조성사업 추경성립전 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56쪽입니다. 홍보소통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6억9,647만7,000원 대비 1억1,252만1,000원이 감액된 15억8,39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사업 미진행과 용역 등 계약의 낙찰 차액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통 행정강화에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성내동 청청문화놀이터사업으로 추가경정성립전 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활성화에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 사무관리비 34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추진 국외여비 1,500만원, 업무보조 안내원 민간인 국외여비와 국제도시간 외빈초청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300만원, 시장구청장군수 정책간담회 행사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7쪽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에 청년정책 추진강화 사무관리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432만원, 국내여비 50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 운영에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 공공운영비 일반전화 사용료로 1,112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대한 일반전화요금 증액 사항입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시스템유지 보수 등에 1,844만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58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에 행정전화 교환기 구매 2,425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환경조성에 정보화사업추진 사무관리비 구입에 675만4,000원, 국내여비 190만5,000원, 정보화 능력배양 교재 등 사무관리비 1,56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고영미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실장님, 홍보소통실이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157페이지에요. 청년친화도시에 사무관리비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에 인쇄, 청년정책위원회 홍보 432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안 했다는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안 모여서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그 대신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면회의 내용에 청년정책 추진에 청년 2022년에 청년사업들 있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2022년 구체적인 사업보다도 5개년 계획에 대한 심의안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안에 그게 있었나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일부는 들어있었는데 연도별로 계획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5개년 계획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이 이야기가 다 되었나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5개년 계획 중에 22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예.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22년 사업 중에.
경숙
이경숙위원
세부사업에 관한 부분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서면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서면 내용에 그게 두루뭉술하게 적어놨지. 구체적인 내용은.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소통실이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년들은 지금 22년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거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회 개최를 못하는 바람에.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 개최를 못하면은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청년위원회는 개최 못하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용역 나온 거 보고 사업 만들어 내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청년들이 와서 모여서 거기에 자리만 메꿔주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일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분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 데하고 아이디어 내고 이런 용역이 나왔는데 청년들은 거기에 뭘 더 보탰으면 좋겠노. 진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건데 그런 내용은 전혀 커뮤니케이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와 있고 운영위원회는 삭감되고 있고 예산 정책만 봐도 소통이 안 된다는 표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안 그래도 저도 온지는 많이는 안 됐지만 그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더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에 2022년에 청년정책 이거 콘서트나 청년한테 주는 이런 거 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더라도 구체적으로 서면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고 밑에 안건이 있는데 대안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안건도 내달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설문조사에도 하나 넣으시고 설문조사에도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 소통을 하셔야지요, 소통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전에 과장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온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156페이지에요. 공유공간 조성사업 성내동에 청청문화놀이터 2,000만원 추경성립전인데 대구에서 공문이 8월 27일 보냈다고 하는데 왜 2차 추경에 넣지 않고 3차 추경에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었겠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왜 사업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사업이고 진행은 어디까지 되었고 왜 2차 추경에 안 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빠뜨린 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선정은 실제로 8월 4일날 대구시에서 사업 선정이 됐다고 통보는 왔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사업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8월 27일 교부 결정이 지출 시행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는 2차 추경이 끝난 상황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2차 추경이 8월 19일날 의회에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어서 27일 거는 부득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걸 예산계와 협의해서 추경성립전으로 결정하였고 교부금 결정을 9월 8일쯤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YMCA에서 각종 회의를 거쳐서 공사업체와 회의를 거쳐서 지금 공기관 공사를 시작한 지 11월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나가봤는데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가 안 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하 1층에 있는 YMCA 지하 1층 공간인데 협소하고 당초에 제대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더라도 화장실 같은 곳도 환기가 안 되고 바닥이 엉망이고 그리고 배수도 안 되고 그리고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라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업체하고 계속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공지 사항이 조금 늦어진 사항이고 어제 최종으로 가 본 결과 간판만 달면 다 된 상태로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2월 안에 그러면 예산 지출이 다 끝나겠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내일 간판을 달게 되면은 내일, 모레쯤 달게 되면 아마 12월 안에는 다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마무리된 걸 이제 의원들이 보는 추경성립전에, 이게 참 심각한 부분이에요. 8월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알려주시든지 조금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157페이지입니다. 통신요금이 전화요금이 1,112만4,000원 상승이 되었는데요. 이게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좀 많이 했었는데 당초에 2차 추경할 무렵이 7월 말경이었는데 집행액이 4,8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가지고 이 돈을 다 줄 수 있을까 계산을 해 본 결과 평균을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요금이 600만원 나올 때가 있고 8월 같은 경우는 900만원 훨씬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700만원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편차가 600에서 900까지 한 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평균을 잡아서 나머지 6개월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편차를 잘못 계산해 버리면 많이 남게 되고 또 적게 잡아버리면 다시 3회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회선의 변경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 회선 변경은 당초에 있었던 108개 회선에서 84개 된 건 기존 사용하지 않는 일반 전화기라서 거의 요금이 안 나오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가는 70,500원 동일한데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거는 사용료의 기준점으로 잡는 금액이지. 정확하게 70,400원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산출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산출근거를 그 기준점을 주기 위해서 회선 안 되는 그거에 대해서 이걸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어서 실제로 70,500원 이상 되는.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잡기가 힘들다 하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하는 게 3회 추경에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1,100만원이 2021년 12월분은 아닐 거고 11월 거하고 소급되어서 해야 되겠네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11월분도 조금 부족하고 지금 납부를 한 상태인데 12월분이 나오면 저번에 3회 추경에 받으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이게 1,844만4,000원이 삭감되었어요, 3차 추경에.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유지비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비의 비율이 6.1% 정도 6% 정도 하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 보면 7%를 잡았어요. 그러면 3차 추경에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22년도에는 7% 해서 더 플러스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에 코로나19하고 통신요금 사용료하고 무슨 관계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작년 제가 오기 전에도 2020년도부터 통신팀장이 계속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화를 좀 사용하는 횟수가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숙
이경숙위원
많아지면 돈이 남으면 안 되죠. 1,800만원보다 더 높아져야죠. 왜 마이너스됐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이건 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전화요금도 지금 삭감되어 있고 네트워크 유지비도 삭감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래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네트워크 유지보수비는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당초에 7%를 잡았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2021년 6.1%를 잡아도 돈이 남았는데 2022년은 7% 잡으면 더 돈이 많아질 거라고 잡았다 하면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삭감하지 말고 모자라야 되는 거고 2022년도에 7% 한 게 그래야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1% 잡았는 데도 돈이 남았고 7% 또 잡아놓으셨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니, 7%를 당초 2022년도에 7% 잡은 거는 낙찰하기 전에 저희들이 입찰가를 올릴 때에 7%를 잡아야지만 그 낙찰 입찰가에서 다시 낙찰가가 87.745로 들어오기 때문에 낮춰지면 그 차액이 생기기 됩니다. 그걸 계산하니까 6.1%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6.1% 하고 7%는 낙찰가를 위해서 정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그렇죠. 입찰 올릴 때에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 6.1% 하고 1,844만4,000원이 상계시켜요? 지금 불용액 처리도 있죠? 불용액도 있고 10% 불용액 놔두고 지금 마이너스 삭감하는 거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거의 지금 불용액 없이 남은 유보액 빼고.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하지. 왜 이거 삭감하세요? 10% 남았는데.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되고 하면은 낙찰차액이긴 하지만 1,800만원이라도 남겨놓은 것보다는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생길까봐.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3차에 무슨, 며칠 남겨놓고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산 쪽에서는 1,000만원 이상 되면 다 불용처리.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불용액 10%, 이거 불용액 10% 지금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불용액 10% 남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10% 정도는 예.
경숙
이경숙위원
예. 그거 남겨놓고 여기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지금 3차 추경에 마이너스는 불용액 10%를 더 초과하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왜 불용액보다 돈을 더 많이 남겼냐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마이너스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돈이 이렇게 의원들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이게 낙찰차액이다 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낙찰차액은 아까 들었고요. 이쪽에서는 돈이 남았다고 마이너스 시키고 본예산은 돈이 모자란다고 7% 더 올려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하고 이거 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어떤 부분을.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코로나19하고 통신요금하고는요? 코로나19 때문에 통신이 덜 한다든지 더 한다든지.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 전화요금이 올라가는 이유는 자가격리자라든지 치료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유지비는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 관리보수비는 이거 유지 보수비는 그러니까 어떤 전화를 더 많이 하고 덜 하고 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아니고 전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상은 유지보수비가.
경숙
이경숙위원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되면 안 되죠. 코로나19가 2021년도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전화교환기도 입찰가격보다 많이 싸게 샀나 봅니다. 1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01에.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당초에 1억4,620만원 잡혀 있었는데 계약금액을 낙찰 이것도 낙찰차액으로 생겨서 2,461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또 불용이 있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아니요, 불용은 없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차 추경 불용 10% 안 남겨놨어요? 그 이후에. 그러면 0원 됩니까? 0원 됩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유보액은.
경숙
이경숙위원
딱 맞춰서 쓰셨어요? 지금 금액 산 거 얼마예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계약금액이 1억2,158만5,250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딱 맞춰쓰신 거네요. 그러면 불용액 0원 없이?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그대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억2,100의 10% 같으면 1,200 정도 조금 더 했네요. 우리 정보화 교육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지금 정보화 교육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했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당초에 2월부터 하려고 했으나 그때 2월, 3월부터 한참 심할 때라서 조금 잠잠해지면 하자고 해서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지금.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15회, 처음에 계획은 몇 회 했어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28회 하기로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28회 했는데 15회 했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그리고 인원수도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교재하고 이 부분도 적게 인쇄하셨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강사료도 적게 드리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집행된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예산에서.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 실에 말씀이십니까?
준연
홍준연위원
예.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다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국내외 교류나 그리고 협의회, 간담회 이런 내용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물품에서 구입 못 한 건 있습니까? 이번 예산에서.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물품 중에서 구입 못 한 거는 없습니다. 절감은 좀 많이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사업비보다는 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절감을 했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성능이라든지 가격 대비해서 좀 좋은 거 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제품이 있어서 낮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산 경우는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홍보소통실이 저희들 의회에서 본예산 책정해서 의결해서 가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의결해서 집행되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다,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업무를 할 때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더 예산이 있었으면 더 잘 하지 않았을까, 더 잘 추진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소통도 있지만 보통 직원들을 지원하는 지원 부서입니다. 통신이나 전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직원들 업무가 원활하게 잘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홍보소통실에서 1년에 수의계약하는, 물품 구입으로 수의계약 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데이터가 있을 건데요? 데이터가 있을 건데, 데이터 없습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있을 겁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담당하시는 분 없습니까? 1년에 수의계약하는, 물품 수의계약하는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잠시만요. 가짓수가 좀 많은 거 같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다시 찾아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서류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고 이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 힘이나 마찬가지로 20대, 30대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했고 홍보소통실에서도 죄송합니다. 홍보소통실에서도 청년정책의 참석수당이나 자료 인쇄, 현수막 제작 이런 거 갖다가 지금 보면 감한 게 많거든요. 이걸 왜 감을 하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저희들이 또 굳이 뭐 안 하겠다기보다도 코로나가 있고 이러 하다 보니까 다 모여서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자, 보세요. 우리 지금 구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거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하는 행사 다 그만둬야 되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되죠. 어제도 체육회하고 뭐 하고 계속 요즘 12월달 들어서 계속 행사한다 말이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그 행사 다 안 해야 되죠. 거기 행사에 물품 구입해서 체육회에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 주고 하는데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 내빈들이나 축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물품 구입해서 어제도 빵하고 이런 것도 드리고 어떤 분은 중구 자활센터 거기에서는 만든 거 오신분들한테 다 드린다 말이죠. 자, 청년정책을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참석 인쇄, 현수막 제작 이런 걸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젊은 청년 세대에서 진짜 어떻게 창업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뭐 진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홍보소통실에서도 예산을 절약할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앞으로.
준연
홍준연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이 진짜 그게 안 맞는 게 코로나 핑계를 더 이상 대지 마십시오. 코로나 핑계 대려면은 여기 있는 행사 다 그만둬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 대어서 저녁에 근무시간 끝나고 구청장이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회 먹고 하는 게 시책, 기관운영해서 7,0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진짜 필요한 청년을 위한 이런 정책은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말만 번들하게 그냥 청년정책이잖아. 코로나 핑계를 왜 댑니까?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내년에는 많이 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참, 진짜 답답합니다. 대통령도 코로나 방역주사 2번 받고 지금 호주 갔다 오고 하는데 해외여행도 다 하는데 말입니다. 대통령도 하고 다 하는데 왜 청년정책은 못하고 구청장은 밥 먹고 술 먹고 다 하는데 행사 다 하는데 왜 청년은 안 됩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내년에 하는 사업에는 청년 월세사업도 있고 임대료 지원사업도 있고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더 육성시켜야 되죠?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안 하잖아요, 지금.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안 그래도 이경숙 위원장님이나 이정민위원님, 홍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니까 내년에 더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추경까지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일이라는 건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고 경중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2030 청년세대인데 청년세대에 대한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거의 없고 회의 자체도 거의 없고 거의 그냥 명색, 허울밖에 없어요. 중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중구청장이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고영미 과장님, 제가 고영미 과장님 일 잘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하십시오.
영미
고영미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한 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소통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연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에 시설비 동성로 야외무대 재정비 401-01 9억 따왔습니다. 그런데 21년 1차 추경 때 이거 1,200만원 올린 거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말씀드릴 때 동성로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무대도 같이 해 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임시로 1,200만원으로 그 뒤에 있는 전기시설이나 위험시설을 조금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계속 수리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무대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9억을 따오셨어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전문가하고 주민, 상점가하고 소통을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개입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 입장만 다 들어가는 그런 무대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예산 삭감 잘 했다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탁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연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교육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1쪽, 기타수입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반환금 2,068만1,000원 135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인센티브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219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2021년 3회 추경 편성 예산은 1억5,655만원 감소된 71억9,476만원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삭감한 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거나 축소되어서 남은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성과평가 인센티브 1,000만원 편성하고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집행잔액 126만원 미개최된 체육행사 및 각종 대외지원예산 6,925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220쪽, 국민체육센터 공기살균정화기 3대 구입비 1,9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양궁팀 운영에 3,580만원 집행잔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221쪽, 평생교육활동 집행잔액 360만8,000원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손소독 열화상카메라 3대 구입비 1,230만원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547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 7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90만원, 어린이합창단 640만원 각각 집행잔액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청소년 국내외 교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하지 못해 316만2,000원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청소년 장학사업 및 수련활동지원에 사용되는데 적은 이자수입과 수혜자 이중지원 불가에 따른 대상자 감소 등으로 현재 기금폐지 진행 중으로 경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8월 10일에 청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 폐지 의결했으며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삭제와 관련한 일부개정 건이 21년 11월 30일 원안 가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소년 체육활동 및 문화진흥 사업을 통한 청소년 건전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199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은 1억1,702만4,000원과 이자수입 변경은 46,000원을 포함 총 이자수입 91만3,000원을 합한 1억1,793만7,000원을 수입금으로 조성하여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전출입금으로 모두 지출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 5,000만원과 2021년도까지의 이자수입 1억2,412만3,000원을 합한 총 1억7,412만3,000원을 조성하여 2019년까지 매년 발생이자 금액 안에서 청소년 장학사업 및 수련활동지원에 5,618만6,000원을 사용하였고 남은 1억1,793만7,000원은 문화교육과 일반회계 전출금 모두 지출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예치금 및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정기예금 1억1,400만원 보통예금으로 302만4,000원 총 1억1,702만4,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예치금 전부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면은 2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운락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청소년육성기금 조례 폐지 언제 했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 폐지 언제 했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조례 폐지한 게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개정을 뭐 어떻게 하셨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조항을.
경숙
이경숙위원
기금 안에 육성기금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늘 하던 청소년 국내교류.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이번에 마이너스되고요. 나머지 삭감해서 0 되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 폐지하지 않고도 가능한 거예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조례 폐지 않고도 가능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게 육성기금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청소년 운용 조례안에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0원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기금이 폐지되니까 모든 기금에 있는 돈을 일반 예치금으로 넘겨서 이제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기금이.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기금이 없어지는 거네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기금은 현재 1년에 100만원 정도 이자를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이자를 가지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청소년 활동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그 돈이 없어도 사실 기금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 꼭 기금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시내에 전체적으로 기금을 활용 곳이 없고 저희들밖에 없어서 활용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금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다 하신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일반 예산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둬서 청소년 육성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하기사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았어요. 늘 이자 받은 거 가지고 해외 갔다오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되지 않았고. 그래도 청소년에 관한 특별회계는 기금 하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청소년기금이 실효성이 저희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1년에 수입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 게 100만원 조금 넘는데 그걸 갖고 활용을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편성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거기 이번에 조례도 만들었고 했으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놔도 담당 부서에서 전혀 조례에 맞도록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계셔서 기금이라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딱 목적에 맞게끔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 내용에 그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쓰는 게 더 낫지. 기금 자체를 없애면 일반회계 쪽으로 하는 거는 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는 정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 같아서 기금 있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애버렸네. 일반회계에 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맞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중구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126만원이 마이너스됐는데요. 중구체육회는 늘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무국 운영비 이거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됐습니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감액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1회 개최되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게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스포츠공정위원회 수당.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청라체육센터 홈페이지 제작요. 220페이지입니다.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이거 홈페이지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9월 달에 기금으로 이미 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월 달에 기금으로 했다고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무슨 기금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국비 지원되는 기금으로, 스포츠클럽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그걸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 국비 받은 걸 가지고.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진행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930만원이었나요? 1천만원 아니었나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1천만원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1천만원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홈페이지 제작이 930만원인데 930만원 삭감됐는데요?
경숙
이경숙위원
930만원이었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 지방세정 종합평가 사업비 받는 거요. 거기 사업비를 받아서 각 부서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홍보소통실도 그렇고. 그런데 체육센터에 공기살균정화기 640만원 3대에 1,920만원 해주는데 상사업비의 범위가 민간에 이전했는데도 해줄 수 있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범위가 한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사업비로 해주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수익사업 나는 곳도 다 해줄 수 있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수익사업 나온 곳도 해줄 수 있어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수익사업요?
경숙
이경숙위원
예. 수익사업 나는 곳도 해주냐고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사업비로 쓰는 것은 그 상사업비를 받은 …….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그렇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사업비의 원칙은 그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상이랑 전혀 관계없는 국민체육센터에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여기는 세정평가거든요. 세정평가는 어느 부분이 아니고 구청 전체 세무에 대한 평가.
경숙
이경숙위원
20년도에는 세정평가를 하고 말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여기 국민체육센터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세무라고 하면 다 포함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20년도에 세정평가를 해서 세정에 공헌을 한 부분이 전혀 없는 곳에, 또 민간에 이전을 받아놓은 그런 곳까지 범위로 쓸 수 있는지.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세정평가라는 게 꼭 부분부분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가 세정평가를 잘 받은 거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봐야 되겠죠.
경숙
이경숙위원
구청 전체가 세정평가를 잘 받았는데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또 다른 과 쓰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되는데 이제 갓 생긴 체육센터에 공기청정기 3대를 해주고, 수익사업이 나는 곳에 스스로 자생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자산까지 계속 세정평가 받은 금액으로 해주는 게 타당한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가 볼 때는 청라체육센터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산취득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경숙
이경숙위원
자산취득비 지원해 주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20년도 지방세정 평가받은 걸로 해주는 게 적절하냐, 그걸 묻는데요.
영학
권영학관광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구청에 관한 사업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이건 조금 비윤리적이지 않나요? 작은도서관에 손소독열화상카메라 1,230만원 이건 이해가 돼요. 과장님, 222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여기 201-02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코로나 때문에 문 많이 닫았어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닫기는 닫았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집행잔액이 일부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문을 많이 닫은 것 치고는 마이너스가 적게.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기, 작품 전시하는 게 조금 축소되고 어울림마당도 행사가 비대면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상황이고.
경숙
이경숙위원
제가 말하려는 거는 돈이 남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을 닫은 기간이 꽤 오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더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월 정도까지는 거의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락
이운락문화교육과장
문을 닫아도 직원들은 출근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인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77만원 증액된 67억17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29쪽입니다.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남산100년 향수길 쌈지공원 내 판매부스 사용료, 서문주차빌딩 시설물 관리위임 징수교부금 등 3건에 1,064만6천원을 감액하고, 130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131쪽에 서문시장활성화구역 아케이드 보수공사 부당청구 공사비 2건에 1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34쪽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건에 국고보조금 3,350만원을 증액하고, 135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외 2건에 특별회계 교부금 1억6,2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137쪽 아래입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부터 138쪽에 ‘모두애 마을기업’ 육성사업까지 8건에 1억3,214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4,445만1천원 감액된 93억9,7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는 동물보호사업과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그다음 대구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3건에 726만2천원을 증액하고, 경제활성화지원 분야는 228쪽입니다. 골목경제권 조성사업과 상거래 질서확립 2건에 7,81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심활성화육성지원은 명물골목과 주얼리전문타운 관련으로 397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은 229쪽에 번개시장 철거용역, 서문시장과 교동시장 축제지원, 소득안정지원자금 등 4건에 9,925만원을 감액하고, 에너지관리는 태양광 충전장치와 도시가스 시설비 보조금 등 2건에 에너지 관련 예산 1,0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고용촉진 및 안정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과 231쪽에 일자리 채용박람회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건에 2억7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32쪽입니다. ‘모두애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업무추진 여비 2,101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반환금으로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1건에 4,002만5천원을, 그리고 시비반환금으로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외 9건에 1,861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대부분이 감액 또는 기금, 국ㆍ시비 내시변경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홍보관 운영. 이거 10월 달에 벌써 다 했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장소가 대구시청사 후보지 거기서 했습니다. 달서구 상수도사업소 거기에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체 구 다 참석한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걸 하는지도 몰랐네요. 추경성립전이 언제 내려왔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추경성립전이 9월경에 계획 공문이 먼저 내려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다, 만다 오락가락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리고 대구시에서 전 구가 다 참여하라고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우리 중구 같으면 박람회에 어떤 부분이 디스플레이 됐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 텃밭조성 그걸 위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게 뭔가를 했을 거 같은데 뭔지 궁금했네요. 종로축제, 교동시장 축제, 서문시장 축제는 다 마이너스 된 거지요? 취소되어서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0페이지에요.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억5,500만원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대구시에서 계획인원을 보냈다가 3단계에서 선발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원래 200명 정도 당초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6명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줄은 인원만큼의 예산이 내시가 변경돼서 감하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분들이 일하다가 갑자기 일이 끊어져 버렸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선발할 때 선발인원을 축소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선발은 분기별로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3회를 했는데 시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줄었습니까? 원래 1단계는 몇 명 했는데.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정인원이 200명이었는데 저희들이 116명을 선발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 중구 주민들이시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32페이지에요. ‘모두애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전재원으로 3천만원 민간사업 보조받고 7천만원 또 민간사업 보조받은 게 있는데요. 1억인데 이 사업이 뭐 하는 거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디서 공모했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행정안전부 주관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를 어느 쪽에서 하죠? 우리가 했어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안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주관은 행정안전부인데 신청은 누가 했냐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마을기업 공모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마을기업 어디죠?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심사된 데가 레인메이커협동조합이라고 여기가 됐습니다. 마을기업을 구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구에서 추천해주고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해서 된 거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정부에서는 1개소만 해달라 했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전국에 5개소인데 저희들이 1군데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것 좀 빨리 하시지. 지금 공모하게 되면 추경성립전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경숙
이경숙위원
명시이월 해서 하는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12월 중에 선정된 업체하고 저희들 구하고 협약체결을 합니다. 사업시행은 협약체결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용에 보면 7천만원 이 사업은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그 밑에 3천만원은 물품 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인테리어, 자산취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래서 편성목이 틀린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건 좋은데 이런 공모사업이 꼭 늦게 돼서 명시이월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행안부에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간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렇겠지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거는 일찍 시작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알도록 홍보도 하면 좋은데 또 명시이월 되면 내년 1년 동안 해나가는데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리고요. 일자리경제과 재무활동. 이번에 국고반환금이 4,002만5천원이고 시비반환금이 1,862만4천원인데 이게 2019년 것도 있고 2020년 것도 있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몰아서 하게 됐지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2019년도 거는 2020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예. 원래 당해연도 거 다음 해에 반납하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하는데 2019년도분은 어떻게 됐냐 하면 대구시에 대해 중앙에서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전국을 다 맞춰서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중에 1군데라도 반납분 계산이 잘못되면 이걸 다음연도로 미뤄버립니다. 그래서 2019년분을 올해 반납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그렇게 반납이 되니까 시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0년도 것도 21년도에 반납이 됐어야 하잖아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돼야 하는데 2020년도 거는 올해 2021년도에 반납을 하고 2019년도는 중앙에서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착오로 인해, 전국 자치구 1군데도 계산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반납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고지서를 한 해 미뤄서 올해 2019년도 거를 반납하라고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하는 일자리경제과 2030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수합과정에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그냥 금고에 넣어놨다가.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반납하려고 보관만 하고 계속 두는 거예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두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렇게 되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리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고 하는데 합동감사요.
병용
정병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거 국고반환금은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홍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명시이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1건인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당초예산 6,340만원 중에 3,4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건 12월 중에 새로 받아놓은 접수가 211대 받아놨는데 이 중에 170대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다음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이 886만6천원 감액해서 5,313만4천원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3가지 과태료에 73만원 증액해서 413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는 50만원 증액해서 80만원입니다. 다음 132쪽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4종 해서 4,168만4천원을 증액해서 1억858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134쪽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인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억1,196만원 감액해서 3,80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중에, 138쪽에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6:4로 편성되는 거라서 7,464만원 감액해서 2,536만원 편성됐습니다. 세출예산 237쪽입니다. 우리 과 전체예산에서 세출예산은 감액을 2억8,185만9천원 감액해서 188억7,764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이거는 매립장, 소각장에 부담금으로 주는 건데 1,081만3천원 감액해서 1억6,048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창고에 카드수수료 이거는 판매업체들이 카드로 끊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져가는 것에 대한 수수료인데 84만원 증액해서 264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봉투창고 배달 민간위탁 수수료도 336만원 감액해서 3,024만원 편성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후 잔액 131만원 감액해서 219만원입니다. 그 아래 천연가스음식물차 대체하고 1,656만9천원 감액해서 1억3,343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자원순환실천행사 이건 행사를 못 해서 전액 감액이고,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 수수료는 3,062만4천원 감액해서 8,7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도 648만원 감액해서 864만원 편성했습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비도 400만원 감액해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맘홍보단 친환경제품 구입비로 230만원 감액하고 46만원입니다. 올해 행사를 많이 못 해서 46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녹색생활실천 체험교육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서 전액 감액입니다. 239쪽에 기후변화 적응 세미나, 녹색환경실천 체험, 전시실, 영상물 전체 다 감액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놔뒀었는데 결국은 못 하고 감액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도 1억8,660만원 감액해서 6,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내시됐는데 신청받아서 결정되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시에 내시된 금액하고 비교해서 감액이 많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인데 365쪽입니다. 전체예산은 1천만원 감액해서 1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만원 감액돼서 147만원이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753만2천원 감액해서 3,923만5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3만8천원 감액해서 1억2,529만5천원입니다. 세출 부분은 369쪽입니다. 지하수관리업무 차량 유류비가 74만6천원 감액해서 105만4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물관리 연찬회 참석여비로 25만4천원 감액 50만8천원이고 나머지는 예탁금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00만원 감액해서 1억5,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김대홍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 청소했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경숙
이경숙위원
그 사업 뭐지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거는 그냥 합동 대청소를 행사 식으로 한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몇 명 모였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때 30〜40명, 거의 50명 정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각종 관변단체들 다 모인 거죠?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통보는 했는데 참석한 데는 자연보호랑 바르게, 새마을 그 정도 참석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때 우리가 했던 행동이 구청장님이 맨홀 뚜껑 들고 기자들 우르르 붙어서 사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보면 238페이지에 자원순환실천행사 운영도 300만원 삭감, 에코맘홍보단 친환경제품 구입도 230만원 삭감, 녹색생활실천 체험교육도 400만원 삭감, 녹색환경실천 현장체험하는 실비 부분도 150만원 삭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어려워서 다 삭감했다고 하는데 좀 선택적 코로나인 거 같아요. 어떤 코로나는 다 모여서 움직이면 안 걸리고 어떤 코로나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안 하고, 진짜 해야 되는 것들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야외행사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었고, 그동안에 자원순환실천행사 그거는 또 주관을 남산사회복지관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달 들어오면서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까지는 사실 행사를 우리가 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세미나 같은 것들은 준비기간도 길고 해서 못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어떤 거는 축소해서 했잖아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야외행사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실천행사 이런 것도 야외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자원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그래요. 구청장님 생색내고, 구청장님 뭐 해야 되는 곳은 코로나고 뭐고 없이 다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하는 거고. 진짜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필요한, 가서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축소해서 인원수를 좀 적게 하더라도 갔다 오고, 보고하고 해줘야 되는데.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238쪽에 에코맘 행사 이것도 사실 그동안 못 했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지난주에 하고 재료비 쓰고 남은 거고요. 나머지는 현장체험이라서 사람 모집해서 그쪽 기관 방문하고 이런 건데 그쪽에도 컨택이 돼야 해서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닌 행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면 민간위탁 줬으면 똑바로 하는지 지도점검도 하고 방향도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위험에 놓여있는데 녹색환경실천운동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행사성으로 하는 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마이너스 1억8,660만원 같으면 삭감시켜주고 다시 또 받고 이런 식입니까? 계속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국ㆍ시비거든요. 국ㆍ시비인데 내시돼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잡아놓은 거고요. 2억5천만원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모집을 하고 접수를 해서 보상할 단계 되어서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거든요. 앞에서 제가 명시이월 설명드렸는데 한 차례 해서 140세대 2,940만원 1차 지원되었었고요. 12월 달 돼서 한 번 더 모집하라고 지시가.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모집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3,400만원 이월시켜서 그거 합쳐서 6,34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명시이월까지도 알겠는데요. 돈은 이만큼 국ㆍ시비를 넉넉하게 내려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 접수를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6,34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까?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우리가 충분하게 받았으면 충분하게 지원하는데 신청을 받는 그게 항상 이런 돈 거의 반도 못 쓰고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에서 주는 돈이면 가능하면 많이 쓸 수 있도록.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이걸로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보일러를 개체하거나.
경숙
이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이전재원이고 민간자본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신청하는 데에 부족한 것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홍
김대홍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홍보 수단들은 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거 매번 반복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많이 안 내려주든지. 이거는 하라는 의지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반납이에요, 매번. 저는 이상입니다.
종필
우종필위원장
이경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홍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